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동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선 업무부장입니다. 박득서 기술부장입니다. 조동현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균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맹구 업무과장입니다. 박형자 요금과장입니다. 최영민 회계과장입니다. 장재만 시설과장입니다. 송병호 급수과장입니다. 김성석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영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이동주 서부사업소장입니다. 한동석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임동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페이지 표를 보면 2012년도에 생산량 총 규모가 줄었어요. 이만큼 시민들이 물을 적게 썼다는 이유가 되겠지요? 아니면 유수율을 잡거나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본 바로는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누수가 옛날보다 더…….

노후관 정비나 유수율 제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게까지 높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높아졌고, 생산이 높아졌다는 것은……. 지금 10년하고 11년을 비교한 것이지요?

예. 11년하고 12년.

2011년하고 12년에서 좀 줄었는데 거기에서는 물 소비량이 2011년의 경우로 보면 323ℓ, 2012년의 경우는 319ℓ.

1인당 말입니까?

예. 이렇게 물 소비량이 줄어든 것으로 됐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금년도 수요예측량을 높여 잡았어요, 2012년도보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렇지요? 1,727만 5,300톤이지요? 이렇게 늘려 잡았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의 사용량이 줄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2013년도는 다시 수요예측량을 높였습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광주에 개발되는 곳이 있는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도 인구는 늘어났지요.

물 같은 마음으로 수북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수치가 정확해야…….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 절약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물을 계속 쓸 수 있다는 판단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있거든요. 물 절약 쪽으로 가야지.

어쨌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11년도보다 훨씬 높게 잡아진 것이거든요. 2012년도보다 높고 2011년도보다 높고 훨씬 높게 잡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인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올렸으면 올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를 보시면 유수율 제고 사업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보면 2012년이 지났으니까 8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반이 지난 거지요. 그런데 그 표에 사업량을 보시면 사업량에 있어서는 총계가 150인데 기 투자한 것은 49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101로 남아있습니다. 기간은 50%가 지났는데 사업량은 32.7%밖에 안 된 거지요. 그것을 제가 잘 이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도 보면 총 투자 대비 사업비에 비해서 기존에 투자된 것은 한 12%밖에 안 돼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기간은 반이 지났지만 사업량은 32.7%에 머무르고 있고 투자액은 12%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동복에서 오는 자연유하식 도수터널하고요. 용연정수장에서 시설 개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숙제를 계속 뒤로 미뤄놓는 것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미뤄놓는…….

능력있는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장님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동문이시고.

동문이요?

동문 아니신가요? 또 문학가적인…….

동중학교 동문은 동문인데 검정고시 출신이어가지고…….

어쨌든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갔는데.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7페이지 수도관 정비사업도 제가 쉬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16년간 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간은 약 38% 정도 지나고, 아직 반 정도는 안 됐는데 기간은 그 정도 됐는데 투자비는 25%에 머물고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머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7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노후관 정비사업 사업량을 보시면 그 동안은 연 평균 총 665㎞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한 것은 261㎞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연 21.8㎞ 정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연 31㎞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를 기존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계획한 기간 안에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보면 그 동안은 매년 21.8㎞, 그 정도 해 왔는데 금년도는 계획이 14㎞에 머물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그리고 2014년도에는 57㎞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균 31㎞ 정도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14㎞로 떨어져 버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해 왔던 것보다 적을 뿐더러 내년도에는 1년 동안 57㎞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용연에서 사고 터지면서 수돗물 인상했다가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못하고 놔둬버렸거든요. 이것이 숙제는 안 하고 중간고사 때 못 해 버렸으니까 기말고사 때 시험 잘 본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대표적으로 평균적인 것보다도 점수를 전부 미달 점수로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효과 같은 것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상수도본부의 재정상태 같은 것을 분석해서 제 욕심으로는 제가 그것을 분석 중에 있는데 진짜 할 수 없다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수도요금 인상한 수익이 그대로 상수도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재원으로써는 제일 큰 것이 수도요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수도본부는 전체 수입 부분 내에서 지출 부분을 짜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미래 수요량 대비 상수도공급기간 확충, 이것도 2016년까지 용연ㆍ지원정수장 시설 개량을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기간을 퍼센트로 내 보니까 약 56%가 경과했는데 투자는 현재 40% 되어있고 공정은 37.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같은 부분인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지방채를 마련하든 무슨 수를 내든지 계획을 바꾸시든지…….

