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임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녹지담당입니다. 장영선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배영식 산림보호담당, 변인섭 잔디산업담당, 이동주 축산담당, 박종열 내수면어업담당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 등 총 24건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과 6명의 담당을 포함하여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자연재해 피해입목 정리사업입니다.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지 주변에 발생한 피해입목에 대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입목을 정리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피해입목 처리비 산정 후 신청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약30%를 받고 피해입목을 제거 정리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되는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유실수 향토수종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비는 1억 9천만원입니다. 서삼 용흥 군도 19호선에 작년과 같이 은행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유휴 공한지 및 가로화단 등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특화작물 감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이식, 보식, 병충해방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옥외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녹색공간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남면 분향초등학교이며, 수목식재,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숲 관리 및 현장지도 등을 담당하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 한 명을 선발해서 학교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성 곶감 명품화입니다. 우리군 곶감 생산기반시설 확대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곶감 건조시설 5동, 건조시설 25동, 감 박피기 10대, 떫은 감 기반조성사업 2헥타, 묘목지원 8개 분야 5억 8,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 대상지 현지조사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피해예방 방풍림 시범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 사전 예방방지책으로 농경지, 과수원 주변 수확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벨트형태로 편백, 삼나무 등으로 방풍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확보되었으며, 2월 중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입니다. 2010년도 서삼면 추암리 증암마을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판매장, 체험관 등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2,3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7억 4천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2명으로 연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창 산촌생태마을은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과 위탁관리 협약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사업은 1,900헥타,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200헥타내에서 일일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덩쿨제거는 60헥타로 읍면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도로변이나 가시권 지역에는 제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지역내 50헥타에 소득작목인 더덕, 도라지, 산마늘도 식재해서 산촌생태마을 주변이나 산림욕장 주변 숲가꾸기의 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일자리 일자리창출근로자는 올해 총 21명으로 공고를 통해서 선발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일반 조림면적은 54헥타로 경제수 47헥타, 큰나무 공익조림 2헥타, 방풍림조림 1헥타, 산림재해복구조림 4헥타,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입니다. 조리수종은 편백 위주로 하고 일부 리기다소나무입니다. 특용자원산업화 조림사업은 떫은 감나무 식재사업으로 50헥타 2억 1,500만원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조림예정지 정리와 조림을 실시할 계획으로 6월부터 10월까지는 풀베기 작업과 병행해서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소득 및 임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영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표고재배사 시설 980제곱미터, 복분자 재배사시설 10헥타, 조경수 관정시설 1공, 산림자원 작물생산단지 1헥타, 임산물유통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고로쇠 포장지 등 5개소, 감 등 생산장비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지조사 및 심의회를 통해서 이달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중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교부결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트레킹 길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과 주변 등산로, 임도 등을 연결한 트레킹 길 조성으로 군민과 탐방객들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성호 주변 7킬로 구간과 태청산 9.3킬로 구간에 트레킹 길 안내시설, 쉼터,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주 동의서를 징구후에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기능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확충으로 산림경영 및 산림휴양 기반시설확보를 위해서 10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장성읍 상오에서 용곡까지 3킬로 구간 임도시설과 장성읍 용곡리 작업임도 1킬로를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임도의 정비를 위해서 동화 구룡리 2킬로 구간에 임도 구조개량을 실시하고, 관내 임도 11킬로 구간에 배수로정비 등을 추진해서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와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2,400만원으로 북이 모현 고봉산과 북하 중평～성암 구간 대각선 등산로 8.6킬로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 안전시설,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숲길 조사관리원과 등산안내인원을 활용해서 등산로정비,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해서 축령산 주변에 부족한 교육, 체험, 숙박시설 등 확충을 위해서 2011년부터 내년까지 원전인접개발사업비 42억원으로 기반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축령산 휴양타운 및 숲체험기념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해서 축령산을 대표적인 산림교육시설을 갖춘 휴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 개선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소재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을 보완개선해서 다양한 숲 체험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욕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천만원으로 부지 1만 1천평방미터를 매수하고 주차장, 야외수면장 각 1개소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진입로, 산책로, 배수로 정비 및 노후된 시설을 보완해서 군민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푸른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봄철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 읍면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진화대 60명을 군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감시 주민계도 활동 및 산불진화에 집중 투입운영하고, 주요 도로변 산림지역 4헥타에 대해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차량 가두방송 등 산불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산불 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산림예찰단 2명을 11월까지 운영해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기간인 5월부터 8월 중 2회에 걸쳐서 보수 노거수에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등 소나무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나무주사 5헥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의 전문적인 진단 및 처방을 위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민간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산림자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인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느티나무 등 총 238본을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백만원으로 정비가 필요한 25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고사지 제거, 영양제주사, 토양개량 및 주변정비 등을 실시해서 보호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잔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잔디생산량은 1,563헥타로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잔디산업 육성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생산장비 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잔디 토양개량사업비를 작년대비 4억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해서 황폐화되어 가는 토양개량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컨설팅을 완료한 잔디향토산업은 금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35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8억 5천만원으로 물류센터시설, 사무국 운영, 각종 용역사업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축산물 생산 유통 경영체 육성입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한우 사육농가 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젖소 품질개량에 필요한 우량정액을 1만 3천두 공급하고, 한우 육성혈통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한우혈통등록사업에 1,480두, 3,230두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하여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육우 고품질 장려금 지급,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항생제로 인증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출하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입니다. 2012년 3월 환경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지역으로 우리군이 해당됨에 따라서 총량제 해소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시설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가축분뇨의 육상 적정처리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액비화시설은 작년 12월 건축변경 불허가로 인해서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후보지 선정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퇴비화시설사업은 당초 서삼면 금계리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선정을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슴 명품브랜드 명품사업비입니다. 현재 사슴사육농가의 녹용, 녹지탕 등 단순 식품판매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2차 가공유통생산 유통시설 설치를 통한 사슴농가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군 사슴농가를 주축으로 녹색사슴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참여농가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가공, 냉장, 냉동 판매시설을 완비한 유통회사를 우리군에 설치하고, 향후 우리군 사슴농가를 주축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점차 도내 사슴농가로 확대해서 조직화, 기업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사료 연결체 법인으로 생산되는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해서 축산비, 생산비 절감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고자 연결체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연결체 법인 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사업입니다.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 10호를 대상으로 가축운동량 및 울타리 설치 및 축사환경개선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서 축산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틈새가축 소득화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축산화 환경개선제 공급, 돼지 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벌꿀 육성지원사업, 육견농가 음식물 재활용 보관 저장고 지원, 육견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예방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및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소 브루셀라병 검사, 가축방역예방, 소독약품 공급 등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군 브루셀라병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는 17농가 46두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방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 7,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입니다. 토산어종 양식 경영비 절감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6개소, 토산어종 수산종묘 매입방류 3어종, 내수면 양식장 수질 정화제 3품종을 지원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배스퇴치 낚시대회를 9월중에 개최해서 낚시동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래어종을 퇴치해서 토종물고기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 다 끝나셨죠?

