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ㅇ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지원청에 부임해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효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득 담은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동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컨설팅장학 활성화와 돌아오는 도심학교 사업 추진, 중학생 락페스티벌 개최, 초등학생 의회 전자소식지 발간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다양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교육위원님과 시민, 학생, 학부모님들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 동부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 동부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시책, 4대 역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동부교육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김 승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지원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근수 학교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 슬로건으로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을 이루기 위해 5대 주요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충실하게 실천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지원청은 교과부로부터 문화예술선도지원청으로 지정되어 관내 6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운영하고 학생오케스트라, 무용지원, 1교 1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예술적 감성을 기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반부패 청렴수범사례 우수기관 교육감 표창을 받아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서부교육 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서부교육만의 역점과제로 생각을 열어주는 자율독서활동을 추진하여 책읽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고교교육력 제고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심화과정을 고급수학반과 심화영어반으로 편성,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난 해의 결실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서부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일반현황, 서부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 시책, 4대 역점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3년도 서부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승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이런 계획 속에 말보다는 우리 광주교육의 실제적인 적용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는 내용을 정말로 선별해서 명칭만 미사어구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내용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우리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대외적인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특히 동부는 독서교육에 관한 것, 환경교육 대상부분, 청소년과학탐구대회부분 각종 상을 많이 받아서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58쪽에 보면 방학을 이용한 교육기부프로그램 운영 지원,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추진상황이 정확히 안 나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부프로그램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교육기부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인력풀에 되어 있고요.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하고 11개 기관이 기부협약을 맺어서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얼마든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일초 같은데는 더군다나 교육기부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방학동안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동아리랄지 이런 데도 참여하고 해서 학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학동안에도 토요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만 하면. 학교폭력예방이랄지 청소년단체랄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특정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방학 동안은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기간인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기간을 뺏어가지고 이런데 활용을 하라고 하는 억압적인 시책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인 것이 억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도 너무 하라 하라 하면 억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학 동안에 기부운동을 한다, 조금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쪽에 학교문화혁신 부분입니다. 시교육청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혁신학교가 2년째 3년째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벌써 2년 이상 3년째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연구학교 연구발표회 하듯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아직까지 이것은 검증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성과발표회라든가 연구회는 공개적으로 교육위원님께도 안내를 해서 참가를 하고 비판 받을 것은 받고 잘 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두 분 교육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요.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입니다. 물론 청렴이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청렴, 청렴 말은 하는데 사실은 청렴도가 그렇게 비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왜 이 청렴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짓누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안 되어서 아직도 성과가 안 오르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1년도에 청렴도가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때 무엇이 부족한가 봤더니 방과후학교 강사관리와 급식업체 관리해서 청렴도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올해는 두 부분의 컨설팅단을 조직을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거든요,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올해는 보니까 그 부분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운동부가 ― 그런데 종합적인 청렴도가 올해는 4등급으로 동부는 1등급이라도 올랐는데 ― 그렇게 가장 낮은 것을 보니까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방학 중에 운동부 코치들을 체육중학교에서 다 모아서 담당장학사가 가서 연수를 시키고 다시 한번 운동부에 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금품 향응 수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운동부 운영 점수가 낮아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지는 못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한 등급 더 올려서 3등급으로 해보자 이렇게 직원들과는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승 서부교육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김 승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재작년도 5등급을 동부나 서부나 같이 받았는데, 지난해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우수교육청으로까지 올라갔는데, 외부청렴도 중에서 운동부 운영,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이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점수가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서부교육청이 청렴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외부청렴도에서는 급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 한 학교가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위 5%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청렴도 점수를 전부 0점을 줘버립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만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0점을 맞으니까 결국은 최하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청렴도 부분은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그것도 금년에 본청에서 시스템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내년은 획기적으로 좋아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부분에서 앞전부터 학교장에서 학교장이라든가, 또는 실장이라든가, 학교시설공사면, 인력채용면, 급식공사, 방금 운동부관계, 거의 몇 개 분야로 동ㆍ서부를 막론하고 시교육청을 막론하고 두드러진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장휘국 교육감 체제 들어 와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역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2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인데요. 문화예술교육도 아까 서부에서 참 좋은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동부에서도 열심히 문화예술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됐다면 이상하지만 활성화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예술장르가 발전될 수 있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장르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부, 서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방안. 학부모독서회 운영은 학교별로 중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도서관 활용, 우리 아이들 활용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점심 때는 활용하지요,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두 칸 세 칸 넓은 도서관을 마련해가지고 ― 물론 아침시간이나 활용을 하지만 ― 나는 오히려 4층의 끝, 3층의 끝, 도서관을 오히려 나는 정문에 제일입구에 2층 교실이라든가, 정문하고 같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의 센터로서 같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관 장소는 조용한 데로 해서 2층 3층 맨 한쪽 끝, 장소가 전부 그렇습니다. 외국을 다니다보니까 오히려 급식소 옆, 교실 한가운데 센터, 1층, 어딘지 들락날락한 곳, 물론 소란한 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장소를 택해서 아이들과 학부모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라든가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1년이면 10여개씩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네별로 몇 개씩 만들고 있는데, 같이 학교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도서관을 활용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형희 교육장님 그런 면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근접하기 좋고, 채광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학교들을 보면 어떤 곳은 지적하신 말씀처럼 4층에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을 옮기려면 다시 실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직 못 옮긴 데도 있지만, 나중에 도서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3,000만원 지원한 곳은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근접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가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오후에 끝나면 저학년들은 많이 있거든요. 고학년은 6교시 수업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학급으로 많이 빌려다가 학급에 비치해 놓고 읽고 다시 도서관에 갖다 놓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공유하는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항상 근무 중에는 열려져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야간에도 열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야간에 도서관을 열려면 사서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서부교육장님!

