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호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동안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희망복지, 생산적 복지로 건강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제4항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 등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승희ㆍ신동수ㆍ박순남ㆍ안영수ㆍ제갈원영ㆍ신현환ㆍ김기홍ㆍ강병수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강병수ㆍ신현환ㆍ박승희ㆍ신동수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 외 10인 발의)

종합계획수립 안 제4조를 보면 사회복지종사자가 민원인의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 말씀 듣고 있습니까? 누가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 국장님한테 할 수도 있고요. 발의하실 의원님한테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수립 안 제4조를 보십시오. 사회복지종사자가 민원인의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 어떻게 명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 이쪽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불안하다, 외진 데다 이것을 지어놨을 때 불안하다 야간에 소리를 쳐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그래서 기왕이면 시내 한복판에다 두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망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합계획수립 안 제4조에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아, 이것은 제3조로 들어가는구나. 제3조3항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신지체시설이나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계속 약을 먹이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부모도 때린다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진데다 짓지 말라 그게 요구조건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아우성을 쳐도 들을 수도 없고 누가 쫓아오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너무 크게 본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제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딩의 한 칸을 쓰게 해 달라 위아래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참 민감하고 풀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조례로 넣어 놓고 실천을 못 했을 때는 또 민원이 엄청 발생할 수 있는 건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

조례안을 잘못 갖고 계신 것인가.

제4조11항 사회복지사 이게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니, 이게 왜 틀려요”

다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조례 받은 것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니까 제4조의 종합계획수립에 굳이 항을 추가하지 않고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고유업무로 들어갔으니까 커다랗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알겠고요. 국장님 같은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집행부 의견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등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낸 것 14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이용시설로 보육시설이 있는데 개소수가 114개에 1,262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마 보육종사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국ㆍ공립만 해당되어 있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정신에 봤을 때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을 때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할지가 좀 분명하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사 등 자를 붙였던 것은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국ㆍ공립 내지는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곳으로 한정한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사립학교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의 여지는 관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 형편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우리가 국ㆍ공립으로 국한돼서 우리 시 내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국한돼 있는 것이지 이 내용에 사립학교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그 범위를 사립학교까지 사립유아원이라든지 보육시설까지 포함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재정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그 등에 사립학교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여부도 판단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인천에 보육 관련된 예산이 약 4,000억이 넘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숫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비록 운영비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교사의 담임수당 등 관련된 급여의 일부를 수당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급여의 체계라든지 현 수준 자체가 사립학교에 있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국ㆍ공립보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형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보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등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수요에 대한 예측으로 간다고 그러면 실현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 노인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또 복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노령연금과 같은 노인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개소수에 비해서 종사자가 제일 많은 것이 노인요양시설이 164개인데 종사자는 3,344명으로 나와요. 여기는 왜 이렇게 또 많죠?

그 노인…….

그러면 전문위원님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노인요양시설은 저희한테 해당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보육시설은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그들을 24시간 돌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그래서 보조를 받아야 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종사자라고 해서 약 9,175명 중에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노인요양시설 164개에서 종사하는 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순서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보육시설 114개에 1,262명입니다. 이 두 숫자를 합치면 거의 한 4,500명, 4,600명 가까이 돼서 전체 종사자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이미 예산이 일부라도 선투입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빼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것들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재정적인 지원문제 때문에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핵심적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연관시켜 봤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인천에 약 2만개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당장 개선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우개선을 받아야 될 해당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아니어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시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경우로 볼 때는 사립 유아시설에도 해당 군ㆍ구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한 열악한 그들의 급여수준에 대한 수당형태로써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실태조사 및 처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규칙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문화를 해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당장 이런 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규칙에 포함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조례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최초로 명문화 했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차후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우리가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추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그분들을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 주고 거기서 보조하는 역할이라든지 기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더 중요시 되고 있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규칙이라든지 기타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마련해 가는 것이 동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75명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추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 되어 있습니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그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인원을 관리하는…….

그 외에 조리를 한다든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 파악을 한다면 개략적인 사항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9,000명 중에 몇 %나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70% 이상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70%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과만, 장애인복지과에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 550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직렬이…….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 말고요.

사회복지관은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니, 정확한 상황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1% 급여를 올리는데 예산을 증액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조례안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책임소재 문제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과가 양 국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중앙정부도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향후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주무로 할 수 있는 국 내지 과를 규칙으로 만약에 정한다고 한다면 선임 국인 보건복지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임 국이고 또 복지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저희 국의 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역할분담은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이번에 어제부터 발효되는 법 중에 사회보장위원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율도 종전보다 좀 더 긴밀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국무총리실에 있고 또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복지업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그 체계를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정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기대를 하고 만약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꺼이 보건복지국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좀 해서 어려우시지만 선임 국으로써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조례거든요. 노인요양병원을 나도 수없이 가보지만 3,343명이, 거의 복지사는 몇 명 안 되고 저는 간병인들로 보는데요, 간병인입니다. 간병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복지사, 제5조 적용대상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노인요양병원에 가면 거의 간병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들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국에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요양시설은…….

