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 후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송태문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기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귀례 과장님, 2013년도 정말 어려운 교통행정 업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도시의 특히 광역시의 행정이 교통과 청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교통 행정을 맡은 직원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 되어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서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3,7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800만 원이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예산과 사업을 한번 살펴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2,200만 원이 났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4억 9,600만 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8억 7,300만 원이 계속 증가 되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번 구 동정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니까 총 80건이 들어온 중에서도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17건이더라고요. 내용별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단 주차 단속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시설도 해 달라 하는 등등 있는데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정차 하는데 또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정차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14억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도 또 14억을 잡았어요. 물론 이 기간에 주차 시설도 확보하고 변동사항이 줄어들거나 안 그러면 더 늘어나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14억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시설비에 보면 작년보다 금년은 3,000여만 원을 더 올려 가지고, 그럼 14억을 주정차 위반으로 받겠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만 원인가 시설비를 잡았더라고요.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시설비 내지 부대비만 쓰는 게 아니고 교통 체계를 위해서나 다른데 쓰겠지만 14억 받겠다 했는데 시설비는 12억 5,000만 원 하나만,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지출을 더 잡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주정차 위반 이런 과태료 많이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을 많이 확보해 줘가지고 가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줄어들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을 더 올리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여러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교통 편의 시설에 쓸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 인력 운영에 대해서 올 상반기 지나면 주차 단속 인력 하시는 분들이 전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주차 단속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우리 과 제일 애로사항을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 단속 인력이 계속 감소가 되면서 단속요원이 2009년도에는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 권한을 가진 단속요원은 주차단속실에 3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전 구가 시간제 계약직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명을 해주십사 하고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2명이 결정이 돼서 어제 총무과에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초부터는 2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명을 가지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 상태에서 최대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보고 자연 감소되는 분에 대해서는 시간제 계약직을, 올해 처음으로 한번 써 보면서 효과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만약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시간제 계약직을 추가해서 올려서 단속을 해볼 계획입니다.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항상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올해 2013년도 교통행정과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이 부분은 이미 물건지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을 맺는다 이것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도 한번 정도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동 주차장 운영을 급지 적용하고 운영 주체의 문제를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과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 적용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급지 적용을 부산시에서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단위에 계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이 운영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소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와 함께 정책 단위에서 논의를 다시 한번 더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2년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지금 연제구 급지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 부산시 조례에서 지정하는 급지대로 운영을 안 한다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지를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고 이것은 부산시 조례가 급지 조정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안 해주는 이상에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대로 급지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공동 주차장 방금 말씀하신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설하는 공영 주차장 내지는 공동 주차장을 민간 입찰하는 걸로 운영 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동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급지 적용을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만 원 주고 있는 게 7만 원, 8만 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운영 주체 문제라든지 급지 문제는 정책 단위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함께 결정을 한다면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진다면 이 부분도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방향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부산시 조례에서 급지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 조치도 해야 될 형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 건의도 올렸는데 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이 내려 왔거든요. 시 조례 급지대로 하라는 답변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율을 하고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으로 서로가 책임의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나눠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슬기로운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올해 3군데 1억 2,000만 원 예산이 되었는데 구정보고회라든지 참석해 보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특별 단속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CCTV 장착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해주지 못할지라도 단속을 어느 곳에 특별히 한번 더 간다든지 어떤 시간에 해준다든지 특히 운동장 앞에 홈플러스 부근에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운동경기가 있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우리도 어쩔 수가 없지만 휴일에 대던 관행이 남아 가지고 평일에도 무단 주차를 너무나 많이 해요. 물론 비단 거기뿐만 아니겠지만 CCTV를 못해주더라도 단속을 특별히 몇 군데 정해서 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홈플러스하고 월드마크 사이 그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는 집중 단속 구역으로 인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하루에 3회 이상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보실 때 금방 단속 차가 지나가고 또 차를 대놓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 지역에 상주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드마크 사이에 만약에 CCTV를 설치해 줬다면 우리 구 관내에 모든 아파트 사잇길은 다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명숙입니다. 계사년 새해 행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송창익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오세흥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재난예방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2015년까지 275억이 국비 보조로 한다고 했었고, 금년에는 펌프시설 1식을 하는데 23억, 혹시 국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지?

