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경제산업국, 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손경종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하태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철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변주봉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종춘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 광역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던 과학기술정책 관련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것이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방중기청과의 명칭이 비슷해서 수요자 혼동방지를 위한 명칭변경과 함께 중기센터의 기능을 보다 다양한 기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업무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육성 및 일자리 업무 지원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9분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 형태의 변화, 그리고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위축된 전통시장과 구 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권 육성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특히 2011년 10월 1일 우리 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가 분리되어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건축 자재의 거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은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상점가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토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장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상권 육성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전통시장과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동구와 북구로 분리된 건축자재의 거리 활성화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사업추진의 주무관청은 상인회가 등록된 관청이라고 했는데 상인회가 등록된 관청이라면 북구청을 말씀하신 건가요? 5조 3항에 보면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비례하여 부담하고 사업추진의 주무관청은 상인회가 등록된 관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상인회가 등록된 관청은 북구청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해 사업 소재지 관할 구청이라는 것은 동구청이 될 수도 있고 북구청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구청인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사업이 추진되는 위치에 따라서 동구와 북구가 바꿔질 수 있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밑에 상권육성관리기구, 이것은 어떤 형식인가요? 시에서 이것을 직접 추진하는 기구인가요? 시 관할로.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기구는 「전통시장법」에 보면 대부분 상인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는 상인회를 두도록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인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있는 상인회하고 상권관리기구하고의 관계는, 만약에 이게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정될 전통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 상점가는 그대로 상인회가 있고요. 상권육성구역은 그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상권관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 상권육성기구는 법에는 기준이 안 맞지만 도심공동화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시장이 지정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구성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상권육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원만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런 상권육성사업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정산을 하거나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관련법이나 「보조금관리법」을 준용해서 해야 되겠죠.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자치구 경계조정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형태로 하려고 하면 계속 북구청과 동구청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뭔가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전통시장 관련업무는 근본적으로 자치구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치구 경계 조정 업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자치구가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보완하고 조정해주기 위해서 건축 자재의 거리에 관한 조항을 뒀고요. 상권 육성 구역은 그와는 좀 다르게 「전통시장육성법」 범위에는 해당 안 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점가 같은 경우는 2,000㎡에 상점이 50개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쇠퇴되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권육성구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재의 거리 부분하고 상권육성구역 부분하고 좀 달리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상권육성사업도 받아야 되고 전통시장활성화사업도 받아야 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두개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합리화사업 이런 것들이 지정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상권육성구역을 해서 더 지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가령 문화의 전당 주변 동명동같은 경우 이 상권육성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통시장과 중복되지 않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일부 상점가를 지원해가지고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상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을 보완해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자재의 거리, 여기로 인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구역 변경해 가지고 상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상인들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통시장에 관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장이거든요.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걸치는 부분에 어떤 사업을 서로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건축자재의 거리에 관한 부분, 겹치는 부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시내에 이렇게 전문적인 상가가 북구에 보면 공구 관련 거리도 있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겨냥해서 지원하겠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 이런 전문적인 상가를 육성할 수 있으면 범위를 확대시켜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 자재의 거리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하나의 거리였는데 분리되어서 자치구간 관할이 달라져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의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육성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시장법」에 없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에서 빠진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특혜성에 가까운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7억을 지원해 가지고 진행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태여…….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건축자재의 거리에 대해서 별도로,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이중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축자재의 거리에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위치가 동구다 했을 때는 건축 자재의 거리 지정은 북구청에서 했는데 북구청에서 동구에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시행이 될 때 동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양쪽 구간에 걸칠 경우에는 상점가 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건축자재의 거리 부분에 포함시켜서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경계의 조정이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경계조정을 할 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할 때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선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정하는 이 자체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상될 때는 한발 앞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제목 자체가 헷갈리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행정구역 개편할 때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아마 그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목이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에 다 있는데 왜 동구ㆍ북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할 수 있어요, 이 제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축자재의 거리 현대화사업 및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동구 또는 북구 일부 상권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그렇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혜라는 것도,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그런데 설명 자체도 그렇고 이 조례안의 제목 자체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목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뜻은 이해합니다만,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해 놓고 북구, 동구로 한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2조 “정의”에 보면 먼저 상권육성구역이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상권육성구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특별히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
영남
김영남위원