다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안평에 퇴비공장 그 관계 민원인들 현장설명회 가지셨어요?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관계가 두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삼서에는 액비를 하고, 당초에 서삼 금계리에 추진했던 사업을 이쪽 장성 안평리쪽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작년 정도는 사업이 착공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 안평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코자 관련 실과, 산림축산과하고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개최를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초 처음부터 그 안에 마을경로회관을 방문해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라든지 관련 실과, 우리군내 언론인들을 통해서 사업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퇴비화사업장을 견학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현지도 가서 보고 반대를 해서 좋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서 보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실은 설명회도 개최를 못하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험악한 욕설이 난무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견학을 못해 봐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이동주 계장님이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행정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설득해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갔다 와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렇게 주민들이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자꾸 생기고 하면 행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도 데리고 가도록 설득해 보시고, 그럴 때 의원님도 김재완 의원님, 김회식 의원님도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주민들을 더욱더 성의있게 설득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계로 상당히 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또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나야만이 다른 방법도 취할 할 것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또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고 또 의원님들도 현장쪽에 잘 가동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만 없지 다른 타시군에는 많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도 같이 가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가 보셨어요?

3군데 직원들하고도 갔다 왔고요. 관련실과에서도 갔고, 가서 본 견해로는 1백미터정도 떨어진 그런 사항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 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래카드를 걸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일인데 갈등이 안 생기도록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숲 사업비 있죠? 6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숲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분향초등학교에 사업비를 전도시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전도를 시켜서 떨어지게 합니까?

우리군에서 전부 발주하고요.

