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9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 간 정원조정에 따른 기능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별표 2에 담았고 별표 3에 기능직 공무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4명을 줄여서 6급 이하 일반직을 1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 수는 457명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8급 2명, 9급 12명해서 14명을 줄여서 일반직 8급 2명, 9급 1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은 참조해주시길 바라고 신구 조문 대비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생략했고 비용추계 및 성별 영향부서 평가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저는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근거가 마련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대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분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 및 무시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소나마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보다 질 높은 행정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경청 잘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14명 보직이 변경되는 것으로, 직급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식과 차별을 겪어왔다. 나머지 지금 56명은 일반직으로 언제쯤 가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일차적으로 정원을 조정을 했고 아마 연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기능직을 없애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걸쳐서, 시험절차를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단지, 기능직 중에 기술 직렬이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무라든가 그니까 일반 사무보조 성격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기술 분야 쪽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성격으로 14명이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무보조 성격의 또 다른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기술직 빼놓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아마 세부계획이 내려와서 그때 다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또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험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치루게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보조 성격의 기능직이 몇 명 정도 있죠? 전환되는 사람 말고. 기술직 빼놓고. 56명 중에 몇 명이 있어요?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무보조 성격의 기능직이 한 7명 정도. 하반기에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번에 시험 몇 명 봤죠?

올해 시험 현재 계획이 5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두 번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4명 된 사람들이 전부 시험을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14명만 봤습니까, 더 많이 봤습니까? 시험. 혹시 탈락자 있었나요?

네, 탈락자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네. 이게 다 같이 국가 시책이 바뀌면 무슨 시험까지 거치고 그러지?

그게 일정한 절차는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급변경이나 시켜준다고 그래놓고 무슨 거기다 또 시험을 봐? 그리고 해주려면 똑같이 다 해줘버리지 뭘 또 이렇게 나눠서 하고 말이야. 못간 사람은 마음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직, 지금 아시겠지만 9급 공채로 일반직으로 공무원에 입문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다보니까 기능직에서 그냥 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증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험 절차는 거치도록…

우리한테 할당이 14명 내려온 거예요? 요번에. 아니면 더 많았는데 통과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당은 없어요?

네. 할당은 없고 전체적으로 해줄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론 아마 본인이 시험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16명 시험 봤는데 두 명이 통과를 못한 경우. 그래서 14명만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쨌든 이 제도는 결국에 가서는 전부 자동 전환으로 기회가 오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천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지급되던 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하고 기존 의료시설의 명칭을 통합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자로 화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훈영예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명예수당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맞추고 사망위로금도 2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4조의 기존에 참전 명예수당 4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안제 7조에 복지지원 분야를 정비를 해서 기존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량. 이렇게 되어있던 내용을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감면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 또 시군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은 별첨 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비교현황도 별첨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완료가 됐고 지난 해 12월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측에서도 별첨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명성입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저는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영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 경청 잘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맨 밑에 붙임 2013년 제 조례 몇 호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 부분이 모호하죠?

그 시행일자, 시행시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재에 보면 이거는 사실 1월1일부터 그러니까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는 좀 곤란하니까 라고 하는 게 제가 봐도 맞습니다.

소급적용…

이거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게 어찌됐든 간에 공표를 하려면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한 20일 남짓 되면 2월 말 이예요. 공표가 된다면 두 달이라는 시간의 공백이가 생깁니다.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또 일할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법적 시비조항이 없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부칙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근데 이게 좀 모호하단 말이예요. 조례공표 날짜에서. 괜찮을까요? 이게 조금 모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급적용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을 때 1월서부터 지급해야 했을 때 문제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1월1일부터 안되면 2월1일부터 시행한다든가 월초를 딱 정해주는 게 집행하는 거는 제가 판단해도 맞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거는 해당 참전용사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으면. 1월1일부터 해서.

네, 담당자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월20일쯤 공표가 되면 “그 때부터 시행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월서부터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 여기서 명기가 안 된다면 요대로 일단 조례승인은 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문제가 없도록 후에. 이건 감사파트나 이런 데서도 혹시 만약에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니까...

이게 이제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 7조 복지지원에 가서 예전에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무료감면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지금 변경한 거잖아요?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감면한다. 좀 포괄적 범위로 그걸 빼버렸는데 이 내용에서 조금 모호한 게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이게 조금 이해가…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이 말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화천군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 좀 모호한 게 또 나타났다는 말이예요.

화천군에서라는 내용이...

전체 포괄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의료시설도 화천군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군청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왜냐면 변경할 때도 이런 걸 좀 봐야 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수정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정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화천군청에서.”

