봉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봉수근 의원입니다. 신척저수지 농업용수 대체시설 관계 그거는 빠지셨네요. 한50억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 농업용수대체시설

그게 그래도 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보고내용에도 나와야 되는 부분 같은데 농업용수 대체시설이 늦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분양 현황관계가 이게 산업단지조성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지금. 조성관계는 돈만 투자가 되고 시장만 되면 그 여력에 의해서 무난하게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분양은 순전히 우리군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 옛날 행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추곡수매나 하곡수매 일일실적 보고 하듯이 단단히 신경을 쓰셔야 이게 될 부분같은데. 지금 같은 체계로 벌대놓고 그냥 몇 개 됐어 됐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보고체계도 개통보고는 자주하실 테지만 저희의회에도 수시로 보고양식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대학관계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입장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군민들 피해보거나 이런 것 없어요? 관계 매매 계약으로 인한 것 이런 부수적인 것 없나요?

그게 그 당시에 계약이 몇%가 됐고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우리의회에서 요청을 내고 그러니까 그쪽 사업관계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난이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그냥 먼산 쳐다보듯이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토지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셨나요?

해당부지 위치나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토지주는 누구며 그간에 있었던 일 손해 본 것은 없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먼저 행감때 하천관계 건설과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산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우기에 물이 일시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 아래하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쪽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이재철팀장이 그쪽 부분에 특별교부세 일부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하천길이가 한2km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야지대로 완만하게 하천유수가 소통이 되는 부분이라 침수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km까지 다 끌고 가도록 용역설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 어디에 이쪽 미호천으로 좀 쪼개서 물을 흘릴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항공사진을 좀 보니까 산수리 878번지선이 이쪽 미호천 물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인접해서 흐르는 곳이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도상 이쪽 하천하고 그쪽 평야지대 들하고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계때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들리셨길래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투자정책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을 해서 완전히 하천 요번에 손대면 끝낼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위에 보면 장거리하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경지정리될 때 격자모양으로 해서 역수를 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도록 돼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 저희 의회의원님들 전부 현지가보고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잡았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위치도 경지정리할 때 그대로 저 아래 인사리 합수 머리까지 끌어내렸거든요, 하천을. 그런데 이 기회에 돈이 적어도 10,20억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요때 하천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농촌환경 정비주거문화육성관계인데 금년도부터 사업량이 줄어드나요?

수요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12채 11년도보다는 35동이 줄어드는데 주민들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내서 예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분양가 승인을 군수가 해주시죠?

그런데 요즘에 분양가 관계가 혁신도시에는 그게 팜플렛 온 것 보면 425만원에서 504만원에 분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석지구 진천중학교 들어가는 오른쪽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륨필윤가 뭐에서 한다는 것이 그게 499만원 분양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쪽 장관리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게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게 그쪽에 여건이 더 비용이 많이 나서 그런가요?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하고 또 가전제품 뭐 이렇게 추가로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원할 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그렇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입주자의 선택권 없이 그냥 598만원 580몇 만원이라고 하셨죠?

아니 지금 분양가가

글쎄 580만원이면 이쪽 공공주택 엘에이치에서 하는게 425만원에서 504만원 또 이쪽 종합주택이 499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팜플렛 돌리고 그러는데 거기가 500 근600만원대면 값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승인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상한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 저런 방법에 의해서 저게 민영아파트나 민간인이 짓는 그런 부분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그런데 그쪽에 얘기로 이쪽에서 따라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승인절차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얼마를 받던 군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또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눈속임에 의해서 우리진천군민들 분양받는 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분양가승인이 택지비하고 기본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가산비율에 의해서 증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책정을 해 주시는 거.

이부분이 작년도에 보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최고 가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같은데 512만5천원으로 고시를 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3.3m²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군에서 승인절차만 없으면 6백만원대가 되든 8백만원대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승인절차에 절차를 하실 때 다른 아파트 짓는 것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면 청주에 지엘시티 분양했잖아요. 그 뒤에 분양이 안 되니까 값을 다운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미리 입주한 입주자들이 왜 우리는 돈을 더 받았느냐 받은 돈 내놔라 하는 정도로 우리주민들의 권리주장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진천에는 엔지오단체도 없고 또 이 부분을 누가 좀 짚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군에서 승인돼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게 값인 가보다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쪽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적정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