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201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페이지 돈 버는 상업농 육성 등 16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돈 버는 상업농 육성입니다. 잠재 고소득 농업인 발굴과 기술경영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규모화, 전문화, 기업화로 억대 부농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억대 농은 2014년까지 220농가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3년도 육성목표는 160농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말까지 5,000만원 이상 잠재 고소득 농가를 조사하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멘토 출장의 날로 운영하겠으며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상업농 의식교육과 멘토 역량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소득 농업인 소득조사와 경영분석은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회를 통한 성공사례 발굴로 상업농 육성의 롤 모델화 하겠습니다. 6쪽 재촌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입니다. 재촌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와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고 65세 이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0.5ha미만 경작농가에 벼농사, 경운, 정지, 육묘, 이앙의 작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ha에 3억1,500만원 군비사업으로 10a당 15만원을 지원하여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이탈 방지와 직불제 등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보전액은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군민의 소득지원기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소득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세대주로 융자를 희망하는 소득사업에 무이자 2년거치 3년 균뷴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지원액은 24억2,000만원이며 상반기에 17억원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는 시중금리대비 1억4,500만원의 이자감면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8쪽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벼 친환경농업단지는 유기농 900ha포함, 1,954ha를 조성하고 새끼우렁이는 친환경단지와 일반답 무제초체농법으로 3,516ha를 조성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병해충 예방을 위해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인 포-식스 농법과 무농약 이상 전 농가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상토공급은 벼농사 전체 식품면적에 단가견적 입찰에 의한 70% 보조로 공급하여 적기 영농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9쪽 소비자 신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품목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무농약 이상 인증목표를 경지면적의 47%인 4,000ha로 설정하여 내실있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증비용은 무농약 이상은 100% 지원하고 품목도 다양화 한편 무농약 이상 전 농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농약잔류검사는 MOU 체결된 생물방재센터에서 실시하여 1억6,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개년 100억원의 사업으로 2011년 예산 승인된 53억6,000만원에 대하여 농식품부로부터 2012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은 설계 중으로 인허가와 입찰을 통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 금년 내에 완료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계 실천거점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1쪽 지력증진 녹비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녹비작물 지원사업으로 헤어리베치 등 4종에 대하여 2,162ha에 국비로 4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추진협의를 통하여 848ha분 종자를 자화 확보하여 9월까지 공급하겠으며 11월 상순까지 적기에 파종하여 파종상황과 개화확인 등 포장관리를 잘하여 지력증진과 경관조성으로 경관직접지불제 6억2,300만원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와 경관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비료구입비 및 병해충 방제비용 7억8,900만원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12쪽 매실 선도품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소품목 다량생산으로 농산업 기반조성과 2차, 3차산업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3년간 900ha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300ha에 13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질답, 밭, 임야를 대상으로 식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읍면별 전정 전문가 20명씩 220명을 육성하겠으며 선진지 견학과 농가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식재농가에서도 매실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로 사계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멜론재배농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억5,000만원의 내재해형 하우스와 관수시설 등을 지원,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7억원, 시설원예 하우스개선사업 1억5,000만원, 소득유망 아열대과수 단지조성에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시간계측기 사업과 지열냉난방시설에 3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14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의 5대 과수에 24억500만원을 지원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보험료는 271ha에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농산업분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종자 6종, 천적, 미생물 등 생물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험생산단지 내에 신규 건립된 창업보육센터 15개실에 기업을 입주 유치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분석과 방제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축산 미생물 환경개선제 등 친환경 농자제를 저가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곡성 농업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박사클럽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입주업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2016년까지는 50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양질의 부산물 퇴비생산과 안정적 퇴비공급을 위하여 가축사육 농가와 연계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0만포 생산을 목표로 사업비 26억3,000만원으로 원료인 톱밥 3,500톤, 축분 3만5,000톤으로 퇴비를 생산하고 생산과정과 축분수거는 부분적으로 민간위탁하겠으며 유기질 지원사업을 통한 농협 계통판매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변경으로 퇴비적재부지 3,000평으로 확보하고 공장 주변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9개 마을에 생산퇴비 6만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분뇨자원화와 퇴비공급자금 25억원의 역외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겠습니다. 17쪽 한우 특화사업입니다. 한우 전업농 사육규모 확대와 암소 개량으로 우수 혈통을 보존하고 우량 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업농 축사시설 14개소, 우수 씨암소 확보사업 800두, 우수 씨수소 정액 1,000두, 고급육생산 품질개선사업 1,000두, 품질고급화 장려금 250두의 5개 사업에 12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품종개량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억대 부농을 확대하고 고급육 출현율을 높여 농가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동물복지형 녹색친환경 축산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정수도 곡성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녹색축산시설개선사업 100동, 축사지붕개폐시설,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사환경개선제 150톤, 친환경 천적이용 회충구제 230센트, 액비살포비지원비로 490ha를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를 213호에서 250호로 늘려 동물복지형 녹색친환경축산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19쪽 자연순환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수입사료 폭등에 의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분 퇴비와 액비 이용으로 안정적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6조에 9억원, 곤포제조운송비로 1,800ha에 23억6,000만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등 1,460ha에 2억4,000만원, 조사료배합기는 다두 사용농가를 위주로 4대에 1억8,0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1개소에 15억원으로 보급료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 가축방역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구축을 위하여 질병 예찰 및 예방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사용농작 방역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예방약품 20종에 4억3,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20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농가실명제 담당공무원 129명을 지정 운영하고 소 50두 미만 소규모 시술지원을 통해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천에 옮기는 농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상토 공급 언제 공급하죠? ○

