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 부임한 최현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인 건설교통 분야의 중책을 맡은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덕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최강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승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각 건설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때문에 먼저, 본 위원이 공항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량, 자, 국장님 보세요. 공항고속도로에 우리가 통행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아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늦게 오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통행료를 계산해 줄 때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다 얼마입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MRG가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게 주는데 근거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이 아버지 돈을 주세요 그러면 뭐에 쓸까 그리고 그 가격이 적당한가를 물어 보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 내 아이가 돈을 벌지 못하잖아,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수입에 의존해서 같이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돈을 주세요 그러면 뭐에 쓰게 얼마라고 물어 보고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대답도 아닌데 뭐 그 대답을 못 하고 계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MRG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벌써부터 오시자마자 빠져나갈 궁리부터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통상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뭐에 쓰게 얼마를 달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맞지 않아요? 무슨 MRG를 지금 물어봤습니까? 아니, 벌써부터 오시자마자 벌써 도망갈 궁리부터 말이야.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럼 뭐 지금 제가 가정의 통상적인 사람 사는 이치를 물어봤는데 무슨 자꾸 MRG를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선의의 우리 시민의 혈세로 걷어진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항고속도로에서 얼마 달라 그러면 그냥 턱턱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MRG가 어쨌든 협약이 어쨌든간에 최소한도 그거라도 거르는 장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통상적인 것을 답변을 해 봐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부분이 도대체 맞나 안 맞나 자료를 요청했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신공항하이웨이하고 인천브릿지사에서 2개 온 공문이 자, 보세요. 글자 숫자도 안 틀려 배열도 안 틀려. 내용은 이렇게 왔습니다. ‘시가 요구한 자료는 지역주민간 협약서 7조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의거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지껏 뭘 보고 돈 준 거예요, 여기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줄 때에는 한 번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무슨 그게 국장님 돈 줍니까? 국장님 돈이면 국장님이 뭐 검증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상관 안 해요, 인천시민의 혈세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주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서 여러분들 자, 또 내가 더 기가 막힌 게 이게 자료라고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감면협약서 해 갖고서 인천브릿지에서 보내준 게 의원 보고 야, 의원아 너 좀 잘 좀 봐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 규정이 뭐냐면 감면카드발급사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감면카드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맞죠.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들이 제공하는 감면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그러면 검증해 보는 절차도 없이 여지껏 그냥 돈 줬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그것은 여기다 요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탁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됐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 사항은 어차피 제가 다른 데서도 근무할 때 봤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현재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하고 어떠한 계약 체결인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확인은 자, 국장님 여기 7조를 읽어드렸잖아요. 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서세요, 발언대에 서세요. 아유, 국장님 자꾸 딴 소리만 해 갖고 안 되겠다. 자, 과장님 여기 7조 보세요, 7조.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7조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면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업무 외의 용도, 업무 외는 뭐야 이 요금을 산정한 기준은 업무입니까, 업무가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업무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검증절차는 틀림없이 거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2010년과 ’11년 게 아니고 ’12년도 8월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8월까지는 검증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하이웨이하고 인천대교에서 ’12년 것을 달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주고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취합이 안 돼, 그러면 예산도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12년 것은 아직 집행 안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안 합니다. 그것까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 그러면 2011년도 것도 마찬가지야.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보자고 했냐면 부정카드 발급이 사례로다 지적되고 있잖아요. 2009년 208건, 2010년 109건, 2011년 108건, 2012년 80건 이렇게 해서 총 505건의 불법부정 사용자 적발을 하셨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에 대한 조치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저희가 조치는 회수를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 대처를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현재 이렇게 본다면 한 얼마, 한 700만원 정도 되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뭐 지금 항간에서 여러 가지 말 많은데 한 달 세비가 얼마인지 알고서 지금 소액이라고 그러십니까, 700만원이면?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700만원이 아니라 단 7,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파헤쳐보자. 이제는 점검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자료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 오는 게 이렇게밖에 안 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했는지 단편적으로다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공항고속도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한 번 검증을 해 보세요. 카드사용이 아침에 영종으로 들어가고 저녁 때 못 나와. 그러면 이것 분명히 1차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세밀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갖고 있다가 뭐 언론에서도 막 다 퍼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언론이 알았는지 언론에서 일보가 나가고 지금 현재 고요해. 그리고 오늘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아침이야, 지금 막 갖고 온 서류에 보면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 이 공문하나 딱 온 겁니다. 의정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린 문서에 대한 것과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2010년과 ’11년 자료는 드리면서 문서로 저희가 의회사무처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은 지금 검증절차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하고 문서를 드렸고 오늘 급하게 아침에 팩스로 그 두 문서가 왔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드린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늘 온 자료를 제가 지금 바로 이 자료고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보세요, 이 자료예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월별로다가 지급된 요청금액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2012년 8월달에 인천대교를 통해서 지급된 부분은 얼마며 영종대교를 통해서 지급된 부분은 얼마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행차량별, 이 차가 들어가면서 찍혔냐 나오면서 찍혔냐 이것을 보기 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가 한 달 운행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물론 그중에서 뭐 그날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러더라고 아니, 잠깐 나가서 자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 찍히고 저녁 때 나오고 이런 차량, 이것은 분명히 걸러봐져야 된다. 또 하나 절차, 법은 그래요. 여러분들 법대로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최소한도 이런 거름 장치는 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발급 과정도 문제고 지금 보게 되면 영종대교를 기준 3,900원. 왕복7,800원 그렇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800원을 기준으로 인천대교는 7,800원, 1만 2,000원에서 7,800원을 제한 4,200원만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영종대교를 근거로 한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그…….
