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산업위원회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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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계속되는 한파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등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한파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는 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시설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천 상수도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천의 상수도요금이 수차례 전기료와 올해 들어서 원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이후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 미치지 않아서 2011년도 결산 결과 결함액이 160억 발생하였고 지난 11년간 결함액이 739억에 달하고 있어 지속경영을 위한 재정운영의 에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2,003억 및 노후관 교체 867억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도 수도요금, 즉 급수수익의 4.9%인 94억원을 인상하고자 안 별표2와 같이 상수도요금표의 업종별, 단계별 톤당 요금단가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결산 결과 결함액인 160억을 2011년도 8.2%에 상당하는 인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도 11월 13일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현재 상정안인 4.9%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명한 상수도 경영의 구축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전력료, 원수비 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 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주기 위하여 시설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와 관련된 별표2 상설요금표를 개정하여 업종별 사후 사용요금을 현재 대비 평균 4.9%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산정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요금인상요인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값을 급수수익으로 나눠 10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8.2%의 요금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요금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14단계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3개 업종별 구분 및 각 업종 내 2단계 내지 3단계인 사용량 등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용량이 많은 등급의 인상률을 차등하여 높게 조정하였으며 일반용 중 제조업소와 군부대용의 2단계 요금은 3.3%로 다른 업종에 비해 인상률을 최소화하여 제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려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수입은 1,959억 900만원인데 비해 생산원가는 2,119억, 7,700만원으로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수돗물 품질개선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노후관로 교체, 원수 사용료 인상 등 2008년 이후 요금조정을 하지 못해서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 초 기준으로 요금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요금수입은 2,077억 6,000만원으로 현행 1,981억 6,200만원 대비 98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생산원가는 2,114억 2,000만원에 2013년도 전력료 27억 300만원과 원수비 인상분 21억 5,000만원 등 48억 5,300만원을 추가할 시 2,162억 7,300만원으로 현행 요금체계에 비해 부족액이 181억 1,100만원에서 80억 1,300만원으로 5.04% 감소하여 그나마 적자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해서 수입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아니하고 상수도 수질개선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한 시설개선과 원수사용료 인상 등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상률과 서울, 경기 등 인근지역의 요금부담 정도 비교 등을 통해서 수도요금 납부자인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적자를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쉽게 해결하기보다는 원가절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된 요금규정을 정기분은 공포일 다음 날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개정요금표를 정기분과 수시분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최초 검침일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는 당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심의 요구한 평균 8.2% 인상안을 평균 4.5%로 조정 의결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되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요금 인상분을 보니까 원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아주 정해 줬네요? 가정용의 인상액을 전부 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표로 올려준 것에서 단계별로 다 이것을 정해 준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상액을 전체적으로 4.9%로 해서 20원에서 70원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조정을…….

영분

김영분위원

원래 물가위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다 조정을 해 주나요? 몇 프로 수준으로 안 정하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프로로 해 줬는데 저희가 계산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프로로 해 준 거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계산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분류가 또 있지 않아요? 소분류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분류가 다섯 단계로 옛날에는 돼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3단계로, 3개 종류로 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 별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3단계 요금은 3㎡당 670원 적용 이런 식으로 비고에 쭉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를 보고 정한 거죠? 이렇게 3개로만 나눠져 있으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사회복지시설은 640원을 적용하게 원래 돼 있었는데요. 그게 인상하면서 2단계 요금이죠. 3단계 요금을 2단계로 적용하는, 한 단계 낮춰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 줬습니다, 싸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 수도요금 요금표가 지금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 표가 있냐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이 거의 세부적인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 요금을 만약에 썼을 경우에는 ㎡당 2단계 요금인 670원을 적용하도록…….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만 돼 있고 더 이상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3단계 요금을 썼을 경우에 2단계 요금을 적용하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비고로 해서 해야 되나요? 조례인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분류를 어디다 정확히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분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원래 것이 있죠?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네, 원래 것에서 숫자를 바꾼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수정은 바꾼 거죠?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숫자를 바꾼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나중에 원래 나와 있는 것 분류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요금을 산정하는 게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해서 이렇게 세 개 분류돼 있는 것 외에는 없냐는 거죠. 여기에서 또 분류가 돼서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돼 있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으로 돼 있고요. 업종별 구분표가 따로 나오죠, 업종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업종별 구분표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라고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타시ㆍ도와의 비교를 봤을 때 비교적 생산단가가 우리 시가 비싼 것은 맞고요. 다만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산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에 비해서는 현재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요금을 인상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 되긴 더 오래 됐네요. 사실,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래 된 데도 있고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2008년도니까 저희하고 같이 올려서…….