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종합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의 출생신고 등 18종의 구술전자민원을 운영한바, 이용을 잘 하고 있음이 판단되었습니다. 민원수수료 납부 및 인증방식을 개선했는데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수료 결제방식도 현금 위주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처리를 2011년도 98.1%에서 현재 99.1%까지 1% 증 되었습니다. 하단부 2012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민원과 지적민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총계를 보면 전년도 대비 11.6% 즉 27,296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연유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활성화 되었고, 특히 인터넷 민원 24 등을 이용해서 창구민원이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역시 지적경계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남일 황풍지구 등 4개 지구에서 369필지에 대해서 전면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가치가 상승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을 11개소에 설치해서 1일 평균 453회 정도의 접속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지하시설물 통합체계시스템 구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3년 동안 239.8㎞의 도로,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업무로서 2014년 1월 1월 전면 사용을 대비해서 여러 모양으로의 홍보와 안내설치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고 들어 도와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군 행정의 최접점 부서로써 찾아오는 민원인을 먼저 보고, 그 불편함을 먼저 들어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담당급 이상으로 하여금 민원공간을 이동하면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들어와서 두리번거리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친근하고 다가가는 이미지 제고와 배려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 실적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서 보다 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한 복합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복합민원의 1회 방문에 의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로 주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제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처리기간 만료일 도래 전에 예고하여 민원 지연처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을 확행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최상의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의 정확·신속한 발급으로 교부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연장 발급 및 발급여권 택배 서비스를 확행해 나가고 노약자나 거동 불편자, 장애인이 신청서를 대행 작성하는 등 직장인을 위한 접수시간도 매주 목요일에 21시까지 연장 근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18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사업으로는 유인물에는 1,936필지 사업비 3억으로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저께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이 5,365필지가 되는데 이걸 다 반영해 주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요 사업비도 6억이 더 추가된 9억 정도가 되는데 9억을 국비로 다 확보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활력 있게 이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직 공무원의 현장 교환근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실무경험이 적은 8∼9급 공무원이 현장경험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과 순환근무 교환근무를 통해서 현장경험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건 21필지가 접수되어서 8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13필지는 지금 처리되어 등기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100여필지 정도가 되는데 아직 신청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홍보를 강력하게 해서 기간내에 모든 분들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연속지적도 사업은 저희 지적도가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부터 도면이 연속도면으로 전산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합부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겹치거나 사이 띔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작년 2012년도까지 금성면 등 4개 지역 2,116매의 지적도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진산면 46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지적공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준공처리가 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라든지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지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현재까지 2,193필지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 있는데 이것을 1종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2013년에는 지적 7종과 건축물 4종, 가격 4종으로 총 15종이 1단계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4년 내년도에 되는데 등기 부분이 2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로 일원화 된 사업이 1∼6월까지 시범운영하다가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가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통합 운영입니다. 기 실적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239.8㎞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 체계라는 것은 5개 부처 9개 시스템이 통합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즉, 토지이용 문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산지, 농지, 환경 등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하시설물도 이 체계 속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본청 및 10개 읍면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는 특히 항공사진속에 지적도가 포함되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건소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 공시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5만4천여필지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일정에 따라서 산정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지가 열람을 통해서 5월 30일날 결정 공시에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중개행위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것은 각종 토지의 개발이 있을 경우에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6쪽까지입니다. 기 여러번 보고 드린 것처럼 도로명주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왔는데 특별히 올해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설의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 시설에 따른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물번호판이 좀 훼손된 부분이 더러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보다 더 주민들이 새주소 도로명에 익숙해지고, 모든 것을 안내를 잘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최상의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여권발급 업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 종사자는 한 분이고, 그 분이 연가나 휴가를 갔을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권과 전자여권 발급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여권은 5년 내지 10년 동안 기간이 있을 때, 그것을 연장을 해 드리는 거고요. 전자여권은 우리가 미국을 들어갈 때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 비자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권 분실시 경찰청으로부터 제재자로 자동 등록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간 몇 명이나 되며, 여권발급시 이런 사항에 대하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권발급을 해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리고요. 분실이 됐을 경우에 혹시 악의적으로 이용될 걸 예방하기 위해서 분실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분실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저희가 통보를 보내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1년에 2∼3건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24쪽,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관기관에서는 아직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까 홍보를 중점으로 해서 올해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올해 더 추가되는 면이 정해진 건지, 금산군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금산군 전체 대상이 17만여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드린 것처럼 18년 동안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일단 5개년계획으로 세워 봤습니다. 그 중에서 2013년도에 할 것이 5,365필지가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추부 성당리나 남이 매곡이라든지 또 2개 지구가 더 있습니다. 특히, 진산면 지방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5,365필지에 대해서 올해 다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해 보면, 지적도와 실제 이용하는게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 현재까지 기준은 지적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를 기준 삼아서 현재 표시를 하게 되면 당시 이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있는 것을 지적도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도를 바꾸겠다는

예. 이용하고 있는 데로 지적도를 그대로 바꾼다는 표현이, 거꾸로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면적이 등기상의 면적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약식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정산 내지는 경계가 다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골 같은 곳은 장마 같은 경우로 인해 물길이 생겨 새로 바뀌면 그것이 바로 그때 못 고치면,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아주 물길이 되고, 지적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는 부분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더 야기 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받고, 또 기 말씀드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식 재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감정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공시지가가 우선순위인지 감정인지, 도로가 나거나 할 때는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은데, 실제 감정을 해 보면 감정평가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현시가도 있고 그런 비중이 한군데가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을 두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게 있는데 저희는 2,289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시의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 놓는 거고요. 그게 개별공시지가라고 표현이 됩니다. 또,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 평가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기 결정해 놓은 공시지가요. 그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높다 낮다 그걸로 인해서, 내 보상가가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에서 다시 하는 것이 그 보상필지에 대해서 합당한 겁니다.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으면 또 어느 감정에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은 상당히 밑으로 저하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데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서, 동네나 이장들 면장들이 길 내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부분을 저희가 더 홍보해 나가고 많은 분들한테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일반 대지에 일어나는 형질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농지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산지를 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형질변경으로 일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답 농지의 지목변경이라는 것하고 형질변경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나 산지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한 절차라든지 그것을 아, 이것은 형질변경된 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이나 같은 맥락이네요.

거의 그렇게 표현하셔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으로 이용하다가 답으로 임의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목변경 신고를 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밭에서 논으로 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논이라는 것은 물을 대기 때문에 평면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시면 그건 형질변경과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밭을 논으로 만든다는 건 같은 농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목변경이 답으로 그냥 가능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예. 이상헌 의원님!

실장님, 전자여권 목요일은 21시까지 하잖아요.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자가 신청할 때 택배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 요청을 하면 해 주는데 실적은 있나요?

있습니다.

택배는 연계된 택배사가 있습니까?

우체국에 합니다.