예, 올해 예산에 23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펌프시설 1식을 한다고 지난번 보고회 때도 들었었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우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역은 작년까지 마쳤고 올해부터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우기 전에 가능하면 펌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저희 구 동정 설명회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아마 과장님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 할까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자료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거제 1, 2, 3, 4동 구 동정 설명회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거제1, 2, 3, 4동에 구 동정 설명회 할 때 청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29건인데 그 중에 건설 부분이 2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총 12개 동에 80건에 대해서 건설 부분이 40%를 차지하면 30건이 건설 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연간 6억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관내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과목을 바꾼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의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거제지구 같은 데는 특별히 건설 분야에 보도블록을 정비해 달라 그리고 도로의 침하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달라, 하수구 준설을 해 달라, 도로포장 해 달라,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구 동정 설명회에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하는 것보다는 주관 과에서 분기로 한다든지 업무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작년 2012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실적 안 있습니까? 동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중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거제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제4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청소 부분이라든지 교통 부분 이런 데는 예산이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은 지역 여건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 이런 것은 특별히 감안을 해가지고 기초 기반 시설이 사실 저쪽은 더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장님 직접 나가셔 가지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불편 해소 했으면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순방 시 청장님께 건의한 사항하고 우리가 추가로 동에 자료 요청도 하고 순찰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은 4억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죠?

2억입니다. 1억, 1억, 2억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에 6억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수시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사실은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수시로 이런 것 받아 가지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면 되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80건에 30건이 40% 가까이 건설과 부분에 요구 사항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오시자마자 아마 현황 파악을 이번에 확실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나갔을 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수시로 받아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제가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2월에 공사 발주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4월에 우기 전에 공사가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정말 이 일정대로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근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와 건설과에 업무 분담이 있을텐데 재해 지구라든지 폭우가 왔을 적에 안전도 점검은 안전과에서 하는 것 같고 건설은 이쪽에서 하는데 그래도 2개 업무가 국장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보통 안전 점검을 하면 추후 조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위험한 곳이라면 긴급할 경우에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제가 2년 정도 되는데도 한근아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 축대 붕괴 문제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위험해서 안전 진단을 하고 또 보강 사업을 한다고 예산도 가져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국유지 또는 하천부지 위에 일부 얹혀 가지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인구정책상 시급한 문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사설 어린이집보다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중에서도 최고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 문제고 축대가 아마 폭이 20㎝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나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추경예산 때라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 우선순위를 그 어린이집을, 거제1, 2, 3, 4동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구정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안전 문제에서도 그게 시급한데 안전 진단만 했지 이전 계획을 왜 안 하는지 또 이전을 하면 지금 아주 시급한데 그 부분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 축대 붕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제가 안 가 봤지만 이 부분이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식을 같이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 진단의 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재난의 등급에 D급이나 E급에 분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우리 행정청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는데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가 아니고 시급하더라고요. 아마 빨리 한번 안전 진단을 점검해 보시고 안 그래도 지금 공보육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 과제 중에 최우선 과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관련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의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재찬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최웅락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민영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증액되는 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증액 계획은 없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증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 때문에 연제구와 연제구의회가 많은 부분들을 겪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에서 공사비 증액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공사비 증액 부분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증액 부분이 투입되게끔 된다 하면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통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6월에 완공이 이루어져야 만이 9월에 체육센터가 개소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늘어지면 잘못되면 올해도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건물 준공 시점을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6동 지금 현재 주민센터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 부분은 조금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경동과 관련된 연제도서관 부분은 신명로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도서관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참 다룰 때 참석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제도서관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부채납 시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 공사장 건축 민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축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주도 민원인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민원인입니다. 양자의 관계에서 건축과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건축주와 같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시간이 감으로 해서 거의 다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산2동의 경우는 경동과 관련해서 경동이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큰 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그 맞은편에 계신 분들, 연제구청으로 들어오는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부분인데요, 재개발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연제구에서 재개발을 추진한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서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하고 재개발이 건물이 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1건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개발은 주민 조합에 의해서 주민들의 자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단합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와 정비 업체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참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지도 근 3년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라도 착공 시키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는 연산4구역이 감정 평가까지 끝나 가지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조합이라든가 조합의 주민들을 안내를 해서 단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책 단위에서 판단해 줄 문제들은 정책 단위에서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단위에서 빠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실무 쪽에서도 상당히 서류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담당이 보니까 건축직으로 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는 1개소인가 재개발이 이미 추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정책 단위에서 빨리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구 재개발 10년 동안에 착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1개소라도 착공을 우리가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사업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관계하시는 조합장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강동준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공부 정리에 있어서 부산시가 거제4동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거제4동이 디지털지적에 시범 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 계장님 한번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만인 민원도 많거든요. 왜 하필이면 우리 거제4동이 이래 가지고, 그게 무슨 변동이 있을 때만 공부 정리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근아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범 사업은 지금 현재 재조사 사업 전에 재조사 사업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거제4동이 지정되어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연제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지원이 되고 청산 문제 등 공부 정리를 받고 있는데 공부 정리 중에 지금 약 300여필이 면적 증감이 없습니다. 그 소유자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 간담회도 하고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에 관한 불만은 있을 수는 있는데 면적 증감이 없이는 공부 정리 신청은 아마 이해 부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공부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자기 지적에 대해서 가감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평소에 자기 땅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조금 달라지고 이럴 때 그에 따른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했었는지 요소요소 조금 불만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도 12시가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연제구청 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나 회담 이런데 주소가 옛날 주소로 돼 가지고 찾는데 아주 힘들어요. 저는 최신 도로명주소 지도를 얻어다 놨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옛날 주소로 왔지 또 찾아보면 지도는 없지, 그러니까 부기를 하든지 구청 내에서라도 그런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디다.

