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학희
김학희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홍상철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먼저 제2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학희
김학희의장
홍상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기석, 장재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기석, 장재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실과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군정추진방향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추진에서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군정추진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추진방향은 2013년에는 그동안 성장을 토대로 새로운 칠곡을 구체화 시켜 군민화합과 군민통합을 통한 칠곡시 승격의 기반을 구축하고, 잘사는 칠곡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의 역량을 결집, 신 낙동강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며 주민을 올바르게 섬기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고 창조적 사고의 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칠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두고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여유로움이 있는 도농복합형 힐링시티 건설을 위하여 신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칠곡, 일자리가 많은 경제칠곡, 상생과 화합의 나눔이 있는 복지칠곡, 탄소제로의 녹색칠곡,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칠곡, 농업의 경쟁력이 있는 부자칠곡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3쪽, 기획군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3월 왜관개청 100주년을 맞아 칠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100년의 시작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군지를 증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이미지 제고입니다.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군정현황 3종과 기념우표와 기념품을 제작하여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군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민의날 운영입니다. 제9회 칠곡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희망찬 칠곡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 연구개발 워크숍 개최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기법실습을 통해서 정책과제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군정질문, 사업장방문 자료준비 및 임시회, 정례회 개최와 의원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의회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4,013억7,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7%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집행 대상 사업비는 1,920억7,800만원 중 1,094억8,400만원 이상을 집행하여 안정적인 지역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입니다.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등 중앙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및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재정절차를 준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책임도 강화하 여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체육시설사업소 등 3개 사업소와 동명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2월로 예정된 도 종합감사 수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후감사로 치유가 불가능한 공사, 각종 용역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중 10%이상 증액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민만족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간소식지 발행입니다. 우리군의 군정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 소식지와 알림터를 분기별로 소요량을 조사하여 적정량을 발행하여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기획홍보입니다. 신문, TV방송, 라디오, 인터넷, 케이블방송 등 60여개의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칠곡군의 다양한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위주의 단순 군정홍보에서 탈피하여 주요시책사업, 문화관광, 특산물 등 기획보도를 작성 관리하여 칠곡군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속으로 파고드는 능동적인 홍보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16개소에 군정 홍보관을 구축하여 군정주요 추진현황을 홍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방송사에 비디오 촬영자료를 제공하여 역동하는 칠곡군의 변화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칠곡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내고향 농산물 판매점, 휴게소 등에 활용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 대․내외적으로 칠곡군의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법한 법제 및 소송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사전협의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현재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3건이 진행중이며 사건 수행자에 대한 관련교육을 시행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주요소송의 승소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체, 광업, 제조업 등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및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의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통계조사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배부하여 통계결과를 활용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학희
김학희의장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지역사회 복지증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지원 등 9개사업에 1억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개소 6억2,400만원, 아동급식지원 1,700여명에 9억4,6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7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및 독립유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3.1절, 광복절, 현충일 행사 등 보훈관련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및 참배행사에 2,500만원, 현충시설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정전60주년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사업은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1억3,500만원 등 4개항목에 대하여 2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에 112억6,500만원, 보육급여지원 3억1,500만원, 저소득월동생계비 2,500만원, 저소득층 양곡지원 할인지원에 2억4,300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추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군비 11억4,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수급권자 사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6,0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은 7개사업에 5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13억5,900만원, 장애아동 수당 890명에 3억7,80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밀알공동체운영에 8억8,600만원, 금강직업재활시설에 1억5,7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1억3,0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0억3,700만원, 칠곡노인복지센터 운영에 5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경로당 229개소에 7억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보수는 31개소에 15억6,300만원을 지원하고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57개소에 40억2,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4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 문화대학은 연2회 1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칠곡시니어클럽은 2억1,000만원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아리랑 일터, 은빛식당, 양봉사업 등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11개 사업은 8억2,800만원으로 4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성 영․유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 재취업 및 사회참여확대 추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억2,200만원으로 여성 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취업지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지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5개사업에 3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상담실 운영,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7개사업에 