사업을? 그럼 선정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신정해서 모든 것을 군에서 총괄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장성 곶감 명품화사업 있죠? 이걸 제가 언제부터 장성 곶감이 명품화 되려면 생산보다도 그 품위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군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곶감에 대한 크기, 당도, 색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군에서 양곡수매 하듯이 군에서 그렇게 가격결정을 해서 출하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님이 곶감명품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곶감법인이 설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양곶감법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실질적으로 법인보다도 개인적으로 곶감을 말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곶감이 제일 생산 많이 하는 곳이 상주라든지 그런데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곶감 수매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법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이 잘 가동되어서 수매를 몇 등급으로 해서 규격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명품화사업으로 가려면 꼭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색깔이나 당도나 무게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만이 곶감명품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요.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장성 곶감명품화가 금방 무너져요.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은 농협에서 이 곶감을 해 버리더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장성농협 같은 경우도 곶감을 무진장 생산 해 버려요. 그러면 다량으로 하는 것과 농민들이 조금씩 소규모로 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농민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북이농협도 곶감을 많이 생산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질서를 잡아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곶감을 깎을 때 대봉시를 타지에서 가져와요. 장성에서는 그만한 양을 충족을 못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곶감이 장성만 깎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또 영암도 조금씩 곶감을 깎기 시작한다고 하드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질서를 잡아줘야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곶감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농협에서 손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차라리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곶감을 수매해서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은 농민이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그런 것들을 손을 못 대게 하든지 어떤 그런 질서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농협하고 일반 개인들하고 하는 것이 게임이 안 돼요. 장성농협에서 위원장님 10만개를 해 버렸다는 농민들이 투정을 하더라고요.

곶감이 장성군에서 생산된 것이 500동입니다. 그쪽 500동 중에서 10만개면 100동정도 되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500동정도 되는데 10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 읍도 그렇고 백양사농협에서 깎고 있습니다.

황룡도 깎아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 백양사농협에서는 수매하고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파는데 농협으로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곶감을 깎는데도 농협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합원이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판매를 해 주든지 너희들이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은 그래서 조합원들이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과장님! 농협에 우리가 얼마나 군 예산이 지원됩니까? 꼭 곶감에다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그런 질서는 잡아줘야죠. 농민들이 이거 못 버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규격화도 좀 시키고 농협하고 개인 농민들과 질서도 잡아주고 하십시오. 그런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언제까지 해 보실 랍니까?

빠른 시일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도 그렇게 후려 쳐버리면 안 되고, 농민들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잘 좀 행정당국에서 질서를 잡아야지 조합원이 한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뀝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 14쪽에 보면 장성읍 상오리하고 용곡리 임도시설이 있는데 용곡리가 어디가 용곡리인가? 장성읍에 용곡리가 있나?

저쪽에 상오리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댐에서 보면 우측입니다.

거기가 덕진리인데 우측에는? 행정상으로 장성에 용곡리가 있어요?

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사람은 살지 않죠?

함안마을까지 임도로 해서...,

거기가 도로가 생기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잘 하십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축산물 생산유통경영체 육성이라고 해서 한육우고품질장려금 지급, 출하장려금 지급 지원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이 거래 두수가 1년에 총 몇 두나 됩니까? 근데 이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한 760두 정도 되는데 총 몇 두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우리가 총 있는 한우가 1만 8천두 되고요. 젖소가 8백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원할 것이...,

그러면 이 고품질장려금을 주고 친환경축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그 두수를 산정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축산농가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축산농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또 판정을 하고 그럽니까?

그 장려금지원은요. 실질적으로 한육우거세우를 출하해서 1등급 소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상 소에 한해서...,

그럼 거래하는 모든 한우에 대해서는 등급조절을 합니까? 등급조절은 어디서 어떻게 하죠? 군에서 합니까? 가령 A+랄지, A++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하죠? 축협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우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축산계가 나가서 합니까?

도축장에서 수의사가 나와서 판정을 합니다. 도축을 할 때는 수의사가 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성 황룡에 있는 그 공장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를 내가 갖다가 팝니다. 도축하러 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력을 가져가서 소를 내가 80만원에 팔았어요. 도축하는데 A+ 등급 최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죠? 그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농민한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키운 사람한테..., 그런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시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중개업자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우시장에서 소를 삽니다. 새벽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새벽에 발령나셔서 우시장 나가 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죠?

네.