거의가 간병인들이에요. 간병인들은 몇 개월 교육을 받고 바로 간병인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행히 금년도에 처우에 관한 실태를 한번 명확히 조사를 해서 요양시설, 보육시설, 사립학교 부분 문제라든지 과연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저희들도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집행에 관해서 좀 관계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례안이 나온 다음에 제가 그 상황을 보게 됐거든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복지관을 많이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일부에서 약간 부작용적인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다른 종교단체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복지사들이 아까 말했듯이 임금관계 외에도 이직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수립에 어떤 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되게 그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기관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다면 여기에 다시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가혹행위라든지 부당하게 종사자가 예우를 받든지 강제 이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구제적인 수단은 상당히 많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인권에 대한 부분 이의를 제기한 사항도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종사자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 재송됐던 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본인의 급여 외에 자기가 뜻한 바와 다르게 이상과 다르게 이직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크게 표면화돼서 문제화됐던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당하거나 인권이 유린된다 이런 차원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면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복지관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네.

인천시에도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이유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종교단체에 피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종합계획 수립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1, 2, 3, 4, 5항에…….

제가 볼 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것을 철저하게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자꾸 물어본다는 자체도 좀 저기인데요. 타 도시 같은 경우에 예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인천 말고 대구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인천시가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죠? 조례가 만들어진 타 도시가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만 있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단계죠?

네.

인천시가 예산이 많으면 진작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경기도는 언제쯤 됐어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든 것도 작년 7월 정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실현적인 부분과 결부시키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든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대로 이행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예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초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만들어졌어도 재정적인 게 뒤따라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와 우리 인천시가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되어야 되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뒤따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고쳐야 될 점,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신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있는 가정은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하는 가족이 간병을 해야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201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관한 근거와 향후 그 동안 해 왔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한정됐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되고 차후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런 현상에 비례하여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조도 핵가족화로 변해서 1인 가구 또는 부부만 사는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간병이 어려운 게 현실이며 개인별 전문 간병사 고용시 간병비가 1일 평균 6, 7만원 소유되어 간병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간병 걱정을 해소하고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의료원에서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이 2011년 7월에는 인천적십자병원, 2012년 4월부터는 인천 제1, 2 시립조인치매요양병원에서 추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총 4개 병원에서 12실 74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평일 주간에는 자활센터 무료간병 인력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유료 간병 인력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시간대별로 1:1 간병부터 공동간병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병사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정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병사 부재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과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제명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지원이 수혜환자의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큰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사업 지원으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안전 및 간호ㆍ간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환자 본인의 간병비용 부담 없이 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입법 취지를 볼 때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수립절차 및 방향, 세부추진계획,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간병사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 등과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등에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한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심의 병실 운영을 확대하여 일반 환자들의 간병 서비스 부담을 해소하고 간병서비스를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여 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간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예산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행할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 요양병원은 사업추진 의료기관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출된 관련부서의 의견을 보면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 제1, 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3항은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간병사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ㆍ청결,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에 필요한 개인위생용품, 개인보호장구 등 소모성 물품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병사 인건비, 교육 및 운영비,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 제14조에 시장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안 제6조에서 규정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중복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14조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제7조 간병서비스 등의 제공입니다. 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간병사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간병서비스 기간을 최장 15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수혜일수는 64.85일이나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두 곳을 보면 평균 15일이며 인천 제1, 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114.5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장 수혜일수도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의 경우에는 평균 57일이나 인천 제1, 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평균 219.5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인원이 대부분 만성병 환자로서 수혜일수가 평균 10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2013년도 사업 확대 예정인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경우에도 만성병 환자 위주로 장기간 수혜를 받게 되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동 조례 제정으로 일부 특정인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간병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환자안심병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이 결정되며 입원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주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므로 의사의 판단과 같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병사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복무관리,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하여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고용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 기간동안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간병사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 복무관리,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간병사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간병사에 대한 조치를 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책임소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병사의 자격 등입니다. 간병사의 자격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나, 요양보호사,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간병사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자격을 갖춘 것이므로 간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며 간병사는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발급해 주는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으로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경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어 본 사업에 필요한 간병사들의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업계획 수립, 사업 의료기관 지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으로 행정부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등을 고려해 위원수를 홀수로 정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유형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개별 법률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의결기능을 가지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위원회 그리고 부속기관으로써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 협의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의 경우 안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계획과 사업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써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구성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지방자치법의 편제를 보면 주민, 지방의회, 집행기관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10조제4호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순서를 법의 편제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우리 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어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와 함께 의료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4조1항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전 시민이 지원 대상이 되어 막대한 소요재원이 예상되므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 해당자로 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며 동 조례안 제5조1항4호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대상 의료기관이 93개소로 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대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국한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됨은 간병보호기관의 제한에 따른 제7조에서 총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삭제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간병사의 운영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을 지정된 의료기관과 간병위탁업체는 간병사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로 하여 공동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 조례안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따듯한 마음을 담아 고통을 받는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의원입니다. 이것은 입원 환자가 15일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15일 가지고 도저히 퇴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사실 의사가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또 담당주치의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2011년도와 2012년도 시행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평가를 하는 토론회를 했을 때 아까 최장 100일이 넘는다든가 해서 개인에게 너무 많은 시혜가 가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1, 2시립치매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가능한 병이 아닌데 거의, 세계적인 의료기술에서도 안 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하면서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집행부와 의논해 본 결과 제1, 2시립치매병원도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이미 하고 있던 시립치매병원에서의 반발 그리고 보호자들도 우리도 시민인데 왜 안 되느냐 해 왔던 것들 혜택을 축소시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행부의 보충답변이 필요한데 현재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이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엄격해서 그 법을 통과하지 못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활도 예산이 수반돼서 하고 있는 일이고 또 사회적기업은 우리 시가 적극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 위탁해서 1항 제출된 의견서에 보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민간기업에게도 1, 2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회를 줘야 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문호를 좀 먼저 열어주는 것 정도는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에 아예 이렇게 되면 충족해야 돼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유경쟁 체제에서 위배될 수도 있고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원래 보호자 없는 병실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거창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것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사업이라고 하면 보호자가 아무 필요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세계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에 한해서만 가족이 가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간병까지도 의료적 인력이 정상적으로 간병을 하는 것까지가 의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자가 없는 병원사업으로 전환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병원 전체가 보호자 없는 병실로 하기에는 현재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은 박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더 필요하다, 아직은. 다음에 조례를 또 바꾸더라도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아주 거창하게 돼서 시민이 생각할 때 보호자가 없는 병실, 병원 그러면 다 해당하는가 이렇게 자꾸 질의가 많을 것 같고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 4조 지원대상에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주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수급권자와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더 확대하는 것은 재활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이 필요하다, 재활병원에도. 그리고 또 저도 질의를 했고요.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도 이것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활병원에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이용하고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것 만든 것이거든요. 나는 재활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제1, 제2치매병원의 간병 소요기간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경인재활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활병원도 해당이 되는데 재활병원 원장님도 하신 얘기가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할 때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우리 지역에 병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선정 기준은 시장님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도 여태까지 열거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장애인 부분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영유아라든가 노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지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 뭐가 첨가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선 차상위계층과 수급권자로 넣어버렸어요.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이것은 재활병원을 얘기할 때 장애인들이 장기간 입원을 할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건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서 장기입원을 할 때…….

