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참석 차 서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지난 2012년 1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신 김진용 정책기획관님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용ㆍ김기홍ㆍ홍성욱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대상 중 장애와 상해기준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맞도록 정의하고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치료비 등 이미 지급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공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정책기획관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정책기획관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에 장애와 상해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인 류수용 의원님과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의원들이 통상 의회 활동을 하다가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사안에 관해서 논의도 하고 숙의도 하다가 지녁식사라도 하면서 한잔을 하게 되죠. 한잔을 하고 술이 취해서 오버를 한다든지 주량은 뭐 측정할 수 없으니까 가다가 예를 들어 다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 심의기구를 따로 둬서 아니면 평가기구를 둬서 어떤 진단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도 이것이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세칙을 둬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이하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회 위원 중 1인은 기획관리실장, 의무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제2항에는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심의해서 그것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극히 상식선인 선에서 자타가 인정할 만한 이런 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선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상규, 규범 그 틀 정도에서 인정받는 아,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보면 되나요?

사고사냐 아니면…….

직무와 연계성이 있다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곳에서 심의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김진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과의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국장 분장사무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국장의 분장사무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순증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정원을 5,633명에서 33명이 증원된 5,666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1명의 감원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된 33명의 부서별 배치 등 세부내용은 조례 개정 후에 규칙 개정 시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무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계획과 소관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정책과 소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와 석면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를 각각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무 중 중복되는 사무인 관내 주소변경 등록사무와 변경등록 사무를 변경등록 사무로 일원화하였으며 교육기획관 및 총무과 소관의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무로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위임됐던 사무를 인천대 법인화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되는 위임사무로 교통관리과 소관사무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교부를 발급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사무 중 인천대 법인화에 따라 수임기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을 인천대학교 총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담 과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를 통합 4급 1명을 활용해서 보건복지국에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팀의 업무와 외국인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 관련 생활지원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외국인 주민업무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정주관련 업무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 시에 업무분장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순증된 기준인력을 반영해서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배치코자 하는 것으로 33명 증원에 대한 배치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다음 장의 별표 3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사무 등을 군수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해서 사무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거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본건에 대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새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의 5개 팀 중에 다문화가족팀을 뺀 나머지 4개팀을 여성정책과로 두고 외국인지원팀하고 다문화가족팀을 하나의 과로 만들어서 보건복지국에 넣는 거죠?

네, 외국인지원팀은 신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죠?

네.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를 통합 4급 1명을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 그러면 과장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폐합을 하면 1명은 4급 정원이 남겠죠. 그 정원을 신설하는 과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가 통합되면서 4급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을 신설을 하니까 별도의 4급 증원 없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지원팀하고 다문화가족팀이 과연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를 통합해서 4급 자리 하나가 여기로 올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까?

먼저 회계계약심사과하고 재산관리과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가 하나의 과로써 존속할 정도의 업무량이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과에서는 과의 존속을 일부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통폐합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내부의견도 있고 우리 조직 진단상에도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이 앞섰고요. 또한 외국인지원과는 지금 외국인이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7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팀이라는 것을 한데 묶어서 팀을 2개 팀으로 하는 것이고 남동공단에 근로자들도 많고 기타 여러 사유로 해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또 한국을 홍보를 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하나의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도 적응을 잘하고 또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생활지원과 자체의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신설이 돼서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외국인을 위한 행정기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외국인생활지원과의 2개 팀이 몇 분으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지금 2개 팀에 4명, 4명 해서 8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과와 회계계약심사과는 각각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회계계약심사과는 23명이고 재산관리과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지금 45명에 과장 한 분과 여덟 명에 과장 한 분이 균형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회계계약심사과에서는 한 개 팀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과에 있는 한 개 팀이 감사관실로 옮기게 됩니다.