말씀이 맞으신데요. 전반적으로는 후반기, 반환점 돌고부터 뛰자는 전략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쨌든 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자연마을 급수 공급 확대, 이 부분도 굉장히 체감한 민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수도꼭지 주부수질검사단 운영비를 삭감해서 단 1, 2억이라도 자연마을 급수 공급 확대에 쓰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참 그렇다, 스스로 추경 때 확보해서 자연마을 급수 공급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삭감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그 밑에 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총 마을 수가 318개인데 이미 투자한 것은 96년도부터 2012년까지 252개가 투자가 되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개밖에 계획이 없어요. 2013년도에 10개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9개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9개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2개 마을밖에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좋은 물 못 쓰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무등산 위의 마을은 빼고요. 다른 것은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다 해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광산구 명아마을이라고 명아농협 앞에 돼지 국밥집, 유명한 동네, 거기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이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북구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꼭지 주부수질 검사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 봤는데 전체 사업비인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11억 60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투자됐지요?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2억 4,0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11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런가요? 11억 600만원이라는 수치는 잘못 나온 건가요?

11억 600만원이고 그런데 처음에 장비를 해 가지고 6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억이 투자가 됐고 그러면 현재 8억이 투자가 된 거네요?

예.

금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하는 거지요? 저번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했던 거지요?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ㆍ시비입니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금년도로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수돗물 빛여울수 수출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입장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을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의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반대론자들이 생수업체입니다. 두 번째 반대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구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노조 측에서 연기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을 곡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금수강산, 우리나라 물이 비교적 좋은 나라인데 물에 대한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부 외국 물 사다 쓰고 있고. 그래서 물이라는 것도 결국에 큰 재화고 자원이라고 보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은 복이다, 물은 만인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좀 변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광주에 굉장히 뛰어난 물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라고 그러는데 예상 외로 물로 고통 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제 욕심으로는 최대한 실비만 받고 그쪽에 물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견고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리수라는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적절한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제주도가 지하수를 끌여들여가지고 전국의 물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삼다수가…….

그렇습니다. 삼다수가 그런 물이지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법」을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기 때문에 「수도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수돗물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빛여울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물을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국내 쪽으로 판매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해 가지고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할 일이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해외 쪽으로 광주의 물을 지원하는 것,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영화를 우려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신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뭔가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는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서 파는 것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외는 가능한 겁니까?

해외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된다고 할지라도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 옛날에 물 사업하면 다 잘 될줄 알았지만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많이 망했고, 요즘 심층수가 나오네, 알래스카에서 온 말이 나오네, 이런 판국에 수돗물이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이 전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연초부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조금 매끄럽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해외 판매도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것도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왜 제주도에서는 물을 판매하고 우리 광주가 갖고 있는 물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있고요. 또 생수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물하고는 경쟁력이 자치단체 물이 훨씬 우월합니다. 왜 그러냐, 몇몇 생수업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생산량이 자치단체에서 만든 물 양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수학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경비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도법」이 생수 업자들의 기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막고 있다면, 그런 명분밖에 없다면, 다른 공익적인 목적이 없고, 제 오기로는 「수도법」을 돌아가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도법」을 돌려서, 옆으로 피해서 가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수를 팔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자료를 보면 MB정부 초기에 전기, 철도, 가스, 상수도, 우체국, 이런 것을 전부 다 민영화한다고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수 판매를 막은 것이지, 생수를 팔고 있는 민간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두 개가 겹친 거지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영화에 대한 반감,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수돗물이라는 것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하고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생수업자들은 이것이 생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적인 반대, 서로 같이 합쳐진 거지요. 그래서 생수라는 것은 물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보는 측의 의도가 봉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필요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시에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애매합니다만, 지원을 해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는 어떻게 되느냐, 실비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판매냐, 이런 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법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돌파해서 상용화시키고 싶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리 빛여울수를? 중요한 답변이십니다.