9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병합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미혼모부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5,300만원, 어울림 한마당,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 9개사업에 3억7,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환경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142개소에 8억6,3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지원 13개소 31억8,1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0억8,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1억7,900만원, 3~5세 누리가정지원 33억2,600만원, 가정양육수당 49억1,9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1억3,500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보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서비스 연계 및 자활지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7억1,800만원으로 1,680명을 대상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자활센터에 2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은 13개 사업단에 12억800만원을 투자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준현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활한 총무행정에서부터 교육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주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10일이내에 처리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신청과 접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신뢰행정의 기반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목록을 작성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공개 정보의 이의신청 등은 정보공개 심의회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관리입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영구문서 4,427권, 준영구 2만2,525권 등 총 7만3,680권의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단위업무를 수시정비하고 기록물 보존기관과 분류기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록물 열람서비스 확대와 기록물 상태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겠으며 현재 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하는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관리 시스템의 표준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원은 710명, 현원 697명이며 육아휴직 등으로 별도정원이 24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은 37%인 262명이며, 장애인 공무원은 3%인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 및 퇴직자에 대한 충원계획으로 임용대기자 6명을 신규발령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4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활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업무량 과다부서는 분리하고 유사 중복 부서는 통합하는 등 조직 정비를 실시하고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인구 3만이 넘은 석적읍에 과설치를 통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칠곡군은 법정리 73개, 행정리 203개, 반수는 1,364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일선 조직인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단체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등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717명의 직원에게 도․중앙 등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분위기 쇄신과 자긍심 고취입니다. 신규공직자 임용식에는 가족을 동반케하여 공직입문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퇴직선배 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확행, 퇴임 후 복지제도 안내, 각종 위원회 활동 등 각별한 예우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주요사업장 점검 및 확인입니다.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점검으로 계획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특히 추진일정 지원과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개 실과소와 직속기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서면평가, 하반기에는 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부서별 지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부서에는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행정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CI를 변경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상표등록이 만료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군 CI이미지 변경을 추진하고 상표등록을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CI개발을 마치고 이후에는 사용되는 CI교체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공로가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5월 7일 군민의 날에 수여토록 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문화유적지 탐방, 해외문화체험,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사기를 높여나가겠으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2,600만원을 지원하여 대민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함께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터를 개인별 배정하여 직원사기 앙양과 가족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직장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 등 공무 중 상해 및 건강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직원자녀 보육료 수당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철도운임 할인제도실시, 콘도시설 연중운영, 하계휴양소 운영 등으로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37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방과후 학교운영, 외국어 학습체험 등 8개사업에 19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학습능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9개교 9,776명을 대상으로 총 37억9,200만원 중 50%인 도군비 18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8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관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지원입니다.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등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별 30명을 향토생활관 입사생으로 선발지원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호이장학회 운영입니다. 칠곡군호이장학회의 기금운영은 현재까지 군 출연금 29억6,200만원, 기부금 3억1,900만원을 모금하여 총 32억 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관내 성적우수, 저소득,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 등 총 90여명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학기금 모금 확대를 위해 범군민 한 장학계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영수증 마일리지 기탁제도 확산,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터 기탁홍보 등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전략기획과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전략기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자리 창출, 호국브랜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올해 목표는 2,800개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50명이 목표입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게차 기능인력양성,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인력양성, 산학융합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호국브랜드 사업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은 547억원을 투입하는데 호국기념관, 호국광장, 야외체험장, 문화갤러리, 테마놀이터 등을 조성합니다. 3월에 발주하겠습니다. 낙동강 전투사 재조명사업과 자전거 호국순례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이를 지역을 알리고 기획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개최입니다.