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단순하게 시ㆍ도만의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왕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생산단가 대비 요금수준은 타시ㆍ도보다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단 인식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가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제조업의 증가수준이 6.6%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용.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평균 4.9%라고 하지만 6.6%면 이분들이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따로 주지 않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람이나, 입법예고가 관보나 시보로 나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요. 또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하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3.3% 정도만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미 낮은 단계로 적용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해 왔고 이번에 오른 것도 역시 낮은 단계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3.3%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특히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상수도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일반 가정이나 제조업 또 거기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공장의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당시 올라갔을 때 8.2% 인상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서 원수부분이 지금 인상이 안 된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부분도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원수부분도 돼서 지금 그러면 4.9%가 원수부분까지 포함된 건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원수부분까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는 이미 1월달부터 인상이 돼서 공포는 올해 1월달에 됐고요.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원수 인상분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원수 인상분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 계산할 때는 원수 인상분은 사실 적용을, 산정을 안 했었죠. 그런데 그게 중간에 들어가게 된…….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4.9% 안에 원수 인상부분하고 시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여러 가지 생산단가 대비 판매단가하고 많이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92% 수준에서 맞춰준 거네요? 지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세 단계로 돼 있잖아요. 일반요금 이것을 받는 게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욕탕용 세 개로 분류가 돼 있는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도 단순화돼 있나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가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ㆍ도도 이런 형태로 거의 단순화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요금을 너무, 일반용에서 보면 일반용 안에 산업용까지 포함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지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용 안에 넣는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산업체 중에서도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이 포함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랬을 경우 많이 쓰는 데하고 적게 쓰는 데하고의 그런 부분에서도 요금이 약간 차별이 돼 있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300톤 이상 쓰는 경우에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2단계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요. 300톤 이상 쓰는 경우에는 조금 더……. (관계관과 협의중)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반용 제조업소에서도 보면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옛날 공장설립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서 지금 이게 최종 다른 특별광역시하고 비교한 내용인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쪽에 타시ㆍ도와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ㆍ광역시만 비교를 했고요. 일반 시는 빠졌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최종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종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수비 인상요인이 추가로, 작년에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올해 적용이 되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월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변함은 없는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이 물가인상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논란을 벌이고 보류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었던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인천시가 그동안 다른 특별ㆍ광역시에 비해서 시민들의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표에서도 보듯이,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러면 4대강 정책 이런 측면에서 수질관리 필요가 더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 적자가 10조가 넘는, 4대강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이럴 정책변화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새정부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의 4대강하고 광역상수도하고는 별개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별개로 계산…….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틀리죠. 틀리지만 어쨌든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자체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도 수질 악화가 예상이 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수질이 악화돼서 댐 수질을, 원수에 대한 관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수비가 인상이 되는데 원수비 인상에 다른 요인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봤듯이…….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비는 4대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뭐하고 관련이 있죠? 원수비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7년간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80%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풍납원수는 5원 정도 올렸고요. 팔당원수는 한 10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인상계획안이 작년에 나와서 그것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본 데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작년에 녹조도 심해지고 특별하게 많이 수질도 악화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원수비를 인상하는데 인상근거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라든가 또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하고 지자체가 이것을 떠안아야 되는 것들, 지금 같이 계속 그런 요인들을 시민들에게 다 전가시킨다면 그러면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결정에 아무런 참여도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심의위원회는 저희 급수부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다른 환경단체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급수부장이 심의위원회 올라갔을 때도 보니까 우리 의견을 계속,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 주셔서 몇 차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적인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결과가 됐고요. 또 하나는 수질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달 평균이 BOD 3ppm 이상 될 경우에는 정수비용을 보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로 세 차례인가 네 차례 정도 그게 오버가 됐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받은 게 한 3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 기준도 앞으로 강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원수비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의 건의안도 의회에서 냈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한강수계자문위원회에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낸 수천억원이 넘는 돈이 수질을 관리하는데 제대로 전혀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지만 의사결정구조에 실제 부담을 가장 많이 하는 서울시하고 우리 인천시는 두 표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곱 표 중에서. 