그러니까 박순남 위원님 사람에 대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5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있는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이시든 아니시든 간에 이 소득과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병원에 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나 또 국가가 지은 병원은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인재활병원에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첨대상에 있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요양원은 제외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모든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간병혜택, 병원혜택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입원환자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힘들 때는 그게 혜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가 요양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수급자는. 요양은 나이가 들어서…….

누가 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하시죠, 병원에 관해서.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5조2항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병원 중에 치과병원도 있고 한방병원도 있고 그냥 일반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박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원은…….

요양원은 시설로 들어갑니까?

네, 요양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혜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을 제외를 시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이런 병원도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조2항은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수 의원님께 간병사의 자격에서 의견서 올라온 것에 보면 간병사의 근로조건은 1일 3교대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간병 현실에서 가능한 조항인가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고용하는 간병인의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하지를 못하죠. 보통 하루 6, 7만원을 주고 거의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도 또 만약에 한 달 하면 한 7만원씩 잡으면 거의 의료비보다 더 많은 간병비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법정신을 좀 더 명문화시킨 것이지 사실 시가 이런 공공적 사업을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간병사의 자격과 근무시간에 있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년간 해 왔던 데서 근무시간 같은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운영상태로는 주간에는 자활근로자가 근무를 하시고 야간에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맞추려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것도 3교대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제는 자활근로자가 언제까지 주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습니다. 왜 지원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을 다 한다고 그러면 3교대하고 쉬는 분까지 4교대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근로기준법을 확인을 좀 해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예산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간병의 현실상 그 다음에 예산상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적 수준에서는 이 조항을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도 되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지향점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현재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시간 근무를 못 지켜서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말 근무하는 데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1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에서 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그러니까 여기대로 사업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 내지는 해당 상임위 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강병수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억 들어가는데 일단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9억 얼마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속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선행돼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복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획된 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그 예산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13년도 예산으로 국회에서 약 100억 정도 국비 예산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만든 조례와 관련돼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랑 함께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조례도 만드는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면 사후 확대도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 중에 그리고 저희도 공감해서 만든 조례안 내용 중에 이 조례안을 낸 이유는 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간병수가 법제화에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아까 강병수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중에서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일괄 상정하고 해서 심사안을 세 가지를 한 다음에 개별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지금 세 번째 조례와 연관되시지 않은 분들은 이석하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업무보고와 연관 내지는 의결과 연관된 시간은 통보를 드릴 테니까 세 번째 사항에 관한 것들이 아닌 분은 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식사시간이니까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2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지원 조례를 재정비하여 광역자활센터 운영의 공공성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용어정의 추가 및 관련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제9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등을 신설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구성사업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8조제7호를 보면 민간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우리 시의 자활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기전에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명확히 조례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넣으려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각 군ㆍ구에 있는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자활센터 간에 소통에 문제들이 있어서 양측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 쪽에서도 약간 양보한 상태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양보한 상태이고 광역자활센터, 시 집행부가 공동으로 양보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집행부에 좀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고 조례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2년 2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여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광역자활센터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심의의결기구로 보건복지부 및 시, 군ㆍ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항 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유형은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개별 법률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의결기능을 가지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위원회, 부속기관으로써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 협의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자활지원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라기보다는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중앙, 광역 지역자활센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시 직영체제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조직, 기능, 예산과 결산, 지도ㆍ감독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법 제15조와 제16조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광역자활센터는 그 설치근거와 업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근거 없이 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광역 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7개의 광역자활센터 중 2곳은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5곳은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활센터 설치근거와 센터장 및 사무국의 구성, 센터장의 선임방법, 임기, 광역자활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제15조의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26조의2에 따르면 광역자활센터의 설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안제2조2호와 제9조에도 법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7조 1항에서는 시장이 자활센터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자활센터의 경우 2004년 설립 당시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현재 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른 지정이 아닌 인천광역시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센터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광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이나 제1호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이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12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7호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기구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와 안 제7조에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민간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지원사업인 시장형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단에서 2년 또는 3년의 창업 보육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의 기반을 다진 후 구성원 중 수급권자가 3분의 1 이상이고 1인당 월 70만원 이상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출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경우 총 59개 자활기업에 358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명에서 7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미미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세성을 띄고 있으며 이중 74.5%가 6대 표준화사업인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택배, 음식물 재활용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독립하기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이 일반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활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대부분 소량이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익창출이 어려운 구조로써 이러한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보장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그 다음에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국공유지에 대하여 우선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을 보면 