우리가 우체국으로

아니요. 우체국에 전화를 하면 우체국 직원이 오셔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기가 그래서 우체국 공공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 보건소에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보건소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8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놓으면 그분들이, 물론 노인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보건소에 1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고, 지금 군청과 읍사무소에 있는데 그 정도로 관에 설치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에 할 이유는, 아니면 거리가 좀 떨어진 시장 쪽은 어떤지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일단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이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이동설치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를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관에 보건소에 설치가 되면 관리가 용이하겠죠. 민간 쪽으로 시장 쪽으로 간다면 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할 때, 보안성이라든지 시설 측면에 있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부과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일단 어떤 개발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금 대상이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어떤 자료를 당신들이 소요된 금액을 산출한 것을 저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는게 있고, 큰 거 같은 경우 검토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그런 비용들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세외수입인데 작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10건 정도, 3억 얼마 부과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적네요.

예.

토지개발이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그것도 환수이익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환수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33종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부과해야 되고, 감면해야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0만원인데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세외수입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시·군 정부합동평가에서 충청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과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 추진, 산불발생의 최소화, 어재리 물가두기 사방댐 준공 등이 주요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업무여건과 과제로서 업무여건으로는 숲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족 중심형 체험관광, 레저스포츠 및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휴양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시화 증가에 따른 여가활용과 심신단련 등 휴양 공간 제공과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 및 임업인을 지원 양성하여 전문적인 산림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2013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총 4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3억7,200만원으로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업무구상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서 총 43개 사업 중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6건과 주요사업 19건 등 2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꽃 무궁화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 금성면 하류길 0.7㎞에 홍단심, 백단심 등을 식재하고 무궁화의 일생, 속설, 전설 등 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분재형 명품 소나무 경관 숲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숲가꾸기 사업비 1억원을 활용해서 대둔산, 진악산 등산로 주변 및 태고사 등 유명사찰 인근 소나무 숲 3개소 3㏊를 선정해서 소나무 숲 수형조절, 정밀 전지·전정 및 경관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소나무 숲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하겠으며, 이 사업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12년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적합지로 선정된 남이 건천리 2개소, 진산 삼가리 1개소 등 3개소와 추후 선정될 1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에 대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6,400만원입니다. 산림내 계곡유실 및 황폐지 등 4㎞를 선정해서 기슭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마을 민가 인접지, 산업시설, 농경지 등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방댐 준설 사업과 14쪽 산지보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조성 사업으로서 주요 하천변에 추억과 낭만이 있는 미루나무 길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2012년도 작년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승인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부정적인 답변이 회신되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제원 천내리, 제원대교 주변 하천길 1㎞에 대해서 미루나무나 아카시아나무, 메타세콰이어 중 주민이 원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16쪽은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1,700만원으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불량임지 등 산주가 조림을 신청한 160㏊에 대해서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도록 조림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까지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011년도에 5개 마을, 2012년도 5개 마을로 총 10개의 마을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800만원으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약용수나 장기수 중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마을 주변과 입구 등에 식재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5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두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1,300만원으로 큰나무가꾸기 1,394㏊, 조림지가꾸기 400㏊ 등 총 1,794㏊에 대해서 천연림 개량,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및 산물정리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경제림 육성과 숲가꾸기 일관 시스템 본견 도입에 따른 산물수집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도로변, 휴양지 주변 산림 등 가시권역 주요 거점지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2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네 번째,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 밤 등 생산장비 묘포지 토양개량, 산양삼 품질 검사 등 5개 보조사업 31개소를 지원 하겠습니다. 자금집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연중 사업 적기완료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임업인 지원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신규 산채 희망농가 53개소에 대해서 고소득품목 즉 더덕, 취나물, 산마늘 위주로 농가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겠으며 임간, 노지, 시설 중 현지 여건에 따라 농가가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연내 적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주택 난방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CO2 배출양이 적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1억3,100만원으로 기름 또는 연탄 등 타 연료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이거나 새로이 주택을 지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40명을 신청을 받아서 주택난방용 목재펠릿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를 지원하고 지원 기준은 축열조를 포함해서 1대당 47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 7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무 번째, 가로수 및 가로공원 일원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가로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후 관리를 산림정책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순 군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가로공원의 잡초제거, 분수, 체육시설물, 배수로 관리하고, 가로수 맹아, 도장지, 처진 가지 등을 가지치기를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가옥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장마철 태풍 및 강풍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순 군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금산관내 가옥 주변의 위험목·불량목·고사목을 제거하고 바람에 약한 나무, 뿌리가 약한 나무 등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일제조사를 마치고 3월까지 우선 순위 선정한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가급적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스물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1쪽 담장허물기 등 학교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부리중과 진산중 2개교에 대해서 녹지대를 추가 확보하여 화단조성,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경관목,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월까지 학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3월까지 설계완료 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요광리와 부리면 현내리 2개 마을에 대해서 신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파고라,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명품 가로숲 조성과 34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35쪽 무궁화 선양 보급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물 여덟번째, 녹색복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인삼골 건강마을에 이어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순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향림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3월까지 설계 완료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과 38쪽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 39쪽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군북 산안리, 임도 작업로는 남이 건천리,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진산 묵산리, 임도 보수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1월중 설계를 실시해서 4월중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자연 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입니다. 산지의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산지전용 허가로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 하겠습니다. 봄철 사후관리 점검을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절개지 붕괴 및 토사유출 등 산지전용 허가지를 집중 관리하고 7∼8월 집중호우 대비하여 허가지에 대해서 6월까지 집중 점검을 하고 관내 43개소 대단위 면적 허가지를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2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3쪽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입니다. 사업비는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통한 산불예방과 산불전문 진화대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화로 산불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도로변에 산불 홍보깃발을 설치하고 관내 이동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은 2∼5월까지, 가을철은 11∼12월까지 집중 산불방지 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른여섯 번째, 숲과 함께 하는 비경 선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산림문화타운 내에 50폭포, 선녀탕, 소원탑, 오솔길, 신선봉, 심마니터, 신선굴, 흔들바위, 이연상 목욕했던 곳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산림문화타운 개장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성수기에는 산림문화타운 이용객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12월까지 산림문화타운 8경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소구역 공원화하여 대외 인지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45쪽, 자연과 함께 하는 숲 미술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연 체험 활동과 병행한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MOU를 체결하고, 1학기는 5∼6월, 2학기는 9∼10월을 정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숲체험 산책과 미술활동을 겸하여 아이들 스스로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47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계속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고, 48쪽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어린이용 물놀이시설, 제2캠핑장 환경개선공사, 홈페이지 정비 등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성수기 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생태숲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비 1억원으로서 주제원 조경관리 및 시설물 보완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이 사업도 역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성수기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51쪽,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1년에 삭벌과 간벌이 몇 ㏊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요?

삭벌은 벌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간벌은 숲가꾸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삭벌은 저희들이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보조조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200㏊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0㏊가 책정되었는데 별도로 60㏊가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220㏊가 되겠고, 평년도를 예를 들면 25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간벌은 한 1,700∼1,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삭벌 같은 경우 작년에 167㏊를 했다는 거죠?

삭벌요?