소 유통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720, 620, 400, 200 때립니다. 때린 소를 업자가 가지고 도축장을 가요. 도축장에 가서 거기서 A+가 나오면 만원 장려금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먹겠어요? 소 팔러 온 서민들한테 나중에 A+가 나오면 만원을 당신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거래를 하겠어요? 가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죠. 그런 돈들이 키우는 사람은 누가 있고, 먹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잘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서울에 상인들이 와서 우시장에서 사서 거기에서 도축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아가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안 갑니다. 이것 지급하는 방법을 시정하십시오. 1억이 넘지 않습니까? 4,600, 7,500 이런 것들은 꼭 좀 잡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조사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장성읍에 밀등 쪽에 가니까 비 오는 날인데 볏짚사료를 주드만. 그런데 그것을 비닐을 뜯어서 주잖아요. 근데 볏짚이 흙이 묻어 있드만. 근데 소가 그 흙이 묻어있는 볏짚을 먹게 되면 설사를 한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디다. 조사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흙 묻은 짚은 안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무조건 쓸어서 비닐에 싸서 한덩이에 몇 만원씩 팔고 그러는데 그런 것 교육 좀 시키십시오. 조사료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은 그러드만. 자기는 광주시에서 미강하고 쌀겨를 한우농가들한테 배급을 한다고 하드만. 신청하면..., 그것을 자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것을 타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서 준다고 하드만.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3분의 1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드만.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럼 장성에 RPC도 많이 있지 않느냐? 군에서 지원 얼마를 해 주는데 RPC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RPC에서는 그걸 한우장성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받는다고 하드만. 대형업자한테 그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장성 한우농가들이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광주에 가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가져와서 끓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가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장성에 RPC도 있고 동화에 가면 큰 도정공장도 있고 하잖아요. 삼거리에도 있고, 군에서도 한우농가들한테 미강하고 쌀겨를 그냥 주면 그것도 설사를 한다네. 그러니까 삶아서 주면 귀찮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자기는 한대. 그런 방법을 한우농가들한테 홍보도 해 보고 원하시면 수합을 해서 RPC나 도정공장에서 주도록 하십시오. 대형상인들이 장성사람들이 아니래요. 객지사람들이 입찰해서 가져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지역농민들에게 도움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파악도 안 된 상태죠?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장성 곶감 명품화요.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8개 사업에..., 근데 생산과정이라든가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황처리해서 색깔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누가 담당자세요? 여기 새로 오셨죠? 새로 오셨구나..., 이런 게 한 10회 정도 말린 게 10회 정도를 쪼여준대요. 그러면 인체에 유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10회 정도 황처리를 한다면 색은 멋지고 좋은데 그게 유해물질이 아닌가 생각되고 모든 게 말리는 과정, 생산과정 이런 데서 이물질이 좀 나오는데도 있대요. 말리면서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씻거나 조리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하면 관리감독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식약청에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불시에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품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황룡농협에서도 그렇고 팔아주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말리는 것도 반건시라고 해서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철저히 해서 멀리보고 그리고 농협에서 절대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떫은 감 기반조성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것 토지구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떫은 감 기반조성으로 하는 것은요. 거기에 감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곶감 묘목? 곶감묘목은 따로 있고 2헥타에 1천만원 했잖아요. 이것 토지구입비 아니에요?

관수시설까지 포함해서 2헥타분이 있고요. 밑에 묘목지원은 나무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나무인데 기반조성사업비라고 해서 따로 서 있길래 이건 어떤 데 쓰는 것인가?

감나무 심어놓고 관수시설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도 귀농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하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고 귀농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많이 해 버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번에 담당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철저하게 규제도 하고 이런 지원도 마땅하게 귀농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하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이게 퇴비화가 있고, 액비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삼서에 진행중인 액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액비화시설은 작년도 7월달에 확정되어서 추진과정에서 작년 12월달에 불허가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1월 3일에 행정심판소송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판소송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군의 입장은 사업주축으로 다른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측으로서는 부지매입 관계 또 지금까지 설계라든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 가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면이나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센티브 없이 그 자리에 하려고 하면 어느 주민이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시드만요. 그러니까 물론 퇴비액비화시설 삼서하고 안평 그 부분하고는 반드시 인센티브 제공도 같이 따라야하고, 주민들의 설득도 해야 되고, 위치선정도 잘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룡면에 위치한 환경사업소내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가축분뇨시설이 여러 가지로 세분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 액비를 가져다가 COD를 내려서 강에 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원화사업은 액비를 가져다가 잔디에 뿌려주는 것이 액비화사업이고, 퇴비화사업은 퇴비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갈라져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수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십니까?

네.

다른 질문은 환경사업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목재펠릿 있죠? 삼서면에 진행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도...,

우리가 목재펠릿사업에 2012년도 그 지원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죠? 펠릿사업 그것이 마무리 잘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민원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펠릿에 대해 민원이 발생됐죠? 현재 펠릿지원문제가...,

삼서요?

아니, 삼서 말고 소규모...,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2013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했고요. 그래서 펠릿시설을 한 농가에서 펠릿을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치한 농가에서요?

네, 설치한 농가에서 유류대가 비싸잖아요. 유류대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

그리고 가로수조성에서요. 조성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장성군에서 지정합니까?

가로수가 작년 서삼 구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금년도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놓고 다음에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월평 준공업단지에 월평에서 옥정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공업단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로수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2013년도에 가로수 조성관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 한우축사 사육농가에 1백두이상 파악을 하셔서 사료배합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을 하셔서 한우축산농가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필지도 꼭 번지하고 맞춰서 담당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다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사 할 일이 있어요?

조사 할 일이 있죠.