저는 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막을 여과시키는 처리의 방식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광주에서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고 그것을 고도화시켜나가지만, 또는 한 쪽에서는 과연 어떤 물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환영 받고 좋은 물이고 건강에 좋은 물이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그에 따른 투자비용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비용을 순전히 우리 시가 공적으로 재정 부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을 잘 정했으면 좋겠는데요. 1월 9일자 당시의 기사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미 설치되어있는 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 보자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 그리고 판매에 있어서도 국내용이 아닌 해외수출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이 공식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밝혔냐면 상수도사업 재정 확보라는 명분을 가지고 수돗물 상용화 정책을 들고 나오니까 곧바로 돈벌이에 눈이 먼 정책으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 노조에서 뜬금없는 빛여울수 상용화 배경이 궁금하다, 수도 민영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밝혔냐면 이미 설치되어있는 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 보자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고, 민영화 쪽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판매 역시 국내용이 아닌 해외 수출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할 수만 있다면 국내용도 하고 싶고, 그런데 나는 불필요한 그런 말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내용도 불가능할 뿐더러 수출에 있어서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행 법이라는 것이 지금 「수도법」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의 입장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은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자치단체의 입장이거든요. 유일하게 반대론자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시장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왜 또 그런 것을 만드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치단체 입장은 그런다 할지라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고쳐질 수가 있게 되어있는 거지요.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규제가 되어가지고 되어있지 않은 일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 입장만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그래서 하시려면 법 개정 운동을 하셔야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보겠다, 실비로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애매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문제를 키울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법이나 제도라는 것을 먼저 놔두고 과연 광주시에서 하려는 의도의 일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고 사업 효과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는 일인가, 저는 그 판단이 먼저고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해 볼만한 일이라면 저는 제도를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께도 보고가 되어서 시장께서도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것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도…….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어차피 「수도법」을 개정하는데 참여를 해 가지고 「수도법」 개정되면 빛여울수를 상용화해서 상품화하고 해외수출하는 전략을 이어가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안이 하나 있고, 다른 안은…….

어떻게든지간에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수돗물을 상품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수도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사만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상품화해서 「수도법」 내에서든 외적인 또 다른 유연성을 발휘하든 간에 어떻게든 상품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고두고 이것이 한번 더 후폭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정서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정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더 해 보시고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정도 서로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그래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송경종 위원님, 수돗물 빛여울수 관련해서 판매 관련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기사 보고 든 생각이 광주시가 상수도가 넘쳐나지 않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이를테면 광주시에 상수도 물이 없어서 주암댐에서 사다가 먹는 건데 그것을 다시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재원은 60%이고 나머지 40%는 전남에서 사오는데 그 사온 것을 가지고 다시 생산화시키겠다, 상품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통마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용연정수장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하는 일 자체가 쭉 계획이 있고 이 계획대로 쭉 진행을 할 문제인데 상수도사업본부 하는 일 자체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부다.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여러 실ㆍ국들이 있고 본부가 있고 공사가 있고 하지만 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직원 분들 자체가 광주시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사가 되면 안 돼요. 신문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연 중에 꾸준하게 그 일 계속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작년처럼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꾸준하게 시민들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역할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아주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 역할은 소위 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건강한 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일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필요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수율을 제고시키면서 또 누수를 최소로 줄여가면서 또 물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우리가 아끼고 어떻게든 최소화해서 오랫동안 모든 국민과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될 책무까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은 다 지니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도 품질 관리겠지요. 어쨌든간에 이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사실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지난 해 빛여울수 수출과 관계되어 가지고 아직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그리고 상위법 자체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논지가 커졌을 때 이런 것들을 정책화하는 일련의 적절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공공재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니만큼 금년에 업무보고 상에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금년 한 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강영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김영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검사 강화로 생태환경보호 부분에서 그 밑에 보면 사업장 대기 및 악취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가 있는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허가 신고사업장 대상 717개소를 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717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업소의 단속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굴뚝에 있는 배기가스 샘플링해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717개소이지 그것을 전량 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악취 배출은 그 밑에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취 배출 취약 사업장 및 주변지역 상시 검사체계에서 중점관리사업장이 18군데고요. 그 다음에 악취취약지역이 여섯 군데라고 한 곳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완지구 다섯 군데하고 명성환경 한 곳.

다 그쪽에 몰려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다섯 개소는?

광주 제1, 2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사업장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검사가 의뢰된 경우에 한 것이고 이 검사 대상 중에서 특별하게 의뢰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악취취약지역입니다. 수완지구 다섯 곳하고 명성 환경, 그래서 매월 나가서 샘플링해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관련해서 그 동안 연차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실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초ㆍ중학교, 고등학교는 급식 재료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영유아시설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지요? 오히려 이런 데가 애들한테는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 분들도 경영이 영세하기 때문에 먹거리에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7쪽에 한우생고기 브랜드화 추진 방안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생고기가 안전하냐, 이런 것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축되고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유통되는 과정 중에 식당으로 운반되는 과정, 또 식당에서 일단 납품 받아서 손님들에게 가는 그 과정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생고기를 먹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생고기 먹는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되도록 생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고기를 브랜드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난 겁니까?