삭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건 보조조림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력조림을 한다고 해서 자력조림으로 벌목허가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건데 현재 한 3㏊ 정도는 올해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최고 50㏊까지 벌목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추부면 비례리 마을인가 요광리인데요. 50㏊를 자력조림으로 해서 벌목허가를 낸 예가 있는데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이나 개인들한테 자력조림으로 벌목허가가 들어오면 굉장히 만류합니다. 이거는 벌목을 하면 ㏊당 80∼100만원을 받는데 조림을 하려고 하면 ㏊당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만원을 더 주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됩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몇 ㏊씩 끊어서 보조조림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조조림을 해 주겠다고 설명을 드리면 막무가내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도 자력조림을 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냐 하면서 안되면 도청이니 산림청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 역으로 왜 허가 안 내주냐고 질타를 들으니까 법에 맞으니까 할 수 없이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러면 3년내에 조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림을 하라고 이행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의 어떤 요지는 뭐냐면 추부 등 금산군 삭벌이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올해 봄철에 산불 났을 때, 크나큰 잔가지로 인한 불씨가 커지는 것 같고, 여름철에 산사태가 나면, 잔가지가 냇가를 막는다든가 어떤 골짜기를 막게 되면 크나큰 산사태가 날 요지가 있는데요. 잔가지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연구해 보셨나요?

20쪽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숲가꾸기 일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숲가꾸기를 간벌이나 이런 것을 하면 잘 쌓아놓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산물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쇄기로 파쇄를 하고 저소득층에 연료로 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는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한 곳은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지금 기 허가 나서 삭벌하고 한데는

기존에 한데요? 기존에 한 곳은 거의 작년에 한거 외에는 아마 썩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파쇄기 갖다 하면 그런 문제성은 덜하겠죠. 그런거 다른 데로 퇴비화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 24쪽 볼게요. 산채하고 산림작물 해서 53개소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1,000만원씩 배당이 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연차적으로 더덕이나 취나물, 산마늘 판로 부분 물론 경작하시는 분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 안 해 주죠?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고 많은 양의 산채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일몰로 한번 지원해 주고 싹 끝나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한번 지원하면 끝나죠.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법인이나 작목반 구성해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이거보다 앞서서 2010년부터 더덕이나 이런 것들을 숲가꾸기 한 그쪽에 뿌려주고 했어요. 이 사업이 도에서 일몰사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좀 볼게요. 담장허물기 등 학교 숲 조성 사업인데 업무구상 보고 받을 때는 추부면 성대초가 들어갔었는데 빠졌네요.

제가 2개교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4개교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부리중, 진산중, 상곡초, 성대초 4개교입니다.

구상보고 받을 때는 분명이 있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숲 소나무 심은데 겨울철 눈이 많이 오니까 안 뿌릴 수 없고, 뿌리면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로수 소나무가 같은 경우 잎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엽수 소나무나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이런 것들이 염화칼슘에 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겨울을 지나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겨울 되면 당연히 오는 거고,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대책이 없다면 염화칼슘에 분명히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심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그런거에 강한 것도 있고, 또 도로에서 약간 가로수라도 보호하려면 떨어진다든가 이런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로수 식재한 것이 도로변에서 가드레일에서 2m 이격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금년도 지나보고 많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올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나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과 나가 봤는데, 도로에서 2m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바람에 날리고,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2m 아니라 3m도 날라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염려되는데 작년에는 피해가 없었고, 올해는 눈이 많이 왔으니까 올해 한번 지나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지나 본다는건 뭔가가

올해 눈이 많이 왔으니까요.

눈이 더 올 수도 있고, 겨울 되면 당연히 오는 건데

그 부분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 한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책을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 소나무는 다른 데는 소나무를 많이 안 심었지 않습니까, 충절로변에 소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는 이유가 우리 금산의 군목이고, 그 도로가 충절을 상징하는 충절로 이기 때문에 소나무가로수를 조성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책을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뭐래도 아무리 그래도 주민들이 봐도 이런 것은 심어가지고 정말 군데군데 가물어서 죽는다든가 어떤 고사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그것 때문에 안 뿌릴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는 심었어도 염화칼슘 때문에 피해를 본 소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뿌렸으니까 올해 지나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은 충절로 변에는 소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벌목하고 해서 나무를 새로 수종 개량해서 심는다고 하는데 지난번 태풍 때 산을 보면 나무가 집단적으로 쓰러진 데가 많아요. 바람에 태풍에 못 이겨서 뽑힌 거예요. 그런 것도 보완해서 이왕이면 나무를 심을 때, 그런 뿌리가 약하고 바람에 약하고, 그 지역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면, 높이가 있는 나무 보다는 키가 얼마 안 크는 나무, 또 뿌리가 강하게 버텨줄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피해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벌목 비용을 지원해 드릴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주가 부득이 그런 수종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종 선정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쪽에 보면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2010년부터 전문 임업인 소유 숲가꾸기 완료지에 더덕, 도라지 등 파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확은 했습니까?

아직 수확 시기가 안됐습니다. 더덕이나 도라지는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는데 더덕은 5년 정도 있어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산주에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겠네요.

예.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24쪽에 희망 산촌 만들기 사업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웰빙 숲 조성은 저희들이 먼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수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비사업이 일몰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이쪽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 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우리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 쓰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5쪽,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은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제방에 나무를 심게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혹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작년도 9월과 12월에 승인요청을 공문으로 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래요. 지난 소나무 가로수 때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굉장한 곤혹을 치른바 있습니다만 그 과장님이 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 과로 가셔서 과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금산서는 자꾸 이런 거를 하려고 하냐고 또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회신이 왔는데 저희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한 데 가보면 이렇게 한 데가 있더라. 그런데 왜 여기만 안되냐고 하냐 하면 자기들은 안 심는게 좋다 이겁니다. 둑에 심는데 유속에 방해되고 뭐가 되느냐, 해도 안 해주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제방에 아무것도 황폐한 것 보다는 그런 숲길 조성을 하고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예전에는 제방 각도가 급사경였는데 요즘에 새로 하는 제방들은 아주 완경사입니다. 경운기나 트렉터가 길을 안내고도 직선으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이고 제방에 잔디를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치 같은 것만 입혀놨는데, 그 공간을 그냥 놀리는 것 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꽃도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그쪽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 세운 거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사업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목재펠릿보일러는 어떤 건지, 일반 나무

나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숲가꾸기 산물 수집하면 그런 나무들이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펠릿이라고 해서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펠릿은 제가 잘 알아요. 사료에 펠릿 사료가 있어서 그런 동글동글하게

압축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펠릿 생산이 안되면, 그 보일러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은 지속적으로 됩니다.

몇 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저녁 가동하는데 펠릿 몇 ㎏ 들어가고,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산출은 안 나옵니까?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학교 담장허물기가 5∼6년 동안 사업을 계속 해 왔지요.

예.

한 학교에 1억씩 투입을 하는데 이 정책이 우리는 담장을 허물음으로 해서 화단을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 교육정책이 성폭행 또는 학교에 있어서의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는 학교에 1억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는 다 좋겠지요, 학교가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사업이 200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5개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1억씩 주는데 학교는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장을 다시 세우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역행 한다는 건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하면, 학교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주민들의 학교 활용도예요. 이 차원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야겠지만 주민들 출입하는데도 우리가 설치한거 아니겠어요?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곳은 통제도 하고, 투자할 때는 그렇지만 하고 나면 학교시설이니까 이런 것도 협조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 사업은 대둔산 가는 길에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시는 겁니까?

진산 읍내리부터 대둔산 가는 길까지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단풍나무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둔산이 워낙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더 아름답게 꾸며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쪽에 보면 금산군내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에서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하여 학부형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어학연수 수료자 중심으로 화상영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하는데 집합교육인지 아니면 개별교육입니까?