김 승 내용은 크게 대동소이합니다만, 요즘에 도서관은 아이들이 또 사용하기도 하지만 도서관 활용수업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가서 보면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각 교과별로, 특히 중ㆍ고등학교는 논술과 연계되어서 도서관 활용수업이 잘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이 원래부터 만들어지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교실 세 칸 정도를 가져야 도서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교실이 처음부터 확보되어서 1층에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학교들은 4층이나 3층 한쪽에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장선생님들을 학부모들 책을 대여를 해주고 학부모들이 활용하는 쪽도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학부모들도 4층, 5층까지 올라오려면 불편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학교가 좀 더 학부모들한테 개방을 하면 언제든지 3층에 있든 4층에 있든 불편하더라도 학부모들 중에서 열의를 가지고 책을 빌리러도 오시고 책을 보는 학부모들이 계셨습니다. 학교장이 좀 더 개방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양 교육장님께 의견을 들어본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학교도서관이 정말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진즉부터 2, 3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시청에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처럼 4층에 한쪽 코너, 3층에 한쪽 코너에 놓아둘 때는 지역사회민들 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것은 만들어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돈은 들지만, 돈 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1층, 2층 어떤 코너에 또 정문과 가까운 곳에, 아까 동부교육장님 얘기했습니다만, 사서도 밤에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인력 관리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면서 우선 도서관 활용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지금은 분명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하고 점심 때 조금 하고, 독서수업 좀 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도서관 활용문제를 연구를 깊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서부교육장님, 7쪽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있거든요. 전에 한 번 얘기를 드렸는데 2013년 후반기부터 국민안심서비스로 바뀐다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김 승 현재 특별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심서비스로 바꿔진다고 하면 가격이 비싸고 전체 우리 학생들이 하기는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하다가 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몽땅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많은데 교과부 평가항목에 들어있다고 해서 살려놓았는데, 유명무실하고 담당장학사들도 전부 유명무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좀 연구를 하시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에 진로심리검사 활용 강화가 있습니다. 공립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91개교 하고 있는데요. 사립을 특별하게 뺀 이유는 있습니까? 31쪽 제일 밑입니다.

김 승 사립초등학교…….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인지?

김 승 시에서 예산지침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립은 빼고 공립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김 승 사립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침이 내려온 거예요? 확실하지요?

김 승 예산편성과정에서 공립학교만 편성하도록.

알겠습니다. 진로심리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 승 MBTI검사라든지, 진로적성검사라든지 하는 표준화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권보호에서 58쪽에 나와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확대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권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가 2010년, 11년, 12년 해서 19건, 25건, 12년도는 136건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지시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지금 안전공제회를 통해가지고 보상받은 것은 한 건도 없거든요.

김 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36건 정도 교권피해를 받았는데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김 승 현재까지는 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했거나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좋습니다. 교사는 안 됩니까?

김 승 현재는 그렇고요.