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계기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9월 중순에 5일간 예정으로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갖고자 합니다. 18억원을 투입해서 실시계획 설계 수립용역시행 중이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약목면 동안리 일원에 700억원 규모로 연구센터와 시험장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현재 지식경제부 자체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와 저희 군, 경북대 공동으로 실내배양장은 가동 중이고 실외배양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미세조류최적종 4종을 특허출원 중이고 추출하고 정제특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미세조류를 배양해서 디젤류를 생산하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경북도와 저희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선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변레져 공원조성과 덕산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은 광특예산 확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게 되면은 올해 본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관호산성 공원조성은 올해 8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원조성계획과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칠곡 레포츠파크 조성은 석적읍 포남리 일원 낙동강 둔치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면조성을 부산청에서 12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했고 군에서 휀스하고 마사토 다짐 등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길 사업추진입니다. 한티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39억원이 투입되는데 작년까지 10억원을 투입 일부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광특예산이 확정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문화컨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계 인형음악극 축제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지난해 축제를 보완해서 내실을 다져가겠습니다. 인형음악극을 우리군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접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사 컨텐츠개발은 추모공연, 가야금전국대회, 아카데미 등 올해가 3년차로 정착화 시켜나가고 학술세미나나 창극공연, 향사음악회 요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건에 600억원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천면, 기산면소재지 정비 각 70억 규모, 옻골권역 종합정비,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 유학지 경관개선사업 등 5건에 대해 건설과와 교육문화회관 공동협력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방부 토지매입 및 운용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보건소간 부지 29만2,000㎡가 됩니다. 전체매입비가 100억원인데 기 56억원을 집행을 했고 올해 44억원 완료해서 등기이전을 하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최홍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소관 201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로부터 도서관 운영활성화 까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를 위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도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8개과정에 54명을 이수케 하고 영호남 교류행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개선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마을단위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고 피서지문고 운영, 독서경진대회, 알뜰도서 무료교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을 적극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군민 체육진흥을 위해 김천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군민체전은 10월중에 개최방식을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기 대회는 6개종목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김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군수기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0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체육활동 및 지원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스포츠 바우츠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사업으로 11개단체 15개사업의 사회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 참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칠곡문화원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과 향토사료집과 풍물단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시설 기능보강 및 활성화 사업으로 구상문학관 리모델링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고 칠곡문화원 리모델링에 8억원을 투자하여 사무공간 확보와 강의실 및 전시실 문화시설을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6,400만원으로 금년도에 1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조망장소, 자연체험관, 수변공간확보, 하천탐방로,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캠핑캐르밴, 텐트캠핑사이트, 오토캠핑사이트, 화장실 및 샤워장, 공동취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2014년 완공이 되면 유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원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중매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사는 금년도에 8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담장과 대문정비 마을안길을 황토포장을 하고 가로등 13개소를 전통방식으로 개체하겠습니다. 전통한옥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3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옥 숙박체험 시설로 활용토록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총 33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가산산성에 유해수목제거에 1억원, 공해지 발굴사업에 5억원, 송림사 설법전단청 2억원, 경수당 대문채 보수에 1억4,000만원 등 13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기념관 및 국조전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와 칠곡단민회에 각각 위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끝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은 우리군의 장서현황이 3개도서관에 10만1,000권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대출권수를 1회에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고 대출일을 14일로 하여 독서문화의 저변확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최홍영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를 지방세수 증대부터 신규사업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3쪽,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027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4,300만원이 증가한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세가 586억3,800만원이고 도세가 440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세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원발굴팀을 운영하겠으며 이와 더불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세 예고제와 과세전 적부심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2년말 현재 1,192억1,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2%의 세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92억9,900만원으로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와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체납처분조치로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5쪽,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독주택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를 고시를 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대상주택수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때 총 개별주택수 1만3,905호중 표준주택 655호로서 연 2회실시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기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1월 8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30일 국토부장관이 이를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6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7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1,900만원이 증가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부서별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성과보고회를 연 3회 개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와 인가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각종단체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선정시에 체납액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등에도 전부서, 전공무원이 참여하여 체납세를 일소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를 받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으로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의 체납액이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고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전자서명기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전자 서명기는 지금까지 민원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신청하던 것을 전자서명으로 대치함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시 부담해소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정창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배