화상영어는 개인들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마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필리핀 선생님들하고 화상영어를 통해서 일주일에 몇 분이라도 통화를 하면, 굉장히 귀가 열리고 좋다고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화상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는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합리적 조직운영을 보면, 합리적 조직 참 좋은데 1년이면 육아휴직 몇 명 정도 갑니까?

12월 말로 18명으로 기억합니다.

20명 정도 가는데 여기에 대한 30% 반영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육아휴직 가고 싶어도 못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 업무가 있는데 휴직하면 대체적으로 옆에 있는 담당자가 대리 처리한단 말이죠!

예.

육아휴직 가도 불편하고, 못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인원이 없다고 모두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우리 금산군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오버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진단컨대 이 업무를 환경직이 할 일을 행정직이 할 일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한번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육아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못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조직 운영을 함에 있어 못 가게 불이익을 준 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

안되지요! 다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면 그만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를 줘야 되는데 정원 승인도 그렇게 해주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를 딱 제도적으로, 제도는 좋은 것 같이 해 놓고 걸리는 건 다 걸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직 관리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각 실․과장 입장에서 보면 늘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고 과장들이 그냥 볼멘소리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부족하잖아요. 부족한거 인정하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그런 고통을 서로 좀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육아휴직을 못 간다,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건 말도 안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 부족하다, 이런 진단은 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견뎌라! 인원이 없어서 못 준다!

그래서 올 해 그런 예비인력을 30% 정도 확보를 해서 그나마 20명이면 30%면 6명 정도, 그런 부서로 추가로 더 배치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30% 예비 확보하면 좀 나아지겠고, 더 나아지면 40% 50%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지금 각 과에 인원들 없는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총액인건비 이유 하나로

순수 결원은 14명 있는데요. 올 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요구를 많이 해 놨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환경직이 해야 될 일을 행정직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 제 진단은 그래요. 추부 하수처리장, 축폐수 처리장 지금 하수처리장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 환경직이 혼자 처리하고 있고, 환경자원과 그 계에 수질오염 관계를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조직의 문제로 수질오염 총량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진단한단 말이죠.

글쎄요. 그런 총량제가 오버된 거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론은 그런지는 내용을 잘 파악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화 돼야 되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환경직 공무원이 당연히 가야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올 해 시험요구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직 더 뽑을 겁니다.

대책이 없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올 해 한 8월달쯤 충원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저는 학교에 관계해서 인적개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인적개발 담당인데요. 그동안에는 계장님 한 분이 인적개발과 장학재단 쪽을 관리를 했었잖아요. 장학재단 쪽은 어떻게 보면 별도로 사업이나 장학재단은 떨어져 나간 상황이 됐고, 우리 주민생활과 인적개발을 계장님 한 분이 일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폐단요?

혼자 근무를 하면서 두 계를 통합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혹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계장을 겸직 시키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는데 장학재단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군에서 예산 보조를 해 주는 직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공무원과 정산하는 공무원이 같으면 안된다고 권익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당시 이정욱 계장을 장학재단으로 파견을 했지요. 그러면 저희 과의 담당계장은 현재 공석인데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자리를 다른 계장 한명 보직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인가는 직원 한명이 줄어들어야 돼요. 저는 길상현 계장을 겸직시켜서 그런 고통을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감당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계장한테는 미안하지요. 두 가지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젊고 유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서 우리 군을 위해서 차질 없이 걱정 안 끼쳐 드리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는 되는데, 2개계를 담당하면서 주민생활이나 인적개발이나 차질 없이 일이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를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과 그런 관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로 우리 군비가 나가는 걸 표기는 하되,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교육청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직접 시행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라든지 장․단점 분석해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번 제가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12쪽을 보면, 마을방송시설 수리 지원인데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엔 주택의 방음시설이 좋아서 마이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마을에 산불 나고, 여름에 비가 상당히 와서 산사태가 난다는 그런 부분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10∼20% 들릴까 말까 하는데, 수리보다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아파트형은 거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부분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이거든요.

당초 선거법에서 된다 안된다 수리는 되고 신규는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해 보시고 예산이 반영되고, 선거법에 저촉이

지금은 안 된답니다. 괜찮다고

선거법 적용이 된데요.

지금은 해 줘도 된다는 거죠. 저촉이 안 된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해 줘도 상관없다.

그렇지요.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장님들 뭐 그런 부분도 덜어주고 해서 지금 이장님들도 바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집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큰 자연부락은 마이크 아니면 전달사항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중부대로 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다 들어가는 돈이죠?

일부 발표회 이런거 1,000 이정도 외에는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자치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번 입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생들이 여러 대학을 가는건 있지요. 한 사람이 몇 개 대학에 실제는 입학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다니면

인삼도 다니고, 관광대학도 다니기도 하고, 해피맛교실 같은데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다만 요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군데 하는데도 있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책자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나요? 거의 교양강좌 교육식으로만 하는 거죠?