무슨 소리하십니까? 제2장 교권의 보호 제9조 딱 나와 있어요. 교사들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승 홍보가 덜 된 것으로…….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 승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등 보존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조 4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관리자들이 큰 책임입니다. 왜냐면 학생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교권보호, 어떻게 보면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거나,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들한테 받은 사항도 직접적으로 피해는 폭행이나 해가지고 찢어진 것은 없을망정 다른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 승 위원님, 안전공제회와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승 현재 저희들은…….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관리자들 미스지요. 왜냐면 교권보호가 조례가 되어 있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설령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받는다면 계약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김 승 그런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시교육청 할 때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고 양 교육장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174쪽에 보면 대외적으로 수상을 많이 받았어요. 반부패청렴수범사례 우수기관, 광주환경교육대상,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단체상 등 디자인 전람회, 창의학교 학교참여 교육기부분야 우수학부모 표창, 좋은학교 박람회 공로 표창, 학교폭력예방 표창 등 여러 가지 표창들을 교육청 단위로 학교 단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수한 내용들을 잘 실천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작년도 수상실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더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내용을 차질없이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과거에 동ㆍ서부교육청이 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학교 현장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명칭이 지원청으로 바뀐 이후에 지원업무가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름만 바뀌었을 따름이고 실제로 지원업무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 있는지, 어려움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굵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승입니다. 정부가 지원청으로 바꾸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 지원쪽에서 장학컨설팅 지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ㆍ서부교육청이나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현장 컨설팅장학쪽으로, 과거에는 장학이라는 것을 학년초에는 계획장학, 끝나면 종합장학, 그러면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관리감독기능을 거의 배제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옮겨오면서, 현재 컨설팅장학을 해봐도 선생님들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굉장히 참여도도 낮고, 또 저희들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들을 지도할만큼 인프라나 이런 것도 100%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걸쳐서 어떤 교과나 어떤 선생님들은 지원청의 컨설팅장학의 만족도도 낮은 측면도 있고, 학교에서는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사안의 문제점이 있다 해도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본청과 우리 지원청과의 업무도 재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감사기능도 없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 일이 있습니다 하고 본청에 보고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원청의 역할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니까 참 만족스럽다 하는 지원도 어정쩡하고, 또 그러면서도 학교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두 가지 면에서 다 현재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일단 컨설팅장학 업무가 지원청의 본연업무가 되다보니까 예전처럼 종합장학이니 수업장학이니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학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장학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그 컨설턴트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수한 컨설턴트를 확보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동부교육청 평가를 받으면서 외부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남대나 조선대, 사범대학교수님들을 활용을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 교수님들을 활용을 하면 새로운 수업역량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선한 새로운 방법들을 학교 현장에 도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교수님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컨설턴트를 확보할 때 전 사범대학 교수나 교대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을 발송해가지고 컨설턴트로 참여를 해주십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는 서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ㆍ중은 저희들이 실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시에서 연락이 오면 무슨 문제가 어디 학교에 일어났으니까 학교에 가봐라 그러면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이 참 아쉽다. 우리가 초ㆍ중을 관할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을 시에서부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되거든요. 컨설팅장학을 주로 하게 되면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턴트가 컨설팅도 잘 해야겠지요.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두 분 교육장님 말씀을 보면 현재 교육청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파악도 잘 안 되지, 지원업무도 잘 안 되지,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이것을 교육지원청 이렇게 바꾼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교육감이 또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성을 하면서 상당부분의 권한들이 교육청에 집중되는 식으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1차적인 문제는 현장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현장을 정확히 알고 진단이 되어야 무엇을 지원을 할 것인지, 현장하고 함께 무엇을 협력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정리가 되고 정책수립이 되는데, 가장 1차적인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지요. 어려움이 처해있으니까 교육청에는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 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잘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직운영 속에서. 그러면 본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청은 본청대로 가겠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유치원도 맡고 있지요?

김 승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ㆍ중 이렇게 맡고 있는데 지금 본청은 고등학교만 맡고 있는데, 이게 겉도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 긴급하게라도 교육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하고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지원청 개편이 교과부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라, 지원청 개념은 지원을 더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과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정권이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은 놓아두고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광주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다 맡고 있는 거잖아요, 양 교육청이. 유치원교육, 초등학교, 중학교교육을 다 맡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간다. 세부적인 부분 더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핵심이 잘 안 돌아오면 이것들이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지만 이 사업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거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집중이수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공립중학교 음악교사가 26명이 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ㆍ서부 각각 과원교사 다르지요? 숫자가.

김 승 담당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3세는 20명이고요, 4세는 25명, 5세는 28명, 혼합연령 구성은 25명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감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급당 숫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 가서 보면 5세도 그래요. 대소변을 잘 못 가리는 아이들이 있지요. 선생님들이 중에 아이 데리고 가서 바지 벗기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이렇게 해야 할 정도거든요. 장애학생들 학급당 학생수 적잖아요. 그 아이들 지도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유치원 자체가 학교급이잖아요. 하나의 학교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유아교육의 질을 어떻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종일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시간 근무하라는 거고, 학부형들은 더 나아가서 24시간까지 좋다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원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혼합연령학급인데 이것은 3세 교육과정 다르고, 4세 다르고, 5세 각각 다른 거잖아요. 초등학교 복식처럼 이것은 두 개의 교육과정을 한 교사에게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금년에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한 실에 3세, 4세, 5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교육과정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가지고 예전에 복식학급처럼 그룹별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신설된 유치원은 최소한 3학급 이상은 신설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3세반, 4세반, 5세반. 현재 실정으로는 실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을 연령별로 별도로 수립해서 그룹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혼합연령반 편성이 없잖아요, 연령별 각각 따로따로 숫자가 있으니까. 공립에 지금 원아모집과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들도 저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원아모집이라든가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왜 이게 답답한고니 2012년에 문제가 됐으면 2013년에 개선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본청도 개선안이 없고 지역청도 개선안이 없어요. 말로는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개선됐는지 분석해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본청하고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아모집과정 점검하고 계십니까?