상토는 우리가 보통 4월 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조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

· 70%입니다.

70%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전액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농업보조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시군과 비교해서요. ○

예.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무상으로 전액보조 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전남은 지금 없습니다.

전남은 없어요? ○

예.

아무튼 남원은 인근 시군인데, ○

남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축분이요. 부산물 자원화센터. 농가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대충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축분수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예.

거의 다 겨울에 많이 수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 전부 받아주지 못하고 있죠? ○

겨울에는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주로 겨울에 많이 축분수거를 하게 되는데 농가들이 축분수거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수립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톱밥을 일부 축종별에다가 한 두 농가씩 해서 톱밥을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가지고 잘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봄철하고 가을철 공급량이 틀리죠? 봄철에 30만포입니까? ○

봄철은 대부분 퇴비공급이 우리 농가에서 80%는 봄에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60만포 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관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축분을 이용해서 자원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과 축산업을 하는 분들과 직접적 연계가 있어요. 본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축분을 수거하는데 축산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가을철과 봄철에 있는 비율을 좀 조정해 가지고 축분수거가 집중적으로 동절기에 몰려있는 부분을 조금 분산해서 생산하고 수거하고 맞춰가면 지금 같이 축분수거가 어려울 때 조금 당겨주면 분산해주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한 번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엄청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년 운영해봤죠? ○

예.

운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예.