맞다니까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제목에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만하다 그 말이죠. “광주광역시전통시장 및”,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ㆍ북구잖아요. 그리고 상권 육성도 동구에 한정되어있는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권육성구역은 시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상권육성구역을 앞으로 지정하려는 것이고요.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별도로 구별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의 거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양동시장에도 시장이 6개인가 인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동구에도 보면 남광주시장이 있을 수 있고 북구에는 말바우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광산구에는 매일시장이나 송정5일 시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통시장이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2조 2항에 보면 상권육성구역이란 도심공동화 등으로 상권이 위축되어특별히 육성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동구가 더 많이 해당사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했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는 발생이 되어서 성장하고 쇠퇴하고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시내 어느 지역이든지 도심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안고 있다고 봐야죠. 사람이 살다보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그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시 전체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완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난 번에 구간 경계 조정에서 양동시장도 남구와 서구 간에 일부 논쟁이 있었던 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양동 시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경계 쪽에 나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때 상인회 내부에서 상당히 논쟁은 좀 있었습니다. 전혀 시장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상가가 남구로 편입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서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이나 김영남 위원님 지적을 준용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제7조 앞에 전통시장에서 이런 구간 지원범위 분쟁이 있을 경우에 건축자재거리 지원에 준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제2조1항에서 전통시장으로 규정한 규정에 의한 시장의 경우에 구간 지원 분쟁이 건축자재의 거리 말고는 일어날 범위는 없다? 현재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면 미리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검토해서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경제산업국
10시 50분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김형수 국장님, 예전에 경제산업국장 하시다가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저도 반갑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답변은 2012년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셔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원인행위는 못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이월 시키는 것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 국장님께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능력이 있으셔서 특별승진하신 손경종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켜보겠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김형수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하면 영원히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부드럽게 합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때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노베이션센터가 우리 특구에, 본부동입니다. 여기 보면 광주이노베이션센터 건립 설계 발주, 12년 11월, 공사착공 13년 6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으며 발주는 언제 하고, 쭉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문제가 선결과제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기술단지로 지정을 받은 후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산단공하고는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끝났다 하더라도 지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건축이 가능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건축에 필요한 절차는 산단공하고 협의는 마무리됐고요. 다만, 땅 소유자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소유권 이전 안됐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만 건축을 할 수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 6월에 착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봤어요. 광주이노베이션센터 건립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당선자 결정 및 설계용역 추진 2013년 2월~2013년 5월, 공사발주 및 시공자 선정 2013년 5월~2013년 6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라니까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작년 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격론이 있었고,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께서 행정을 많이 하셔서 쉽게 답변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답변이 길었는데. 다음은 31페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일 같아서 지적하겠습니다.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김치산업화 있죠. 지금 이 사업단에 2011년~2013년까지 총 사업비 48억원을 들여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21억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단의 운영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파헤쳐봤더니 현재 사업단장을 누가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 사업단 대표는 명영옥씨로 되어있습니다. 운림가라는 김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명영옥씨로 되어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 추진위원이 공무원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김치전문가도 계시고, 그렇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 단장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림가가 무엇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체의 사장이 단장을 하고 있어요. 사업체 사장이 단장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기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있고 김치전문가도 있고 사업체의 사업가도 있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추론을 해보면 사업단에서 단장을 뽑을 때 임명한 게 아니고 사업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추대를 해서 그렇게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사업단에 계신 분 몇분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업체사장이 그 사업단 단장을 하다보니까 업체위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단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유능하신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지 대학교수님이 하시든지 김치전문가가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치를 산업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화는 산업체의 선두에 있는 기업인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 사업단이 하는 일의 원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예전에 경제산업국장 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투자고용국장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 그러면 새로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사장이 사업단 단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업체에 유리할 대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단 단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하는 겁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변경이 필요한지는 면밀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변경해야 한다니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약속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사업단에 김치 생산하는 사람이 다섯 분이 있어요. 내가 사업단 단장이에요. 그러면 다섯 업체 중에서 내 업체로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지 네 업체에 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사업단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단장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학교수가 들어가든지 중립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거기 계시는 분들 전반적인 이야기에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의견도 수렴해보고 실상도 들여다보고 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까는 잘 하신다고 하더니 답변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오죽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만,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말미를 좀 주시죠.
영표
조영표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만,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계속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11시 31분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중심도시 조성해 가지고 뿌리산업육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종목을 보니까 용접, 금형, 주조,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일반인들은 이 용어를 상당히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친근하고.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학교하고 산업체가 연관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내 공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말씀드린 이 과목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뿌리산업 자체는 금형이나 용접, 주조, 소성,사공,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전반적인 산업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공고나 전남공고,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기계과, 금속과가 있는 학교는 전반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과장님께서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알고 계시구만. 광주공고는 이 과를 폐쇄한다고 그래요. 전남공고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과목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를 육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는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취업이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폐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육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학교와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육성한다는 것은 직업학교를 통해서 양성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독일프로그램을 봤는데 독일같은 데는 학생들의 진로를 일찍 만들어주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독일은 지난 번에 손 과장님께서도 같이 봤을 건데 뿌리가 너무 튼튼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자체가 큰 발상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자체가 이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육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안 맞아요. 