자치종합대학 이름은 일반 학교의 대학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대학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을 배우는 대학이죠. 그런데 거의 프로그램이 학습을 한다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도 되고, 만드는 것도 해 보고, 관광대학 같은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런데 제일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CEO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CEO대학은 말 그대로 CEO대학 운영을 해 봤는데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10명 안쪽이에요. 그런 것은 사람이 안와요. 다른 대학은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은 음악 같은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배움의 성취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라도 접목시켜서 가는 건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신 말씀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인삼약초과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GAP인증 인삼 생산지원에 119농가 2,400만원을 집행했고, 인삼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 사업도 27.4㏊ 9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가공·유통분야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지원을 12개 업체 4억원을 집행했고, 이동식 약초저온저장고 설치는 12동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지역 특구평가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있었는데 인삼헬스케어특구가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여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원을 수상해서 금년도 추경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추진을 7회에 걸쳐 25,820만불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용역과 계절 독감에 미치는 연구용역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금산인삼 수출우량기업 육성 사업 등 전체 29건에 300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산인삼 수출우량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인삼 수출업체가 37개 업체 중에서 100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가 7개 업체 정도로 상당히 영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9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 수출기업 2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로서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도까지 10개 업체를 집중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업체에 필요한 제조·가공시설의 지원이나 실험장비, 분석기, 포장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시장의 시설현대화로 고객의 편의제공 및 명품 시장을 육성코자 합니다. 전체 6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센터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4억원을 투자해서 건물 뒤쪽에 있는 외벽과 소매장 천장,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 외벽의 도색이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8쪽에 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내용은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사업비, 홍보 및 마케팅사업, 가공시설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삼산업이 제도권 진입하게 됨에 따라 흑삼의 가공·제조시설을 현대화해서 내수 촉진 및 해외수출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흑삼 제조·가공시설 5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원료삼을 가공해서 3회 이상 찌고 말리는 안전위생시설의 구축이나 원료삼 가공 후 흑삼분말, 흑삼엑기스 제조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10쪽,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4동 금산군에 있는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인삼 저온저장시설 건축 및 냉장시설 지원으로서 1동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금산 명품 우수약초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인삼약령시장회에 포장재 규격을 대·중·소 종류별로 구분 제작을 하고, 생산자 및 인삼약령시장의 거래용 포장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전체 포장재 수량은 75,000매 정도로 대·중·소로 개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는 금산약초에 맞는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 사업입니다. 인삼약초를 주제로 하는 한방건강체험, 휴양·웰빙시설이 복합된 건강체험관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31일에 공사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재착공은 금년 2월말에 하도록 하고 공사비의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선급금의 지급이나 기성금의 지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골조공사가 1∼7월까지, 외부마감 공사는 12월, 인테리어 공사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전면 책임 감리 및 공사관리관을 운영코자 하고, 6∼12월까지는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체험장비나 집기, 프로그램 구성 등 사전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을 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금산인삼 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해외 주요 인삼 소비시장 개척을 통해서 금산인삼의 판로확대 및 우수성 홍보로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원의 사업비로 신규 인삼시장 발굴 및 주요 세계인삼시장에서의 마케팅 추진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하고 금년도에는 미국 등 전체 6회에 걸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인삼약초 가공품의 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에 있는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 제품의 디자인 개발이나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의 우수성 부각 및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 기간 중인 9월 12일을 예정으로 인삼과 관련된 국내·외의 주요학자 및 전문가 연구 성과를 발표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인삼약초시장내 8개 시장에 대해서 수삼판매시 표시사항의 준수라든가 원산지 표시 강화, 안전성 확보, 유통 상인 교육 확대, 부정인삼유통 근절 단속을 위한 자정노력 등 전체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지식경제부 우수특구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헬스케어특구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 인삼약초시장 및 기업의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 시장 상인교육 및 워크숍 추진, 우수특구 유공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제15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삼축제 기간 중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외 주요 인삼 소비국의 우량바이어 초청 및 인삼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고려인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홍보관의 운영이나 이벤트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20쪽의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는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인삼약초 관련업체 및 생산자단체가 참여해서 전국의 주요 인삼 소비도시를 선정해서 금산인삼의 판촉전을 운영하고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충남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명품 전통주를 개발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전통주와 어울리는 지역특화 음식을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22쪽,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영 사업은 서울-영동간 인삼열차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와인&시네마 트레인으로 구성된 테마열차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버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인삼관을 견학한 후에 자연스럽게 금산인삼시장이나 약령시장을 방문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에 대한 제품의 선정과 성분검사 수수료의 지원, 품질마크 G마크에 대한 스티커의 제작,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인삼 GMP 인증시설 지원 사업은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원료삼을 가공해서 분말, 엑기스 등을 만드는 시설의 지원과 클린부스 등 외부 위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 지원을 통해서 인삼가공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등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 관내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진산 사이언스와 백년에프앤지로 전체 사업비는 6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GAP시설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전처리작업장, 위생전실, 원재료 입고실, 물류기 세척실 등 청결한 생산라인 설비를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한 내재해 철재파이프 공급의 지원과 가을 직파시기 농가에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삼 GAP인증 지원 사업은 2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인삼재배 농가가 대략적으로 270농가를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 재배농가의 GAP인증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참여농가의 인증 교육 및 토양·수질, 농약·비료에 대한 관리 지도와 GAP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60㏊에 6억원, 친환경 약초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3개소 10평형 13동, 3평형 10동은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9쪽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의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변경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환경부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금산약초 명품음식 푸드투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단의 운영, 홍보마케팅, 약초 식자재의 안정성 확보 및 관리, 약초체험관 전시 콘텐츠 개발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사업은 전체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분석지원팀장 1명과 연구원 2명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비구축도 금년도에 5차년도 마무리가 되는데 7억1,100만원의 장비구축을 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이나 품질검사,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금년 9월까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GAP인증 사업도 인삼, 약초 등 별도 2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류 수출업체 및 수출대행업체에 대해서 원삼료 및 제품류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3쪽,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은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홍브랜드 금홍의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 9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약 7개 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산인삼제품 해외등록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체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삼제품의 해외등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홍제품의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금홍업체에 대한 수출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활성화 및 금홍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금홍 표준 패키지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 구입비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는 7개 제품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쪽에 보면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 금홍 제품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가공품의 품질인증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가고 있고, 품질인증 제품의 성분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금산군의 품질인증 업체수는 몇 개소에 제품은 몇 종류입니까?

금산군에서 현재 전체 업체는 33개 업체가 품질인증 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85품목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수수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인기관에서 검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비 지원은 30%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무작위 추출을 해서 검사하는 것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제품을 불시에 수거하여 성분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수거하여 성분 검사한 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미달된 제품은 있습니까?

지금 검사를 수시로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미달된 제품은 없었습니다.

미달된 제품은 없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삼발전에 애쓰시는 김귀동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1쪽 우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약초과에서 통합 운영합니까?

운영은 별도의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운영은 하고요. 업무분장은 인삼약초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쪽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31쪽 한 장만 가지고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갈음한다고 하면 뭔가 어폐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초와 연말에 인삼약초연구소로 하여금 의회는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매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한 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품질검사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거기에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업 마지막년도가 금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이나 사업의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 업무보고로 연구소 것도 다 갈음이 되는 건지, 해마다 연초나 연말에 한번씩은 했는데 올부터는 이걸로 갈음하는 건지, 예전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우리 연구소 쪽의 그동안 한 일이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으로 일단 보고는 드리고요. 별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삼약초연구소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날 잡지 말고, 이런 좌석이나 군정질문때도 마찬가지고 별도로 사업소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법인의 성격이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금산군과 충청남도에서 매년 15억원씩 출연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 것 같고요. 별도로 간담회 석상이나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지원 있잖아요. 지금 각 면에다가 인삼조합에서 무료로 복지회관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이 삼지원이죠?

예.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지적사항인, 예외의 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예식장비라든지 식당, 한끼당 금액을 내리고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법에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인삼약초과장님이 제재 아닌 제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해서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2012월 12월 31일까지 인삼농협에서는 웨딩홀 운영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31일 인삼농협에서 컨벤션센터의 명칭을 철거하고 조합원의 복지센터로 운영하겠다,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로 개방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예식법에 대한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과 그런 것을 바로 통보해 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식장소로 제공 및 영리사업을 제외한 어떤 주민의 편익시설로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식장소로는 안된다, 영리사업을 위한 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통센터에서 결혼식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간에 여기에서 권고했던 그런 내용이나 예식업계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예식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강하게 조치하겠다, 개선명령을 통해서 예식홀 운영을 폐쇄 시키겠다고 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1월달에 한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련법령과 원칙에 의해서 조치코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삼조합에서는 계속 할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구제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농림식품부에서도 영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이를테면 지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식품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상당히 부딪치겠네요.

저희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지 않는 걸로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하시면 법적조치도 할 거 아녀요?

예.

같은 기관끼리 문제네요. 29쪽에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은 잘 되고 있나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4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에 특구변경 지정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올렸는데 같은 달 26일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공문이 회신 되었습니다. 내용은 오염총량과 관련된 그러한 3단계의 사업계획이 첨부가 되어져서 그런 것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제출 했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금산군에서도 그렇고, 용역업체에서도 그렇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2일에 3단계에 대한 삭감 계획을 금강환경유역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는데 조금 3∼4개월 정도는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특구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돼야지 연계해서 건물을 짓던 그렇게 될거 아녀요, 그죠?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33쪽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은 금산인삼 홍보대사는 누구인가요?

예?