2014년도에 전면 새주소로 전환이 되고 현재는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구 주소하고 새주소만 쓰는 부분하고 조금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지도로 한다면 옛날 것을 부기를 해주고 또 옛날 것을 했다면 신지도를 부기를 해주면 잠정적으로 편리하지 싶은데, 그것은 당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과장님 어쨌든 종합복지관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립해 가지고 오늘 개관식하는 데까지 정말 수고는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도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일이 지금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왜 오늘 앞에 하고 뒤에 하면, 그럼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이런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수차 사회도시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데 저는 아직 과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 의원들끼리 간담회하는 계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기간에 통과 안 하고 다시 한다 하면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복지관 설치 위탁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명칭 소재지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차후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차질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연제 종합 복지관이 이미 있고 여기에 다시 연제구에 새로 설치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명칭 소재지가 안 들어가면 구 자체적으로 이용시설 요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로 근거를 이뤄 가지고 그 외에 수차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식으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자 했는데 제가 위원장한테도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건의 일이 서로 거꾸로 되어 가는데 위원장님이 위원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 하는 부분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이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면 160회 하면서 지금 166회, 6차례를 지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서로 논의해 보자 어쩌자 하는 이야기도 위원장님도 한번 없었고 관계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안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일정 조정해 가지고 오늘 이전에 1시간이라도 먼저 하고 했으면 어땠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꼭 이번에는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한번 이야기를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한번도 안 한데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래 늦어진데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한테만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먼 길에서도 보기는 봤습니다. 물론 해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사회도시고 이번에 위원장직을 맡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도 안 하고 서로 토의도 한번 안 하고 그런 기회도 한번 없었습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장님.

사실 그 당시 부결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다시 안건을 상정하는 문제가 되지만 이미 의회 자체적으로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복지관 개관식 이전에는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분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해주셔도 될 사항인데 자꾸 유보가 돼 온데 대해서 한근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협의를 안 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자 소리도 안 들었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없었고 저는 오늘 진짜 이번에 하자고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눈치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필이면 오늘 조금 전에 그것도 개관식 끝나고, 그럼 이왕 보류 됐으면 끝까지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영 위원님도 그렇고 한근아 위원님도 다 잘 아시리라고는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5월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도 그렇고 복지기획계장도 그렇고 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좌석이 작년 7월에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의회도 나름대로 일이 있었고 저희들도 초창기에 7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긴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의회에 갖는 그런 특수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래 하는 바람에 못했고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개별 의원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중요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하는데 어차피 오늘 개관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오늘 가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자꾸 머리에 생각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저희들한테,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마다 찾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있지만 사안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가결을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것 안 올려서, 지난 정례회 때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이라는 건 순서가 안 있습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안할 때는, 그럼 위원장님한테는 몇 차례를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서로 간담회 하자,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에 그런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의 순서라는 게 있는데 하필이면 개관식하고 와 가지고 지금 와서 해주십사 하는 일을 완전히 일이 거꾸로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 과장님도 지난 처음 할 때는 안 오시고 7월에 오셨죠? 5월에 올라오고 7월에 오셨죠. 맞죠?

예.