학교에서는 취업이 안 되니까 폐쇄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하고 있는 과목도 변경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만 앞서서 육성한다면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안 한다고 해도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반이 되는 분야거든요. 누가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고용국장할 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업체에서는 이런 인력이 없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관련된 기술도 업그레이드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양성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기술부분도 해야 되고, 현재는 이런 뿌리산업부문이 일하기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기술부분이나 장비부분이 새로 구축이 되고 근로여건이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인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시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어요. 광주같은 데는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린 데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면서도 다른 데서 조달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이런 뿌리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주면 학교가 상당히 활성화됐을 건데 학교에서는 과목폐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칭 변경을 하고. 주로 하는 것이 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변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육성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학교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뿌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대기업 분야라기 보다는 중소기업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기술수준을 확보하면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와 상의해서, 또 산업체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인력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자격증 시험을 두 개나 봤는데…….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사실 이런 산업이 없으면 지역의 다른 산업들이 버텨내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학교를 점검해보십시오. 인력이 있어야 육성을 하지 인력도 없는데 무슨 육성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본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업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지향하는 바가 나올 거예요. 학교와 연계가 되고 그래야 산업체하고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와 아무 관계없이 끊어버리고 산업체와만 육성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참 좋은 안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청과 상의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업무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광주시 핵심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산업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교통건설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나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는 처음이거든요, 지난 7월부터 산건위로 와 가지고. 그런데 정말일이 많구나, 김형수 국장님의 어깨가 막중하겠구나, 광주 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주제가 “거시기 머시기”에요. 주제는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총감독, 그 분과 상의해서 그 분이 전체적으로 주제를 전하고 전시기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 주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주제의 선정 배경은 모호한 듯 하지만 서로 통한다는 공감의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대를 내 앞으로 한발 더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새로운 시대욕구를 읽어내고 미래를 선도하고 예견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주목해야 할 과정을 서로 공감하고 그런 내용이, “거시기 머시기”하면 서로 통한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지원, 보면 다른 페이지는 다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유독 9페이지는 예산이 없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예산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아니고 금년도에는 홍보에 치중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시민이 일상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착한가게 업소의 홈페이지 구축, 이런 쪽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물가안정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전액 투자할 예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광주만 보더라도 택시비가 5~6월경에 오를 것이다 어떨 것이다 해서, 통신비야 말할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광주시에서도 버스나 대중교통요금, ― 택시요금 포함해 가지고 ― 이런 것도 잘 잡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10가지입니다. 시 본청ㆍ사업소가 7개, 자치구 2개, 교육청 1개 해서 10개인데 작년도에는 10종에 대해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택시부분에 인상요인이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다른 시ㆍ도는 기본요금이 2,400원, 2,300원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2,200원인데 금년도에는 대구나 부산이 2,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했거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기조가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를 늦춘다거나 인상을 최소화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상수도 요금같은 경우는 유수율 향상이라든지 경영효율화, 합리화를 통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난번에 상도 받았잖아요. 올해도 잘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착한가격 업소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비자들이 싼 주유소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현재 1,900원 대인데 1,800원 대 주유소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그런 업소를 찾아가서 주유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 주유소가 이번 달에 제일 싼 곳, 장소 동구 어디, 서구 어디, 남구 어디, 북구 어디, 광산구 어디, 이것을 시에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유소에서도 경쟁적으로 인하할 명분이 되는 거죠. 시에서 홍보해주니까 우리도 내려서 홍보 받아보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착한업소 지원할 때 그런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는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석훈
문석훈경제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휘발유가격에 19주 연속으로 전국최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관리하는 게 481개 품목인데 작년에 16개 시ㆍ도 중에서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일 낮게 1.7% 상승되어서 금년도에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상승률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검토 꼭 하시고, 문석훈 정책관께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든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검토 하십시오. 그 다음에 16페이지, 전기자동차산업,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전기차를 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역업체가 힘들어져서 생산이 중단되어서 지역업체가 생산을 가동하게 되면 지역제품을 사주기 위해서 제품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가급적 지역제품을 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올해는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업체에서 차질 없이 생산을 하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업체에서 하게 되면 사주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보급용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재 그 업체상황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3~4월까지는 기다려보고 또 상황을 봐야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 업체에서 3, 4월까지 기다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탁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업체가 있다면 가급적 지역업체 것을 구매해주는 게 공공기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맞기도 하지만 마냥 그 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새로 오셨죠? 지난 번에 농수산물 도매인, 또 청과물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샤워장하고 헬스장을 해준 적이 있죠?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변주봉 예. 헬스장을 청과동 2층에 설치해 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변주봉 그렇게 많은 중도매인들이 이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변주봉 예. 가봤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 조합장입니까? 그런 분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든 곳인데 운영이 잘 되어야 할건데 또 필요한 기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요. 기왕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수요를 잘 따져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큰돈 들여야 한다면 시설물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변주봉 공간이 좁더라고요. 여러 가지 체력단련 기구들이 비치되어있습니다. 이용자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바쁘게 일상업무에 종사하다보니까 시간을 내는 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용자가 조금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생태학습공간 학교텃밭 운영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 내용이죠? 여기 써있는 것이.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겹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아닙니까? 따로 입니까? 이게. 생명농업과하고는 따로 입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학교텃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 써진 것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19개소를 한다 그것이죠? 과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거의 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상자텃밭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친환경상자텃밭, 학교가 아니라 5개 자치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학교텃밭 묻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진 대로 각 구별로?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 각 구별로.