조사해야 할 일은 조사해야죠. 감사 왔는데 감사관한테 이야기하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사람들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돈만 갖다가 10억, 20억 해서 빈집 만들어 놓을 것 뻔히 보이는데 벤치마킹 좀 시키고 산촌생태마을 담당이 누구입니까? 구이면 안덕마을 같은데 가서 어떻게 하면 산촌마을이 돈을 벌고 63억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마을에 있는 농산물 다 팔아주고, 일자리 20명 창출하고 연중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마을을 벤치마킹을 내일 모암마을에서 갑니다. 토요일인데 버스 불러서..., 가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바뀌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김회식 위원님이 사료배합기해 주라고 했는데 배합기를 많이 해 주는 것보다도 농민들이 애절하게 소 키우는 소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이 오셨으면 지금정도는 파악이 되셔야죠. 내가 여기 보니까 26페이지 친환경녹색프로그램 해서 HACCP시설한 농가에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HACCP이 문제냐, HACCP을 받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느냐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HACCP한 사람들만 나눠먹겠다는 그 말입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도 그것을 몰라요. HACCP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HACCP을 해 놓은 사람들 더 부자되라고 주는 것인지 아까 보고에 의하면 HACCP 하신 분들만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30몇 억이..., 그렇게 하지 말고 HACCP시설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TMR 사료를 만들어서 소 등급을 높이고 등급을 높여서 경쟁력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축협에서 할 일인데 축협에서는 보조금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양해서 자기 봉급만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협직원들이 욕을 해도 좋습니다. 농협직원들이 욕을 해도 좋아요. 곶감 만들어서 이제 곶감까지 손을 댔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곶감 좀 만들어 볼라고 상품화 시켜서 안 되는 것 되게끔 하려고 상주곶감은 아니지만 장성곶감이 달고 맛있구나, 대봉으로 깎아서 그래서 상품가치가 있게끔 했고 신세계백화점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유통이 형성된 과정에 농협이라는 곳이 끼어들었어요. 경제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통장에 몇 천만원씩 있습니다. 돈 장사를 해서 벌어먹던 농협이 이제는 경제사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곶감 깎으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황룡농협, 백양사농협, 장성농협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봐서 사다가 나눠주고 박피기 사주고, 땡감 묘목 사주고 곶감 키우기 위해서 호스 만들어서 관정 파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려운데를 긁어줄 줄 아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말이 많습니다. 다른 과도 있고 오전에 끝내야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행정심판? 나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행정심판한 그 액비업체가 개인 돈으로 합니까? 법인이 호주머니 털어서 합니까? 국가에서 보조합니까? 장성군에서 몇 십억 주죠? 몇 십억 줘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내요? 개인사업체입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뒤집어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하고 머리를 맞대고 깊은 산속 옹달샘 노래 있듯이 그런데를 찾아서 민원을 없애려고 노력을 않고 자기들이 돈 좀 투자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해요? 우리군 돈 갖다가 행정심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장성군민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개인이 회사를 하려다가 개인이 사업을 하려다가 내 돈 내가 가지고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해야죠. 억울하니까..., 장성군 돈 아닙니까? 몇 % 나갑니까? 24억, 6억 그렇죠? 그럽니까? 제가 잘못 짚었어요?