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위원장만 중심으로 해서 의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한번씩 만들어 가지고 하자라고 했으면, 오늘처럼 다 끝나고 해줘야 안 되나 하는 식으로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하든지 이런 일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없어야 될 건데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안 해 주면 그런 문제 하는 것도 과장님도 위원장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개개인한테 안 해 주더라도 자리라도 한번 해가지고 어쨌든 한번 서로 토의를 하자, 한번 더 공론화 시켜 가지고 토의를 하자라고 했으면 되는데 위원장 문방에만 드나들면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외에 또 다른 건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있으면 서로 위원님들과 전체가 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전반기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7월에 되면서 저도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월에 상정이 이루어졌죠,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된 가장 큰 이유가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으로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들을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저는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고요. 만약에 이후에라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위원회 안을 채택을 하든 안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의원 입법을 하든 아마 그런 과정을 안 거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재위탁 할 시점에 돼서 염려하는 그런 의견을 하시면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다음에 이 조례의 안에 넣느냐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드느냐 그것은 다음에 또 차기에 의논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전 의장님이나 한근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다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 생각에는 그때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아마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일자가 자꾸 공사의 차질로 인하여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 하더라도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월,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것은 공사로 인한 차질로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명이 이것은 오늘 말고 나중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명이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이렇게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 종합복지관은 연제구 사회복지관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2조에 보면 연구를 많이 안 한 생각을 가지거든요. 연산3동에 있는 연제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이름만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 그런데 제명에 보면 종합사회 ‘종합’ 자를 빼고 연제구 종합복지관을 연제구 사회복지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보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에 둔다’ 또 거제종합사회, ‘종합’ 자를 빼게 돼 있는데 종합 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 것은 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이제는 연산동과 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사회복지관으로 명명을 해야 맞지 않겠나, 그리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도 종합 자를 어차피 제명에서 뺐으니까 거제사회복지관으로 명명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도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는 복지관이 연제종합사회복지관만 있다가 새로 하나 생겼거든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만 나와 있지 종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는 연산사회복지관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둔다고 명시를 하고 나서 복지관의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기획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다른데도 몇 군데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런 것도 심도 있는 서로가 의논이 있어야 다음에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관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왜 연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명칭과 위치를 넣은 건지 지금 현재 간판이 그래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제명과 틀리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목적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해놔 놓고 명칭과 위치는 또 종합을 넣었다 하는 게 안 맞다 하는 말씀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5호에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는 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관 명칭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것하고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맞죠?

예, 왜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하고 법에 있는 게 다른 지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것을 연제사회복지관으로 하든지 거제사회복지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목적 자체를 그대로 종합복지관으로 두든지 하여튼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종합복지관이라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관하는 것하고 그게 틀림없이 규모 면에서 좀 틀리는 게 있죠?

예, 규모는 A형, B형, C형,

아니 종합으로 붙이는 것하고 그냥 사회복지관 하는 그게 원래 조금 전에 사회복지 법하고 그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제동 오늘 개관한 것은 종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종합이죠?

예, 종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명에서는 사회복지관으로 통일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다른데도 한번 보고 사실 저것도 종합은 종합이거든요. 단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라든지 이런 단종은 아니고 저기는 남녀노소 연령층도 없이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규모에 대해서 종합을 붙이고 사회복지관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찌 보면 오늘 거기도 거제종합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입법예고가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월 18까지 제출된 의견이고요. 상정은 2012년 5월 22일 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아까 따지고 이러는데 전반기 의회에 의장이나 또 상임위원장한테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해결을 못하고 미뤄왔고 또 이걸 내가 쭉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처음에 전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직영할거냐 위탁 운영을 할 거냐를 안 정해 졌을 적에 오락가락했대요. 그래서 직영과 위탁 운영의 종합분석서를 내놔라, 비교 분석 비용 분석 그게 아예 복지과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위탁 업체가 선정이 돼 버렸어요. 되고 나서도 제가 검토한 결과는 부산시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민간인 위탁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지금 책임 소재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많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놓거나 안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내놔야 되지, 전부 다 보류된 사건을 구두로 통과만 시켜 주시오, 계속 그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의원들을 아까 누구처럼 일일이 방문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후나 1년 반 후에 또 재위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민간인 위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있어야 되고 지나간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명칭 문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고, 정회? (｢바로 의결하죠.｣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죠, 어차피 아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수정되려면 조례 개정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손볼게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구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연제구 거제동 1040-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 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내용은 법원 검찰청사 인근 지역의 용도 지구 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도 지구 지정 내용은 법원 검찰 청사 인근 지역 총 4만 3,931.3㎡에 대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거제동 1040-2번지 일원 제1지역은 검찰 청사 남측 지역으로 2만 3,519.3㎡이고, 거제동 343-1번지 일원 제2지역은 법원 청사 북측 지역으로 2만 412㎡입니다. 용도 지구 입안 사유는 당해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토지 기능에 대한 연속성 유지 및 공공업무 기능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한 추진 배경은 2012년 4월 부산고등검찰 검사장으로부터 법원 검찰 청사의 입지 특수성을 고려하고 수사 기밀 및 청사 보안 유지, 청사 방호, 인권침해 예방을 이유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요청이 있었고, 부산광역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검찰청사 남측 지역 1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폐공가가 전체 27.3%와 단층 건물이 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청사 북측 지역 2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거제1주택 재개발구역과 접하고 단층은 32.9%와 2, 3층 46.3% 규모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열람 및 관련 기관 의견 협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개 일간지 및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에 2012년 10월 31일자로 공고하여 열람한 결과 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 내용은 기이 배부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기관 의견 협의 결과는 우리 구 건축과와 거제2동에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서 의견 내용은 기이 배부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열람 의견 제출과는 별도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반대에 대하여 진정 민원으로 우리 구와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반대 고충 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처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오시자마자부터 이런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느라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역이 제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주거지역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재 재산권을 행사하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안을 받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주민 의견이 열람기간에 10건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반대 의견인지 찬성 의견인지, 이 내용을 보니까 반대 의견이고 여기에 따른 관련 기관에 의견 협의도 몇 개 부서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온 것은 보니까 건축과하고 거제2동만 들어왔거든요. 이 내용도 역시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일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준주거지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것부터 잠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제일 큰 제약 요건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일부 다른 내용이 있지만 주된 제약 요건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요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제약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일 주된 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게 제일 주된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층수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준주거는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준주거를 빼고 공용 보호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층수 제한은 없으면 용적률의 제한은 있습니까?