영남
김영남위원
장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장소는 구청에서 추천하는 데로 할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철수
박철수생명농업과장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국비까지 합치면 5,200만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싼 주유소 있죠? 우리 시 홈페이지 맛있는 코너처럼 구별로 싼 주유소를 관리할 수 있는, 국장님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지식산업 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두 줄로 업무보고해서 서운합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축약해서 보고 드리는 관계로 그랬고요. 금년하고 내년 2개년 사업으로 되어있고요. 금년도 시비 5억, 국비 6억 해서 현재 65억 확보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비 미확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토지매입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국비도 내년도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국비 공모를 할 때 중기청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9 대 1로 해서 제안 공모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로 7 대 3으로 해서 30%는 지방비로 부담해라 하는 조건이 변경이 되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쯤은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에 들어가야 2013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좀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건데 우리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90%가 넘어가는 걸로…….
영우
김영우위원
93%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위해서 30% 이상의 시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독려할 때 더 어려움을 느끼는데 국장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에도 관심을 두셔가지고 보급률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그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대부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경제성이 있어서 수용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용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수 있으면 많이 신청을 하면 부담도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급된 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34%가 신재생에너지로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만큼 보급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되시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2001년부터 했으니까 12, 3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태양열은 6만 1,447㎡, 태양광은 2만 1,711㎾, 바이오분야는 4,232㎾, 그런 식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300억원이 있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하신 내용이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본예산에 20억,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셔서 그것으로 운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으로 운영하고 추경은 특별히 안 하실 계획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은행에도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에 이것 해 가지고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 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죠. 금년 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골목상권특례보증 제도 현황 파악을 자세히 해가지고 추경논의 이전에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주라 그랬거든요, 상세히. 그러니까 전 위원님 이 말씀하신 자료요청과 함께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24일자 언론보도에 감사원에서 서민금융에 대해서 전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하고 은행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가 연체율이 4배 차이가 납니다. 정부보증 서민 금융 연체율이 4배, 신용보증재단의 부실화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했거든요. 또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원현황, 운영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지원이 있는지 중점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는데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점검 해주시고요. 연체율 관리라든지 이런 것, 심각하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LED 보급현황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LED, 특히 광, LED 조명과 관련한 생산기업이 정확히 몇 개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조명기업은……. 구체적인 것은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현재 LED 조명만 한다면 기업체 수가 원천 부분이 많이 끼어있는데 22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기업수로 하게 되면 약 40~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22개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패키징이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 철도공사, 종건,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LED조명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 현황도 파악하시고 이 22개 지역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역업체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또 이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지역기업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왔던 것은 조달우수제품이나 신기술, 인증마크 획득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전체적으로 봐서 시스템운영분야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난 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도시철도나 향후 들어가야 될 시설물,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의식적으로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16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자동차 중심도시라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우리 광주의 근간산업은 자동차산업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는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더욱더 주력해주시고 아까 허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뿌리산업 육성은 부품산업 육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한 추진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국장님도 그 문제를 검토해주십시오. 한국광기술원이 광주광기술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하고 한국광기술원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광기술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써 우리 광주에 소재한 광기술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기술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의 광기술원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린카재단도 광주그린카재단이 아니고 한국그린카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린디젤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새로운 그린카 친환경자동차산업에 있어서도 광주가 그런 연구, R&;D의 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TP에 따로 자동차 파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린카 자동차도 과소이고 TP도 과소입니다, 기구 자체가. 그런 것을 굳이 분리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국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TP에 있는 자동차 파트하고 그린카를 합쳐서, 그래서 그린카 재단이나 이런 것이 자동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과학비즈니스밸트사업,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 상으로는 제가 전혀 업무를 파악할 수 없거든요. 기초연구단 문제라든지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밸트만 따로, 당초 비즈니스밸트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8분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공사
14시 10분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공공시설관리를 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공사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좋은 고언을 주시면 경영에 반영하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부 소개는 작년 말 행정감사 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3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저희 공사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초 일류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사항에 대하여 많은 고언을 주시면 경영에 더욱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염려를 했던 핸드볼팀에 새로운 감독이 취임을 하셨죠? 좀전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사장님께서 짧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감독과 좋은 코치가 있어봐야 좋은 선수가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예전의 핸드볼팀의 과정을 보니까 7년여 전에는 우리 광주광역시청팀이 우승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좋은 선수를 모시고 오려고 보면 돈이 필요하죠. 적은 연봉은 아무래도 기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할거고 그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홍기남 사장님께서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경상경비를 줄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도시공사를 헤쳐나가고 계시는데 그 팀에 어떻게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그러면 결론상으로는 그 핸드볼팀은 계속 후순위에 머무르라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버렸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아픈 부분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핸드볼팀을 그 동안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고, 당초에 창단을 할 때 좋은 선수를 스카웃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핸드볼은 개인종목이 아니라 단체종목이기 때문에 팀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오더라도 훈련을 태만히 하면 그 이듬해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감독이나 코치의 용병술이 뒤지면 좋은 성과를 못 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일시에 성적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팀웍과 훈련, 용병술에 있어서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광주의 최고의 지도자이신 감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과는 달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사장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김영남 위원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후순위의 핸드볼팀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해체해라,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나 사장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모셔왔기 때문에 잘 될 걸로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정도 선수들을 스카웃해 올 수 있는 비용적인 면은 수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출연하는 방법을 도시공사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엊그제 철도공사에서 유도단을 창단하겠다고 왔을 때 여기에 계시는 태반의 위원님들이 핸드볼팀도 활성화를 하지 못하면서 무슨 유도단이냐. 그러나 그것은 단체전이 아니고 개인전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은 있습니다. 