김행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청사 및 차량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활한 지출지원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율을 제고하고 탄력적 자금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긴급한 재정집행을 위한 일상경비 교부와 예산집행 사전협의를 통하여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집행 절차의 준수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보수지급 일원화 추진으로 소속기관별로 지급하던 직원보수를 금년부터 본청에서 일괄지급 정확한 급여지급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0일간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명시․사고 이월내역, 체권․채무 및 기금결산 등이며 결산검사 승인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 후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전자입찰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제한 견적입찰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일반 2억, 전문1억, 기타는 8,000만원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겠으며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공사물품, 제조, 구매, 용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기별 발주계획도 사전 공개하겠습니다. 계약업무 통합추진은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의 계약업무중 입찰에서 계약체결까지 본청에서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 1억원, 용역물품은 2,000만원 초과금액입니다. 계약심의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 5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총 2만3,349필지에 2,221만7,000㎡입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2만2,820필지에 2,057만㎡입니다. 관리대상인 일반재산은 529필지에 164만7,000㎡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입니다. 구축현황은 2만3,349필지에 2,221만7,000㎡이며 재산변동분에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로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와 유휴․무단점유 재산의 색출 및 재산프로그램 구축으로 세입 및 재산관리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왜관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량은 3필지 685㎡로 2013년도에 우선 2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는 2014년도에 매입 계획 중입니다.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추진으로 군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비, 민원실, 복도 등 리모델링과 화장실 증축으로 사업비는 15억원정도 소요되며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청사 신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0㎡로 지하1층과 지상2층은 군비사업비분이며 지상3층은 동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한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통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본청차량 49대중 산불진화, 방역, 재활용 수거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을 제외한 16대입니다. 차량 증차를 억제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차량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행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철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철현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감동주는 민원행정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민원 24운영 및 환경정비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원 24홍보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 24홍보 배너설치 및 소식지 게재를 하고 있으며 본청에 설치된 전용 PC로 희망자 교육 및 시험과 읍면주민정보센터를 민원 24 방문교육기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개보수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여권사무 대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은 현재 4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여권민원 처리량은 10건에서 20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직원한테는 연1회 기관장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실있는 지적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관내 138개소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분기별 지도점검 계획과 수시점검 및 중개업자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반은 경찰서와 구미세무서 합동으로 편성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시행사업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위치는 왜관읍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5년 12월달까지 34개월간입니다. 금년도 1차분은 3월에 시행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괄 26억8,300만원이며 국비가 60%, 군비 40%입니다. 금년도 1차분 5억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기준점 559점에 도로, 상하수도 총 길이 298.63㎞되겠습니다. 이사업을 하는 기대효과는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과 도시기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ꡐ12년도부터 ꡐ30년 까지 18년간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271-138번지 일대에 교육청 일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측량수수료를 3,800만원을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방법으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협의체 구성을 3월까지 마치고, 지적측량실시 및 경계측량을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실재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적불부합지를 우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범위는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대상토지 국공유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입니다. 조사대상필지수는 11만6,529필지입니다. 표준지협의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2,09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를 위해서는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는 2,850개소의 업체수가 있습니다. 이를위해 식중독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과 하절기 부패우려식품 특별지도점검과 취약업소 및 92개소에 모범음식점은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강화입니다. 489개소 업소에 대해서 목욕장업 위생지도 점검과 280개소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시와 기타 공중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취약지역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35개소에 이르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등 위생지도 및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을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철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분야별 전망,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향후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기관리 대책반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산산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동명면 남원리 일원에 가산산성 주차장과 연리지에 주차장을 잇는 3.4㎞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도비포함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은 석면중피종등 석면 피해인증 질병자에 대해 조속히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소유 가구 35동에 대하여 국비 포함 사업비 8,4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철거비용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부담없이 한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업체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63개소이며 사전예고제 시행과 계도유지의 지도점검으로 단속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굴뚝자동 측정기 운영 및 관리는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영제지 공업주식회사 등 2개업체에 국도비 포함 2,100만원을 지원하여 굴뚝자동 측정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구미버스 주식회사로 금년도 사업량은 신규버스 2대 및 연료지원 5대 등입니다. 