이것을 아까 축분수거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애로를 고충을 잘 고려해주라는 차원의 질문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 등 1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단계별 교과편성 및 품목별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제3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농산물 가공반을 편성 3월부터 12월까지 총20회에 걸쳐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1월 18일까지 14회 1,8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은 7월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과 특수대학 위탁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5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와 사회체 등 농업인단체는 친환경 농업선도실천 및 건전한 군민정신함양을 위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 행사 등으로 곡성군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습니다. 6페이지 곡성에 살고 싶은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귀농정착지원사업은 국비융자사업으로 귀농창업자금은 세대 당 2억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우리군에 귀농한 가구 중 세대 주 50세 이하로 전 가족이 이주한 6세대에 정착지원사업비를 지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추진하겠으며 귀농인 영농현장실습비 지원과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인의 임시거처인 체험관과 멘토 역할을 하는 곡성사랑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귀농하기 좋은 곡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 쌀 품위 높이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품종확대 및 재배기술보급으로 곡성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벼 정부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종자 70톤을 공급하고 온탕소독, 새끼우렁이농법, 6-6-6-6 농법 등을 보급, 친환경재배 및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으며 볍씨로부터 전염되는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볍씨 온탕소독기 55대를 공급하고 병해충 진단실, 생육조사 관찰포와 병해충 예찰포에 있는 농업기상장비를 운영 병해충 정밀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순환생명농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농사 모델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토착미생물 배양기를 2월말까지 설치하여 지역에 알맞은 토착미생물 150톤을 공동조제하고 기술센터 내에 자연농업 교육관을 신축, 천혜녹즙과 한방영양제 만들기, 자연농업 자재배양기술 등 제조실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순환생명 농업단지는 벼농사 20ha와 원예작물 2개 작목을 선정 확대 보급하겠으며 원예작물은 자연농업연구원과 현장컨설팅 및 계약제배로 생산 매뉴얼을 정립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최근 기온상승으로 친환경자재를 이용 과실 품질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사과 60ha에 착색증진제, 수정벌, 신선도유지제 등을 지원,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체리, 키위, 자두 등 특수과수 1ha를 선정,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겠으며 조류피해방지를 위한 자석류 이용 조류퇴치방지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설치된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9개소를 운영하여 해충 발생정보에 따라 적기 병해충방제로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품목 감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를 규모화하고 경제력 확보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감을 우리 군 선도품목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감 재배단지 50ha를 신규 조성하고 마을공터나 공한지에 감나무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감 묘목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감 재배단지 20ha를 선정, 장비대 및 유공관 지원, 배수개선과 작업로를 개설하고 작업능률향상과 품질항샹을 위하여 관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감 가공품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반건시, 곶감, 말랭이 등 35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틈새과수 블루베리 생산시범입니다. 유형별 재배단지조성과 저장시설 확충으로 연중출하시스템을 구축하여 블루베리를 우리군 틈새과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블루베리 연중출하모델 개발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블루베리 작목반, 농협, 시험장 등이 참여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량묘 생산시설, 유형별 재배시설, 유통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연중출하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블루베리 재배단지 50ha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4.3ha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블루베리 단지 품질향상을 위하여 선별기 25대를 지원하여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 돈 버는 상업농 실천을 위하여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사업 3개소를 지원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딸기묘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고추 역병예방을 위하여 육묘장과 생산 협약을 체결하여 고추접목묘 20만주를 공급하고 터널재배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난방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저온에 강한 고품질 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연작장애예방을 위해 멜론, 딸기 등 하우스 300동을 선정, 농가희망에 따라 벼 윤작과 토양소독을 선택 추진하여 연작장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명품작목으로 선정한 멜론, 깻잎, 토란 3작목에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전국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멜론은 곡성 오곡 고달 등 평야지를 중심으로 겨울 멜론 및 2기작 재배 확대와 고설배드 시설을 이용한 딸기, 멜론 재배 시범 등 명품 멜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저온기 무가온재배 현장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잎들깨는 목사동 석곡권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 재배를 위한 자연농업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으며 토란은 2014년까지 100ha를 목표로 규모 확대와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및 땅속 저장에 의한 연중 분산 출하, 알토란 생산에 의한 부가가치 증진 등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래 특수 채소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쌈 채소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우리군 관광산업과 연계한 특수채소 육성을 위하여 우리군 토종채소인 통상추는 재배시설 현대화와 세트재배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아스파라가스, 청경채, 샐러리 등 특수채소 생산농가를 지원하겠으며 특색있는 재래토종작물을 종자로 수집하고 토종종자 도감을 제작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식용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자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 토양검증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친환경 인증과 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책사업분석을 위해 RCP GC 등 첨단 장비를 구비하여 토양화학성, 중금속, 수질, 액비 분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및 밭 농업 직불제 등 토양화학성 검증을 통한 시비처방 4,700점과 인증관련 유해물질분석 및 기타분석 150점, 가축분뇨 발효액비 검사 및 시비처방 120ha를 실시하겠으며 국비사업으로 검정실 확대와 현대화를 위해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시설개선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검정장비 3종을 구입, 분석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이버 농업인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입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직거래 마케팅 확산을 위하여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블로그, SNS 과정과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관리 과정 등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이수자와 사이버 농업 선도자 위주로 농가 홈페이지를 지원, 곡성 농산물 중계몰 입점품목을 확대해나가고 전자상거래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e-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및 중계몰 이벤트형 홍보물 제작과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을 통해 농업소득을 매년 10% 향상하는 목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지원 모델화사업은 경쟁력 있는 선도농가 85호를 신규 선정하여 경영해소 실천을 위한 기본교육 및 참여의식 심화교육과 멘토 담당 지도사를 편성 농가경영진단, 경영기록장 기장, 농장이름 갖기 등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농가수익창출을 위하여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 5개소를 시범추진하여 사업목표 및 소득향상 전략을 현장 코칭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진단 처방 용 장비를 구입, 신속한 기술지도에 활용하고 강소농 우수 사례 발굴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억대농가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면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순회수리교육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 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15억원을 확보, 보관창고 신축과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소형 트랙터 등 55대 추가 구입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면 단위 소형농기계 사업은 3개면 등 기존사업장 7개면은 지역특성에 따라 농기계를 확충하고 신규사업자를 1개소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소재지와 거리가 먼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중 부품판매실을 운영하여 농업인 편익증진 및 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신규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원 농기계 지원사업은 FTA 대응작목 경영의 강화를 위해 사과, 배, 감 재배농가 중 SS방제기 미 보유 농가 및 노후기종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1대당 보조금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22대를 지원을 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트랙터 작업기 등 9종 3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198대를 읍면에 배정하여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으로 농가에서 선택한 농기계를 지원, 생산비 절감 및 농촌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돈 버는 상업농과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죠? ○

