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명자 의원 발언
명자
김명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임실부군수로 부임하신 신현택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신현택 부군수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3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자
김명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한기 의원)
10시 05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한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청웅,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 지역구 김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한서비스에 도전하고자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 처리반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해 오다가 2010년 10월에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좋은 제도는 발굴 육성하고, 나쁘고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 본연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복합민원처리반 운영은 군민이나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는 매우 효과가 커다란 좋은 사업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굴하지는 못 할지라도 있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하에서는 민원인이 인·허가서류를 제출하면 민원봉사과 내의 복합민원처리반에서 일괄 검토하여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나, 현재의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면 각 해당부서를 별도 방문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또한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받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받기 때문에 인·허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비용이 크게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식수준은 갈수록 향상되고, 따라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더욱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조금이라도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소홀할 경우는 임실군의 행정전반에 큰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강완묵 군수님! 현재의 복합민원 처리에 유발되는 행정의 불신과 불만은 one-stop 민원처리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민원인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고객만족의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편적인 조직구성은 지양하고,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업무 처리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군민들이 쉽게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 보다 더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실군 행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나아가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군정지표인『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의장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변경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적용조문을 확인 후 재상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용어를 기획감사실에서 통일한 후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중요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변경안은 토지단가를 당초 이주민 분양단가로 추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확인 결과 일반인 분양단가로 적용됨에 따라 당시 군의회 입장은 군비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이주민 분양단가를 적용받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후 2년여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척사항은 전혀 없는 데에도 아무런 대책보고나 경과보고 없이 1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증액되는 변경안을 상정한 것은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군의회를 매우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려 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승인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경고로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배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명자
김명자의장
김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한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한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한 제2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보고해 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계속사업을 비롯한 금년도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연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중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정활동 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 상하수도, 의료 등 종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귀성객 및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서민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 그리고 겨울철임을 감안하시어서 혹한 및 설해대책, 화재예방, 저소득층 지원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묘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