생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민들이 생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유통되는 단계에 위생적인 문제만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의 특산 음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생고기와 관련되어서 연구를 한 것이 다른 타 시ㆍ도의 동물위생연구부는 출근 시간이 빠르지 않는데 우리는 생고기를 당일 안에 유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출근 시간이 빠르고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 제기도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새벽 5시,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검사원들은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워낙 우리 지역의 특성상 생고기를 너무 즐기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편리한 대로 간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어차피 그대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에 보니까 동물위생연구부에 결원이 1명 있는데 여기는 축산물검사과와 관계 없는 곳입니까?

여기에 기능직이 한 자리 비어있었는데 이번에 정원규정이 바뀌면서 기능직 TO가 아예 없어져서, 이 보고서가 작성될 때하고 지금 시점이 약간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원이 아닌 거지요, 아예 TO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다는데 기능직이 없어져서 일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차후 조직 개편 때 증원하도록 다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약품을 다루고 이런 것 때문에 근무조건이 좋다고 볼 수 없지만 특히 동물위생연구부와 관련해서는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원이 제대로 갖춰져야 그나마 업무가 덜 부담스러울텐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어린이체험교실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자료도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인스턴트도 더 많이 이용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비만율도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정불량식품 구별법이나 과자 중에 식용색소 실험을 계속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방안을 쓰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 검사 업무에서…….

아니요. 여기 어린이체험교실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불량식품이나 인스턴트를 덜 먹게 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집은 어떻게 하시고요?

모집은 시 홈페이지,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이런 데다가 홍보해서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방학 때 여섯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4회는 일반인들 모집하고요. 두 번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을 시설별로 데리고 와서, 두 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방학 때만 합니다. 여름 방학 때 여섯 번, 겨울 방학 때 여섯 번. 그래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올 때는 간식도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하고 해서 과학체험교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용색소 중에서 외국에서는 실제로 식용으로 안 되어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식용색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예.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한번쯤 해 주면 아이들한테 그 시기에는 인식이 되겠지만 실제로 어른들도 과자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식생활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이들한테 유해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색소들이 아예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단체에서도 이런 색소는 식용으로 금지하자, 이런 제안이나 건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약청에 건의하거나 다른 방안들은 혹시 찾아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굴뚝에서 채취하는 부분들, 저는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소에만 계시면서 채취해 가지고 오면 여기서 연구만 하시고 검사만 하시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채취하러 가신다고…….

예. 50㎏ 장비를 메고 굴뚝에 올라가서 채취해 가지고 옵니다.

많이 위험하시겠어요?

예. 그 업무가 상당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그런 것도 새삼 알았고, 아까 도축장에 새벽 5시부터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 분들은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도축장 물량이 안 들어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을 때는 오후 4시, 5시까지 작업이 계속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5시에 도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착해서 도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쭉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가겠네요. 아무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축장에서 수의사들이 퇴근하고 난 뒤라든가 그런 시스템은 혹시 있나요? 그 뒤에 수의사들 모르게 도축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안 하고 도축해서 가 버리면, 그런 막을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것은 있나요?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현재 도축검사시스템은 예전 70, 80년대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지금은 도축검사관도 두 곳에 3명, 2명이 나가고 또 그 밑에 검사원이 있습니다. 검사원이 2명, 1명이 있고 또 품질평가원에서 그 직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일부 도축장에 CCTV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도축 후에 도축 같은 것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삼호축산 가 보셨지요?

예. 우리 관할입니다.

나주 영산포에 있는 도축장, 혹시 가보셨어요?

예. 나주, 가 봤습니다.

두 개의 시설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규모는 같은데요. 도축 검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시설은 나주 같은 데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은 투자도 많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도축은 검사가 중요합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잘 하는가를 하는 건데 우리 검사 부분은 전국 어디 내놔도 중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시설 차이가 삼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냥 쭉 하시지요? 요즘은 다시 바뀌었나요?

그것은 70년대 이야기고요. 지금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부 고생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검사에 충실해 주시고, 그리고 조심하세요. 굴뚝 올라가시고 그러실 때 조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 부분, 그리고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연구사에서 연구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 빠르거나 교대근무하시고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도축물량이 없을 때까지 근무하고요. 그러고 나서 샤워만 간단히 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지금 초과근무로…….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예.

굴뚝에 올라가신 분, 위험수당 같은 것 책정되어 있나요?

굴뚝에 올라가는 위험수당이라기보다는 연구직들이 받는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그것 받고 있습니다.

연구직들이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실험상에서 오는 위험요인이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환경상에서의 문제지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실험실 내부에서 하는 일 외에 외적인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 다른 업무, 그러니까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복지 또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시 상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