그러니 화천군 행정에서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방향은 어떻게 하나요?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개 기관이 포함이 되지만 화천군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럼 그건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천군에서”를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요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이상으로 여성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위원구성이. 이중에서 여성공무원은 전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이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여성을 30%이상 규정해 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뒀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을 선임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7분의 30%니까 한명 내지 두 명은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분들은 어떤 대상으로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 위에 3조. 그러니까 제 2조에 3항 5호에 해당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직급으로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가진 화천군민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위 항은 전문가라든지 대학 연구기관의 조교수라든지 산사태 사방사업에 재난관리 기관에 단체 임원이라든지 선임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민 중에서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다 읽어보니까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직 우리 화천군은 5급 이상 퇴직한 여성공무원이, 그 이상의 학식을 가진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걸 생각해서 한번 문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좀만 더 묻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위원들이 선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행정을 하고 또는 여성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7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산사태에 대해서 지역이나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그런 걸 정확히 알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화천군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로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이거 어떻게 알까,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북면 사건 이후에 산사태가 발생이 위험한 지역에도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저희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 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여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걸 사전에 받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금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3호안 이라든지 4호안에는 이 계통의 전문가를 위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 다니면서 좀 위험한 부분, 취약지역을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 분들이 가서 보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주민의견을 또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를 하고 아니면 신고를 해서 전문가들이 보면 그걸로 정확하게 한다는 소린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산림경영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모호한 게 있어 갖고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질의도 드리고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를 봐주십시오. “위원회의 개최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대체적으로 모든 조례에 각종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도 그 조례를 만들어놓은 실질적인 대표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례 운영위원회든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든 회의에 관련된 부의 안건이나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군수다. 근데 여기서 위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위법령체가 산림보호법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산림보호법하고 산림법에. 과장님 의견한번 주어보시죠.

저희 이것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희 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사업이 맞냐, 안맞냐,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앞으로 산사태를 위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서 군수한테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이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는 게 아니라 군수에게 보고해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군수가 그 회의를 개최해라.

네, 그 뒤에 5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임무 보면 “연1회 군수 또는 위원장이 보고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 위촉할 때는 서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규정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안전한가, 안 한가 이거를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부군수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조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위원회 소집 요구는 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 군수가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법률검토가 괜찮습니까? 감사계장님? 별로 지장 없어요?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와 군수가 소집한다는 거하고.

위원님 그거는 3조의 기능에 보시면 기능5항에 보시면 그밖에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히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이지 다 보고를 하면 최종결정권자가 군수기 때문에 군수가 그 회의를 개최해라, 소집해서 개최해라 이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부군수가 임의적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드렸는데 과장님이 괜찮다 하면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다음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5조2항에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제가 보고 좀 상이하다. 당연히 군수한테 보고해야지 왜 위원장한테 보고하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데 다 아는데 뭘 보고해.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다했으면 군수가 나중에 “회의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당연히 군수한테 보고하지 위원장이, 회의주재한 사람한테 또 다시 뭘 보고해요. 결재나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5조에 제가 이 조례에서 특이한 걸 많이 봅니다. 5조1항 맨 밑에 가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케 한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대리참석이라는 거. 그 위원이 안 오면 안 온 걸로 끝이지 아니면 회의가 유회가 되면 유회가 되는 거지. 대리참석이라는 게 나타나면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조례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 사무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시는데...

이 규정은 제2조 구성에 보면 3호 안에 “위원은 다음 각구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지식인은 건설방재과장하고 주관과장인 산림경영과장이 여기다 조례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참석치 못했을 때 여기에 하는 기술직이라든지 저희를 대리하는 담당 경영조례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계장이 대신 참석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에서 준용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냥 만든 겁니까?

네. 표준 조례하고요.

표준조례에 대리참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본적이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원이 되게끔 회의가 여기 보면 규정을 넣었거든요. 산회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겨라 이런 뜻에서 아마 표준조례…

희안한 일이네요. 여긴. 다른 데는 대리참석이라는 게 없어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간사 13조에 가보면 간사가 하는 역할이 담당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계장님이 되겠지요. 그런데 간사의 역할이라는 건 단순히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장이 간사로 하여금 대리설명 좀 한번 해보시오 그래갖고 회의에 관련된 얘기를 설명시켜놓고 회의를 진행할텐데. 그 후에는 위원장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3항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간사가 무슨 일반 설명이나 이런 걸 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위원과 똑같은 역할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산림관련해서는 특이하게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모양이죠? 조례가. 간사가 발언을 하면 이게 발언이 결과적으로 산림위에 법에 만든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었어. 이렇게 됐을 때는 발언하는 사람도 일종의 위원회 역할이란 말이야. 그게 궁금해서 제가 좀 다른 조례하고 너무 다른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표준 지침안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 2항에 “상황을 연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 보고 한다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는 위원장은 빼야되지 않나요? 위원장이 주최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지워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