담당장학사한테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3, 4, 5세 합치면 한 반에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담당장학사 말로는 열다섯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병설유치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새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점검을 해보시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대책을 2월 한 달이라도 추진하셔야 할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사립은 목매달아요. 그런데 공립은 느슨히 있다가 나중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아들 결정해 버렸는데 결정된 다음에 노력해 봤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학교 살리기 동ㆍ서부교육청하고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교육청은 돌아오는 도심학교 9개 학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돌아오는 도심학교나 작은학교 살리기나 지향점은 같은 거잖아요. 학교를 아이들이 오게 하자. 학생수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학생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명칭을 돌아오는 도심학교 이렇게 잡아놓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럼 얼마나 학생이 돌아왔느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시책을 잡았냐면 현재 있는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에게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 같은 것을 무료로 지원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간혹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수가 좀 늘어난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특별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승 조금 부언하고 싶습니다. 도심 작은학교 살리기는 결국은 도심의 주거환경이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학부모들이 나쁜 주거환경으로 돌아와서 그 학교에 아이들을 취학시키기나 재학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학구를 넘어서 갈 수는 없지요. 법령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심의 학교를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농촌학교를 특색있는 학교로 발전을 한다면 도심에서 답답한 속에서 아이들 교육을 했던 학부모들이 시골학교의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을 보내서 오히려 농촌학교 쪽을 집중하면 좀 더 도심학교보다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의 도시하고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더 좋은 교육여건, 좋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비전이 함께 있으면 농촌학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하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만의 대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학교를 살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 수준의 목표를 갖는 것이 적정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설정한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런 살리고 돌아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이름은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요. 이것은 무엇인고니 현재 구 도심권과 농촌지역 이게 구도심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광주교육이 안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부교육청의 돌아오는 도심학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부터 된 거잖아요. 재작년, 작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본청이 시청 구청 이렇게 해서 선언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선언인 거예요. 그럼 그 선언을 왜 하냐라는 얘기예요. 선언한 다음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청과 5개 구청과 함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광주교육이 우리 주민들에게 농촌이나 구도심지역에 광주교육 전체적으로 희망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을 속이는 것인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참석해 주라는 거예요. 의원들 다 정치인인데 선언할 때는 사진 찍고 하니까 좋지요. 나중에 보니까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뭐하자는 건대? 작은학교 살리자는데, 돌아오는 도심학교 하자는데 살렸어? 돌아왔어? 뭔가 함께 하자는데 뭐가 됐어? 없으면 같이 공동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협력하겠다니까 한 번 방안들을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바쁜 모양이니까 한 가지만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니까 질의드리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전면 개편되잖아요. 작년 행정감사 때 본청에 얘기를 했어요. 질의할 때 아주 기가 막혔어요. 담당과장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몰라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전면 개편 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담당과장만 알고 나머지 국장도 아무도 나머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 얘기했지요.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정부가 정말 화가 나게 일을 잘못하고 이 사업 이렇게 가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광주시교육청은 준비를 잘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말 화가 나서 죽는줄 알았어요. 다른데 아무 데도 계획이 없고요. 연수원 계획에 보니까 원격연수 달랑 두 개 있는 거예요. 1기 500명 연수하겠다, 2기 300명 연수하겠다. 2월 13일부터 1기 연수하는 것도 3월 중순부터 2기 연수하겠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형식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교과지도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3월 정신없이 바쁜 상황인데 이때 연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초등학교 동ㆍ서부교육청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이속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개편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동부 관내 양지초등학교가 1, 2학년 교과서 실험연구학교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30일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아마 위원님도 오셨을 겁니다. 그때 교사대상으로 해서 지도사례도 발표하고 또 외부에서 집필진 전부를 모셔다가 연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초등학교에서 12년 11월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 2학년 교과용 도서 연수교재를 1월 중에 시에서 배부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시에서 또 연수를 했었어요.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는 못하고 저희들은 두 번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 적극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업을 할 사람들은 담임선생님들이잖아요. 그분들 연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 승 초등학교는 담임이 인사이동이 끝나고 3월 1일자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본청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황은 정말로 하여튼 수십년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특단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며칠 당기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중차대하다고 생각하면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 왜 현재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 구성 못합니까? 왜 인사를 끝내고 새로 오신 선생님을 1, 2학년 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바뀌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이 내용을 몰라요. 지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수업 안 해봤어요. 이 선생님들이 적응이 될 때까지는 계속 시행착오 범하면서 개판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김 승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예비 2학년 담임선생님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한 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간.

그게 1기예요. 1기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게 15시간 연수거든요. 그게 교과부가 내놓은 연수안을 가지고 원격연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내용 검토해봤냐? 저는 위원들한테 그 사이트 들어갈 수 있게 개방해 주라고 했어요. 지금도 답이 없어요. 한 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받고 난 뒤에 정말로 제대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본청 모두 검증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살펴보시고요. 본청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세밀한 부분 이야기할랍니다. 독서교육, 양 교육지원청의 독서마라톤 있지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마라톤 완주코스가 3단계인가 밖에 없어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서부교육청은 독서마라톤이 7만명입니까? 참여를 목표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이유는 완주코스가 너무 넓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망도 없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버리고, 목표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교육청 전부 완주코스를 종별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현악단이 서부교육청 관내에 몇 개입니까? 초ㆍ중.

김 승 9개입니다.

동부교육청은요?

7개입니다.

이것이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의 예술동아리, 방과후,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확산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 확산하는 방향으로 항상 고려를 해주시면 모든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방과후네 특기적성이네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학교단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담당과장님들께서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잘못하면 빛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참고해 보고 싶습니다.

김 승 위원장님, 지역교육청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어디 하나 들어있는데요.