국유지의 임대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12조2항제2호에 국유지 임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유지에 대한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수성은 인정되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조례 입법의 합법성과 체계성, 실효성의 원칙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조항 및 문구,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수 있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자활사업 관련 용어변경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의기구 설치 등 시 자활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자활사업의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갈원영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일괄적으로 무상임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장님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파악을 해서 무상임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상임대로 해서 좀 키워서 자기 스스로 클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하고 시하고 사이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은 시비 및 국비 지원을 광역단체하고 군ㆍ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 회의를 하고 있고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남동구면 남동구 자체 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내에 자활센터가 있고 또 시 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군ㆍ구에 1개 내지 2개에 대한 기초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금 이 조례는 지역자활센터인데 명문화된 규정이 광역자활센터라든지 지역센터라든지 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역할 구분도 분명히 한 것이고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점이 거의 10년 가까이 돼 왔으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이 기업 배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해당되는 종사자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지원되는 사항,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사항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활센터별로 하는 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도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한 번 무상으로 임대된 부분이 영원히 무상임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을 하면서 실태에 맞는 차별화된 사항 그 다음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처럼 그런 혜택에 대한 수요가 없는 데는 독려라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의 현 실정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서 방침이라든지 새롭게 나갈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잘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철두철미하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신현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 맞고요. 현재까지 자활근로단 그리고 자활센터의 상황이 사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또 임대료를 내다가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구에다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내다가 신청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이익금 많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광역자활센터를 법과 시행령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의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시 직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시 직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인이나 또 단체가 시에 지정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었는데 시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건복지부 대상에 시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등한 입장이 될 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법인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상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령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고 지난번에 사실 지역자활센터협의회가 이것을 위탁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가지셨고 아직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 문제는 우리 조례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률적 해석에서 시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봐서 지정을 신청해서 받았다고 보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아니면 이 시행령에 위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만들어질 때 직영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요청을 하면 대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영에 대한 것이 우리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직영 체제로 운영돼 있는 형편에서 볼 때 향후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직영하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 제정 전에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직영돼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작년 8월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 시 조례에는 광역자활센터가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가 지금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넣는 작업을 할 때 상위법인 시행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지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식사시간하고 이따 의결할 때까지 유권해석을 법과 시행령 부분을 해석해서 우리 시가 지정해서 당분간 해도 일단 법적 위배가 아닌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안 만들 때 이미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해서 시가 지정 받을 수 있냐 계속 논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얘기드린 게 우리 광역자활센터와 집행부와 지역자활센터와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제안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됐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는 없는데요. 직영될 때까지에 대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민간 협의기구 설치 운영이 조화롭게 맞는 건데 현재 그것에 대한 어떤 규칙상으로 정할 내용이지만 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8조7항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기구라고 해서 아마 지역자활과 담당하는 집행부와 광역과의 삼자 협의기구를 말하는데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의견 조율을 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혹시 어떤 내부적인 안을…….

구체적인 안건은 아니지만 이 사항의 필요에 의해서 존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안 됐지만 설립하는 것이 동법 취지에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으로까지는 안 되고 기본 동의가 된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차후 규칙을 만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참 민감합니다. 광역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을 어디서 받느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촉진공단에서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빚을 안 갚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문제들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식사 및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의 체계를 일반적인 조례의 입법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며 그밖의 명칭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체계를 일반적인 조례의 입법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며 그밖의 명칭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부정수급자들이 감소가 되는 상태입니까, 증가되는 상태입니까? 국장님.

지금은 자료를 요청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러니까 ’11년, ’12년도 것에 대한 부정수급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통망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너무 업무보고를 빨리 하셔 가지고 자료를 생각할 시간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안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예산 추가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추가확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것 생각해 봤습니까? 시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시에 부족한 면에서의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충문제가 제기되었던 바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한 곳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민원이 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밤 12시에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선 맡기면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걸린답니다. 이건 장애인들의 손발이잖아요. 그것을 1개월, 2개월 놔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고 아주 심하게 고칠 것도 없는데 방치해 놓는다 이것이고 가격문제도 또 따져요. 거기 볼트 같은 것 간단한 부품 시중에서는 2, 3만원 하는데 10만원 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러 온 사람한테 따지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사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아서 내가 장애인복지과에 이것 조사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조사해 봤습니까? 이것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 민원도 들어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AS센터에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위원님한테 민원 올린 그 내용하고 우리 기술요원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올린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불친절 그런 내용보다도 어떤 업체와 관련된 그런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접수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금 연초라 예산지원이 아직 안 내려갔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충분하지 못해서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것은 전에 비해서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AS센터를 운영한다고 이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수요가 많은 관계로 예산이 증가됐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인데 기술요원 1명하고 사무실에서 접수 받는 상담요원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부품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그 2명 가지고 인천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권역별로 확대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시ㆍ도에 없는 특별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에 위탁을 줍니다. 업소에다가 당신네들 수리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리가 싹튼다고 내가 수없이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후원금조로 엄청난 돈을 내놔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내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사회적기업한테 맡기든지 이게 뭐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제가 느낀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술요원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이…….