홍보대사? 연예인 중에서

홍보대사요?

없어요?

전에는 인삼홍보사절이라고 해서 인삼축제 때 인삼아가씨라고 했는데, 그 후에 명칭 변경한 것이 인삼홍보사절을 2004년도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예인 중에는 없습니다. 홍보사절은 인삼아가씨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간 적이 있는데 강원도 TV를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강원도 인삼 6년근 해서 선전하는걸 봤는데요. 우리 금홍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홍보도 중요하지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유명 연예인이 TV에 금산인삼, 금홍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기 연예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보기는 하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통해선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삼제 하는데 18억 20억씩 그 정도 들여가면서 하는데 홍보대사,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산 금홍 브랜드 매번 의원님들 얘기지만 금홍이라는 인삼, 이거 잘 몰라요. 금산인삼이라는 건 아는데 금홍에 대한 특유의 등록으로 한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어떤 때는 답답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오버로 해서 지금 중지된 거네요. 환경영향평가가 그게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지식경제부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고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총인량이라고 해서 전문용어인 것 같습니다. TP라고 하는 것이 2.0, BOD가 1일 20㎏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별도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환경자원과 충발연에서 저감계획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협의가 우리 군청에서는 안되는 거예요?

최종 승인권자가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우리 금산군 파악을 전혀 안되어 있던거 아닙니까.

지금 2단계하고 저희가 3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환경파트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거기서 계획 수립을 받아서

금강청에서 결정을 해야만 이게 지금 가능한게 아녀요,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 아녀요.

지금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에서 환경청의 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삼약초과는 움직여야 될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언제쯤 될 거 같아요?

15일 정도 소요기간이 든다고 합니다.

15일?

예. 환경청에서요.

지금 제출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22일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빨리 해서 되길 바라고요. 이번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인삼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정관장과 합작을 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평창에서 올림픽 4년 후에 개최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도 하는데 그런 어떤 홍보부스나 판매부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금산인삼을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전통의료관광단하고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나요, 연계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

의료관광단하고?

예.

뭘 협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강관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된 지가 2010년도부터 되어져가지고 금년도까지 거의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했습니다만 사업이 연기가 되어 내년도 12월까지 4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는 전통의료관광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인삼헬스케어특구의 변경이라든가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의료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의료관광사업단과 업무협조를 하고 앞으로 계속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1페이지, 인삼약초연구소 운영은 인력확보가 분석지원팀장과 연구원이 증 되는 겁니까?

증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연구원을 확보를 할 그런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우리가 군비 투입하는거 아녀요?

예.

지금 도비 7억5천과 우리 7억5천하고 15억이 이번에 예산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력이 연차별로 지식경제부에 우리 하는게 언제까지예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5차년도 마무리 금년 6월 30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의 지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6억8천 아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도비 7억5천과 군비 7억5천은 주로 인거비나 거기의 일반운영비인 그런 사업비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15억 투입했죠.

예.

이월된거 16억8천이죠?

예.

적어도 31억8천인데 이거 매년...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우리가 충당 해야죠?

기본적으로 15억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5차년도까지 균특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15억원은 계속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관리하는데 어느 계에서 합니까?

약초지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되지만 내년도 이렇게, 계속 이거 걱정인데 그 인력 어떻게 끌어나가죠?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연구소장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3월 19일입니다.

공고 냅니까?

공고내서 공고절차에 의해서

여기 분석지원팀장과 연구원 다 함께 채용해요?

아! 이건 별도계획입니다. 지원팀장과 연구원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공고해서 원서접수해서 채용을 하고요. 연구소장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임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구소에서 용역 받은거 말고, 큰 프로젝트가 뭡니까?

제일 큰 것은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관으로 선정되는 거와 GAP인증기관으로

과장님 인삼연구소에서 제가 보고 받은 내용으로 보면 자가품질위탁검사 해서 수입 없어요. 얼마되지 못합니다. 몇 천만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인삼연구소 사업 중에 그때 인삼연구소 프로젝트 중에 흑삼특성화사업이라는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8페이지 보면 흑삼특성화사업 향토산업 있잖아요.

예.

이거와 연구소와 연결시킬 수 없나요?

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은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 되어서 여기에 보면 흑삼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사업은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와 관련된 사업이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인삼약초연구소와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짓자는 거죠. 지으시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은 법인 설립한 다음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올해 30억 투입되는데 내년도에도 들어갈건데 이거 준비하고 예상했던거 아닙니까?

예.

이거 우리 예산으로 투입 못합니다. 30억씩 어떻게 연구소에 투입해요?