아무튼 여덟 분이 빠져나가신다고 보더라도 역시 균형이 맞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10명 정도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서른다섯 분과 여덟 분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외국인생활지원과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지금 외국인지원팀이나 다문화지원팀에서 나오는 행정수요를 이런 외국인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에 여러 업무에 뭐 구청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런 업무를 분산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2개 과를 1개 과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의 업무로써는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인원수가 문제일 수가 있는데 2개 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요. 그중에서 재산관리과는 현재 22명에서 5명이 빠지면 17명인데 그중에서도 9명이 기사들이거든요. 기사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적으로 과장이 관리하는 업무량은 통솔의 범위상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팀을 빼서 감사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로 옮기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새롭게 만들면서 외국인 업무라든가 다문화 행정이라든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생각하는 정책적인 방향이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지원팀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지만 나머지 외국인 생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하던 것을 그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에 정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또 정착을 하면서 문화적으로도 통합을 이루고 생활해 나가는데 불편이 없고 또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한 사항들은 민원이 사실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요. 회계계약심사과와 재산관리과에서 불만이 없는지. 또 외국인생활지원과에 외국인지원팀이나 다문화가족팀을 만들어야 될 부서, 이게 원래 여성가족국에 놔두려다가 보건복지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에서 보건복지국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힘의 문제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안 합니까?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는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계신데요. 일단 회계계약심사과하고 재산관리과 이 부분은 큰 무리 없이 해당 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담당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이냐 아니면 여성가족국이냐 어떤 소관, 그러니까 업무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조직 전체의 측면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성가족국에서 1개의 팀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는 좀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에는 여성복지보건국으로 다 하나의 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개 국으로 나뉘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했고 담당 국장께서도 좀 이견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국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데에 비해서 진짜 그 분야의 행정수요는 다른 행정수요에 비해서 월등히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게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순증 기준인력을 반영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른세 분이 증원됐는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어디에 뭐가 배치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정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배치계획, 순증된 인력이라고 그러면 그 배치계획을 같이 좀 제출해 줬으면 하는, 뭐 이것하고 관련은 없죠. 관련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에 증원은 조례로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순증된 그런 정원을 어떻게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내부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특히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이 적정한 부서에 배치가 됐는지의 여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개정을 할 때에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원조례가 변경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그 변경에 대한 배치계획, 증원이 되면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것이 줄곧 소수직렬을 많이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전반기 의회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다른 직렬에 계신 분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 충정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는 것인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이 업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위임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천광역시 전체가 통일된 어떤 기준 하에 허가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서의 분산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별로 특색을 살리라는 얘기인 것인지 도대체 어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이 부분은 시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축허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지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당 구와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광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문제는 오히려 시가 좀 높은, 약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광역에서 전체를 봐가면서 하는 사무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요?

네, 양해해 주시면요.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죠?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서 귀화자를 기준으로 할 때 7,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어떤 범주로 판단하는 겁니까?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체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국적 가진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이것은 대충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5만 6,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네.

5만 6,000명이면 지금까지 관리를 여성정책과에 다문화가족팀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을 위해서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해 왔네요?

네, 경제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외국인지원팀이 신설되면 경제청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특히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민에 대한 부분, 비자에 대한 부분, 기타 생활에 대한 부분 또 어떤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외국인생활지원과의 설립 목적입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제청의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분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주지원팀이라고 있어 가지고 경제청 내에 있는 외국인 그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지원팀을 두면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연계가 일부는 되겠죠. 되겠지만 기타 나머지 지역에 대한 사항들 모두 다 그리고 설령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어떤 다른 생활민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생활지원과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복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커버한다는 거죠, 중복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던 경제청 내에 외국인들 관리를 계속 할 것이고 지금 외국인지원팀에서는 전체를 다 아우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공단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풀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되 거기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 한계는 명확히 지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천시가 전체를 관리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들은 경제청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거기에 정주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외국인지원팀, 경제청 관계로 해 가지고 온 외국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5만 6,000명에 몇 %나 돼요?

경제청 거주인력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는데요.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신경쓰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외국인들이 어떤 한국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지역사회 동화라고 하는 측면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머물러, 한정해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인천 전체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외국인지원팀이 해도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나머지 부분만,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생활지원과에 과장 그 다음에 팀장 둘이죠? 두 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8명이죠.

팀장 포함해서 4명씩입니까?

4명,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9명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장까지?

네.