단체전은 메달을 낼 수 없지만 개인종목은 메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핸드볼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돈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하고 있는 핸드볼 선수와 일전에 보니까 5,000만원 연봉도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와 비교해봤을 때에 기량에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핸드볼팀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사장님께서 그 부분곁들여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호두메마을 재생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주민보상 및 이주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 이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보상은 83% 정도 됐고 이주는 16세대 중에서 12세대가 되었고 4세대가 남아있는데 이분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주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동구 산수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세대는 4세대란 말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하지만 16세대에서 12세대가 하고 4세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고질적으로 이주를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사유도 있을 것이고, 이 4세대가 어떤 사유로 이주를 거부를 하고 있다든지, 그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동구 호두메마을은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했다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해주십사 동구청에 건의해서 동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설득을 강구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을 다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동구청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사업주체는 도시공사이거든요. 4세대가 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주에 대한 대책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빨리 못하고 어느 정도 골조가 되고 나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광주시의 주택경기로 봤을 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장님께서도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론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분양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분양가격은 현재 그 지역에 재정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저렴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600만원은 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외부사람들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조한 660만원~67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 했을 때는 공공임대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분양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물론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돌리면 되는 건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택재생사업의 모델로 시작하고 있는 건데 고민을 하셔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6페이지 U대회 선수촌 볼까 요? 현재 조합 분양은 100%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에 대해서 미분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341세대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몇%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2~13% 정도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2011년 3월에 도시공사사업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여기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러면 조합분양에 대해서는 다 됐는데 일반분양은 12~13%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10% 정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해보셨어요? 341세대에 대한 10%가 아니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미분양 분에 대한 10%입니다. 현재 한다고 해도 35세대 정도?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동의안을 빼와서 못 읽어봤는데 그러면 미분양이 341세대이면, 현대건설에 거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거의 다 분양률이 몇십 대 1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계약률을 보니까 계약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1세대로만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서 해약자도 나올 것이고 물량이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341세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면 34세대만 인수하면 되니까. 그런 결론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10%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인수 금액이 85억 정도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이 85억 정도의 금액을, 도시공사는 이것을 언제쯤 인수를 해야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도 계속 분양이 되고 있고 카운트를 해보면 매주 5세대~10세대 정도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분양이 안 된다면 공공임대로 해 가지고 주택기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나 도시공사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는 그래요. 사장님께서 모든 물량이 남는 것을 우리가 공공임대로 하겠다. 도시공사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게 사실상 현물은 있는데 자꾸 부채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상에 안 좋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직원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되도록 사전에 잘 차단하셔가지고 재무제표가 건전하게 돌아가고 직원들이 사기를 찾고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런 물량이 아니고도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지어가지고 공급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늘어나는 만큼 신축을 줄이면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더불어서 현재 염주 주공도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곧 인가가 될 계획인데 그러면 염주 주공도 화정주공과 같이 현금청산 세대와 일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이와 같은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것인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같은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공사는 100%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시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변동이라든가 다른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는 사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떻게 보면 화정 주공은 저렇게 해주고 염주 주공은 안 해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염주주공을 그와 같은 조건으로 해주다 보면 선수촌은 그런 대로 주택경기가 좋을 때니까, 그래도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2015년 U대회 끝나고 나면 엄청난 아파트물량이 쏟아지거든요. 지금 사기업이 짓고 있는 아파트도 몇천 세대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때도 이와 같은 동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이 앞서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혹시 시에서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연기관인 시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에서 U대회선수촌과 같은 방향으로 체결하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 분명히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때 상황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상의 드린다는 말씀은, 그 당시를 보고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저희들도 눈여겨서 보겠습니다만, 염주 주공도 뜨거운 감자로 저희들이 안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U대회선수촌 말씀은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화정주공처럼 염주주공도 해야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여러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세계에도 없는 재개발을 통한 선수촌 건립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U대회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게끔 뒷받침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소 어렵겠지만 염주 주공도 선수촌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선수촌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엊그제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고시도 하고 그랬죠? 무리 없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요,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빛과 예술을 주제로 한 친환경적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았다,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속아버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말이 관광단지지 거기에 덜렁 골프장 하나 들여놓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단체로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13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유원지 개발 방안 수립,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동안 관련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임성기입니다. 어등산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어등산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광산구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아마 2월중으로 시민아이디어공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의 기본방침은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개발을 한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장기발전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의 재정은 최소화 시키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 번에 명품브랜드를 유치하겠다 어쩌겠다 그 말이 나와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이것은 공익을 위한 유원지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돈 안 들이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서 행정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광산구의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현재 주민들은 별 의견은 없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광산구의회에서도 의견을 받고 이번에 시민추진위원회에서 광산구 의견도 직접 들어보자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저러한 문제를 도시공사가 잘 신경을 써서 주민들 하고도 소통하시고 구 의회하고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협의회라고 했습니까?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시민추진위원회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차장 문제요, 24페이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황금주차장 301면, 증심사 주차장 481면, 이게 자동차 대수를 말하는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무등산을 찾는, 전국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많이 늘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무등산을 찾는 사람이 1,000만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주차장이, 여기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주차장 면수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가 플러스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월중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분들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쪽에 땅이 또 있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진입로를 그쪽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는 별개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확보가 어렵다면 다른 쪽으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남
김영남위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김영남 위원님께서는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황금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금주차장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황금 주차장은 공사소유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체계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난 해 여기 운영해 가지고 실적은 얼마나 내셨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인력을 빼 가지고 증심사 주차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거의 절반 정도 줄였고요. 비용을 6,600만원 들였습니다만, 연간 8,25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순이익이 8,000만원 났다는 말씀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8,500만원…….
