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예.

이게 도로부터 지금 농어촌공사 구간이 있고 우리 영암군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 되서 예산이 배정 되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합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입니다.

예.

그렇지요.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시달이.

예.

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을 받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간척지가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군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들이 사리부설을 하고 또 일부는 포장을 해가고 그러는데 포장은 아스콘으로 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아직 사리부설도 못해가지고 질퍽질퍽한 그런 농로가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농로포장만 들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은 사업비가 13억 8,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씩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입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지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마을당 30일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3개소이고 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 농업인 및 법인에 대해서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개인에게는 1억원이 한도, 법인에게는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55세 이하의 귀농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귀농정착금이 2억 1,800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가 4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가 5,000만원, 귀농인 현장실습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유치목표는 160가구를 목표로 하고 1월 중에 사업 시행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신청이 되면 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수시로 확정을 하고 추후에 보조금 집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국･도비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 귀촌 도우미 창구를 운영을 하고 주말거주 영농체험 농장 조성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전개, 도시민 초청 영암 체험 현장투어,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관작물하고 준 경관작물하고 나눠지는데 경관작물은 주로 유채를 식재를 합니다. 영암 회문 천황사지구, 서호 엄길지구, 군서 마산, 도갑지구, 성양지구가 되겠고 총 308㏊에 사업비는 6억 200만원입니다. 준 경관작물은 밀은 군서 도장, 모정지구, 청보리는 학산 학계, 신소지구이고 총 78㏊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당 170만원, 준 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마을 경관 보전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품관원과 합동으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마을은 공모사업으로써 사업은 금정면 연소리 신유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2억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농촌체험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CI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을 CI 제작 홍보 제작활동, 녹색농촌 체험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등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FTA농업경쟁력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FTA, DD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창출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되고, 귀농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700입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50%, 자담 50%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력절감형 농기계 구입,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 고소득화 지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기 사업계획 지침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초까지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2월 말까지 해서 군에 통보가 되면 확정을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사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집행 예산으로 해서 가급적 금년 6월 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친환경농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서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친환경 실천기반 확충에 31억 9,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7,600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를 10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은 금년도 보급 읍･면은 영암, 삼호, 덕진, 서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규산, 석회, 고토, 폐화석으로 해서 12,824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6억 9,400만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녹비작물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500㏊에 8억 7,500만원입니다. 주로 훼어리 배치, 청보리 그런 녹비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제초용 우렁이 공급은 친환경 답이나 일반 답 중에서 희망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0㏊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벼농사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은 식물 영양제 공급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식물영양제 공급은 3억 3,300만원,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영농자재는 논을 제외한 밭작물에 대해서 식물 추출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및 생산 장려금지급 등으로 친환경 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우리 영암 쌀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쌀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2,700만원입니다. 달마지 쌀 골드 생산 장려금은 영암 통합 RPC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호평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이고 사업비는 군에서 3억, RPC에서 3억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은 관내 돌발 병해충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은 친환경 쌀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10㏊이상 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272㏊에 30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실천단지 영농자재 지원인데 목초액이라든가 키토산 토착 미생물 배양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장애라든가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농작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험 원리를 통해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및 단체에 지원을 하고 금년도 사업량은 1,620㏊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6,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 자부담분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은 15세에서 84세 영농종사자에 대해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벼 재배농가 중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고 소비자 안심보험은 친환경 농축산물 중에서 소비자가 샀을 때 부패라든가 훼손, 잔류 농약비가 적발이 됐을 때 소비자의 몫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재해 보험 가입을 하고 11월까지 해서 가입농가를 확인을 해서 12월 달까지 보험료 지급 및 정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및 농업기계화입니다. 인력절감형 맞춤형 농기계와 들녘별 경영컨설팅 및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 및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은 들녘별 쌀 농업회사라든가 RPC, 농협,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쌀 농업회사라든가 법인, 지역농협에 지원하고 금년도 사업량은 1대로써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여기는 광역방제기, 살포기라든가 무인헬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농업인에 대해서 방제 복이라든가 마스크, 보안경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282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최고 5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1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서 대상품목의 생산기반 유지와 손실 차액분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128억 4,700입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100㏊로써 이것은 쌀 생산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이용 농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6,724㏊입니다. 사업비는 113억 4,300만원입니다. 진흥지역에서는 ㏊당 746,000원, 비 진흥지역은 597,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농사짓기가 좀 불편한 그런 마을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금년도는 15㏊에 800만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전인 농지에 하,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0㏊에 사업비는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18㏊에 9억 5,600만원 사업비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사업신청 및 약정을 체결하고 6월에서 11월까지는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1-1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입니다. 