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하 인사) 푸른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영 인사) 이희엽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이희엽 인사) 다음, 이대균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대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 업무여건과 방향,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모범도시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 확정되면 공모를 거쳐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처음 센터가 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36쪽 봐주세요. 시민이 공감하는 녹지 조성 관리 중 주민의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대로 장애인들에 문화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최근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대전지역 소공원 51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보고서가 나왔던데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모니터링 결과에 보면 공원 내에 장애인들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그 시설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일반 시민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각종 공공기관이나 특히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해야만 민간시설에도 확충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물론 근린생활공원 내에는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나 접근로 그런 것이 권장사항인 것은 알지만 의무사항인 장애인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쌈지공원 같은 소공원 조성할 때 인근 주민뿐 아니라 인근에 있을 장애인 주민도 같이 생각해주셔서 일반 시민과 또 장애인 등 모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원이 시설을 시공하는 주체 측 예를 들면 LH라든가 이런 데서 조성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게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화장실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더 해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점차적으로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37쪽이요,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한밭수목원 주최로 엑스포시민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산림박람회는 현재 관련되는 절차들은 마친 상태고, 대행사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홍보나 모든 것들을 대행사에 다 맡기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의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처리하는 계약 관련되는 법령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달청에 의뢰는 하되 지역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지역 업체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30만 명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30만 명이 될까 싶고요. 산림박람회면 일반 시민들은 거의 관심도 없고, 그렇게 돼서 많은 홍보를 해서 30만 명이 진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행사는 저희가 따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남 나주에서 했었는데 참가인원 규모도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잡는 거고요. 홍보 철저히 해서 가급적, 우리 접근성이 좋은 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에서는 처음 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 갔다 오셨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환경녹지국은 처음이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처음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구가 잘 됐나 테스트 좀 해보려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32쪽에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붕철거’가 있네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오늘 금강일보 신문을 보니까 대전이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있어서, 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고 석면 때문에 유해하다 판명이 됐기 때문에, 철거기준이 제일 꼴찌예요 전국에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좀 의아해서, 예를 들면 조사에 보면 광주가 16건인가, 너무 굉장히 차이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근
남진근위원
16건 중에 16건을 100% 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 각 시·도에서 철거해야 하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제출하고 그것 대비 얼마나 했는가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16동 정도 철거하겠다 계획을 해서 100% 철거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수치상의 부분은 그런 숫자상의 맹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자가 취재를 할 적에 공무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 자료는 사실 틀린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계획물량을 낮춰 잡아서 처리를 많이 한 것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양은 많는데 계획물량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100% 한 것으로 보도됐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도 그렇게 하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어쨌든 전체적인 대세로 볼 때.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은 솔직해서 못한 건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대세로 볼 때는 많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말대답, 씨름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간에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대전에서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등은 아니잖아, 중간도 아니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게 철거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다른 지붕으로 바꿔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소 소극적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간에 대전시민들도 건강에 유의해서 대처를 좀 해주시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산림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재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용역이 지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때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지리적 위치라든가, 대전에서 물류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성격 자체가 유통을 위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그 대상부지가 유통센터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직 분양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공간도 있고요. 위치적으로도 대전이 유통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임업물류박람회 행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요, 2014년도에.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현재 용역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최근에 산림과 목재가 기후변화라든가 자원위기 극복에 대한 수단이자 녹색사업 핵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목재의 중요성,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형성이 되고, 목재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전은 안 한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공모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52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면 이것 해볼만한 것 아니에요? 매력있는 사업 같은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임업물류 관련된 유통센터라든가 박람회를 겨냥해서라도 이 부분은 응모를 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특히나 어디를 지명하기 전에 이것이 하는 사업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한참 뒤에 공모한 다음에 오는 건데,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그런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든가 지리적 조건도 좋고 거기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것 유치를 한 번 해보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만인산도 좋은 대상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장태산휴양림이 개인에서 시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2002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네요?