버스구입에는 3,700만원과 연료비로 360만원을 지원하여 도심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확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는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하천순찰을 강화하며 환경오염 신고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수질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여 수질오염 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4개단위 유역에 대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인항목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유역환경의 조사와 이행사항 평가 및 시행계획변경 등의 업무로 수계목표 수질준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취약지에 상시 2개조와 환경순찰조 운영과 쓰레기 불법투기 주야간 특별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외국인에 대한 불법투기단속을 중점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전단지를 배부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여름철 음식물 폐기물에 의한 악취방지 등을 위해 면적 150㎡이하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20ℓ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 추진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증대와 영농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을 품목별, 요일별 분리배출하도록 집중홍보하여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산매립장 안정화 사업으로 매립이 종료된 기산매립장의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소각장 소각로 및 보일러 시설 보수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소각로 및 보일러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소각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공정 변경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처리 퇴비화시설을 감량화 시설로 변경하여 사전에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고 운영,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재활용 다목적 압축기 교체사업은 재활용품 압축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재활용품 선별 효율이 저하되어 1억원의 사업비로 접지가 용이하고 압축물 크기의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한 재활용 다목적 압축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정책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문성배농림정책과장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인 복지 및 지원사업, 식량생산 육성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농업복지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0건에 23억3,700만원입니다. 국비 2건에 9억7,200만원, 도비 5건에 10억2,300만원, 군비 3건에 3억3,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식량생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최근 태풍, 호우 등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발생시 농작물 등 손실보상과 농작업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안전공제 가입희망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9억6,200만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3억원,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안전공제보험에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세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 군비보전에 3,000만원 지원으로 보험가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13대로 중소형 농기계 210대 곡물건조기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중소형 농기계 210대에 4억2,000만원, 곡물건조기 3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8,480만원으로 지원내용에 부산물 비료 2종, 유기질 비료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이사업도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3년마다 지원이 되는 3년 1주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북삼, 지천, 가산, 동명에 공급을 하고 금년에는 약목지역에 전액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과수․시설원예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사과, 포도 재배농가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과, 포도에 관수, 관비시설, 관정개발, 비가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생산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음식과 웰빙먹거리 수요증가에 따라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고사리재배단지에 종균구입, 미나리재배단지에 관정,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참외하우스에 자동개폐기, 보온덮게, 자동운반기, 철재 파이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규격포장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품목은 참외, 사과, 포도 재배농가로 사업비에서 농산물 포장 박스 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 농산물 포장박스 사용자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이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요번주 1월 30일날 포장박스 디자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자인을 확정해서 배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자동화시설 지원으로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축사 자동화 시설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축산농가에 급이, 급수 환경시설 등을 지원하여 시설자동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과 체계적인 축사관리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억6,300만원, 가축 생균제 공급지원에 1억6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1,500만원,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2억9,700만원 등의 순으로 축산업 위생사업에 7,000만원으로 친환경 축산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축 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과 기생충 구제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예방접종에 3억7,200만원, 꿀벌기생충 구제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로 소독 및 질병예찰사업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에 5,800만원,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6,8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3,600만원, 공수위촉에 6,000만원으로 질병예찰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시설에 4,700만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에 1,500만원, 조류기피제에 1,000만원, 축산차량등록지원에 2,5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2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산지자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재공급을 위한 경제림, 기후대응을 위한 생태적 산림조성으로 사업비는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천 창평, 심천 등 산불 피해지로 조림수종은 헛개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 숲가꾸기에 27억1,300만원, 조림지 가꾸기에 2억3,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억8,700만원으로 연중 지역별로 통합숲가꾸기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업생산력 증대 및 산림경영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량은 임도신설에 5㎞, 작업임도에 2㎞, 구조개량에 2㎞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간선임도는 동명 송산리에서 가천구간, 기산 영리에서 봉산구간, 작업임도는 가산 학상구간과 동명 송산에서 지천 백운구간, 구조개량은 왜관 낙산에서 지천 금호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길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산악자전거 코스개발로 레포츠 시설을 확충코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지천 연화에서 백운임도 등 4개 임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6억원으로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도내에 위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산악자전거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송정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 전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도색에 2,000만원, 물놀이장 방수에 2,000만원, 휴양림내 병해충 방제사업에 1,000만원, 증압장 이설공사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산림휴양관 건립에 15억원, 형태는 2층 복합건물이고 구조는 30평형 1실과 20평형 2실, 15평형 6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보완공사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휴양림내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산림휴양관 실시설계는 현재 설계가 추진중에 있고 설계가 나오면 빠른시일내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상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부터 교통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칠곡사랑 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 판매실적이 106억원으로 금년에는 100억원 판매목표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칠곡 행복론 운영은 2012년에는 242개 업체에 대해 40억원을 