저는 직접 여기 위탁 받아서 일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요.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고요.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줍니다. 그 위탁업소들을 내가 한번 전부 소집해 놓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장기간 법정싸움을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줬는데 왜 나한테 안 맡기냐 이것으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업체가 외상으로, 그쪽 단체에서 그 전 회장 그쪽 거기에서 외상으로 계속 써 버린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자기 월급은 다 가져가면서 6개월치를, 6개월치만 일하고 말았잖아요. 돈이 없다 6개월치는 일을 못 하겠다. 그런데 나머지 6개월치 월급을 자기네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월급을 가져갑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조사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감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리가 계속되는 한 피해보는 것은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감사와 관리ㆍ감독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단체까지 해서 19개 단체가 들어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노인단체가 두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아동단체는 그냥 놔두고 거기 들어있으려니 하고요, 사회복지회관이니까. 그런데 노인문화센터가 너무 크잖아요, 두 동이.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여기를 못 들어가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사회복지관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노인단체는 노인문화회관으로 가야 원칙이 아닌가. 내가 계속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이 관련된 업체나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의당 들어와야 될 장애인협회에서는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쪽 지역도 임대기간이라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어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마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의 주차문제라든지 기타 노인회관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재위탁 시에는 의당 거기만 갈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도 의뢰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 장애인단체도 계속 근무를 하고 이렇게 회원이 있고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1주일에 2, 3일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단체가 2,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옛날에는 또 남한테 임대도 줬어요, 상조회에다가. 이런 문제들 폐단들 이런 것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조사를 안 하는지 지금도 이런 문제점들을 내가 자료를 한번 뽑아 보니까 2, 3개 단체가 아직도 2, 3일 나왔다가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실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단체들은 거기에 들어와 있을 자격이 없다는, 자격심의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근무하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해야 하는데 잠깐 나왔다가 혼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 그것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 자료도 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박 위원님이 제시하신 1주일 머무르는, 거기에 거주해서 사무업무를 보는 시간이 적은 업체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또 가장 필요로 하는 업체 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심사문제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입주자 기준에 대한 심사 부분은 좀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위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심의도 하고 통제도 시키고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실종 장애인 아동들 이 문제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4개가 있다, 일시보호센터가 4개가 있다 했는데 일시보호센터 내가 이것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파출소나 각 구나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지체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데려다 놓고 나면 집도 모르고 뭐 팔찌나 목걸이를 했으면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나왔으니까 찾을 길이 없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휴게실에 모셔놓고 있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4개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일시보호센터가 4개가 있는데 제가 이것 조사해 봤습니다. 동심원에서는 0세~6세 실종 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성촌의집, 보라매아동 일시보호센터에서는 아동일시보호 이게 있어요. 그런데 24시간을 하는지 며칠만 하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고 성촌의집에서는 지체장애인만 받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만 받고 있고 인정재활원에서는 지적장애인만 또 받아요. 그리고 색동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받아요. 이것 강화군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24시간이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지적장애인을 받는 데서 얘기가 수급자에 한해서 받겠다 그냥은 못 받겠다 이게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틀어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장애인아동들이 신문에 엄청 나오고 TV에도 계속 나오는 일을 여기는 자꾸 시에서…….

박순남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5분만 하고. 그런데 2, 3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답니다. 그럼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신문에 계속 기재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이 필요 없는가, 있는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일시보호시설이 4군데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보호시설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고 또 실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 업무가 이런 일시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부분의 문제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경찰 쪽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4개 시설에 대한 금년도, 아니, 작년도의 실적부터 연계가 돼서 어떻게 찾아줄 수 있고 전체 연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고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있으려면 지원책도 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경찰하고 그럴 수 있는 매칭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실적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 회기 때 아니면 수시로라도 실적이 파악되는 대로 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조사를 다 해 봤더니 색동원은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시설로 보내버리고 전입을 추진하고 뭐 다른 데 일시보호시설이, 또 야간은 안 하네요. 주간만 하는 데가 있고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한다 24시간 운영은 안 한다. 딱 하나 색동원 하나가 야간 운영 한다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 이쪽 장애인들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시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애인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데 하여튼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실종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일시보호센터가 새로 하나쯤은 만들어져야 한다. 일반인들, 노인들 다 있으면서 왜 장애인들은 일시보호시설 여기다 그냥 맡겨 놓고 이 사람들이 주간만 하고, 길은 야간에 잃어버리지 주간에 잃습니까 이런 문제들 24시간 안 한다는 이런 문제들 내가 다 이것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한해서만 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은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겠다는…….