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그게 현재는 그쪽에 숙박시설 부분 외에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업성, 수익성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시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다는 부분이나 이렇게 연관돼서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2명이 나가 있으면 너무 불필요한 인원이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장태산에는 9명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내가 봐서는 관련 조례도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좀 파악을 하셔서 민간한테 넘겨주는 것이 앞으로 봐서는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국과 진행되는 상황하고 여러 가지 묻고 싶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우리 직접적인 4대강사업 말이에요. 대전은 보 설치는 그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감사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4대강의 수감결과가 대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강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강수계와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그 부분이 저희들 하천관리하거나 조성해나가는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강을 직접 끼고 있는 지역과 달리 우리는 일단 예산적으로는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개별적인 사업들이 시행됐는데 그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동안 했던 사업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나가고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시에서 금강수계를 포함해서 4대강사업이 수질 예측이 잘못됐다고 발표한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상류예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총인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대로 수질이 악화된다면 환경부에서는 대전의 오염관리와 수질 준수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동의하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수질관리에 녹록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무감사 할 때 총인시설 안정화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올해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서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전 3대하천 설치, 보로 인해서 녹조 발생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총인 역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BOD 중심의 수질관리에서 고분자 유기성 오염물질 관리에서 TOC 항목이 추가돼서 수질관리를 하는 데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러면 대내외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강화된 수질기준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서 대전시 향후 5년간 개발 할당량 확보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산업단지나 갑천호수공원이나 친수지역 조성 각종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그러면 수질이 악화됐을 때 개발제한이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줘야 돼요. 할 수 있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당연히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사업과 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만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38쪽 자원순환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올해부터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자치구 음식물 처리업체 간 처리비용이 문제가 돼서 갈등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95%를 공공처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에너지화한다고 먼저 보고를 들었어요. 조성 전의 처리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저희도 아주 긴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측해봤을 때 공공처리 외에 현재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경우에 그것을 일부 음폐수가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민간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량을 일부 조정하고 그래도 오버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50톤 정도를 하수처리장으로 우선 연계처리를 해서 방류수질을 보고.
진근
남진근위원
몇 퍼센트를?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50톤 정도요.
진근
남진근위원
50톤, 50톤 가지고 되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업체 쪽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그래도 만약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봤을 때 법 기준 이하로 잘 유지된다면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동절기 일정기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부 탱크에 보관했다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다시 연계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검토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단가 조정은 마무리됐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처리됐습니다. 톤당 6만 5,000원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전에 공공처리비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은 괜한 고민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공공처리하는 비중을 늘린다는 게 인위적으로 늘리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비상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도 비슷합니다만.
진근
남진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처리현황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벌써 지난 연초에 조치를 해서 현재도 하수처리장에서 일부분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민간처리업체 물량을 조정해서 음폐수가 안 나오게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 쪽에 좀 더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음폐수 처리가 안 되고 쌓이거나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되, 만약 현재 여건상 그래도 오버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리장 내 비상탱크나 이런 쪽에 일부 보관했다가 기온 상황에 맞춰서, 기온이 낮을 때가 문제입니다, 처리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까지도 비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음폐수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통해서 2015년 자원화시설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방식에 의해서 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은 지적하기보다는 대전시민들과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협조될 만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효성을 높이면 많이 줄지 않나,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자체 방안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수분함량을 줄이고 이런 노력은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꼭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석면 함유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17개소 계획이었는데 30개소만 처리한 것은 맞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처리율이 전국 평균 차치하고라도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올해 목표를 보니까 184개소인데 전년에 못한 87개소를 더해서 100개소 더 확대한 건가요? 노후 슬레이트지붕 바꿔야 될 게 전체 개수가 파악됐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체 슬레이트 개량해야 될 전체 물량이요?
박정현위원
예, 전체 물량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언제까지 파악되지요? 전체 물량이, 지금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이 파악되어야지 매년 연차적으로 몇 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느네요, 물론 지방비 부담도 늘지만. 그래서 전년도까지 26%밖에 안 되는 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올해부터 한 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네요, 개인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그것 때문에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물론 국비 50%, 지방비 50%라서 지방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개인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걸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대전이 석면 피해자가 최초로 사망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최초사망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또 환경부 발표가 났는데 라돈 실내농도 평균치가 대전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2011년, 2012년도 겨울철 조사인데 올해 우리가 민감계층 및 취약계층 주거시설 실내환경 컨설팅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에 구체적인 대상주택 파악이 됐어요, 대전시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조사결과를 보면 1,752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박정현위원
대상주택이 그런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국 조사한 것 중에 대전을 보면 1,752개소 정도.