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시행한지가 몇 년째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으로 해서? ○

지금 한 5년째 됐습니다.

5년 됐습니까? ○

예.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5년이에요? ○

올해 6년째.

그렇죠. 6년인데 지금 위에를 보니까 추진방침 해가지고 5년인데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SS방제기를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임대사업을 쭉 고집을 하다가 금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SS방제기가 상당히 고가장품이죠? ○

예.

그런데 지금 타 센터에 보면 축산계나 이런 데 보면 이보다 더 고가의 장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율을 거의 농기구가 50% 내지는 법인이나 이런 곳은 60%, 70%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농가에서 실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고자가의 장비지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종이 또 과수에서는 SS방제기입니다. 가장 요즘 힘든 작업이 사실은 농약살포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6년 전에도 저희들이 임대사업 중에서 SS방제기만은 빼야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쭉 고집을 하시다가 금년부터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이것이 시행지침 내지는 시행계획을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누누이 염려했던 부분, 또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기종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해버렸다. 이것은 사실은 기초조사를 전혀 하지도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냥 또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정책이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충분히 거울삼아서 이제 여러 가지 방침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 SS방제기가 지금 보통 기종 당 얼마씩 합니까? 금액으로? ○

지금 SS방제기가 500m짜리 하고 1,000m짜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포장 여건상 대형은 선호도가 떨어지고 500m 중심으로 가는데요.

500m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농가에서 지금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충분히 지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500m로 한정을 거의 짓고 있는데 500m라 하더라도 500m짜리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편적으로? ○

지금 500m짜리는 최소 1,900만원 대 해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지금, ○

2,500만원～2,600만원 대까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인데 전액 지원으로 1,000만원 이렇게 못을 밖아 놓으면 정말 이것을 희망하면서도 이것이 고가인 장비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기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전액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년 전에 임대장비로 했던 사유도 대략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에까지 국비에서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을 하다가 지난 20년간 중단된 상태이고 농가에 농기계 희망하신 분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충당하기는 우리군의 여건상 힘들었기 때문에 SS기도 기종의 특성상 임대장비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웠지만 임대장비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결국은 좋은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SS기를 지원코자 우리 군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 농가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좌담도 하고 품목별 대표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가들의 의견이 보조율을 좀 낮춰서라도 많은 농기계를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3개 작목 대표자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조금 한도를 1,000만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편한대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것 같습니다. 무슨 시범사업을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런 정책의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5년 동안에 그러면 SS방제기가 임대사업을 시범을 했는데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

2012년도는 장기로 전환해서 세대는 장기로 나갔었고요.