맞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장성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해요? 군에서 그것 좀 다른데로 옮겨서 찾아봐 달라고 하면 빨리 빨리 노력해서 그 업을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렇게 장성군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잘못됐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정심판 해야 할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돼지막사를 지어서 이것 못 짓게 하고 데모를 한다면 행정심판 해야죠. 개인사유재산이니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지만 장성농협 퇴비공장 그 마을 주민들 갖다가 견학시키세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퇴비공장을 하면 어떤 것이 불이익을 받고 우리 마을에 어떤 피해가 온다는 것을 그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돈 줘서 새로 생긴데 갖다가 벤치마킹 시킬 일이 아니라 장성농협 퇴비공장을 갖다가 시키세요. 그래서 장성농협 퇴비공장도 그러한 수순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그러고 나서 공장을 짓게끔 해야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플래카드 붙였다고 나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하나 해 드릴까요? 물류센터 보면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수지. 내가 어제 그제 플래카드 붙여져 있길래 내 개인의 심정으로 여기에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민원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 짓는데 떼어보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일 것입니다. 전기 다 들어갑니다. 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땅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참고 해 주시고, 과장님은 우시장도 새벽에 한번 나가셔서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소 거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개인들이 농촌에서 가져온 암소 6백킬로그램 갖다가 눈으로 딱 해서 240만 쳐 버리면 다음 사람들 240이상은 사지 못하는 것이 장성우시장의 성격이에요. 중개인들이 돈 버는 세상.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육가공 공장에 내 소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A+ 해서 가격을 받고 내 소가 제대로 받는 그런 유통구조를 혁명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과장님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네, 한번 현장 방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성군은 항상 제가 근무해 보고 싶은 고장이어서 저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장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과 지역경제 업무를 성실히 열정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미숙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호영 산단조성담당입니다. 이상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영태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과 중요도가 높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업무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가짜 석유 판매업소 불법유통근절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46개소입니다.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영향으로 필요 이상으로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주유소간 출혈경쟁과 유가인상 등으로 가짜 유류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가짜유류 판매 시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업소 대표자 간담회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서는 가짜유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마을기업 상품 통합 판매망 구축입니다. 지난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서삼면 모암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암마을 기업제품만 독자적으로 판매할 경우 인건비 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관내 마을기업 3개소를 포함하여 전남도내 62개소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출품희망품목을 공급받아서 축령산 입구에 있는 모암마을 공동판매장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6쪽 적극적인 장성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시행초기와는 달리 전 직원이 장성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제 정착이 되어 활성화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더 내실을 기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군 산하 공직자와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반드시 장성사랑운동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서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성공적으로 살아나는 하나의 롤모델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목표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와 연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새정부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목표량은 작년말 도 계획에 따라 수립된 계획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대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작지만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소득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작년말까지 도시가스 1차 공급목표는 3,530개소였습니다. 작년 10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1,800여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만, 1차 목표중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삼서, 삼계 지역에 있는 상무아파트와 금광아파트, 렉스프로폴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도시 공급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상무아파트 내부 공사는 군인아파트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작년 예산으로 4억이 편성되어 일부 공사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소요금액 6억원이 금년 국방부 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 4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광아파트는 기존 LPG업체와의 계약파기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사인 해양도시가스와 전향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렉스프로폴은 회사의 자금난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거쳐서 1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금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장성읍과 황룡면 등 8개 지역 820개소에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대용량 수요처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적으로 너무 치우친 문제가 있어서 2단계 사업은 주거밀접지역 위주로 우선 지원하여 지역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그린 홈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리고, 유류가 인상 등으로 군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금년에는 60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적법한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편부모, 소외계층 등 200가구에 대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은 시기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상승요인이 쉽게 반영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등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각종 서비스 제공과 음식값 등에 대해서도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입니다. 총 입주면적 4천평중에 11개 기업이 입주하여 3,9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대료 지원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가능하다면 미분양면적 100평에 대해서도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지원사업입니다. 아직 지원대상기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면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민선5기 기업유치 목표는 기업 112개, 일자리 창출은 2,350명입니다마는 작년연말까지 89개 기업을 유치하여 2,455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경제와 국내경기 둔화로 기업유치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우리지역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공해업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과 특히 우리 농산품을 이용한 식품가공유통업체를 유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10개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는 실정이고, 또 역으로는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기업체전담 취업상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2월 한달동안 관내 기업에 대해 인력지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구인, 구직 D/B구축을 해서 지역주민의 우선 취업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본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취업창구를 개설하고,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운영입니다. 