박정현위원
초과율이 이 중에 31% 된다는 거지요, 라돈 초과율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31%.
박정현위원
31%가 초과됐다는 거지요? 이건 개별주택이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환경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개인주택의 실내공기질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도 이것과 더불어 미리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올해 우리가 실내환경 컨설팅을, 물론 실내환경 컨설팅이 주로 양로원이나 보육원 등 공공시설이 중심이 되기는 하겠지만 환경부가 기왕에 파악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인지,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파악이 돼서 구체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조사연구를 더 진행할 생각인데 라돈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하는 대응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벽 틈새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대부분 나온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도 컨설팅해주거나 이런,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고민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기왕에 대상주택들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대전지역의 지질상 라돈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유성이나 특정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역적 특징이 파악되어야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조사를 더 해보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구별로 보면 유성구가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지하수에 라돈 함량이 많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하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특성에 의해서 라돈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인데, 하천변에 바비큐장 설치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계획을 1월부터 3월까지 바비큐장 시범설치를 하고 4, 5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점검한 후에 6, 7월에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비큐장 사용이 아마 6월 이후에 주로 사용될 텐데 4, 5월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바비큐장 설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도 이 내용 파악하면서 우리나라에 바비큐 하는 문화 또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 지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뚝방 있는 쪽에서 고기를 구워서 밑으로 내려가서 먹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그렇게 실제 움직여줄지 그리고 고기 굽는 문화상 고기를 구워서 계속 먹으려고 하지 일정 시간만 먹고 다음 사람에게 양보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실행해보지 않은 채 생각만 가지고는, 문제점이 예측됩니다만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려고 하고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한두 곳에 시범운영을 하면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천변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다 커트할 수도 없을뿐더러 행정이 우선 시범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방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하천의 제방 바깥쪽, 물이 흐르는 쪽 방향 안쪽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제방 쪽으로 빼다 보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둔치 쪽에서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고기를 구워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왔는데 그 부분이 뚝방 위에서 굽고 내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3대하천 관리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대하천이 사실은 환경도시 대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대전에서 가장 환경질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를 3대하천을 꼽고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지요. 대전천의 녹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천변 시설물의 과도한 설치, 앞으로의 운영방안 이런 문제들도 드러났고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방안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대전의 3대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전 3대하천 친환경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월부터 발주해서 10개월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열심히 함께 하겠지만 기본방침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용역의 결과를 좌우하니까 용역발주 전에 전문가들과 관련 있는 환경단체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은 물론이거니와 환경녹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환경단체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오히려 제가 먼저 제안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하는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공직자 여러분과 1년간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업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충족을 시키기는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과장 때 하셨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제가 공직 20년 하면서 환경업무는 처음 보게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환경이라는 게 주민들의 욕구는 대단한데 해보면 욕구를 금방 해소시키기는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첫째,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세 번째는 인간들이 파괴한 환경을 복구시키는 것이 우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산불조심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산불조심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체계 그리고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체계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예방하는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산불감시요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해오던 대로 일단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설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자연환경을 파괴치 아니하려는 제한행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이런 분야도 직원들이 심도있게, 가령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데 제한행위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수 때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다든지 그리고 야간에 냄새나는 것 이런 것이 아직도 공단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것을 하시고 복구하는 데에서는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옥상이 대부분 쓰레기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쓰지 않는 물건들 적치해놓고 하는 그런 정도로 대부분 있었고 녹색 페인트를 칠해놓는다든지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점도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텃밭을 옥상에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 볼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단순히 녹화라는 콘셉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태를 갖춘, 예를 들어 옥상을 하나의 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거기에 소규모라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서 옥상끼리 연계되는 흐름 이게 TV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착안해서 한 번 더 새롭게 가볼 생각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국비지원이 있고요,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대상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은 공공건물들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공공건축물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개인들은 아직 지원이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민간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있게 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나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지원이 없다고들 하는 얘기도 있고, 지원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우리 대전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민간인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 정도의 소규모 옥상들이 주택가 가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지원을 신청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 옥상녹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것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릅니다, 농업유통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녹화사업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녹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구조는 신청하면 민간의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지원이 아직까지는 민간 쪽에는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물어보길래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민간은 지원이 없다고 하던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얼마나 금년에는 잡혀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현재 5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청사, 공공건물들, 동구청사나 유성구보건소 이쪽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민간은 안 잡혀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한 부분이 최근 추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축물들 위주로, 왜냐하면 이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우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민간인에게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잡혀있지 않잖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하지 예산도 없는데 신청합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런 신청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반영해서 세울 수 있을 텐데.