좋은데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청 정주지원팀에, 5만 6,000명 중에 외국인이 1,730명밖에 안 돼요, 경제청에.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청에서 하는 것은 정말 알찬 지원이 되고 정책기획관 얘기하시는 대로 인천시에 외국인이 5만 6,000명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청 내에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특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선 나머지 인력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경제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이중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중은 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비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기타 지역 내에서의 외국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4명이 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종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기타 군ㆍ구,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되면 군ㆍ구에 외국인생활지원과나 그 팀을 둘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까? 우리 시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만, 전담하는 부서는 시에…….

그러면 4명 가지고 5만 6,000명이 커버가 돼요?

모든 것을 다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체계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던 곳에서 이것을 하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이 저한테 5만 6,000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검증된 숫자 맞아요?

네, 통계자료는 지금 공식 통계를 통해서 뽑은 것이니까 정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칙을 개정하면서 경제청의 1,700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시가 외국인지원팀이 네 사람이 5만 6,00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혹시 잘못하면 있으나마나한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외국인을 관리하고 PR도 하고 그럴려면 제대로 된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경제청하고 관계 여기에 유의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기존에 여성정책과를 5팀에서 4팀으로 하고 그중에 다문화가족팀을 여성가족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보건복지국 안에 외국인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팀을 외국인지원팀과 다문화가족팀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된 내용이.

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간 부서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게 된 가장 큰 동기, 동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행정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5만 6,000명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급 이것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수요 측면에서 먼저 감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서, 국별의 어떤 이견이라고 그럴까 갈등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간의, 전에는 그것이 다 통합돼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컨대 노인복지과는 어느 국에 속해야 옳으냐 보육은 어디에 속해야 옳으냐라고 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이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과의 설치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됐고 다만 그에 대한 필요성들은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국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가족국으로 갈 경우에는 어떤 과의 편중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필요성은,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직원의 어떤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또 부서간의 그런 힘겨루기 비슷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맡아야 될, 성격상 맡아야 될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직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것이 맞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외국인을 전담하는 이런 외국인생활지원과가 성격상 보건복지국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이 맞습니까?

두 개 팀으로 볼 때는 양쪽에 다 걸쳐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부서간에 주장하는 내용은 틀리겠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기본, 그러면 외국인생활 전담하는 이런 지원과가 다른 16개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세요?

그것을 좀 파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컨대 지금 여성가족국…….

그러면 중앙부처에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법무부하고 외교부 이런 부분하고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노인복지과 이것도 보건복지부냐 아니면 여성…….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노인정책과를 보건복지국에서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무마가 되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성격에 맞는 어느 국의 업무가 과중이 된다 할지라도 성격에 맞으면 그 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간의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인사규정을 변경을,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손해 보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후에라도 충분한, 졸속으로 우리가 쉽게 지난번 공기업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간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차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격에 맞는 그런 신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지만 성격 문제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윈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는 기관 중 최근에 신설되었거나 누락되었던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과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인천유시티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는 출자ㆍ출연기관 중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조례 제정 이후 신설되거나 누락되었던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인천유시티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 이해도 되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 이름을 개칭하는 것은 이게 시대적으로 볼 때 조상님들이든 선각자들이든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전임자들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름을 잘 만들었을 것인데 이게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요. 요즘은 사람 이름도 뭐 잘 바꾸고 하는데 이를테면 도로명도 보니까 고유한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석정로니 뭐 염전골이니 해서 고유한 이름으로 쓰고 하는데 굳이 이름을 자주 이렇게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겠나. 물론 바뀜으로 인해서 득이 되거나 좋은 일이 많다면 바꿔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잠깐 묻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상 명칭을 개칭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혼란을 줘서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기존의 것을 새롭게 명칭을 바꾸는 데는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특별한 수익, 편익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장학회 장학사업 이외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같이 해 가면서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 또한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도 ’11년 6월 21일날 설립됨에 따라서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작년 11월 30일날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도 이번에 새로 설립된 거죠?

네, ’12년이요.

신설된 거죠?

그렇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요?

이것은 작년 12월 2일날 명칭이 바뀐 거죠.