문수
허문수위원
수익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수익을 8,500만원 올려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인건비 제외하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과거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사람 세 명을 줄여가지고 증심사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동화를 해놓고.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러면 증심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증심사는 결산이 작년에 덜 끝나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거기도 전산시스템 안 되어있어요? 매출 얼마, 인건비 얼마, 이것만 단순 계산한다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증심사는 작년 연초부터 운영한 것이 아니고 도중에 받아가지고 카운터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서…….
문수
허문수위원
도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아주 간단한 건데? 매출하고 인건비, 비용 들어간 것 제하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은 나올 건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체 총 수입은 나와있는데 결산은 아직 안 되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결산까지는 안 보더라도 매출이 얼마인지는, 1일 결산 하지 않습니까? 전부 수작업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대수 나갈 때마다 전산으로 카운터 해 가지고 계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얼마 들어오는지 나올 건데,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 얼마, 그것 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건데? 2013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황금주차장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기 때문에 무등산 증심사 주차장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락망월묘지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화장장시설 증축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작년에 로를 증설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비석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에 앞서서 관련 후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거듭 사과 드립니다. 물론 그 문제가 우리 도시공사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유는 그렇습니다. 효령법인이라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법인과 그 법인에 납품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작년연말까지 납품 기간이 종료가 되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납품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져다 쓰는 원석 업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이 안 되니까 그 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 분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효령법인에서 그분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지불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현금을 달라, 그런데 안 주니까 설치해놨던 묘비를 회수해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조치 했어요? 그러면 정리 다 됐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역도 넓지만 우리 시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업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대로 신뢰우선의 정책이 시민들께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우리 시에 대한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경영개선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물론 성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묘비석에 대해서 허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물어볼게요. 효령이라는 데가 마을주민들로써, 영락공원이 들어오니까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에게 일정하게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터전을 마련하도록 만들어준 법인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령이라는 데가 입찰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해 가지고 납품대금을 안 주니까 석재 납품업체가 와 가지고 묘비석을 뽑아갔는데 효령이라는 데가 떨어지고 다른 데, 새로운 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효령이 아니라 광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효령은 원래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고, 효령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영표
조영표위원
효령…….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효령법인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영농조합법인.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죠. 영농조합법인이죠. 그러면 묘비석, 이러면 이번에는 어디가 됐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산학기술(주)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탈락한 후에 불공정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수차례 도시공사에 민원 제기했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효령법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는 석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탈락이 되니까, 법인은 효령인데 효령에 석재를 납품하는 회사 한 군데가 탈락을 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효령에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던 업체가 작년말로 해서 탈락이 됐죠.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에서 계속 효령에 민원을 제기를 했죠? 불공정 입찰이라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계속 다툼이 있었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안 해보셨는가요? 기존 업체가 탈락을 해 가지고 불공정한 입찰이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본부장님 파악 못하셨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요…….
영표
조영표위원
효령에 납품하는 석재회사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석재회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보셨던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탈락업체가 불공정 입찰이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공사에 감사실 있잖아요? 한번쯤은 나가서 진의를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제기한 것처럼 그게 불공정한 입찰이었다면 수정을 해야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묘비석 뽑아가고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해결 안 됐으면 낼모레, 며칠 있으면 설인데 조상들한테 얼마나 죄를 짓는 겁니까? 사장님께서 한번쯤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4페이지요, 서민 맞춤형 임대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2012년도 계획이 매입이 300세대, 전세가 100세대였는데 실적을 보니까 매입은 178세대 약 60%, 전세는 44세대 약 44%밖에 못했거든요. 금년에,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엊그제 받았습니다만, 매입은 300세대, 전세를 100세대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자치구별 매입 주택물량이 불균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매입을 해서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임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도에 매입 300세대, 전세 100세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처럼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작년치 매입임대는 300세대를 연말까지 해서 넘겼고요. 다만 전세는 5,000만원 가지고는, 특히 광주 사정이 전세로 내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월세로 내놓고 있고 5,0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집도 흔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미쳤는데 매입임대는 연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임성기 본부장님 업무다 보니까 자꾸 답변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어등산 관광단지요, 제가 좀 의아하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결사반대하고 죽기 살기로 데모를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어등산 골프장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본부장님이 중재를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서…….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요. 어등산 사업자께서 주민들을 설득한 효과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약속도 되어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을 임성기 본부장이나 사업자께서 앞장을 서서 고충을 잘 들어줘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 좋습니다만, 결사반대, 결사라는 것은 죽어도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결사적으로 찬성한다고 되어있어서 아이러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시끄러웠는데 민원이 없도록 잘하셔서 고생을 하셨고요. 