금년도 공급면적은 13,500㏊에 544,000포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중량상토에 대해서는 20ℓ에 2,450원, 경량은 40ℓ인데 4,480원으로 해서 이것이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 6,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달까지 해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3월 달에 대상자 확정을 하고 교환권을 발행을 하고 상토 공급 적기 공급 상황을 점검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2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면적은 13,500㏊이고, 사업량은 15,600톤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유기질 비료하고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단가는 유기질 비료는 국비에서 1,400원, 군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600원이고 추가로 군비로 1,5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1,5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1,400원하고 의무부담 600원, 2,000원을 지급을 하고 친환경농업에는 3,500원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퇴비는 국비는 1,200원 마찬가지로 군비 의무부담은 600원으로 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500원을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달까지 해서 사업수요자 실시를 하고 일정에 따라서 대상자 사업비를 확정하고 4월 달까지 해서 지역농협에서 농가로 공급을 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 사업비를 정산하는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94개소에 9,279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9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는 11㏊로써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월 달까지 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3월 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연중 4회에 걸쳐서 적정가격 공급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소형 저온 저장고는 16동에 9,6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써 저온 저장고는 36동에 2억 1,600만원, 농산물 건조기는 20대에 6,000만원, 고추세척기가 40대에 8,000만원이 되겠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이 2013년도 사업으로 신북 농협이 공모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12월 달에 늦게 선정이 되어서 제 1회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 고, 군비, 자담 합해서 3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온 저장고, 집하 선별장, 물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달까지 해서 사업계획 시달을 하고 3월 달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14쪽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5억이고, 사업내용은 저온 저장고, 집하장 및 가공장비가 되겠습니다.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는 2억원이고 HACCP형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이고 저장고, 집하장 및 가공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찬가지 1월 달까지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은 4월에서 12월 달까지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15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과 하우스 신축 등 기반확충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원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기반확충으로 6억 5,000만원입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에 1억 7,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다겹 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보유한 농가 중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이며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자동개폐시설 또 물받이, 또 2중 하우스 등 그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에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내에 장기적으로 경작을 하다보니까 선충 등 염해피해가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에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양복토라든가 토양소독, 암거배수 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 가내시가 좀 늦게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녹차 등 친환경 실천단지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설치,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쪽, 고품질 과실생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표적인 지역특산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과실생산과 수급조절로 과원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배나 감, 무화과가 해당이 되겠고요, 과수 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한 회원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간 출하 약정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이고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관수시설이라든가 지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열대 과수인 한라봉이라든가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0.8㏊이고 사업비는 1억 6,000입니다. 이것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라든가 묘목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은 무화과 집단재배 단지 지역 농가 중 무화과 재배기술 보유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7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DDA나 FTA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지역간 경쟁 등 대, 내외적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특화품목, 틈새 소득작물에 대체 작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약용 및 소득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40㏊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주로 약용이나 인삼에 대해서 종자대라든가 자재구입비, 식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담배전용 멀칭용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3㏊에 3,9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한 컨설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친환경 무청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영암군 영농조합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지게차 등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관계는 아마 우리 군의 지침이라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농식품부 전체 지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 지침이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조례라든가 아무튼 근거를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협회하고 우리하고는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귀농의 집 조성의 사업이 아마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목적도 있지만 아까 사무실도 좀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0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걸 국비 지원방안을 찾아봤더니 이게 광역으로 통합이 안 되면 국비지원에서 좀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BTL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그게 환경부에서 올려가지고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국비에서 한 국비, 지방비 비율을 뭐 5대 5 비율로 해서 그것은 장기로 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다니면서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숙제를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제 밤 11시까지 다 해서 개통이 됐습니다.

예.

개략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더니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에너지 탄소 절감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은행식으로 해가지고 그 절감된 것을 탄소포인트를 또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외국에다 또 팝니다. 이것을. 탄소은행이 되면. 그래서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자꾸 뭐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것은 딱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것은 안 나타나지만 태양광 시설을 하면 탄소가 얼마정도 절감됐다는 게 딱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절감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공장을 짓거나 무슨 탄소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산소 포인트를 많이 저축해 놓은데다가 돈을 주고 사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계속 이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일간의 회기 동안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동료의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참고하시어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