기왕이면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도 인천글로벌대학운영재단으로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바뀐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바뀌면서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이를테면 엊그제도 소통협력관실이라고 불리웠던 것을 기획관, 교육지원관도 교육기획관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중하는 것일 뿐이지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꼭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서 모두가 좋고 행복해지고 좀 전에 기획관님 말씀대로 돈이 들어온다든지 돈이 지출이 적어진다든지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단 그런 게 있죠. 더러는 무슨 조례가 제정되고 바뀌고 발의하는 내용 등을 보면 국어국문법 같은 것은 고유한 것인데 국문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작성을 해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인준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명칭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하였읍니다 해서 옛날에는 여자 밑에 쌍시옷 들어가고 읍니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였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요. 이를테면 미국에 가면 할리우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LA하면 고유한 또 인천하면 인천의 송도 무엇 해서 전 세계 사람들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이름 하면 고유한 이름으로 그곳을 알 수 있는 이런 명소가 되고 그런 고유한 자리가 되어야지 수시로 송도테크노파크였다가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꾸고 그 바뀌는 게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특별한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도 기왕이면 인천글로벌대학으로 하면서 송도테크노파크도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꾸든지. 이거 이해관계도 아니면서 우습게 이름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천테크노파크라고 바꾸는 것도 인천송도테크노파크라고 하든지 그래서 일관성 있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고 그쪽에 가면 인천광역시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럴 때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발 쓸 데 없이, 바쁜 일벌들은 슬퍼할 틈도 없데요. 일 할 것 없으니까 이름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도테크노파크 기존에 있던 이름을 인천테크노파크로 바꾸는 것처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도 인천글로벌운영재단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중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이미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된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입면제 혜택을 적용하던 것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시책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이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 조례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맞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네,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일종의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에요?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써 해당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번에 바뀌는 내용인가요? 별표 2. 조례안 이것 갖고 계시죠?

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번에 바뀐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내용이 좋아서 바뀌는 데 이의는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팔려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된 지역개발공채 매출량이 ’11년도에 약 1,000대 그리고 ’12년도에 약 4,000대 그래서 급증하고, 1,900대 정도로 늘고 있고요. 공채금액으로는 ’13년도에 약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는 얼마나, 자동차세?

세금액은 지금 자료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까?

네.

그러니까 1,900대 정도 팔렸다는 말이에요?

’12년도에.

’12년도에?

그러니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자동차 취득으로 인한 감면혜택도 같이 연장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수라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안 좋은 면은 있다 하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대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동법 제15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16개 시ㆍ도가 조합원이 되어 동일한 규약으로 공동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안이 아닌 수정의결이 될 경우 개정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 16개 시ㆍ도가 통일안을 다시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운영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이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본 규약 안건을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2010년 5월에 16개 시ㆍ도의 구성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ㆍ활용하는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도 새로운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조합회의 구성인원도 현행 19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롭게 설치되고 그럼으로 해서 구성원인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써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얼마나 출연하고 있습니까? 매년.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쓰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출연한 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이것을 출연하는데 출연금은 지방소비세액의 3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작년 같은 경우에 996억을, 996억 중에서 348억을 출연했습니다.

인천이 348억이라고요?

네, 348억이요.

전체?

전체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것은 지방소비세액의 3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요. 파악이 안 됐어요?

이것은 특별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되는 것은 우리도 돈을 내고, 출연금을 내고 우리도 받아오고 이런 식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관계관을 향해) “내용 파악하고 있나?” 2013년 계획을 보면 우리 인천하고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를 다 합하면 3,418억이 됩니다. 3,418억이 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8억을 출연하고 그중에서 101억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7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타 지방단체를 위해서 출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해서요.

상생발전기금의 근거가 법령이죠?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손해가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항상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안 갖고 계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어쨌거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에 전국의 어떤,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으니까 전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된 것이고, 동기가 그렇고 이것이 대신 한시법으로…….

그러면 지금 수도권 규제가 우리 기대만큼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지방자치단체끼리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출연기금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무조건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그래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이 업무를 소통기획관실에서 담당합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참여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네.

이상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