용적률에도 제한 없습니다.

건폐율에 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용도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한다면 주로 업무용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한다면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에 보면 주변에 상가 건물의 수요가 많아서 공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굳이 또 이렇게 묶어 주면 앞으로 업무 시설을 하면 그 주변에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2017년까지 아마 서부산법원 검찰청이 새로 오픈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고 강서구로 간다는 이야기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나 행정사 등이 그에 따라서 주변 가게까지도 다수가 안 옮겨 가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서부산 건은 별도의 행정 수요가 안 있겠습니까? 행정 수요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다 간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 따른 용역비를 작년에 받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2,000만 원 받았죠?

예.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것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역을 시행한 부분이 오늘 상정하는 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제2동 쪽에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특수기관이라 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검찰청이나 법원을.

자기들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제2동 쪽에 지금 현재 1구역 쪽, 1구역 쪽은 검찰청 좌측이죠, 아닙니까?

남측.

검찰청에서 볼 때는 남쪽 위치에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만약에 보호지구 지정을 안 하고 현재 주거지에서 집을 짓는다 해도 남쪽으로 지으면 뒤에 보안하고는 크게 걸림돌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2지구 거제1동 거기는 25m 앞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다 해서 그 사람들 보안 이런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종합 검토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한다 하면 여기 굳이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심의하는 결정권은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잘 검토 해가지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반대하고 싶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견 올리는 대로 주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잘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 의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조금도 그게 안 가도록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들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이 100몇 명 들어온 것 있죠? 진정서 들어온 것도 보셨죠?

예.

그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여기에 반대 의견을 잘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 제시된 민원이나 주민 의견은 거의 100%가 반대 의견입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 의견을 시에 올릴 때는 그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의견 협의하는 데가 거제2동하고 건축과만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혹시 교통이나 또 관련되는 거제1동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의견이 전혀 제시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하고 거제2동하고,

예, 여기 제시돼 있는 것 봤습니다.

그 부분 협의한 내용은 건축과는 당초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나머지는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호지구 지정으로 되면 여기에는 누구든 개발하려고 당장 달려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과장님 가보셔서 안 압니까? 언제까지 이게 방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으로 묶어 놓으면 어렵다는 우리 지역에서 듣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뜻은 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 제28조5항에서 이야기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이야기하고 또 시군수는 구청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광역 단위의 자치구는 자치구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면 시장 또는 군수라고 표시가 돼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안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입안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22조제7항, 7항 중에서 7항 몇 호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의회 의견 청취 내용 자체가 법 시행령이죠, 그러니까 국토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몇 호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죄송합니다. 법 조항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법 조항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져야 만이 과연 입안자가 누군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는 보통 광역 단위는 광역시장입니다. 결정권자도 대부분 다 광역시장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법에는 그래 돼 있는데 권한 위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권한의 위임이 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보통 입안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입안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법 조항은 다시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산광역시장과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이 맞는다면 연제구청장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장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연제구와 관련된 거니까 연제구청장이 입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몇 호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계획 권한 위임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두 가지거든요. 법 제28조제5항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인데 7항 중에서 해당되는 호가 있습니다. 몇 호에?