박순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는 저도 몇 번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인력이 2명 근무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너무 오래 걸린다 또 본인 부담도 많다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뭐 전화를 한 사람이 받으니까 그렇겠지만 불친절하다 또 그런 데다가 협회를 믿을 수 없다까지 그것은 뭐 불확실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또 주로 어떤 AS가 들어오는지 보여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추경 때라도 좀 근본적 대책은 아니어도 한 군데라도 늘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확대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지역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적고 해서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실태파악은 실태파악대로 하지만 확충하는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례안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던 건데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모든 사회복지관에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현황과 그 현황 안에는 주소 이런 것도 있고 규모 또 종사자 인원 그 다음에 예산지원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그리고 평가가 2년에 한 번 평가되나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평가했던 것 있죠? 그리고 최근 평가 여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민원사항들 들어온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복지관마다 운영위원 현황이 있을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법령 같은 것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요구를 해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받으세요. 금방 안 줘도 되니까요. 전반적인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온 게 있잖아요.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나 그것을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얘기한 것 중에 종결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45페이지 보면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광복회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애로사항 수렴과 예우 방안 마련했는데 이건 아직 안 한 거죠?

그분들 요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에 대한 보강 또 새로운 건물에 대한 신축 그쪽의 보강작업, 주차장 부족 이런 부분이 우리가 면담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이후에 만났습니까?

이후에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나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위원님 바로 말씀하시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광복회장님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요.

애로사항 청취하고 다 했나요?

신현환 위원님이 너무 신경써 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어떤 것을 갖고 얘기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직 뭐 특별한 애로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광복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실시 이건 아직 들은 건 없는 거예요?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요. 한번 실태를 광복회에서 조사를 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현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복회장님은 그런 얘기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다했습니다.

팀장이 가서 과장보다 구체적인 사항인데 주차장에 금이 가 있다 그 다음에 건물 외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세척을 해 달라는 얘기 그 부분이 추경 시 확보돼서 현판에 대한 부분도 교체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세 가지 안건을 긴급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회 추경 시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1회 추경 때 해서 광복회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만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빨간 밥차에 대해서 종결이 됐는데 종결 사항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에요, 빨간 밥차 지원에 대해서.

제가 그 사항을 그 이후로 쭉 알아봤는데요. 빨간 밥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부하는 실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쪽에서 빨간 밥차가 운영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발 오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서요?

네, 지역의 여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난번 의회에서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협의결과 했던 곳에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그렇죠. 본인들한테 양보하라고 그런 거니까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빨간 밥차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공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종결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 취지라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빨간 밥차를 운영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 무상임대에 대한 문제, 지원에 대한 문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 여러 부분이 있고 기존에 하는 부분에 대한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지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푸드마켓이라든지 무료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오늘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굴다리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다 쳐도 빨간 밥차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으로 방안을 더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상당히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에도 확대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구가 개발한 거면 우리가 구에 대해서 시비 매칭하고 국비해 주고 해서 그 구에만 한해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가 개발한 사업, 구가 개발한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파생되는 효과도 크고 그 요구가 많으면 그것은 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다른 군ㆍ구에 전파할 수도 있고…….

구가 요구했는데 그게 괜찮으면 시가 시 사업으로 해서 다른 구도 전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종류가 시가 개발한 사업, 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 이렇게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개발한 사업 중에 구가 안 하겠다고 그러는 사업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일단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아이들 정서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나 어떤 심리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을 통한 정서상담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년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연임 1년이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할 때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음악사업, 음악을 통해서 정서 치료하는 것 있죠? 그게 몇 년인가요?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연평도 음악사업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평도 음악사업 아니고요. 이것은 시 개발형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술단이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시 개발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9개 군ㆍ구가 하는 게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1년이고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1년 연장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원 받은 아이들에게 1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음악의 연속성도 있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연장을 더 요구했더니 연장요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많고 또 그 사람들한테 형평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긴 해도 다른 것에 비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족한데 여기는 이미 1년까지 더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더 연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유도리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더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보고가 작년에 한 것이나 재작년에 한 것이나 특색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과가 4개 과인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나 지정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전례답습적인 그러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거의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으로서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나름대로는 작년도와 차별화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중점적으로 표기를 했고 사업에 대한 열거보다는 큰 묶음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권역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세우자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른 데 하고 다르게 단위사업별로 열거된 게 아니라 큰 복지면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묶어놨고 보건복지과 같으면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파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별로 나열해 준 부분의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엑기스가 많은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정말 시의 복지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은 국으로써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국가적으로 증원을 한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시혜를 받고자 하는 계층한테 공무원이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충원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올해까지 250여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읍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나 시에서는 읍면동, 시, 군ㆍ구에 퍼져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볼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현장행정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전담공무원을 더 증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으로서 현장에 다녀보면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이 2012, ’13, ’14년을 해서 거의 3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집된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됐고요. 나머지 인원 150명 정도를 올해, 내년도 이렇게 충원이 됩니다. 그 충원된 요원은 일정부분에 대한 비용이 국비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것,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라고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그러는데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사업하는 객체마다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을 거의 300여명을 충원해서 그래도 많은 동에 2, 3명 정도 인원을 보강을 해서 그렇게 사례관리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도가 1차년도이니까 금년도 2차년도, 내년도 3차년도가 되면 지금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해소는 전부 다 해소될 수는 없더라도 금년도가 2년차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 말에도 그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사항에 보면 중구, 동구에 급식소 문제가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도 사례관리에서 도출이 돼서 구청 공무원이 고발시킨 사항이 됐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현장에 확인행정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케어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과 주민 서로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또 건의하시거나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것 시책을 펴셔서 소외받는 그러한 계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소가 있어요. 인천시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본 위원은 몰랐어요. 그 통계가 과연 매년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감소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게 통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거냐. 이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없으면 아니, 그래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보건지소 이용현황 통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갖고 나오지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용자 현황은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별로 이용자 현황이…….

월별, 작년?

네.