김 승 본청 것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산도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과를 평가하고 부진아가 나오면 재지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진학생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나오지 않는 원론적인 처방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참은 학력 보조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초학력은 평가결과 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원 수업시간에서부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동부교육청의 꿈두드림 프로젝트가 상당히 특색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며,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 공모할 때 해보겠다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예정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그때 추경에 해주신다고 해서 예상하고 1억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와 축구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지원학교수가 아주 적어버립니다. 병목현상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야구나 축구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어요. 엘리트체육이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운영만 투명하게 되고 잘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의 적성진로를 찾아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양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방편을 찾아보는 차원으로 가야겠다. 물론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양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교감을 나누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현행 법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현장과 밀착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간사 박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의한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본청에서부터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체육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보강된 프로그램이 사실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에다가 스포츠강사 지원,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생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스포츠 종목하고 전통놀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정도로 강화를 해가지고 즐거운 체육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간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선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화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즐거운 체육시간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체육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중학교나 이런 데는 체육시간을 실제로 수업시수를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방과후학교나 또는 토요일 그리고 아침에 체육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여자교사 비율이 높다보니까 체육교담교사 확충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교사들이다 보니까 체육시간을 정상화 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담교사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요즘은 체육시간을 활성화하고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굉장히 보고 있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정상화 시키려고 학교장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이라는 것이 즐거우면서 건강을 돌봐야 되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아이들이 잘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즘에 교육과정 틀에만 얽매이는 체육을 하다보면 흥미를 잃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육선생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들에 본청이나 지원청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보급을 해야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체육수업이 되지 않을까, 방금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도 극복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의적인 뉴스포츠 종목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가요?

김 승 기존에 있었던 체육을 좀 더 재미있도록 변형시키는 것이지요. 야구도 투수가 있어야 되고 포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투수 포수는 없이 공을 올려놓고 타자만 치고 달리는 티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변형하는 것을 뉴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돌리다보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런 것을 응용을 해서 체육시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요.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연관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정말로 즐거운 체육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점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바램들이 있고요. 체육중점학교하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1개교씩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데하고 달리 나온 성과랄지 이런 것이 있는가요?

김 승 체육중점학교는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중점학교인데 이쪽에서는 거의 체육중학교와 같은 수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선수육성프로그램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교를 시작한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금메달을 소년체전에서 따기도 하고, 그래서 체육중점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특히 체육영재교육쪽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중점학교와 거점학교 다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인데 조금 강화된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김 승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26쪽에 보시면 제2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학습지원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새당선자께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 중국에 먼저 특사를 파견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에서 생각들을 정리하고 관점들을 가지시면서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5쪽에 보시면, 서부교육청입니다. 교사연수 및 환경생태교육 전문가 육성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 대목 있어요. 초ㆍ중 교사 2회 30시간 했는데 어디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35쪽입니다.

김 승 본청과 함께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관에 위탁합니까?

김 승 전문가들을 불러오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가서 이수를 합니까?

김 승 연수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이나 특별한 것은 없는가요? 본인이 관심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가요?

김 승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분이 연수하고 와서 그 교육이 학생들한테 다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김 승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기후변화랄지 여러 가지 생태환경적인 측면들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학생들부터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양쪽에 방과후학교 내실화 부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59쪽에 학생자치 활성화 해서 서부 학생회 구성 운영이 있어요. 당연히 각 학교 대표들은 의회에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회장 정원 20% 내에서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모집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가요? 어떤 실정인가요?

김 승 참여를 아이들이 하고 싶어합니다.

많이 오면 어떤 식으로 정원을 한정을 시키는가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 승 추첨을 한답니다.

모집공고를 해놓고 공고 숫자가 넘쳐나면 추첨을 해서, 보통 30명 모집한다면 얼마나 지원을 하는가요?

김 승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은 인원수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해여서 홍보가 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험적인 부분이라 잘 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상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12회 광주환경교육대상을 송학초등학교가 수상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하게 됐는가요?

김 승 나중에 다시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김 승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제동행 1박 2일 진로캠프 운영이 있더라고요. 35쪽에 있고 업무보고서 보면 77쪽에 또 있어요. 같은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하나를 시범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으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게 되면 제가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환경생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교육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싶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을 곧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생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것을 잘 구성하면 좋은 결과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도 많이 하시고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상 내역 중에서요. 서일초등학교 교육기부대상 관계도 서류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신분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이 회의장은 저희들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광주 전체 시민과 광주 전체 학부모가 보고 있는 개념의 회의입니다. 우리만의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 답변주실 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때 발언대에 오셔서 합의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뒤에서 대충 답변하시면 그런 식으로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는 답변대에 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원치 않으면,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페이지를 명시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은 다 아는데 혼동 될 소지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이야기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각 교육지원청 별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봤습니다. 주로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매년도 초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마 사실 2010년도까지 합치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경, 2011년도 초에 이런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이런 똑같은 문서라고 할까요? 문서를 봤을 때 양 교육청이 상당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만 느꼈는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 개인 느낌이 이 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이쪽 교육청은 조금 약하지 않냐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해를 거듭 할수록 거의 조금씩 좁혀져서 금년도에는 두 교육청이 거의 완벽이라고는 그러겠습니다만, 완벽에 가깝게 그때에 비하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두 교육청이 이런 문건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렴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 김 승 교육장을 보니까 올해 만 2년이 되어가지요. 이제 심형희 교육장님은 만 1년이 되어 가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의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상당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냐면, 승진 관계에 있어서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줄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을까, 내가 승진에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조바심에서 전화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일언지하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 2년 동안, 김 승 교육장님은 만 2년 동안, 심형희 교육장님도 만 1년 동안 승진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걸어온 사람이 그 뒤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청렴, 특히 인사분야에 있어서의 청렴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의 교육감과 양 교육청의 교육장이 완벽하게 실천해 주셨지 않겠는가.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마저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년 동안 교육장 임무를 수행하셨던 김 승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승진규정, 물론 승진규정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 기준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었길래 아무 잡음 없이 인사에 대한 승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결국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인사원칙에는 실은 여러 가지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고생하신 승진 후보자들의 경우에 비교적 경력이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교육장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인사담당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승진해야 될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늘 보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 승진후보자들이나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2년 동안 1년 동안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대한 불평이 어느 누구한테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게 인사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 10쪽을 보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사실 비교적 초ㆍ중학교에 거의 다 있지요? 배움터지킴이의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동부나 서부나 똑같이 6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경비원은 15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배움터지킴이의 하는 일과 민간경비원의 하는 일의 강도나 시간이나 역할이나 그분들의 기능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 차이가 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연봉이 630만원인데 민간경비원은 계산해보니까 연봉이 1,800만원이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3배 정도 되는데 어떤 정도의 큰 차이가 있길래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10쪽과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6억 4,890만원에 103명, 나눠보니까 630만원 나오고요. 민간경비요원은 2억 7,000만원을 15명으로 나누니까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강도가 3배다 높다는 것인데 얼마만큼 힘든가?