청년실업과 관내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1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새로운 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못지않게 우리 지역에서 둥지를 틀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기업제품 이용운동과 마케팅지원, 자금알선,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 또한 기업을 돕고 같이 환영하는 범 군민 기업사랑운동을 더욱 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산단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확보된 국비 2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노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 속에 과정, 과정을 잘 넘겨 왔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마치고,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하여 현재까지는 무사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 648억중에서 1차 보상금액으로 124억원을 받아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257억원이 접수되어서 추가로 산단공에 150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성실한 자세로 보상협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4월말까지 7～80%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동화와 삼계 농공단지에 대한 도로와 관리사무소 등 노후된 농공단지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규사항인 동화전자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주로 장성과 황룡시장 주변에 소재한 노외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안내표지판과 방향표지등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주차장 정보를 알려서 최대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중심지역인 영천로는, 도로는 협소하나 통행량이 많아 항상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기 설치된 통합관제센터 CCTV 3개소와 연계하여 상가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시범운영함은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지역이미지를 바로잡고 질서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차의 경영지원을 위해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비슷한 인근 시군의 지원규모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 대중교통 환승시행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인접 5개 시군은 동일생활권으로 광주시내버스와 농촌버스가 상호 교차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시행협약에 따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금년7월부터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을 대상으로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환승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하는 환승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군민에게는 요금절감을 비롯한 대중교통서비스가 개선되고, 인근 시군민들에게는 우리지역을 쉽게 방문하게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 공영버스터미널 취득 및 운영입니다. 터미널 운영자가 노령이고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터미널을 운영할 수가 없어 매각을 추진중이나 매수자가 없어 우리군에 폐업신고를 해서 반려한 상태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단 폐업시 군민의 불편을 감안하고 이용객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제공을 위해 군에서 취득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에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공유재산심의회와 조례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앞으로 있을 1회 추경예산을 통해 토지매입비, 리모델링비,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9월까지 시설개보수와 운영준비를 마치고, 금년 10월부터 인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황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황룡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시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에 우선 시장 북서쪽에 위치한 월평리 153-3번지 기존 페스티벌장소입니다. 사유지 190평과 월평리 154번지 외 1필지, 군유지 150평 등 총 340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마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85%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상과 추진중인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확보된 예산 30억원을 가지고 금년 3월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전통시장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점포임대료와 대출이자 차액보전, 보증 수수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보람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시자마자 업무보고하게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드네요. 아까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2년 전부터 얘기하는 것을 금년부터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기차역 근처에 가시면 금, 토, 일요일은 주차장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팔레스장 앞 도로쪽에는 차가 막혀서 큰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또 그쪽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있는데 비근한 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 금요일날이나 오후에나 토요일 아침에 보면 자가용을 받쳐놓고 자가용 키를 개인택시기사한테 던져놓고 간대요. “제가 서울 갔다 올테니까 차 좀 빼주십시오.” 그런대요. 그럴 정도로 만원이 되고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제부터 그쪽에 단속 내지는 주차장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 토, 일에는 공무원들은 아마 근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군에 사회단체 있잖아요. 가령 재향군인회나 고엽제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맺으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삼양주차장이라고 상당히 넓은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해서 주차장에 대한 질서를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또 군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역 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더욱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에 유류대 보조가 나가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은 발령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의 업무소관 담당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동섭 위원장님이 권장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성군 관내 마을기업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곳이 한군데 있고, 진원의 덕주마을, 모암마을 세군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지도가 되고 있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역전 해결하는 방법,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장성에서 한 사람도 안 살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사 오시고 직원들 다 불러들이세요. -------------------------------- 1-3. 경관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저로서는 처음으로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관도시과 2013년 군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홍장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갑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강일권 상수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등 12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하여 개발수요 등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천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입니다. 3월 용역발주하여 기초조사를 거쳐서 12월 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2014년도에 주민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 경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계획적 경관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3월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앞 교차로 설치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장성 그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8천만원 중 전년도까지 131억 2천만원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장성역앞 교차로 설치공사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한전 및 통신사업자 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영천하수관거사업과 맞춰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기반시설확충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진원 동초교에서 용산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5억 중 전년도까지 5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상완료 하였으며, 금년도는 5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신청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4개 분야 19개 사업 중 기반시설 9개 사업을 5백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기반시설 9개 사업에 대해 347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92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3월까지 완료하고, 기반시설 사업인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과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장성농협골목, 성산슈퍼에서 곤충잠업소간과 북이면 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성 농협골목은 현재 건축물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성산슈퍼에서 곤충잠업소구간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북이면 북중학교 앞 구간은 금년에 설계비만 확보된 상태로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황룡면 소재지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과 황룡면 월평리 일원 7백미터 구간에 대하여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간판디자인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탈바꿈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관망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에 감시카메라 및 유량계를 설치하여 정수장내 사무실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4월까지 벤치마킹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부권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동화면, 황룡면, 서삼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5억 1,400만원 중 전년도까지 76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 5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40킬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서 4월 착공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삼서, 삼계 지역의 수용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급수관로 10킬로를 매설하는 사업과 민원사항인 삼계 119센터 인입관로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생활용수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관정개발을 통해 신규마을 상수도를 공급하거나 소규모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촌용수개발 5개소와 소규모시설개량 5개소 등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 3,400만원입니다. 4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돗물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와 급수공급시설 청소 및 수질검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성읍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급수시설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죠? 업무파악 하시느라..., 여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요. 지금 장성농협에 건물을 철거하고 있죠?