대출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에서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5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왜관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왜관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산농공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지원과 기업인회관 건립과 진입로 확충 등으로 기산농공단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천연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공정율이 80%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칠곡농기계전문농공단지」 조성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지난 1월 22일 경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800억원을 융자추천 하겠으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11억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운영하여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학협력사업 추진으로 금오공과대학교와 기술이전과 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센터사업, 생태산업단지사업, 대경권 IT융합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창업연구센터 운영에 있어서 생산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시설개방과 장비의 공동사용 등으로 센터입주업체의 연구생산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실, 문고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은 마을회관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터 지원사업은 가정부문의 전기, 수도 감축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에너지 절약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 육성 및 재정지원으로 2개업체 33개 노선에 대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대구에서 칠곡을 축으로하는 주요 연계노선에 대해 버스정보센터,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육성 및 재정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브랜드택시 육성지원과 벽지택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통카드사용 지원으로 버스이용시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요금과 사용수수료 손실보전을 해주고 도시형 승강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단속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사업비 10억4,5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유지보수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확대설치 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13개소로 금년에는 석적읍과 왜관읍에 고정식 주차단속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왜관읍 석전리와 주공 3단지, 석적읍 중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완료하고 석적 남율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상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보상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79호선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현재 2개부분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명~부계 간 보상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보상은 13건에 7억원으로서 마무리 됩니다. 왜관~가산간 도로는 총보상액이 45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99억원으로서 2월에 감정하여 3월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원사거리 교통신호를 개선하고 다부동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왜관 동부초등학교 등 5개학교에 CCTV 20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석전에서 아곡간 도로에 총 사업비 30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를 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금화~용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0건에 사업비 67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시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곡~등태 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9건에 사업비 50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계속입니다. 읍면시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11건에 23억입니다. 전체 지역개발사업은 금년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용배수로 등 11건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북삼읍 폭포지 정비공사 등 6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왜관시장 및 주변 시가지 정비 환경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며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하여 4년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0억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주차장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아케이드 화장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7,600만원을 투입하고 금년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로정비 4개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약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약목면 복성리 및 남계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회관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 2개소와 주차장 설치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목적회관 및 주차장 건립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인도정비, 공동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면 용수리, 응추리, 가산리 3개마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45억을 투입하여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사업시행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가산전원휴양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가산전원 휴양센터를 준공하고 2014년 12월까지 본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석우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가산면 석우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25억을 투입하여 다목적 마당, 농촌문화체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3월에 신규사업을 농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10월에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명면 구덕리 동명지 일원에 45만㎡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총사업비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공원조성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6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2013년도 타기관사업 시행입니다. 업무참고사항으로서 우리군 관내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 시행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5개기관에 11건, 민간투자사업 5건 등에 총 16건에 총사업비 1조8,982억원이며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840억원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회과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권중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군 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부터 마지막으로 상세주소 부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할 법정 행정계획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 일몰제 도입과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가 목적으로 범위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말에 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 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4년 3월경 경북도에 승인신청하여 6월에 군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2015년 5월에 주민 및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신청하여 2015년 12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왜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말에 과다사면 발생지역과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일부지역을 제척하여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및 보상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내 보상완료와 동시에 공사착공으로 2017년 12월에 공사준공과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왜관 3산업단지에서 영남내륙화물기지까지 총연장 3.5㎞로 사업비 464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아 금년에 14억원으로 실시계획을 완료 후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왜관 3일반산업단지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국내경기 침체화 장기화로 투자입주 의향서 징구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금년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코트라,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 