그래서 거기도 어떤 비영리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상으로도 2023년까지는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 수입 사업도 병행해 나가면서 연구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년 계속 연구하고 해서 연구개발이 돼서 터진다면 그런 바람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계속 들어가는 투입만 해야 될 거의 다른 시·군에 보면 연구소가 다 실패되잖아요. 진안연구소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신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기업지원으로 해서 기업지원과 관련된 그런 이윤의 창출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어떤 이윤추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익사업을 하면서도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전개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인삼약초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때마다 금산인삼 홍보열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홍보열차는 지금 운행 계속 하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회 합니까?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하는데 어떤 때는 모객이 안되면 오지 않는데 지금 연초인데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건 여건상은 어려운데 금산하면 인삼인데 인삼이 어떠한 와인한테 치우치는 것 같아요. 열차를 타 보면 와인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금산인삼의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싶고요. 책자에도 있는데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건립에 따른 홍보를 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런 조건이 안 좋기는 하지만 전략적인 대비차원도 있고 또 홍보가 되려고 하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삼·와인열차를 운행하면서 처음에 코레일과 계약체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와인코리아와 코레일과 계약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자원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그렇다면 금산인삼시장을 방문하는 코스를 더 넣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와인코리아와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도 전에 다녀오신 바가 있고, 작년 11월달에 군 자체 내부 평가팀에서 가서 그것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을 하면서 운영관계를 살펴본 바 있는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금산군에서 운영하면 물론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객활동이나 거기에서 이벤트 하는 공간을 와인코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금산에 와서는 금산에서 1∼2시간 정도 체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금산군에서 인삼관을 견학하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인삼약령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내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와이코리아에서 하는 부분은 와인코리아 쪽으로 많이 가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와서는 저희 금산인삼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욕심인데 그래도 금산의 인삼이 홍보가 더 되고, 그 열차 내에서도 고객들에게도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금산 쪽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삼관 방문을 하고 현장체험하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것이 다 하고 있는데 인삼시장까지 안내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수삼센터, 수삼시장, 약령시장 다 안내를 했는데 거기서도 내부적인 시장 상인들간에 어떤 갈등관계가 조성되어서 거기서 설명만 인삼관에서 인삼시장에 가면 수삼센터가 있고, 수삼시장이 있고, 수삼랜드가 있다, 약령시장이 있으니까 인삼을 사면 된다는 것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안내를 하면 좋습니다만 어떤 상인들간에 갈등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안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되었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와인코리아를 방문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산인삼에 대해서도 열차 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시간까지는 관심을 갖고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33쪽의 금홍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에 대해서 김종학 의원님, 장기호 의원님이 인삼홍보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해외로 마케팅 하신다고 발로 뛰시고 인삼약초과에서 전국적으로 부스 운영하면서 인삼 박람회도 운영하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저희보다 못한 진안이나 음성, 강화 전국 시·군에서도 인삼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서로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인삼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다고 해도 아직 금홍이라는 이름이 금산군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마케팅, 박람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정말 의원님 전체가 다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이고 홍보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금홍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최초 브랜드 개발할 때는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하고 해외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에서의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국내에 금홍 대리점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부산 지하철 노선이나 대전 지하철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400∼500개의 인삼과 관련된 브랜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이미 금홍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잘 해서 정관정에 버금가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같은데도 보면 자막으로도 계속 홍보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TV광고를 통한 홍보도 있고 드라마 제작비용을 보존을 해 주고 그런 홍보도 있고 한데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도 노력해 오셨지만 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제혁신 지역경제과 2013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추진성과 중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16번,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종합평가 군부 최우수로 선정돼서 기관 및 개인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물가관리, 시장활성화로 저희 직원이 행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2013년 업무 추진계획,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2013년 새정부 출범에 따라 일자리 확충이 4대 중점과제로 대두되고 물가상승 및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운수업계 재정 지원 및 대중교통 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제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추구하고 공공요금 등 지방공공물가 인상률을 최소화 유지하며, 산업단지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시설 조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실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적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9개 사업에 1,657억6,700만원, 국비가 101억5,300만원, 도비 1억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 2013년도 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600만원으로 사업량은 13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작년도 3월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은 12월에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통 상가 신축과 연계하려 했으나 계획 철회로 위치를 재확정 되어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달에 건축협의를 거쳐 5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그동안 행정대집행 1차 계고,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8월달에 들어왔고, 행정소송 1차 변론, 행정대집행 2차 계고를 10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2013년도 1월 21일 화해 권고 결정으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736만5천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적극 대처하면서 미 조성 부분 26면에 대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휴게 공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사업량은 우레탄 포장, 파고라,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변경 승인을 작년도 10월달에 받았고요. 이 부분은 화장실 조성 집행잔액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12월에 마쳤으며 공사착수를 3월달에 해서 이 부분도 5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벽화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회 추경 예산 편성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으로 1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물가조사를 100대 품목에 대한 월 3회 물가조사 결과를 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부물가모니터를 이용해서 소비자 체감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 가격업소 서민생활 물가 품목 30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클럽과 연계해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 교육을 연 14회 실시하고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부정경쟁 거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4,6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원은 시급 4,860원으로 최대 10명 이내에 지원된데 월평균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인증기업 7천만원 이내, 충남형은 3천만원 이내로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3개, 충남형 5개로 총 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공모 및 접수를 분기별로 받고 사업심사 및 지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지원기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사업 운영으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심마니길 정비 사업은 육백고지 구간 5㎞, 휴양림에서 선야봉 중심 구간 5㎞를 산림정책과에서 실시하고 개삼터공원 인삼향기 불어넣기는 야생화단지 조성 등으로 지원되며, 우리 동네 체험의 집 정비사업은 부리면 일원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자를 1∼2월에 모집해서 심사를 하고 3월에 확정해서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DB구축 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화 및 전산화 업무, 서비스 지원 사업은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 환경정화사업은 국토공원화 및 재활용품 분리업무, 기타사업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단계로 신청자를 접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실·과·사업소 18개 사업에 1일 21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농어민 지역 실업자 대상 IT분야는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사무자동화 4명, 간호조무사 과정 2명이 수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승인을 2월에 해서 접수 및 선발을 2월달에 하고, 훈련실시 및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2013년 1월 10일 완료되어 문화재청에서 1월 17일 승인을 해서 끝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국고 승인후에 발주를 하겠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수를 3월달에 해서 분양공고 및 기업유치를 9월달에 하고, 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12월에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단지 기반구상 및 타당성 검토, 원가 용역 의뢰를 올해 1월 14일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산업단지의 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2월 초에 하겠으며, 용역기간은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고 및 제안 등을 추진해서 민간사업 시행자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9,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 시설용량은 400톤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실시설계를 검토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 요청이 끝나면 2월달에 발주를 착공토록 하고 내년도에 종합 시운전을 하면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량은 게비온 매트리스, 콘크리트 측구, 산마루 측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계약 심사를 1월 14일 완료를 했고, 3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사업대상은 금성·복수·추부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농공단지는 가로등 보수 및 설치, 사면유실 보강사업을 하고, 복수 농공단지는 배수로 설치, 폐수처리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는 당초에 물탱크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 총인이송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1월 13일에 실시가 되어서 앞으로 3월달에 발주해서 6월달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 완료에 따라서 입주업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 입지 공장 설립 승인을 최소화하면서 농공단지 및 기존 공장부지로 입주를 유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회 금산군 기업인 한마당 개최는 중소기업인 대상, 기업인 대상 및 우수기업상 등을 시상하고 중소기업인·가족·지역민 등이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관내 기업인협의회 조직도 활성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효율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45억6천만원을 융자 지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공동구매제도 이행 준수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로 안정적 판로를 지원토록 하고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작년도까지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의 60%인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요응답형 택시운영 계획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은 버스 미운행 13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리면 방우리, 남이면 고답리, 진산면 오항리, 복수면 목소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이번달에 하고 시범실시는 2월달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입법예고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범운행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시범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로 충효예광장-주공2단지 아파트 앞, 우체국4가-용머리 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구간별 주차 허용시간을 정해서 탄력적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금지 시간에는 집중 단속해서 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상가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설명회는 2월달에 정책 도입 배경 및 취지 설명해서 주·정차 질서에 협조하고 관련시설물은 3월달까지 설치를 시간제 주차노선 지정구간이나 노면표시,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시행전 3월달에 홍보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소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 광장을 포장해서 조속한 공사로 편의를 제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작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들어오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올해 일반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에 재배정을 해서 9월달까지 인삼축제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신호등 선진화 사업,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 경보등 설치 부분은 금산경찰서 교통부서와 협의 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및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해서 법규에 따라 이행 홍보하고 교통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시범운영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 절대금지 구역 집중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7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한일교통,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수익 24개 노선에 274㎞, 벽지 13개 노선에 96㎞, 학생 승차권 할인, 손실보상 재정 지원이 되겠고, 대중교통업체 한일교통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벽지마을의 교통수요에 따른 노선운행을 파악해 한일교통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 사업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매월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하고 버스업계 자금유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업계는 유가보조금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3,600만원으로 금산다락원 등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3월까지 완료해서 4월달에 착공하고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계획공고를 2월달에 실시해서 지원신청 및 접수는 3월에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은 4∼10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 중에서 제원면사무소, 군북면사무소는 일조량 부족으로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작년도까지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으로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가구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달까지 완료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4월달에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원, 중부도시가스에서 6억으로 올해는 10개 구간에 1.9㎞ 4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0∼2012년까지 19.3㎞에 4,528가구 공급으로 금산읍 48.6%의 진척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생활화 사업은 사업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범 군민 에너지절약을 집중 홍보하고 연중 에너지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크시간대 냉·난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하는데 1일 10∼12시까지, 5∼7시까지 2시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는 겨울은 18℃, 여름에는 26℃가 유지되도록 하고, 전기 다소비건물 난방온도 미준수에는 과태료 부과 및 기업, 대형건물 전력수요는 피크시간에 할증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 해 나가면서 개인전열기 전면 사용금지 내복입기 등 생활속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스 및 석유사업법 관련대상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며, 가짜 석유 유통 등 위반사항 제로화를 위해서 정기·수시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적극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광업권자가 행정소송을 2011년 11월 30일에 제기해서 행정소송 변론 공판기일 2013년 2월 18일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복수면, 추부면 및 대전, 충북에 우라늄 매장과 관련해서 개발업체로부터 무분별한 채광허가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와 관련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공원구역 지정 등 사전 제한 가능사항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인접지역 대전, 충북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좀 봐주세요. 추부 농공단지가 완공된지 한 5년 넘었지요?