김 승 서부교육장 김 승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1년에 9달 근무하고요. 민간경비는 12달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경비원은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 역할이 배움터지킴이에 비해서 강도가 높은가? 일이 힘든가?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월 70만원씩 나가고 9개월이거든요. 원래 배움터지킴이는 봉사차원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한 것이고, 민간경비원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또 12달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경비원은 아침 몇 시부터 근무시간 평균 8시간 하루종일 근로시간은 12달 일하고 그래서 이런 연봉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방학도 없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교육 추진계획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2012학년도부터 초ㆍ중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생은 수학여행 가는 학년의 학생에게 10만원, 중학생은 가는 학년의 학생에게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론보도가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10만원 이내에서 수학여행을 가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인데, 혹간에 10만원이 넘은 학교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넘는다든가, 또 그 선에서 가야 하는가, 그 규정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11만원, 12만원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것인가?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침은 액수 안에서 가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를 벗어나면 어쩔 것입니까? 더 지원해줄 수는 없을텐데요.

김 승 그 경우는 학생 부담으로 해서 수요자부담에도 작년에도 진행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나간 이후로부터는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지침이 본청에서도 반드시 금액 안에서 가도록 해라 해서 그 이후로는 금액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안에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면 매년 10만원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햇수가 흘러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추진교육 38쪽에 나와 있네요. 중학교 전입생 미이수교과 보충학습과정 운영해서 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방학 중에 전입학생이나 전출학생들 A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그 교과목을 아마 이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실시를 했고, 실제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이었고, 어떤 교과를 실시했는가? 데이터가 혹시 나왔을까요?