작년에 자체로 통계낸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든가요?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은 아직 못 해 봤는데…….

그것을 분석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것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촌지역에 노인분들,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김에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TV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한 300, 400명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위원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H3N2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1N1형하고는 전혀 틀린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H3N2형이나 H1N1형이나 작년 가을에 우리가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균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WHO에서 작년에 독감유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독감을 예측해서 균주를 제약사가 만들어서 독감을 맞게 한 것은 적중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실태는 지금 인구 1,000명당 독감환자가 4명 이상이면 독감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봄까지는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한 2주 정도 빨리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안심스러운 것은 옛날…….

확산추세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확산추세는 아니고 예년과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직원, 공무원 충원하는 것, 보건지소에 관한 것 뭐 하여튼 국장님이 구석구석 다니실 데가 많습니다.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서 시책에 반영을 해서 특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이런 게 지금 불신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글로벌 의료관광의 중요성이 있어서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것이 좀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사업을…….

그 사항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저희들도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그 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재단에서 별도로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고서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의료관광재단하고 보건정책과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러면 주로 의료관광재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분과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33억 6,300만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요구를 했는데 13억 확보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10억해서 13억, 3억, 30% 확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안부 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서 아직 사업 초기단계기 때문에 계획서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가구인데 그러면 한 가구당 예상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사항보다는 공동모금회 또 자발적인 참여자, 지정기탁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농ㆍ어촌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 100여만원에서 뭐 많아야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

500가구에 100여만원이면 1년에 1억 정도 되는 거죠?

5억이죠, 5억.

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봤을 때 100만원씩 500가구를 개선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집을 고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한 100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은 판단을 좀 해 보셨나요?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보수의 범위는 도배, 장판 내지는 창호, 페인트 그리고 주로 하는 사람은 자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대단히 수리를 요하는 사항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럴 수 있는 사항보다는 그래도 일정부분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그런 사항의 혜택을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지원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자활봉사자들 또 그 다음에 돈도 우리 시비보다는 공동모금회나 지정기탁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집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저소득층의 집을 가보면 한 군데가 파손되거나 손괴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지원내용에 도배, 장판교체, 지붕, 화장실 수리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수리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만수주공 7단지라고 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100만원을 들여서 도배나 장판 정도 하고 500가구를 하는 게 더 극대화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 했을 때 한 400 든다 그러면 400만원 들여서 일정하게 사는 사람이 만족도를 갖게 만들어서 한 100가구를 선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한번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차피 5억이라는 기금이 나간다고 했을 때 선정을 받는 수요자에게 보다 더 그분들에게 맞게끔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지난번 1월 21일날 시장님 시정보고회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단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1단계에 대한 평가도 좀 하고 또 2단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도 일정 부분 있다면 지금 위원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남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부평구, 서구가 위탁설치를 할 계획인데 2016년까지 8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까지 하는 3개 구를 뺀 나머지 구는 언제 계획이…….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평하고 서구하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 구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러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어느 과가 맡고 있죠? 보통 위생과입니까, 아니면 아동 무슨과 인가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남구에서 최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에서는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구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입니다.

구에서는 사회복지과?

아, 위생과…….

위생과요?

네, 구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 위생정책과에서 수요조사가 올라와야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설치ㆍ확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일환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영양사가 없는데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특화사업 해서 한 가지만,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올 1월 22일날 해당 군ㆍ구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색음식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5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특화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작년에 예산 배정된 것은 지난 1월 21일 회의를 통해서 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올해도 저희가 한 3월부터 지역마다 특색을 조사해서 5월 정도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하는 것은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확정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특색음식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구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특색음식거리가 합당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정요청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계획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에는 조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오후에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실 텐데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고 그랬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 몇 가지 내가 인터넷을 보고 좀 뽑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2013년에는 시정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기해서 아름다운 인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장애인수당 혈세 줄줄이 해서 울산은 전국에서 최고로 잘 한 도시로 나왔고 울산 장애인 수당 전국 16개 시ㆍ도 중 가장 적게 나타났고 11월 감사원에서 복지사업 감사할 때 종합에 의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난해 12월 11일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수당 부정지급으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어 이렇게 볼 때 울산광역시는 5명, 54만원인데 인천시는 39명, 1,177만원이 부정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서울은 더 많고 현재 인천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내가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산 수급수치 54만원, 서울은 104명 283만원.

그 사항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2012년 12월 11일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국장님께서 우리가 하위는 아니에요. 하위는 서울도 있고 서울은 아주 심하고 부산 같은 데는 부정수급자가 29명, 울산은 5명, 서울은 104명, 대구는 50명, 인천은 39명, 광주는 37명, 대전은 14명, 경기도는 125명, 경남은 57명, 경북은 42명 이렇게 해서 여기 보게 되면 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이 있는데 북구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보육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 인천이 중간이라고 그럴까 중간도 못 미치는 사항인데 앞으로 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은 한번 살펴서 장애수당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네, 장애인에게 주는 수당 알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관리ㆍ감독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잘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또 지적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가난한 모자가정이 전기료 15만원 못 내서 한밤 촛불로 인해서 할머니, 손자가 희생됐다 이렇게 해서 동절기 수급자 및 빈곤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동절기에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도 쪽방시설도 가 봤고 괭이부리마을도 가 봤고 그 사람들의 동사문제나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특단의 대책은 마련했지만 저도 그 현장을 두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난방이나 단수나 전기 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조사는 전부 다 되어 있고…….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15만원 때문에, 우리가 소득 20만 달러를 저기하는데 15만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쭉 읽어봤는데 전기료 15만원 때문에 전기가 끊겨서 촛불을 켜서…….

