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영현 의원님 제안사유로 갈음하고 2번, 3번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용된 법조항이 변경되고 법령용어 순화편람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심윤정 의원님 제안사유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고, 2번, 3번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락된 제정근거 법령을 기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변경 및 법령용어 정비 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리 배포되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현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3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영도구 정원기준 인력 증가 및 2012년 12월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 시 부산시 각 구군 6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비율 확대 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2013년도 총액인건비 정원기준 인력 증가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명 증원되어 기존 영도구 공무원 총원 정수 560명에서 564명으로 늘어났으며, 구청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인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비율 상향조정 결과 일반직 6급 비율은 기존 22.7%에서 23%로 0.3%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직 8급에서 1%를 감하고 9급에서 0.7% 증가하여 직급별 정원 비율을 상계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6, 7급 비율을 각각 1.9% 및 2.1% 상향 및 9급에서 4% 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총 정원 수 4명 증가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라 직급별 공무원 정원수가 증감된 사항으로써, 일반직 5급에서 1명, 6급에서 2명, 7급에서 1명, 8급에서 2명 증가 및 9급에서 2명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가 기존 509명에서 513명으로 총 4명이 증가하였으며, 기능직은 6, 7급에서 각 1명 증가 및 9급에서 2명 감소하여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수 4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2는 공무원 종류별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조정 사항이며, 별표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직급별 정원수 변동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별지의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제출 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의 관련 발생 비율은 공무원 정원 신규 증가 및 직급별 승진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으로써 인건비 비용추계 시 인력의 순정분 네 명, 네 명은 직급별 평균 연봉액을 기준하고, 직급별 승진자 9명은 직급별 승진에 따른 평균연봉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연간 1억 2,170만 6,000원의 인건비가 추가소요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영도구 총액인건비 예산집행 결과 행정안전부 기준액 367억 6,800만원 대비 결산액 329억 6,300만원으로써 38억 5,0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이는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이 부산시 자치구 평균 94.6%로써 89.6%인 영도구는 부산시 타 자치구와 비교 시 5%의 인건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으며, 그 이유로는 결원유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기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원기준인력 증원 요구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정원기준 인력의 상향조정 조치사항으로 부산시 정부시책, 복지인력지원, 지역현안 수요 등에 인력이 충원되었고,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인 6급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정책 상향조정 방침과 시와 우리 구간의 상대적 승진격차 해소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 상향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정원이 562명 같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직원을 쓸 수 있는데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결원을 많이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비용이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한 삼십 몇 억 그 정도 적게……

인력을 더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최소한 인건비 관련 사항들은 가능하면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은 예산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원은 되는데요. 실제 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결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64명이 정원인 것 같으면 실제 인원은 한 열 몇 명씩 항상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인건비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인원을 언제든지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인력요구를 할 때 항상 결원이 유지되게끔 20명이 필요하면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 하는 것은 저희들이 5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7.3%를 5급 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5명이 바뀌고, 사회복지직 6명이 왔고, 행자부 정원이 4명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곱하면 5급은 한 명 더 증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행자부에서 정원 4명을 준 것은 도로명 사업이라고 정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녹지하고, 사회복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564명이라고 정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5급이 7.3% 이것은 전체 기준을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매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총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까?

그것은 총 정원이고요. 거기는 다른 기술직 이런 분도 있는데 일반직 인원에서 7.3%는 우리가 조례로써 정해놨거든요. 5급은 저희들이 7.3%, 정원의 7.3%를 5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정원이 늘어나고 매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사회복지직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7.3%를 곱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3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를 늘리는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원이 늘어나면요. 거기에서 5급 비율을 곱하면 한 명씩 늘어나게 되죠, 두 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아마 늘어납니다.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정해진 7.3%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인원이 늘어납니다.

퇴직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감소비율도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니까 그리 되고요. 신규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같이 결원을 유지하면 예산이 증가하게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조금 힘이 들어도 가능하면 결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나 각 부서별로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항상 직무분석을 합니다. 부서별로 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1인당 일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신규업무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일이 적은 부서에서 인원을 조정을 해서 부서별로, 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직무분석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직무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일을 잘 하시는 분과 그러면 그렇지 못하는 분이 서열이 매겨질 거잖아요,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승진이라든지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근평을 주고 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