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월 18일 김 진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3년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1월 18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2월 26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3년도 군정비전, 2013년도 주요역점시책,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2년도 군정을 돌아보면서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난 해 주요성과도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민과 함께 한 보람된 일로서 각종시책에 대한 기관·단체 표창을 여기 명시에 27개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기관·단체 표창이 한군데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8개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기관포상이 20개 부문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온 것이 강원도 우수지역축제로 고성명태축제가 강원도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포상이 20개 부문이 되겠고, 민간단체 포상이 8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비전입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군정목표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의 군정방침아래서 6개의 주요역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방침에 따른 주요역점시책은 조금전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 희망경제의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희망있는 미래 녹색농어촌 실현, 머물고 싶은 도시, 정주환경조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의 추진을 위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복지군정의 구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문화·체육산업을 육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추진을 위해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복군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첫 번째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9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30명, 노인일자리 사업에 574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불감시에 380명이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균형집행을 위해서 대상예산액이 약 57%인 1,09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조기집행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2개소에 재정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기업 2개소를 추가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고,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과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성시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 거진 시장에 대한 배수로 및 도색 등을 추진해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융자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및 융자추천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해서는 해양심층수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국 등 5개 외국과 국내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홈쇼핑 광고와 각종 박람회라던가 케이블TV등의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내 현재 기업유치가 8개 업체가 분양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태가공산업은 냉동냉장 보관창고에 대한 조례를 금년 2월달에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리모델링과 산지가공시설을 신축해서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명태홍보 다큐멘터리 및 명태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요리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접경권에 대한 투자는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에 따른 연수원 진입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과 송지호관광지 개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권연계 개발사업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서 금년도에 4개 사업,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서 1개 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서 1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은 9개 사업 중에서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2014년까지 추진되는데 저희들은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두 번째로 희망있는 미래 녹색농어촌 실현입니다. 차별화된 농업·농촌육성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맞춤형 직불제 사업과 농업용 면세유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다기능적 개발을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휴양체험시설을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마을,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DMZ지질공원 지정 등 생태자원을 웰빙휴양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산업화지원 및 판로를 위해서 향토산업과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지역특산품 홍보판매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림자원 보전 및 가치증진을 위해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 재해예방사업과 조림사업,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한우, 양계, 양봉 등 고품질 축산물 명품브랜드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가안정지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서 해삼, 강도다리 등 고품종 특산어종 종묘를 방류하도록 하고 바다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가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 면세유 및 노후시설 대체 지원과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국인선원 숙소 등 대진항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 인프라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산물가공처리 시설 현대화와 정치망 세척·보망장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교암리 연안에 대한 해안침식방지시설과 어촌어항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세 번째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군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장애인 지원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자립여건을 조성토록 하겠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푸드뱅크사업 추진등을 통해서 찾아가서 보호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보호아동 자립지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 확대 및 어르신의 이동편익 제공과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창출 지원 및 시니어 클럽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가사 지원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회통합 및 취업능력 향상 교육과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이웃사촌결연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다문화가족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환경개선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2,600만원을 금년도에 활동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폭을 35%까지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통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료 지원과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넘치는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진료공백된 사항을 사전 예고토록 하겠고, 토요일 휴무일을 활용한 청소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이라던가 운동, 절주, 비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네 번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문화·체육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테마형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화진포 생태박물관을 4월달에 개관토록 하겠고, 송지호 해변 잔디광장을 설치하고 백도해변 진입로 및 쌈지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양·휴양기반 조성을 위해서 봉수대 등 4개 거점구역에 대해서 해양체험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과 어촌·관광기능을 결합한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의 기본설계를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DMZ관광 개발은 DMZ일원을 스토리텔링화 하고 사계절 체험 관광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전망대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왕곡마을, 화진포에 대한 금강고성 슬로시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타켓형 홍보마케팅으로서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등을 동행 시켜가지고 현장안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기자라던가 파워블로그운영자, 대기업 사보담당자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의집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노약자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편안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이용한 영화상영과 공연단체 공연, 전통예절교육, 문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 복원 및 보호를 위해서 왕곡마을 정비와 문암 선사유적지 발굴조사 및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정 전시관 건립과 간성향교 명륜당 복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다섯 번째로 머물고 싶은 도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전기에서 수도 부문까지 확대시행하겠고,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고, 자전거 대행진 개최 등을 통해서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EM발효액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종량제에서 전용칩으로 전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를 증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라던가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입니다. 도시계획의 합리적관리로 이용가치 극대화하기 위해서 10년이상의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6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그리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역의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옛날 (구)하일라비치 해양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 35동에 대한 빈집정비라던가 주택개량 사업과 삼포1리에 시니어 낙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임대아파트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위해서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유수율 80% 제고를 위해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고,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급수구역 확장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원암-천진간 군도4차선과 산북-마달간 군도 2호선, 그리고 농어촌도로 103호, 104호, 어천3리 연결도로의 사업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고, 삼익아파트 후면도로의 신규개설과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의 마무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없는 안전도시를 위해서 재해위험지 및 서민밀집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방하천과 소규모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등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성신안리에 고성 소방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역점시책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복한 군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열린 행복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해서 여권에 대한 기간만료 예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학생을 위해서 토요휴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군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센터의 연중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형 공모제안 등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과학습 운영과 친환경무상급식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서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와 고성아카데미 추진과 평생교육강좌를 계속적으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예산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단에 총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2,285억원으로서 군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69억원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는 11.7%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규모가 2,478억원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4.4%가 증가됐고 일반회계가 2,285억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4.3%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93억원으로서 전년대비 6%가 증가됐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35쪽과 36쪽에 자체 대규모 투자사업과 타기관 투자사업, 민자투자사업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