수혜지역하고 실제로 나머지 이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민과 인천시민들은 불필요하게 추가적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톤당 170원 물이용부담금 더 내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년에 우리 인천시만 해도 500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원수도 마찬가지로 전력요금도 기습적으로 인상해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세 차례나 지금 올라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벌써 1년에 몇 번이나 기습 인상해서 우리가 다 떠안고 있는 것이고 원수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수공이 관리한다면, 원수비 들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원수비 관련하는데.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봉이 김선달. 떠다니는 물 그냥 관리해 주면서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방만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다 국민들한테 그것을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가장 손쉬운 정책,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물, 지금 여기에 다 부담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 부담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어떤 정책의 전환, 정부가 같이 분담하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부결시킨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새정부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정부의 관리태만, 감독태만에 의해서 생긴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부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이 부분을 소비하는 국민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기존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다시 올린 이유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보류시켰잖아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심의할 때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인상요인을 시민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냐 그래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안건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물가대책위원회 때 얘기를 한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돼서 시의회에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물가대책위 때 얘기해 놓고 혼동시킨 부분,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일부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상정…….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는 원가수준에,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요금 자체가 상당히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것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했었고요. 이것 연말에 올리려다 저희 산업위에서 이것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를 삼은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율하는 과정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리려고 얼마나, 여기 많이 드나드셨죠. 올려봤자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새정부 정책들을 보자 이렇게 해서 보류한 것이죠, 실제로. 처음 올리신 게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력공사든 수자원공사든 이런 인상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국가가 분담하는 변화된 정책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올리셨으니까…….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부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못 올리게 한 부분도 지켜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기요금 많이 오른 것이나 원수비 강제로, 저희 의회도 반대건의안 냈지만. 그런 내용들 봤지만 이제는 국가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진다는 의미의 새정부의 정책전환 이런 것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분명히.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인은 새정부가 분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대로 국민들한테 작년 정부 방침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올린 안보다는 상당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8.2%에서 4.9%로 하향조정하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이번 의회에서도 다른 원수대라든가 전력요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정을 작년 연말에 안 시킨 게, 아무튼 정책에 변화가 없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수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본부가 무슨 노력을 해요. 상수도본부가 노력을 한다고 원수비 내릴 수 있었어요? 전기요금 내릴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원가가 워낙…….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처음에 올린 8, 9%에서 4점 몇 프로라도 삭감시킨 것은 인천시민들이 다른 광역시, 특별시에 비해서 지난 4, 5년 동안 그것보다 훨씬 높은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금이 오르는 인상요인이 국가로부터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시민들한테 전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나마 인상률도 최소화해서 물가대책위에서 통과된 것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근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가 결정할 수 없는 측면들, 국가 차원에서 자꾸 인상요인의 근본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전기시키는 것, 국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요금인상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할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담당자께서 잠깐 와서 자료를 안 주고 표를 보여주셨는데 이 내용을 비고에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타시ㆍ도를 비교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게 복잡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구별해 줘야, 도표에 딱 봐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 제가 원래 소속했다가 이번에 빠져나와서 안 들어갔는데 물가위에 조정안을 올릴 때 퍼센트로 올렸어요? 세부적으로 올렸어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부적으로 올려서 4.9% 인상하는 것으로?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게 단계별 인상률이 다 틀리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올릴 때 단계별로, 지금 20원, 30원인데 그것을 40원, 50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총 합산을 하니까 그게 8.2%로 됐었거든요. 8.2%로 했는데 4.9%로 맞추다 보니까 그 인상금액이 각 단계별로 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단계별 4.9%로 하는 게 아니라…….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단계별로 다 떨어지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내용을 좀 다르게 하고 가정용 31톤 이상만 4.94가 나오나요?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쓰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이런 계도사항도 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전력인상에서 생긴 요인이 27억원, 정부의 원수비 인상에 따른 22억원, 총 49억원이 불가피하게 인상되었고 2013년도에도 전력비와 원수비가 총 45억원이 불가피하게 인상될 상황이므로 4.9%가 오르더라도 4억원은 우리 시가 정부의 인상요인에 따라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출자ㆍ출연기관에 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천시가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발령받은 박진표 업무부장입니다. 김동호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기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소장님은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아마 마지막으로 의회에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 중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공석중이던 계양수도사업소에 이명신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늘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은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끝으로 강화수도사업소장인 김수환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인환

허인환위원장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 속) 올해도 깨끗한 원수 확보와 과학적인 정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