현영
심현영위원
민원인이 옥상에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서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없다고 한다고 그래요 민간인은, 공공분야만 있고, 그래서 나도 동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그게 없다고 그래요 공공건물만 있고,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신청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아무거나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웁니까? 그건 국장님 말이 안 맞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옥상녹화를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을 해야 물량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흐름, 이것은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쪽에서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잘 몰라서 답변이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숙지토록 조치를 하겠고요.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번 그 흐름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님 답변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 거지, 신청을 해놓고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얼마나 신청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민간에서 신청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흐름상 사업물량이 예상이 신청을 받아서 돼야 세운다 그런 말씀이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이것 뭐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사자성어 아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집사광익(集思廣益).
현영
심현영위원
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집사광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장이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혹시 몰라서 확인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중국 삼국시대에 책사인 제갈공명이 부하들에게 써준 게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국장께서 너무 명령적으로 하시지 말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부하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것 턱 얘기하면 국장께서는 썩 나와야 되는데 “맞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인 만큼 부드럽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옛 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우리 대전시민에게 정말 깨끗한 녹지환경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위단속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들 들어보면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소관이 처음이지만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직 부족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부족한 것 알아요, 그럼?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일동 웃음
상태
이상태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34쪽과 그리고 참고자료 224쪽을 보시면 늘 주창하는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현 하수처리장 위치가 지금 현재 대전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90만 톤에서, 이상하게 현재 90만 톤인데 2030년까지 65만 톤으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증설을 시키면 증설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게 줄어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시설적인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 현재 하수가 유입되는 게 현재가 60만 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그건 전체 용량이고요.
상태
이상태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애매한데, 실은 이게 60만 톤이 유입된다고 해도 20년 후에 65만 톤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음에 저한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전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2030년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시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020년부터 추진하는데 국장께서는 특구본부장이나 경제과학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과학특구 대전 이미지 손상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이전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그것을 더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저도 이 업무파악하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져봤었는데요, 현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계속적인 시설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진된 4단계 시설보강 그것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2030년 정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흐름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현재도 특구 관련되는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일들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정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추진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 하류에 아시다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들어오고 그 밑에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관군이 힘을 합쳐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어떻게 생각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조기, 그 이전에 2030년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되는지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아시겠지만 2008년, 2009년도에 박성효 시장 시절에 지역민들께서 여섯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것 관련해서 단체농성도 하고 또 뵙고 또 박성효 시장이나 아니면 염홍철 시장 선거공약으로도 이것을 조기에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2030년 발표하고 나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이게 관련 용역을 거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흐름들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승인이 끝난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조기에 이전해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나쁠 일은 없습니다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흐름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83년도부터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시작했는데, 2000년도부터 준공 4단계 이후부터 감안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노후가 돼서 시설물이 쉽게 얘기해서 부식도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악취와 냄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시설이 보완되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한 시설,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되고, 물론 저도 의문을 갖는 것이 그렇다면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보완 내지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또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4단계 사업들 추진한 그것의 내구연한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
상태
이상태위원
그래서 민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또 환경부장관도 다시 바뀌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그쪽 이전대상 부지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들어오고 또 금탄동하고 대동지역은 특구 산업단지개발계획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계획 수립되는 흐름 그리고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일부 다른 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환경시설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측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른 연관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연구를 빨리 좀 하셔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천변 제방 꽃길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3대하천 여러 가지 환경정비 내지는 이런 관련 계획상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꽃길조성하는 부분은 하천변별로 다른 색깔의 꽃들이 계속적으로 필 수 있게끔 하는 계획 그리고 심는 위치도 둔치 쪽하고 제방 쪽하고 어느 쪽에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위치나 이런 것의 특성을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천하고 지방천하고 분포가 돼 있지요, 같지는 않잖아, 전부 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관리체계가 다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비확보는 엔간히 됐어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어떤, 꽃길조성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하천정비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천정비는 주로 하수관거 정비하거나 또 수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하는 그런 유형의 국비들이 있고요. 또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쪽의 국비 이게 소관부처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태하천계획에 맞춰서 생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천과 지방천이 같이 개발이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차별이 되지 않도록.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비교를 하면 차별이 많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면 안 되겠지요, 개발이라고 할까 조성이. 그리고 우리 도시의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종변경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가로수는 수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가로수의 노후도랄까 그런 것들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위로 돌출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직 수립이 된 게 아니고?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계획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 현장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가로수가 굉장히 노화돼서 너무 커지고 그래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가로수로 이식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위치별로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수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수종은 뭘로 정했어요, 도시 가로수 수종.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주로…….