저도 기사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수급자나 생활하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진짜 극복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관찰과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으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없는 사람은 진짜 없는데 전기를 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동절기 올해 상당히 눈도 많이 오고 또 춥기도 추웠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것은 내용을 깊이 성찰해서 봐 줘야 되겠다 하면 좀 미뤄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하고 현장을 통해서 저기하는 것도 좋지만 통ㆍ반장이 있지 않아요?

네.

통ㆍ반장을 통해서 상황파악을 구나 시에서 한번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고 이렇게 추위에 떨고 안타까운 사람이 어떻게 됐나 상황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또 워낙 국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잘 하시고 그랬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2013년에는 두각을 나타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좀 더 유능한 국장님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은 채찍질하고 우리가 또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리고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저기에서 자료 나온 것 2013년 신년보고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근로능력 판정제 성공적으로 필요한가 신문을 봤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인천시 조건부 수급현황과 근로자 참여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차상위계층이죠, 차상위계층. 현황파악.

우리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층에 대한 120%는 긴급 위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상황을 거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있어요? 자료 있죠?

네.

자료 없어요? 개편 시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의 근로자 판정시 진단서만 제출하였으나 개편된 제도에 진단서 외에는 최근 2개월분의 진료기록부 사본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능력평가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차상위계층 이게 전국 평균 몇 %인가 그리고 조건부 인원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 되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그 사항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저기해서 본 위원이 앞서서 업무보고는 많이 얘기했고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다시 성찰하는 기회를 잡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나온 당선인의 공약이나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복지정책 내지는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더라도 사회보장법에 따른 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생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차별적인 복지시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사에 대한 공익이사 참여율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식품안전청의 위상이 국무총리실로 들어가면서 식약품안전처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상이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규제라든지 아니면 감시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는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능, 조직에 대한 강화 문제 그런 부분은 또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을 안 했으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데 복지의 많은 부분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 놓은 2013년도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어서 무상보육만 해도 0세부터 5세까지의 전면적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주다보니까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100억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가 400억, 군ㆍ구비 250억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산과 직접 연관은 없는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 공약으로 내놓은 4대 중증질환을 국민건강보험서비스에서 전액 무료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의료수급권자에 관한 부담은 지방비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추산을 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입안됐고 그것이 공약사항이었는데 도래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부족하고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해야 합니다. 싸우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 지방세수 문제를 근본적 개선 없이 이러저러하게 국가 정책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비 분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료수급비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2,200억, 2,3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4대 중증질환을 하는데 의료수급권자가 4개 중증질환에 대해서 다 100% 건강보험으로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된다면 굉장한 부담일 수 있는 건데 아니면 그냥 현재도 의료수급권자는 다 무료니까 상관없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생애 주기별 복지지원 체계를 우리 당선인께서 준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무상보육과 노령연금과 연관해서 우리 시에, 생애 주기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결의안을 내거나 요청할 것과 또 집행부 차원에서 시ㆍ도지사협의회라든가 우리 국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시장님 2013년도의 화두가 원도심과 함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과가 있고 우리 복지 선임 국으로써 과연 시장님이 내세운 2013년도에 원도심과 함께 할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주택, 건축하고 매치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주여건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자활적인 의지에 대한 독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문학 쪽의 강조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매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 생각은 좀 더 넓힐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천에 행정동이 한 15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도심에 치중되어 있는 특히 동별로 따지면 구별로도 따지지만 사실 동별로 따져보면 복지라고 하는 공공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신개발지역이나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 업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업무들을 파악해서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복지 업무가 많은 곳의 사회복지담당 업무자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심지역하고는 사회복지 업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인력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하는 것처럼 몇 군데 영역을 모아서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주거문제로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합니다만 지금 원도심 문제를 사랑의 집 고치기로 대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듯 하고 오히려 정통 복지적 관점에서 원도심 시장님 정책을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인력 배치 문제가 우리가 인력 배치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 부분에 대한 강조성이 제기가 된다면 배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구하고 의논하셔야 되지만 유독 복지 업무가 정말 많아서 꼼짝달쌀 못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동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셔서 공무원 1명 배치하는 것도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급이 가시든 8급이 가시든 1명 배치되는 게 얼마나 큰 서비스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것은 노인복지와 조금 연관이 있고 주거복지와 연관이 있는데 인천에서 사랑의 연탄나눔사업이 연간 15만개 이상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사랑의 공동모금회와 기업들이 후원에서 300장, 500장씩 독거노인들 내지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해 주는데 이 업무도 별로 동에서 일부 협조는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미 7년 동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시가 나서서 시 사업으로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것도 원도심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집 고치기와 연관한다면 겨울철에 저희가 사랑의 산타 입고 가봤는데 어르신들 보일러 안 때는 집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전기장판 하나 깔고 한 겨울을 버티는데 연탄은 매년 조금씩 기업들 기부 받아서 나눠주니까 우리 사랑의 집 고치기 하면서 연탄보일러로 전환해 주면 기름보일러는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연관해서 해 주면 이 사업이 원도심을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 인천시가 배려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좋은 사업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의견을 나눠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세 가지 주요한 인천시 복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에 반영된 것은 반영된 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추가적인 사업과 준비를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