예.

물탱크 교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아실텐데 농공단지 내에 상수도 동선은 깔려 있지요?

동선 깔려있기 때문에 추부 농공단지에서는 개별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고, 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데 조금 난항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마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 식품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기관에 납품을 못한대요. 지하수를 쓰면, 상수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신경 써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우라늄에 대해서 2월 18일이 최종 변론인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기를 한게 아니고 상대 쪽에서 연기를 한 사항이 되겠고, 강영호 박사와도 그저께까지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은 1차 소송에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라늄 관련해서 하시는 저희들 박사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데요?

대법원까지 가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죠.

추부쪽에서 허가권은 아직 잠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승소해야 되는데 문제네요.

어저께도 또 다시 진산에 금광을 개발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광업권자들이 금산쪽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광업권을 취득해서 뭔가 수익을 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최종적인 변론 공판이 있을 때까지 승소할 때까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택시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할 계획은 주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으로 버스 미운행 13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운행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버스 미운행 마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4개 마을을 우선 선택해서 추진하는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13개 마을을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일단 4개 마을을 시범 운행하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시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은 무료입니까?

버스 기본요금 1,100원 정도로 그 부분도 안내면 선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1,100원 정도는 내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31쪽에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예미리에 송재마을이라고 있던데 그쪽은 버스 운행이 안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은 없나요?

올해 버스 차량이 만료되어 교체되는게 2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2대가 구입되면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평촌리 문제라든가 예미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면 선원2리도, 전에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신데 한번씩 거기를 경유해서 가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남승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쪽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3회 상·중·하순 물가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가는 알겠는데 품목이 어느 겁니까?

채소부터 생선, 이런 부분 다 들어가는 거죠.

금산에서 생산되는거 하고 다른 곳에서 온 거하고는 가격 안정된다는 걸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 전에는 저희들이 가격비교 해서 마트나 몇 개소를 조사를 해서 띄우면 거기서 비교가 돼요. 그러면 주부들도 조금 싼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착한가격,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입니다.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현지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작년도 저희들 9개소가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많이 발굴을 해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이런 것도 지정되면 업주도 주민들한테 이런 가격을 제시한다는 홍보도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거고, 채소부터 야채, 생선, 기타 등등 해서 가게상호가 있을거 아녀요?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음식점이고요.

음식점 말고도 지금 현재 물가안정을 하는 업소가 상호가 있을거 아녀요. 거기도 다... 어디 시장이면 시장 내에서 모상회가 있을 거고,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작년도에 우리 지역신문 2개사에서 다 소개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 일부 있어서 군비 투입해서 착한가격업소 9개 업소를 순방해서 11월, 12월달 이렇게 나가서

이런 부분도 생활필수품일 텐데 생활필수품을 어디에서 한다는 걸 그런거 홍보도 사실 많이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고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만이 서로가 득이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 좋은 말씀 주셨는데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가안정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소주가격이 얼마입니까?

3천원 받는 곳이 말로는 4천원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만 들었지 4천원 받는 곳은 아직 못 봤습니다.

과장님이 물가관리를 하는데 얘기만 들었다고,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물가안정관리 해야 되는데 4천원 해야 됩니까?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하여튼 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왜 하는데요? 당연히 하겠지, 개인 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올리는데 당연히 못하겠어요, 민간인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같은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이라.... 그런 부분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소주 3천원인데 4천원으로 올린다고 조사가 됐다고 하면, 요식업계에 협조 공문 보내고, 그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가안정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런 걸 해 달라고 협조요청하고 그게 하는 거지, 거기 가서 4천원 올리지 말라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얼마전 충남도 신건택 지부장과 송진호 군 지부장을 만났었어요. 이 부분도 이상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주 값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은 4천원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3천원을 받는 걸로 안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물가관리 담당 과장으로서 직접 만나셔도 좋고 협조 요청해서 3천원에서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가관리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봐 주세요. 제2일반산업단지 하는데 승인은 어디입니까? 주무청이요.

저희들이 충남도에 제출을

도청이죠?

예.

산업단지 기본구성 타당성 검토 얼마주고 용역합니까?

이 부분 때문에 400만원 들여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타당성 검토 원가용역을 지금 주는거 아녀요?

지금 400만원 갖고 의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요. 의원님들께 제가 앵무새 마냥 계속 드림이엔지라든가

드림이엔지가 아니라 순서가

원가계산 이 부분 선행이 먼저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그게 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우리 2산단 한다고 계획 세웠던 시작이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용역 발주 하시는 거네요.

400만원 발주 그거 나오면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배려해 주신 6억 있잖아요. 그 부분 갖고 기본 실시설계 하는 것입니다.

6억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이월 시켰습니다.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제로베이스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우리 농공단지 원가에 들어갑니까, 이거 포함됩니까, 분양하는 원가에?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400톤이네요. 용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왜냐면 약초에서 가공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환경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 들어온 건 있습니까? 산지개발이나 뭐 해가지고

어려움이 한국타이어 뒤에 1만평 인가 얼마 했던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자원과에 그 부분이 도청에 협의가 하고

안됐어요.

어저께 보완이 떨어져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보완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홀드 되어 있는데 그런 협의 안합니까? 환경자원과하고...

저희들이 인삼약초 농공단지까지는 했고요. 제2산단은 이 부분이 어느 어느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나와야 그게

그러니까 한타도 증설하고자 하는데 그게 홀드 되니까 할당이 오버 됐으니까 못하고 있는거 아녀요?

저희들 2산단 문제는 기본구상해서 나오면 업종들이 어느 정도 되면 협의를 우리가 또 해야 되죠.

하여튼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그거 각별하게 협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는 돈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택시회사로 줘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주면 선거법에 걸리고요.

동네에 한다든가

마을에서 택시하고 계약을 맺어야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 복수는 복수에 택시가 있고요. 진산도 택시 2대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정산을 그 택시회사하고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수삼센터 다리, 새로 놓은 교량. 예전 안국상회 있는 다리.

소전다리요.

예. 거기에 무지개 조명등은 계획에 없었나요?

조명등은 가로등 문제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31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인데요. 지역마다 돌아다녀 보면 버스 노선의 시간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마을이 원하는 버스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 파악해 보신 적 있는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한 노선만 가면 되는데 남일면 갔다 제원 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맞추기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증차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는 못하더라도 근접시간대 갈 수 있는 부분 되는 곳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버스가 하루에 5∼6번 들어오면 그런 불편이 없을 텐데 적게 들어가는 마을은 하루에 1번, 아니면 하루에 2번 들어가는 마을은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요응답형 하는 부분이라든가 2가지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