진근
남진근위원
구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에서 관리를 하는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도로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도 있고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데 그것은…….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각 구별로 도로마다 다른 게 아니고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구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성 쪽에는 이팝나무 같은 게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고요. 원도심 쪽에는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 서대전 쪽에는 목백합나무라든가 이게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목적은 신도심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은 아직 수종이 다른 것으로 했지만 크지는 않잖아,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 간판을 가린다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는데, 수종갱신도 됐고, 원도심에 있어서 목척교부터 대전역까지 또 대전역서 좌우 가로변 거기는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타너스를 쓴 데는 주변에, 그것 파악을 좀 하셔요, 주변에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만 된 게 아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다 말은 거요 뭐요 그게, 왜 그런 거요 그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진근
남진근위원
모르지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부 그렇게 뒤섞여 있는 부분은 오래된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것들을 은행나무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은행나무로 심다 보니까 아직 덜 교체된 것은 그대로 있고 이런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플라타너스가 심은 지가 비슷하게 심은 연도가 비슷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나무가 있어서 빼내고 거기 은행나무 심은 건 아니지, 가보시라고 한번.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수종, 나무가 있으면 주변에 원도심에는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친수로 된 새로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 옆에, 예전에는 철로 돼서 나무가 크다보니까 벌어져서 보기 흉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추진을 좀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원도심의 역전, 대전역전 좌우로는 전부 플라타너스인데 플라타너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가보면.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전지도 그렇고, 이것을 좀 원래 전문가가 해서 유럽식으로 예쁘게 하든가, 이게 제 맘대로 커가지고 어느 데는 간판들을 많이 가리니까 그런 애로사항 말씀들이 있고 또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수종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변경하면 어떤 나무로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지금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시설물에 피해를 준다거나 너무 노화된 것 이런 것들 수종갱신 그리고 간판 가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지를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진근
남진근위원
전지하는 것은 맞는데 전지를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나가야지 지그재그로 제멋대로 해가지고 전지가 소용없고 전문가가 해서 했어야 되는데 벌써 그건 시기가 늦었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 갱신하는 데 언제 캐낼거냐 이것 묻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나무를 다 바꾸는 문제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수종을 바꾸려면 캐내야 될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역전 쪽은 밑에 관련되는 공사…….
진근
남진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BTR 때문에 이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이랑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시기는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사하는 계획하고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별도로 검토가 아니라 계획이 돼 있는 거니까 좀 당겨서 해주시고,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시급한 것은 목척교에서 역전까지가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섞여 있는데 그 주변 보도블록의 문제예요. 가보세요 한번.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5대 명산, 오늘 잘 썼네 식장산부터 여기는 이번에, 5대 명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차별에 대한 투자보다는 원만하게 뒤떨어져 있는 데를 좀 균형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식장산 포함해서 하여튼 좀 산별로 가급적이면 균형이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균형 맞으려면 한참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안신도시 92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9개월째 가동이 되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중단되어 있는지 또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자동집하시설 이미 시설 다 완료가 됐고 이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가 유성구하고 서구인데 그쪽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문제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일반회계로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는 예산이 특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일단 완공이 이미 끝나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좀 좁혀져 있는 경우는 우선 가동하는 문제까지 협의를 해서 상당히 접근이 됐고요. 예산 문제에 대한 서로 이견만 좁혀지면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예산 문제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계속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특교로 예산이 서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결국 기존의 자치구 예산에서 그 운영비를 충당해라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협의해서 조기에 가동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927억 원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자동집하시설 만들어놨는데 자치구의 어떻게 보면 아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쓰레기수거 업무가 자치구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수거 도시공사가 대행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얽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문제 이 집하시설에 관련돼서는 조기에 협의를 마치고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