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8일 남순심 의원 외 2인, 홍기월 의원 외 3인, 채명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남순심 의원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강한 동구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안 제4조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선양,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자발적 참여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강한 동구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정의(안 제2조)

무상대부 등(안 제6조) 3. 검토결과 가. 법령 검토사항(법령위반 여부 등)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예산관련 검토사항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에 현재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이 조례가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지원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직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3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고, 새마을은 5천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또는 더 증액되거나 하는 실익은 없네요?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로 그런 고민이 됩니다. 사회단체들이 임의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조직된 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러나 기 지역사회나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임의단체든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한 단체든지 조례를 통합적으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맞지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7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잖아요.

오늘 이 부분은 통과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고민이 있는데 통과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동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두 조례안의 발의자인 채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채명희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및「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권리와 책무,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16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반영 및 지원, 안 제21조부터 제23조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 및 구민 등의 의무, 안 제6조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와 제8조는 자살예방위원회 및 센터의 설치,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자살예방체계구축 및 자살통계 분석 및 교육 실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 정리(안 제1조 및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명희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창조마을이 해년마다 시에서 선정해서 2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노희용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이었는데 주남 마을도창조마을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구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점차적으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남구의 경우는 센터가 따로 있는데 센타를 따로 만든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라도 따로 두어서 점차 남구처럼 센터화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즉 창조마을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 주남마을에서 창조마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계속 상의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센타가 생기면 이런 전문가가 우리 구청에 상임전문가로써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창조마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창조마을로 지원된 돈에 전문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화해서 구청장님께서 13개동의 마을을 가꾸어 나간다면 남구처럼 센타로 해서 전문가가 우리 구청에 있으면서,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야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개동 전체가 똑같은 테마로 만들수는 없잖아요. 그 마을에 특색을 살려서 마을을 가꾸어 나가야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한 분 정도 오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되면 반드시 정산도 절차가 있죠! 그 사항도 꼭 조례에 있어야 되나요...

저번에 홍기월 위원장님께도 여러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은 구청에 해당 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생각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후 보강해서 센터화 했을 때는 뒤로 따라 오는 법령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를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구청에 계를 하나 만들던지 계를 못만들면 담당공무원이라도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되겠다는 시급함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조례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설명 듣기전에는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채의원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체가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주체가 만들어 지겠네요?

점차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의도한 대로 집행부가 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채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창조마을도 체계적으로 하고, 담당주체가 세워지고 이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강제되지 않고 일처리 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원회가 공무원 5분이 되는데, 총무국장 하고, 과장 네분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주체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제 고민은 채의원님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화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만드셨는데, 이 조례로 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주체가 될 것인데 아까 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아니면 계가 안되면 담당공무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회 간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쨌든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발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관철이 될려면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취지가 공감이 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 조례는 참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발의자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출발 시점이어서 앞으로 센터도 있어야 되고, 또 구청 내에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동마다 13개동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7명이 되든, 그래서 현재로는 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에서 ‘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새롭게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으로써 느꼈기 때문에 저도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조례가 다 취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자살예방 위원회는 기초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고, 자살예방센터 설치는 정산보건센타에 둘수 있다.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실익이라고 한다면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인데 사실상 체계는 기존에 있는 체계에서 추가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끔 내용성 있게 힘있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 정신보건센타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을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도 OECD 국가에서 1위이고 노인 자살도 1위입니다. 이번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심리적 부검 제도를 도입해서 자살예방에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를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만듬으로써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기 위한 상징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감으로써 누구나 우리도 자살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심리적 부검이라는 남아 있는 자살 가족들에 대해서... 이번에 조성민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가족들이 가족력처럼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게 우리 모두 관심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