작년 감사 때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인도에 풀이 나지 않도록 방초계획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계획을 잡아보셨던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 22% 정도 분양이 완료된 시점이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지 같은 데서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보는 쪽이 어떤가, 내부 의견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사장님처럼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 그런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추진을 하실 건데 추진을 안 하시는 것은 별로 마음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4월 시정질문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마음에 없는 것보다는 광주 주변지역에서 그 공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드렸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건설본부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시 설계를 다 그것으로 받아놓은 것은 그러면 파악해 본 것이 광주시 설계가 잘못 되어있다는 거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공되어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청 뒤에 풀이 많이 나잖아요. 이번에 뜯고 다시 합니다. 그 시설을 해요.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사장님께서 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 게요. 22페이지요, 빛고을골프장 책임자를 다시 채용을 하셨다면서요. 예전에는 거기 책임자로 누가 와 있다는 것을 다 알았는데 지금은 누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나종천 의원님께서 산건위원 하실 때 그걸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전문체육인, 전문경영인이 오기를 시장님께 주문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어떤 분이 오셨던가요? 본부장으로 오신 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고했을 때는 응모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면접 때는 안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에 두 분이 오셨는데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토록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정이 되신 분은 중견 기업의 사장도 하셨던 분이고 특히 그 중견 기업에서 골프장도 직접 관리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골프장 관리경험이 있으시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면접을 보시고 사장님이 채용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 다 집어넣어버리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는 원래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빛고을 골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 캐디들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빛고을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연계해서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야간 라운딩, 레이디데이 등 특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구해 볼만 해요. 일반골프장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라운딩비를, ― 저는 골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 그런 날은, 그러니까 기후가 좋지 않은 날은 할인을 해줘요. 50% 정도 할인을 해주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노느니 50% 정도 받는 것이 맞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이걸 한번쯤은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 사기업처럼 한다면 그 공간을 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경쟁력강화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비오는 날 꼭 가시는 분이 산건위에 몇 분 계십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50%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공사 계획한 일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올해 한국신용평가에서 AA+인가요? 그런가요? 잘 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도 모르세요? 사장님 모르셨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등급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전년도와 올해 똑같습니까? AA+길래 올해는 전년도보다 잘 하신 줄 알고 “고생하셨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고생하셨고요. 호두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신재생사업이거든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4세대가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살펴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2013년도 올해 마무리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보고서에는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자비는 3,930억이죠. 우리 시가 3,980억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익금이 있죠.
영우
김영우위원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400억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4,335억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우리 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3,930억을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정산해서 400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이 올해 안에 정산이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내년까지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사업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빛고을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정말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잘 추진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이용요금의 합리적 조정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이용요금 단계별 현실화, 그러니까 지금 요금이 싸니까 앞으로 좀 더 비싸게 받는다는 그런 말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영장이나 빙상장, 이런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적자 아닙니까? 6년 정도 동결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인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상을 하면 물가가 다른 것도 덩달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적정선이 어딘가,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면 시설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수영장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설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이 정도의 값어치는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비용을 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비용 산정하실 때 시설개선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묘비석 훼손은 말씀드렸는데 설 앞두고 그런 기사가 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고생하신 줄 아는데 고생하셨던 분들이 해버리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영락공원 가볼 때 마다 직원들 고생하고 친절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잘해 놓고도 욕을 먹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고생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듭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손들한테 일일이 사과전화를 했고 서면으로도 보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영락공원에 가서 편지글을 보고 감동을 했거든요. 고생하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훌륭하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공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타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스타사업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목표는 중견기업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매출액을 끌어온다는 이야기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니, 경쟁력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매출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죠.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서비스를…….
주연
전주연위원
수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을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장례사업하고 재생사업, 그 다음에 임대주택관리, 이렇게 세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세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개념을 스타사업이라고 잡으신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장례 사업을 스타사업이라고 선정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장례사업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개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가 최근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가, 물론 시설면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겠죠. 하드웨어 쪽은 그렇게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들은 끌어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선진지 견학 내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금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3쪽에 보면 “영락공원, 스타사업” 해 놓고 “선진화 기본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사업은 말이 선진화사업이지 대부분 민영화 계획을 선진화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시민들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력을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수립된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내 직원 총수가 몇 명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정원 254명인데 현재 인원은 243명.