어떻게 시범사업이 돼가지고 정책을 한 번 시범사업을 펼쳐보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실패를 했는데 그것을 고집을 계속 하십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타 기종의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여러 보유기종이 있기 때문에 500ℓ가 필요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아까같이 1,000ℓ짜리가 필요한 농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기초조사만 금방하게 나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액지원으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상대적 허탈감에 많이 사로잡힐 것이다. 또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보다 더 고가장비도 사실은 최소한 50%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정책이 실패하는 동안 무모하게 계속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기 보유를 했던 농장주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지금 장비가 사실은 노쇠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그것은 농기계 아신 바와 같이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너무나 많고 SS기가 현재 지금 관내에 보유 대수가 140대 정도 됩니다. 저희는 금년 계획처럼 연간 20여대를 한 3년, 4년 정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과수농가에 SS기는 해결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 기종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시에 해소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이것을 전액지원에서 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불평불만 또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된 문제가 많을 겁니다. ○

저희도 지원사업을 그동안 하면서 어떤 기준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요. 지금 과장님께서 농가들 대표 몇 사람들 모아놓고 조사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보유를 하고 지금 거의 노쇠가 됐던 사람들, 과거에 보조사업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이제 본인들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기는 또 다시 바꾸겠다. 그러나 옛날부터 보조를 희망했던 사람이 한 번도 받지 않던 사람들은 이게 타 기종에 비했을 때 50% 보조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농장에 맞는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자체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다시 아까같이 과거 임대농기계를 고집했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은 더디지만 충분히 조사를 해서 농가가 정말 원하고 진정히 우리가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

저희도 현장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은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는 충분하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충분하지가 않다니까요. ○

농가들의 단지별로 의견도 들었고요. 또 공식적인 면담도 해봤고,

몇 분을 들었습니까? 몇 농가를 대상으로 들었어요? ○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단지를 해본 데는 한 20여 농가 됩니다.

그 20여 농가 중에서 SS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거의 다 보유하고 계셨죠? ○

거의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은 농가는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농가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본인들도 바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처음 보조를 받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계속 고집하실 랍니까? ○