제7항제1호입니다.

1호죠, 도시계획시설을 지구 단위 지정이라든지 용도 지구라든지 미관 지구라든지 대부분 이런 걸 지정할 때 보면 보통 부산광역시장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시에서 대부분 다 입안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만은 왜, 연제구에서 입안을 하라고 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준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 준, 대부분 다 보면 지역 지구를 지정할 때 부산시의 권한이라고 그 권한을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하라고 주질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에서 시장이 입안을 합니다. 근데 왜 유독 지금 현재 이 건은 부산광역시장이 연제구에서 연제구청장이 입안을 하라고 법률까지 친절하게 명시까지 하셔 가지고 왜 하라고 보내준 거죠?

전체적인 시 전역을 할 때는 시에서 하는데 구 단독으로 거친 업무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입안자가 부산광역시장도 입안자고 그 다음에 위임 조례에 말씀하신대로 조항에 의해서 연제구청장도 입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입안자가 2명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2명인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장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다 입안을 하다가 왜 굳이 이 건은 ‘연제구청장이 입안을 하십시오’ 라고 서류를 친절하게 공문까지 다 보내 주셨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역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안 줬겠습니까? 위임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현황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입안하도록,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연제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오는 경우가 한 4년 동안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계장님, 연제구에 한 3년 계셨죠? (｢1년 6개월 됐습니다.｣ 하는 담당 직원 있음) 1년 6개월 동안에 몇 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는 담당 직원 있음) 없었죠? 있는 동안에 다른 구도 많이 다녀 보셨죠? (｢한 군데, 기장군에 있었습니다｣ 하는 담당 직원 있음) 군은 또 자치구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 입법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실 동안에는 딱 1건이네, 이 건 하나. 그 외에는 모두 다 부산광역시에서 시장이 전부 다 입안을 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광역 단위의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을 두루 살펴보면 두 구 이상 걸쳐 있는 도시계획 입안 결정을 할 때는 각각의 구에다가 입안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거의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또 시에서 하고 규모별로 대규모 형태의 도시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시에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정 소규모의 경우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주민과 같이 접촉이 아주 그것 한 우리 구에서 의견 청취나 또 구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도 살펴서 입안을 하라는 협조 요청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되었냐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하기에는 시에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안 개요 반경 1km입니다. 1km를 컴퍼스를 가지고 그으면 동래구와 연제구 2개 구가 이루어집니다. 2개 이상의 구가 접합하는 경우거든요.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연제구입니다. 1구역과 2구역이 연제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원 생활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원 생활하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도시 정비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다 똑같은 도시 계획의 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자가 두 사람이고 그러나 결정권자는 한 사람이거든요. 부산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한 사람인데 왜 굳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9의 사무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에서 위임한다’ 라고 돼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규정대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계속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실거죠?

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뒤에 보면 ‘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런 부분도 쭉 나와져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사항은 당연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빠뜨리지 마시고 의회에 의견을 꼭 좀,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꼭 청취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청의 입장이나 구의회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있는 대로 그 내용을 담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없으십니까? 주는 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공람 공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재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무 과에 과장님 의견은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안, 연제구 건설과에 보내준 이 책자에 담겨져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연제구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대로 정리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여기에 대해서는 연제구청장이 입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견을 다 담아서 그 내용을 다 넣어서 입안을 해서 시로 보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럼 해주는 대로 하시겠다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 같으면 대충 이런 경우에 보시면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마무리 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의견이 구청장 의견이라 해도 좋은데 거제2동 2개 관련 기관 의견이 있습니다. 민원인들 의견은 민원인들 자기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가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문구에 보면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건축 제한으로 인한 주택사업시행(신탁채권 매각) 불가로 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폐ㆍ공가의 장기간 방치로 해당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우범 지역화 전락 우려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것하고 내용 전부 다는 읽을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말미에 보면 ‘행정 행위의 신뢰성 실추 및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타 시ㆍ도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 사례와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 용어가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구 의견은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고 용역 결과는 내가 못 봤지만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논조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내용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의견이 없습니까?

용역 결과는 국가기관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입안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