문수
허문수위원
이 직원들의 교육, 자체적으로 교육 많이 하시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집체교육도 있고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 시간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주로 어떤 쪽의 교육을 많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문그룹교육도 하고 청렴교육도 하고 있고 소양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효과는 있으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청렴교육같은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큰 변화 중 하나가 너무 청렴도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예 접근도 안 하는 쪽에 너무나 청렴교육부분을 강조하시는데 방금 조영표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산하에 빛고을골프장 같은 경우에 본부장 채용인가요? 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고 이런 것까지 그런다는 것은 너무 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그룹입니다. 제가 진단을 해보건데 도시공사가 하위 그룹으로 가야 할 기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이나 하고 이런 기관이 아닌데 왜 이렇게 평가가 낮을까, 그런 소소한 것들에서 또 민원인들한테도 조그마한 것들,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낮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너무 강조를 하시면 조직이 침체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가 공무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부산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교수부장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공무원이 청렴하면 공무원은 살길이 있으되 국민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디다. 저는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청렴도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그런 자기절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과거에 인사도 오랫동안 봐왔고 감사업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두 군데가 있어요. A대기업하고 B대기업이 있는데 직원관리시스템이 어떤 쪽은, 똑같은 100원의 상품이라면 어떤 회사는 100원에 구매를 하면서 향응도 전혀 없고 식사도 아예 못하게 했는데 어떤 회사는 구매 담당자가 역량이 있어서 밤에 식사도 하면서 이것을 95원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회사 내규 상 밤에 향응이나 접대를 아예 못하게 해놓은 회사하고 자유롭게 풀어놓은 회사 중에 자유롭게 풀어준 회사가 훨씬 더 효율을 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테두리 내에서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청렴도를 강조하다보면 직원들이 경직되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업무 외에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게끔 교육기회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렴도는 내재되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효율도 증대되고 신장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는 이해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대충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영구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치평동 지역 사업진행단계가 설계용역…….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중간보고 마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치평동 주민들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이기도 한데 수년간 거기에 다른 시설입지를 요구했을 때 광주시에서 공문으로까지 치평동 주민들에게 저 용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민원을 수차례 거부했고요.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 두 분 모시고 일할 때도 시장님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저것은 광주시가 아껴놓아야 할 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유치라든가 어떤 문화복지관련 시설 유치를 시에서 저 용지에는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우리 회기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당초에 영구임대주택을 시 외곽지역으로 몰아낼 수 없어서 중심부에 위치시킨다고 치평동에 입지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지역이 교통편의성이나 주변생활시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지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투비행기 소음문제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될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장애인들이 주택에 장기 거주했을 때도 주거 환경이 그다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영구임대주택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이유로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각장 위치로 인한 주민들과의 민원관계가 아직도 정리ㆍ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지역결정고시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새로운 분규의 씨앗을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께서도 입지 변경을 검토하시겠다는 뉘앙스의,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려해보시겠다는 뉘앙스로 시민들에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지 변경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검토를, 임대아파트를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광주가 땅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변두리에서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으로 선정을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대체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느라고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실무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 입지함에 있어서 주민들도 몰랐죠. 신문보고 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도 상의 한마디도 없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날이 우리 회기일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그 때 당시 환경생태국 명의로 시민들에게 공문이 나갔는데 도시디자인국에서는 환경생태국에서 보낸 공문이니까, 그리고 전임 시장 때 보낸 공문이면 시에서 보낸 공문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중간보고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현재 주민들은 누구도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소각장에 대한 보상문제로 거기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입지 요구까지 했어요. 거기에 광주시가 답변하기를 그 부지는 앞으로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유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용도로 쓰여야 할 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한 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영구임대주택을 입지 시키면 그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이 신뢰성이나 일관성 문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면 시장이 그렇게 답변해 놓고 이제와서 모르는 겁니까? 그 땅은 심지어 상품거래소 입지도 고려하느니 어쩌니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지입니다. 찾다 찾다 없으니까 현재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 입지해버린 거죠. 행정편의주의죠. 도시계획위원들도 이 입지 문제에 대해서, 영구임대주택으로서의 입지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하면 의회 설득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국비사업 급하니까 확보해야 된다고, 일단 승인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이 지구계획변경을 통과시킨 거란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소각장 옆입니다. 상무지구의 가장 구석지에서 지하철 접근성이 좋습니까, 시장 접근성이 좋습니까, 대중교통이 편한 곳입니까? 말은 중심부에 영구임대주택 입지 하겠다 해놓고 그런 편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거나 큰 시장이 가까이 있다거나 어떤 좋은 입지조건도 없다고요. 치평동에서 유리창 열고 있어보십시오, 아파트에. 노인들이 살 수 있는 데인지. 전투기 소음이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이 살게 될 영구임대주택을 비행기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에다가, 그리고 강 하나 건너면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모든 환경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건립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 지방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대안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공사에서 거부하면 되는 일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은 도시디자인국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치평동 하고 하남2지구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군데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두 군데 다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두 군데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치평동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 있는 겁니다. 대체부지가 난해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난해해서 이런 입지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 하고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죠. 뭐든지 결정해 놓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진행하고. 처음에는 도시디자인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한줄 아십니까? 공문이 있으면 찾아내라고 그래요. 찾아냈어요. 언제 우리가 구두로 한 적이 있느냐고, 공문이 있느냐고. 공문 찾아내니까 이제 와서 상황이 변했다고 그래버립니다. 저는 이게 행정의 신뢰성 문제이고 일관성 문제입니다. 아니,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해놓고 그것을 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저 땅은 아껴놔야 한다고. 저희가 시립도서관 유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저 땅은 공공기관 유치하고 앞으로 광주시가 긴요하게 써야 될 땅이니까 아껴놔야 한다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