동부교육지원청 심형희 교육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대사대부중에서 했었고, 올해는 북성중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수 참석자와 이수과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입생과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를 해야 과정을 받을 수 있지, 의무적으로 시키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수율이 90%는 넘지만, 정확한 것은 별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을 못 시키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와서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 받은 학생은 졸업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더 정확히 확인해 보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점이수를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수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49쪽에 세부추진계획 49쪽에 있습니다. 학생건강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부인지 서부인지 몰라도 8% 가까운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의 기준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 체력이 약하다든가, 너무 비만하다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특히 비만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신문에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생들, 건강치 못한 학생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동ㆍ서부교육청별로 집중적으로 모아서 수용을 한다고 할까? 모아서 비만관리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어떤 여름세미나랄까, 여름훈련이라는 것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비만학생이나 건강치 못한 학생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방학이 되면 지난해부터 해서 2박 3일로 도곡의 스파를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비만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비만프로그램을 2박 3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2박 3일 정도라도 비만학생은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체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는 정도의 시간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가서 끈질기게 노력해서 자기 체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훈련을 한 달 정도 시켜주면 상당히 건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제 욕심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승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부패취약 7개 분야해서 3개 분야는 나와 있어요. 계약에 대한 부패, 운동부 운영에 대한 부패, 학교급식, 체험학습하는 과정에서 부패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4가지는 확인했는데 3가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3가지가 무엇입니까?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계약과 운동부 운영하고 학교급식하고 시설 관리감독,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그런 순서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7개 분야 중에서 운동부 운영이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나온 것이 현장학습, 체험학습, 수련활동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 계약은 방과후학교랄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윗물은 맑아지고 있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교육감, 교육장, 국ㆍ과장님, 교육 관료분들의 윗물은 굉장히 맑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밑에서 조그만 사건이 퍼져서 그것을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위로부터 청렴에 대한 전화가 자꾸 업자들에게 또는 학교로 학부모님에게 가면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도 있겠지요, 전달이 잘못 되어서. 또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광주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교육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알고 동부교육지원청 동부 학생의회가 있지요? 중학교 학생의회. 학생의회에서 자기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물론 금전적인 지원은 동부지원청에서 해주었겠지요. 학생들이 의결을 학생들이 락페스티벌입니까?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주로 고등학생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많아서 금남로의 거리에 많은 부스를 시설해 놓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페스티벌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학생들한테 자유스럽게 하게 함으로써 자율성도 신장되고 창의성도 발휘되고, 아이들이 호연지기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생의회에서 자기들이 의결한 사항이 몇 가지나 되고 거기에 락페스티발 같이 실천한 내용이 몇 가지나 되는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양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중학생 락페스티벌은 중학생의회에서 안건을 내어가지고 중학교에서 참여해서 댄스랄지, 공연, 관악,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은 예산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교육감님께 500만원을 요청을 드려가지고 교육감님이 주셔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락페스티벌을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벌렸습니다. 그리고 체험부스도 만들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담활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교육감님께서도 좋은 행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의회 전자소식지 발간도 초등학생 의회에서 자기들이 안건을 내가지고 모든 초등학교의 학교소식을 동부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어느 학교 들어가면 전부 딱 서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의회에서 자기들이 안건을 내가지고 했고, 저희들인 여러 가지 만드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현장의 이 분야의 잘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이 두 가지가 괄목할만한 성과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초등이나 중등 학생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건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현안사업비라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부교육장님!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서부의회가 자주 열리지 못하고, 동부나 서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번씩이 열렸습니다. 초등 두 번, 중등 두 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의회 쪽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학교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야 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으로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안건 중에서 스마트폰 같은 것을 아이들 스스로 폐단을 문제점들을 늘어놓고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자 이런 것들을 결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봤을 때 17개 시ㆍ도에서 광주처럼 광주고등학생처럼 중학생들처럼 자기들 의회에서 자기들이 의사를 내서 결정해서 페스티발이나 큰 행사를 하는 시ㆍ도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행사를 자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오픈 해줌으로써 자기들도 자긍심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발전에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윤봉근 위원님 차례인데요.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곤입니다. 동ㆍ서부교육청 공히 보니까 우리말 바로 쓰기 이런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과 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보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 간에 시비가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 말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은어나 비속어도 많고 심지어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할 정도인데, 사실은 과거에 교과부도 학생들 언어순화교육 여러차례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KBS나 EBS같은 경우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현재 우리 시교육청도 몇몇 학교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글 써놓은 것 보면 참 기가 막히지요. 이게 무슨 상형문자인지 글씨인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시대에 타이핑해서 출력시키는 글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놓아두어야 할 것인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서예교육을 상당부분 수용을 하고 있기도 한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을 쓰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반듯하게 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글을 쓰는, 신언서판 할 때 그 정신이 철학이 그 속에 담겨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학교들도 보면 1년간 아이들 바르게 글씨 쓰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양 교육청이 내놓고 있는 우리말과 우리글 바로쓰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세부추진계획은 안 봤어요. 왜 그랬는고니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들을 학교가 받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저희들이 교감선생님과 연구부장을 대상으로 동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할 때 우리말 바로 쓰기를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지원청에서는 우리말 바로쓰기 대회 행사를 10월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사투리 알기대회랄지, 우리말 바로쓰기 대회랄지, 물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또 한글날이 공휴일로 부활됐잖아요. 한글날을 중심으로 해서 계기교육도 시키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요즘에 저는 참 회의하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다보니까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하는 것을 더 빨리 이해하는 세대로 바뀌어간다. 우리 교육청 문서를 봐도 영어식의 것들을 많이 따와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인가 한참을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제목들이라든지, 공공문서에도 국적 없는 이상한 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 제가 너무 보수적인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싫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품격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만큼 품격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국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지만 절제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고의 관용들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잘 쓰는 것도 함께 우리가 품위있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이런 것을 함께 가르치는 것은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말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어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어야 이 아이가 수학문제도 이해하고 과학문제도 이해하고 사회문제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말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바르게 말을 할 줄 알고 남의 말도 바르게 들을 줄 알지요. 그래서 언어교육 속에서 국어교육은 정말로 기초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화시대에서 열린교육을 하자고 하는데 외국어교육을 시키기 전에 먼저 국어교육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이들 기초를 정립을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외국어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래야 우리 정체성은 기초에 탄탄하게 잘 다지고, 어떻든 열린 구도 속에서의 다양한 것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본청이 됐든 지역청이 됐든 우리말을 우리글을 어떻게 우리교육 속에서 자리매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책적 무게를 실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하나 드리고요.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걸었었어요. 여건이 안 되니까 쭉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에 시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강운태 시장이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서 10분 거리 내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간부회의 하는 것을 봤더니 5분 거리 내에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청의 담당국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도서관이 300여개 있는데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낮에도 어머니들 도서관 활용하시잖아요. 밤 같은 경우는 시청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지원해라. 저녁에 파트타임 사서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시나 구가 지원해라. 그러면 지금 많은 작은도서관 만들어 놓는데 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숫자만 많지, 실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이 사실은 평생교육 쪽에서 나와 있는 교육적 개념인 자기주도학습을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 쉬운 개념 아니거든요. 교육학적으로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명쾌하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부분은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지요. 또 사교육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 가지 않고 다르게 공부할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해주게 되면, 어떻든 학교라는 재산 자체가 교육청의 재산 학교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공동의 재산이잖아요. 체육시설개방하고 있지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동선을 생각하다보니까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센터를 이루는 지점에 주로 많이 잡아놓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물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데 상당히 보안문제상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시쪽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부분도 학교도서관을 밖에 새로 신설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상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관리의 문제, 보완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개선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교육청과 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협력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됐어요. 지난 12월 30일날 시장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시장하고 이 문제 얘기를 또 했어요. 본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개 학교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다시 우려되는 지점은 동ㆍ서부교육청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답변하신 내용도 들어보니까 본청과 시청 사이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초등학교, 중학교가 안고 있는 양 지역교육청과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청에서 얘기가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세 번 했던 것은 교육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은 도깨비방망이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져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기를 것인데 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도서관을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잡고 가는, 아이들도 저녁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어떻든 이런 공간이 자꾸 열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요. 처음에는 효과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본청 차원에서 우리 지역교육청과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마을도서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교육장님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시교육청과 시청 관계자 5개 구청장님하고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때 우리 교육장들도 들어가서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도서관 문제도 현재 저희들은 전혀 지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내일 두 시에 하는 선언 연락 못 받으셨어요?