예산이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해주고도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입씨름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금까지 시행한 추후에 한 번 저희들이 보고하시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여론을 한 번 수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군 통합브랜드 홍보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곡성군 통합브랜드 홍보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통합브랜드인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이 2013년 1월 1일 선포됨에 따라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적용방안에 대한 세부지침을 조정하고 30여개 품목별 포장 디자인 개발과 통합브랜드 사용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인 서울 용산역과 강남 고속터미널 2개소에 관내 주요도로변 4개소에 홍보를 실시하고 곡성 농협과 주식회사 곡성 멜론 등 곡성 멜론 브랜드를 통합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통합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해서 브랜드포장재를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 벼 매입 및 생산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벼 생산재배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생명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벼를 관내농협 법인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마당 3,000원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곡성 친환경 쌀 품질을 향상하고 활로를 안정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곡성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벼에 대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비의 50%를 지원하고 톤백포대 구입지원비로 8,8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벼 재배를 권장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특산물 홍보 판촉 활동 강화입니다. 자매결연기관을 중심으로 직거래 확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매결연지역 축제 등 관내에 홍보 판촉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리즘 6회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지역 읍면동간 직거래 행사지원비 3,300만원과 대도시 직거래행사 운영비 1,000만원 등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전통시장 및 기차마을 주말농업인 장터 등 관내 직거래 장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산품 유통가공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장미수 추출기 및 믹서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틈새작목인 블루베리, 흑찰옥수수, 황토고구마 작목반에 총 9,000만원 사업비로 선별장, 저장지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우리군 생산 농산물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 확대입니다. 친환경 벼 매입 희망량 전량수매에 따른 친환경 쌀 판로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2개 지역의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과 함께 서울 마포구 등 학교 급식용 친 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품평회에 적극 참여하여 친환경 쌀 남풉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등 자매결연도시에 자연순환생명농업 쌀을 적극 홍보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쌀 물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곡성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 3,300만원과 친환경 쌀 포장재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곡성 쌀 시식용 샘플 3,000여개를 제작, 방문객 및 판촉행사시 배부 홍보하여 친환경 쌀 홍보와 납품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심신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등 34개 학교 학생에게 연 180일 기준으로 6억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 시 우리군 깻잎, 멜론, 과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학교 급식 식별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매월 실시하는 등 생산자 단체 및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품 생산농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지원관리입니다. 금년에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10㎡은 57동과 33㎡은 6동 등 총 63동에 4억6,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엄선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지원한 저온저장고 240동에 대해서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족 농산물유통 농협 연합사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조직의 흐름을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도 농산물 유통 농협 연합사업단을 개소하여서 2012년 농산물유통 농협 연합사업단으로 독립 채산 사무소로 공용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매실과 오이고추를 공동선별 포장출하하여 일반선별 출하농가보다 높은 가격이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선도 품목인 매실, 토란, 떫은 감 등 지역생산 농산물을 공동선별하고 포장하여 출하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도매시장 출하목표는 1,800톤, 그중 공동선별은 매실, 오이고추를 중심으로 4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가 수치가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멜론 비파괴 선별라인이 노후화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멜론 2종을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56개소로 보관 가능양은 3만2,000톤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로 1일 도정 가능양은 40톤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동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6만900매 구입비 5,000만원과 톤백저울 22대문 4,4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공공비축미곡 출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기적인 보관창고 지도점검실시로 정부양곡이 재해와 병해충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및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 물류비와 수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는 표준물류비의 15%를, 수출업체에는 5%를 기준으로 총 1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 포장재는 배, 멜론, 밤 등 수출농가와 생산자단체에 자부담 포함 1억원을 지원하여 물류비 경감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체험마을육성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7개 마을이 체험기강 마을로 지정하여 2012년도의 경우 5만9,000명이 방문해서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목사동면 용암마을에 사업비 3억원으로 체험관 조성과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촌체험마을운영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교류협력지원에 대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를 통한 마을육성과 체험마을과 도시지역 학교간 자매결연을 5개 마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 참여 희망 마을 및 농업인 단체 1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에 필요한 작목별 특성에 맞는 장비를 선정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에 개소당 84만원의 난방비를 지원, 농업인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 건강장수마을의 육성은 오삼면 가곡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사회활동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와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농업인 잠재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먼저 생활개선회 곡성군연합회 육성을 위해서 실용생활기술연찬회 및 과과제발표회와 한마음 수련대회, 생활문화계획을 통해 농촌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녹색 나눔 봉사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음식 연구회의 음식개발과 보급 등의 활동을 위한 과제발표회와 가공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사업인 멜론, 장아찌, 부추선식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직거래 행사를 참여해서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 질의하십시오.

8쪽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 확대 있는데 지금 우리 곡성군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친환경 쌀 납품하는 곳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

지금 강동구 하고 경기도 소사구하고 원미구 하고 광주광역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납품하는데 주로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하시죠? ○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나 기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

학교 급식 신청을 하면 거기서 현지답사라 할지 그런 부분이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제 광주광역시에서도 옥과 농협 곡성 RPC하고 팀장하고 네 사람이 가서 받아온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서 특히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유통업무에 역점을 두고 학교 급식 납품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친환경 쌀을 했었죠? ○

예.

그런데 그걸 보니까 곡성군에서도 농협은 저는 단일구조라고 봤는데 옥과 농협에서 기 지금 사실은 출품을 하고 있는데 또 곡성 농협은 곡성농협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통과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신다든가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

그런 필요성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1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율을 합니다마는 농협 같은 곳에서 이번에도 곡성 농협하고 옥과 농협을 주관으로 해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고 우리가,

저는 그런 부분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같은데 곡성은 물론 옥과 농협은 중심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미질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곡성군의 미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품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집중화가 안 될 테니까 기존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옥과 농협에서 기 하고 있기 때문에 옥과 농협에서 다시 해서 지금 또 다른데 강동구가 있다든가 마포 같은 데 이런데도 하실 때는 곡성농협에 출품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했어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서로의 경쟁 상태로 되어가지고 만에 하나 두 곳 다 곡성의 단점만 보여 가지고 두 곳 다 떨어지게 되면 이것 또한 또 전략실패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유통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양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