방문 및 홍보로 실수요자 선정에 적극 협조요청하고 그동안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각종 영향평가를 마무리 하여 산업단지 계획을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2014년 상반기에 지정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 보상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용역 1건, 보상 14건, 공사 15건으로 사업비는 152억9,000만원 중 국비 38억5,000만원, 도비 13억8,500만원, 군비 10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이 3건에 2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건에 10억원, 도시토목사업 및 산업단지 지원사업 등 8건에 4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18건에 74억5,0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에 선형 녹지조성 및 도시환경개선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자연사랑, 생명존중 등 인성함양을 위하여 10개 지구에 17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구성요소로서 공법관계의 주소가 필요함에 따라 건물 번호뒤에 상세주소를 표기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새주소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권중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일 도의회에 참석하는 보건소와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김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로 참살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급․만성 감염병 예방 강화,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지원 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 돌보기 사업,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살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고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예방, 치료, 재활 순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생활 습관관리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비만․영양․절주․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적극 추진 치매환자들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등에 노력 하겠으며,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는 저소득 노인의치와 장애인고정성보철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초등학교구강보건실운영과 찾아가는 치과버스를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급․만성 감염병 예방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결핵환자 발생율 증가로 결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특히, 2012년도 우리 군 결핵환자는 152명으로 증가추세이며, 이중 노인복지시설을 다수로 집단감염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에는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관내 학교와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감염병예방 및 관리 체계강화를 위하여 기동방역반을 연중운영하고 금년부터는 하절기방역 사업을 친환경방역과 감염병매개 위생 해충의 자제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유행을 신속히 파악해서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쪽,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여 암 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치료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통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신속히 처리하여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자기혈압 및 혈당 바로알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로 만성병이 증가 추세입니다. 만성병 치료율은 경북 평균이 90%정도인데 반해 우리 군은 현재 80%로 치료율이 좋은 편이나 지속적인 집단교육과 홍보, 그리고 개인 건강상담으로 자가건강 관리부여와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으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으로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등 기초검사를 추진하고 유소견자 발견시는 전담인력에게 의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심장검사와 안저검사를 추진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맞춤형방문건강돌보기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4,600가구에 대하여 맞춤형방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초건강충족은 물론 암환자 발견과 무료틀니대상자선정, 한방가정방문 등 의료취약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가정방문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가정 300가구를 선정하여 한방진료와 침, 뜸, 부황과 한방약처방 등 거동불편자의 욕구에 맞는 내실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아이낳기좋은 세상만들기 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과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소내에 유아용책과 걸음마보조기 등 다양한 출산용품을 비치하여 대여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과 세자녀이상 가정에 간염예방접종 등 다양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김정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2013년도 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특수사업부터 농업기계사업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특수사업입니다. 무탄소 유기농마을 성공모형 개발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녹색성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억9,800만원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사업비는 4억6,900만원입니다. 사업선정 방법은 공모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재배장 기반구축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원예치료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며 주사업내용은 주제전시관 등 전시관 운영과 국제심포지엄개최, 경진대회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총 8개사업 34개소에 사업비 1억300만원입니다. 벼 우량종자와 전작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등 식량작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동력 절감형 신기술 보급은 파종상처리 비료이용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과 조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콩재배농가에 철분 코팅기술을 농진청과 공동연구하여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왕우렁이를 이용한 농법과 친환경 작부체계 개선 등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총 109개소 8억7,900만원입니다. 참외하우스 고온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주 작목인 참외 새기술 보급과 시설환경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시설과수 지중냉온풍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22개소에 추진하겠으며 화훼수출 기반조성과 경북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을 5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축산․특작 새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23개소에 사업비는 4억2,900만원입니다.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사업 등 1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도시근교형 특용작물인 고품질 버섯시범사업을 10개소에 지원하여 버섯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활용 극대화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7종 200톤을 생산 600호 농가에 공급하여 토양의 면역력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칠곡농업인대학 운영과 주요작목별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을 지도할 인력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단체는 단체별 기능에 맞는 선도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농사정보 교류와 발전적인 토론문화를 통해 생산적인 모임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비자․생산자 상생하는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 2억3,900만원입니다. 농업인 경영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칠곡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량 구축과 직거래를 통하여 도․농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억대농 육성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강소농 육성을 위한 작목별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기계사업 활성화 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 11억7,8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동부와 본소 두 개소에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농기계 야간운행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태양열 진동식 안전후미등을 170대 보급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천면 연화리에 축대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격납고를 신축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