네.

그 철거공사는 직접 개입을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험해요 안전망을 설치를 안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말이 있던데요.

농협건물이요?

네. 안전망설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있대요. 굉장히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말을 하시던데요. 그것 좀 지원을 할 것 있으면 하고 직원들도 한번 가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설계비 깎으세요. 조의순 위원님이 이야기 할 정도가 되면 안전망 설계비 깎아요.

안전망 설계비는 되어 있습니까?

펜스를 쳐서...,

펜스 안 쳤어요.

지금 절단작업하고 있습니다.

절단작업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굉장히 지나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황룡면 소재지 간판사업하시죠?

네.

과장님이 안 하셔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읍 간판사업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도 지금 안 계시네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공사를 해 주면서 좋다는 말 못 들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다시 해 준데도 더러 있다는데 우리쪽은 그래도 보존하는 보존기간이 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로 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간판 위치의 폭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했던 것이니까 불편스러운 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추가적으로 페인트칠을 해 주고 더러 봉진상회나 대진상회 이런데는 좋게 잘했어요. 본인이 못 해서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평이 없습니다. 공짜로 해 주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황룡면을 하실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개인한테 가서 이것 처음에 설명했을 때도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황룡면 하실 때는 철저하게 설명 좀 하시고 디자인을 모델로 갖고 갔었죠? 갖고 가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종이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안을 종이로 본 것하고 실제로 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연구해서 개인, 개인한테 철저히 시안을 보여주시고, 시안을 몇 가지로 뺐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을 해서 종이로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모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짜로 해 주면서 좋다는 말을 들어야죠. 이것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네요. 지중화하면서 같이 하신다고 했죠?

네.

이게 오래된 것은 언제 했던 것들일까요? 몇 년도에?

최초 설치가 ‘7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노후관이 교체 안 된 상태가 있습니까?

일부 구간은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던 자리만 가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질검사를 할 때 다른 데 장소를 선정해서 하세요. ‘71년도에 했던 것을 아직 교체를 안 하면 우리 녹물 먹고 그래요.

대부분 교체가 되고 일부 구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새 좋은 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습니다. 3.5킬로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안 되죠. 지중화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구간에 대해서만 그 구간 터파기 하면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71년도 노후관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데 하시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만 좋으면 뭐합니까? 수도관이 안 좋으면 안 좋겠죠. 수질검사도 군데군데 한데만 하지 말고 바꿔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하신 담당자는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상수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신 다음에라도 해 주시고 꼭 노후관 ‘71년도 했던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에 따른 경관도시과에 대해 2건을 하고, 궁금한 1건해서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방도로 내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도로 개념입니까?

네.

지금 현재 7개 읍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1개 읍하고 6면이 있는데 6면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면은 진원, 남면, 삼계, 북이, 북하, 황룡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따른 고려시멘트 신기마을 안쪽에 산업도로라고 하죠? 그 구간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지금 토지소유자 여러 명이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신청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절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성군 관내에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상수도공사는 마을안길 파헤치잖아요. 매설하는 과정에서 복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언발란스가 있나 봐요. 복구해 놓은 도로 하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조의순 위원님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교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장성군이 상수도 누수현황이 몇%나 됩니까?

누수율이 52%정도 됩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52%면? 강계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자료를 주시고, 52%면 너무 많네요. 그 정도만 잡아도 우리 수도료가 내릴 것 같은데...,

누수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체를 안 해 주나? 금년에는 누수관 교체사업은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누수관 교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고 상수도설치하면서 기존 마을에 설치했던 것 기존 마을상수도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하고 지방상수도 하고 압력차이도 있고 해서 기존 시설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히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 장성읍 관내에서 동파사고는 없었습니까?

동파도 금년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동파는 110건입니다.

그 위치가 거의 장성읍 시가지죠?

아닙니다. 전 지역으로...,

동파사고가 났을 때 그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되죠? 그 교체비는 군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교체는 군에서 해 줍니다.

그것은 터져도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는 없겠네요.

계량기는 올해 30건정도 됩니다.

내가 작년에 그 사고가 많이 나서 수도관을 더 좀 땅 밑으로 지하로 깊이 심어주는 작업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사업은 전혀 안 이루어지네요.

갈수록 추위가 강해지다 보니까 동결 심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깊이 넣으면 동파가 조금 덜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과장님이나 강계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판정비사업 있죠? 장성읍 같이 장성업자들은 배제되고 인천사람들이 와서다 먹어버리고 장성사람들은 껍데기만 먹는 그런 행정 그만 합시다. 지방자치하면서 할 수 있는 일, 특수공법으로 해서 12억 6천씩 페인트 바르고 지진피해 내진설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요. 뒤에 다 없어져 버렸구만요. 다 발령나서..., 대답하실 자신 있죠? 장성업자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리를 해서라도 4등분 해서 하든지 줘야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간판업자 3～4명은 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태풍 불었어도 안 떨어져 버려요. 문제가 있습니까? 한두개씩 떨어져야 먹고 사는데..., 지역업체 주세요. 누수율 52%라는 것은 직무유기로 강계장님 몇 개월 교육 갔을 때 2개월간 못 나오게 하시요. 52%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상수도가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빼 먹어 버린 것 아닙니까?

평림댐 물이 오니까 수압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죠?

갔다 오실 때 주무계장이 누가 됩니까? 회의 누가 들어가요?

윤홍장...,

잘하세요. 그 안에 있는 경비 다 써버리지 말고 과장님 12월까지 해야 하니까 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반기에 퇴직한 사람이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는 먹을 것 없이 만들어 놔서 기관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간 사람도 있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잘 다녀오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