교육장은 참석하라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참 답답하네요. 작년이죠? 작년에 저는 교육청이 혁신학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청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진행했잖아요. 재작년입니까? 그때도 교육청 일하는 방식이 왜 이런가?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본청은 전체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만 직접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ㆍ초ㆍ중은 지역청이 맡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만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건강 문제가 굉장히 위기정도 수준이잖아요.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남자 아이들 정자 숫자가 급격히 줄어져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무정자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아들딸은 있는데,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님들도 손자 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광주는 대체로 청소년 건강이 16개 시ㆍ도 중에서 꽤 괜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 광주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어떤가 보면 저도 이것은 위기상태라고 보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체육교육 부분은 좀 더 특단의 정책적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본예산 처리 할 때 광주시내 학교 중에서 급식소가 가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지난 본예산 처리하기 전에 교육상임위가 몇 개 학교를 둘러봤어요. 숭일중ㆍ고등학교 이쪽 둘러보고 국제 이쪽 봤었거든요. 본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숭일중학교는 급식소 만들자고 반영이 됐어요. 동부교육청에서 먼저 정리를 했던 게 고려중ㆍ고등학교 급식소가 산 한쪽에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거기를 다시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얘기가 이러저러한 몇 가지 이유가 됐고,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동부교육청 고려중고등학교 급식소 문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효신입니다. 앞으로 추경할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에 올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중학교 바로 뒤쪽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목작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상임위원장님 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쪽 현장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위원님, 시간이 한 시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짧으면 하시고 아니면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강조가 아니라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었는데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한글날이 우리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어 오고, 무시됐다기보다는 기념식 하나 제대로 못하고 공휴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시교육청에서 양 교육청에서 한글날에 대한 기념식, 다른 행사 한 번 변변히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동부 20쪽에 우리말 바로 쓰기 행사지원, 서부의 17쪽에 우리말 우리글 생활화, 내용은 있습니다만, 동부에서는 쓰기대회, 사투리 알기대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서부는 훈화 및 관련 계기교육, 우리말 바로 쓰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비중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어 그러면 교육이 어떻습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왜 네 가지로 나누었겠습니까? 쓰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말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네 가지가 다 골고루 교육이 되어야만 국어교육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이 두 가지는 너무 행사치고는 간편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은 행사를 제가 30년 전부터 제가 한 얘기를 간단히 멘트를 드릴게요. 제가 글씨를 쓰면서 83년도부터인가 서식회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글날 쓰기 백일장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2,800만원 듭니다. 지금은 전국 규모화 됐습니다. 4, 5년 전부터요. 그때는요. 기관에서 해야 될 행사를 우리 사립단체에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 시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감상 하나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잘 하는 사람 우수표창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개 사립단체에서도 그 정도로 어떤 분야에 우리말 우리글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정하는 마당에 두 개 정도의 행사는 너무 작은 행사가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장님, 관계 담당자들 창안을 하셔가지고 우리말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사회를 드리면서 질의는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 차후에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일전에 윤봉근 전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광산구교육청 문제 했는데 주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관련해서 건의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신가, 그 말씀의 취지는 업무분담과 보다 더 좋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질의하려고 했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제 본청 업무보고 때도 아직도 학교폭력이 있는 것으로, 또한 선생님들의 체벌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적 있고요. 학교체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동호 선배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느낄 때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만이 아닌 전반적인 학생들의 체력증진이 될 수 있는 학교체육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두 교육청은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가장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될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질의는 아니지만 좀 더 염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중점과제나 시책이 다 똑같다 보니까 다소 숫자 차이는 있어도 내용적으로 보니까 똑 같던데요. 학생 실종 유괴 납치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강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났는데 과거에 그 사건이 종결이 안 되고 미제사건으로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급식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도 급식관련 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고, 특히 사립에 대한 급식 관리감독에 있어서 다소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투명하게 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시설예산 사전심의제 한다고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시설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실정들이 노정되고 지적과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양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봉근 위원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업무보고 주셨는데, 주민청원 「학교자치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례를 내일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게 잘 실질적인 상위법에 근거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청원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법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들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질의드리지 않고 업무보고로 갈음합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미리서 무엇 무엇을 여쭤보겠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3년도주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학생중심의 으뜸 광주교육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