재호
이재호위원
자, 이런 부분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이재병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들 지금 버스비 지원해 줍니까?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버스비 지원 안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택시 타고 나오는 사람 택시비 줍니까?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안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가용 차 타고 나오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것은 통행료…….
재호
이재호위원
참, 편리한 인천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좀 질의를, 국장님 지금 밖에는 택시조합의 이사, 대위원들 약 한 40분이 몰려와 계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밖에 추우니까 따뜻한 의회구경을 견학 오셨을까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위원들이 뭐 하나 지켜보러 오셨을까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그 단체에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왔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애로사항이 왜 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깥에서.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까지도 잘 모르고 계셨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계셨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월 1일날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그 내용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 30일까지 장착을 완료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내용에. 그랬더니 우리 인천시는 각 구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 자, 보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이 공문에 보게 되면 군ㆍ구 차는, 그러니까 이 택시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7년이잖아요. 7년이 2013년 12월에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런 공문을 각 구에 보내서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그러니까 각 구에서는 등록을 받으면서 이것을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 2013년 12월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미리부터 이러냐라고 막 아우성, 민원이 생기니까 또 다시 공문을 보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2013년 12월까지 유보해라라는 공문을 다시 구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2일날 이전의 차량에 대해서는 미장착 등록을 인정해 줘, 그러다가 5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는 또 다시 이것을 강제하라고 그러니까 장착을 안 하면 등록을 아예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또 민원이 생기니까 막 등록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8월 4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다시 또 야, 그러면 그것을 받아줘라 그래 가지고 또 등록을 해. 잘 들으세요. 그것 날짜, 제가 자료 다 드렸어요. 저는 숙제 내줄 건 미리 다 과제 다 드립니다, 시험 볼 자료. 그래 갖고서 이제 등록을 인정해 줘. 그러다 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전에 대해선 등록을 거부했어. 그러다가 2012년 10월 16일 이때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비카드에서 지원 10만원 그 내용으로다가 무상장착을 해 버려요. 그러면 법을 잘 지킨 놈이 바보가 되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일까요. 이래 갖고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하면 그래서 그로 인한 이것은 상대적인 피해야 절대적인 피해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상대적인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는 피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섬세하게 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가 오락가락 행정 때문인 것은 1988년 호돌이 중형택시사건 뭐 영수증발급기사건 뭐 복합미터기사건 이렇게 많아. 어디 대표적으로 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택시업계에서 혼선을 초래해 가지고 행정이 좀 왔다갔다 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 가지고 중단했다 했다 했다하는 것에서 혼란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했으면 어떻게, 문제를 저질렀으면 잘못된 것을 아시면 해결도 하셔야 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왜냐 피해 본 사람이 있어. 이게 몇 명이냐면 1,366명이에요. 이에 대해서 구제책이나 우리 시의 입장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원칙을 하나 정리해 보자.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려는 시 행정의 노력의 변화된 노력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와 가지고 하여튼 협의를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왜냐면 두 부서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지금 달라, 과장이 다르다는 말이야. 국장이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을. 이래서 이 부분들이 피해가 빨리 현실화될 수 있게 하세요. 하실 거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글쎄, 하여튼 뭐 올해까지가 한도니까 최대한으로 제가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고 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말씀하세요. 충분히 잡아보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충분히 한 6월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6월까지.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택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이렇게 오랫동안 6월까지 안 내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집행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까지도 양보하겠습니다. 6월 전에는 해결하십시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6월 보고에는 저 바깥에 있는 대의원 이사분들이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용기 있는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하다 못 해 장미꽃 한 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장을 제가 기대할게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뭐 그렇게 제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게 나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자, 봐 봐요. 잘못된 건 인정했잖아요, 지금. 또 다시 말 바꾸자는, 다시 해 볼까요, 처음서부터?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아니, 말은 바꿀 것은 없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왔다갔다 한 민원 때문에 하다보니까 혼선을 빚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협의체라든가 이런 대화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좀 빨리하세요, 6월달 너무 늦어. 그러니까 이분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오케이.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빨리…….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얼굴에 주름이 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딱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혹시 우리 국장 아니, 이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하세요, 6월 전에.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몇 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례 심의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논리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의 역할인데요. 국가가 맨 처음에는 50% 지원을 했었어요. 공항철도 개통시까지 2004년도 8월부터 공항철도개통시까지 50%를 지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천시가 영종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또 인천시가 2004년 8월부터 5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면서 국가는 50% 지원은 이제 그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인천시만 50%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그 지역구 노모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그야말로 독박을 쓰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는가 봤더니 이게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졌더라고요, 인천시가요. 그래서 발의된 그 조례에 대해서 인천시가 별 하자가 없으니까 다 100% 다 지원하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와서 인천시가 지금 다 물어야 되는 독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싶어요. 주민들의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사회에서는 대중교통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마이카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이고 해서 차량으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그렇게 섬으로다 떨어져 있고 다리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항철도 하나만 넣는다고 하는 그 논리를 대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이 되는 자동차 이동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대책도 없이 국가는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한 거냐공항철도 놓은 것만으로도 국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의무가 없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철도가 생기면서 대중교통화 될 수 있는 그게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빠져 나간 것으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논리이고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국가의 논리.
이재병위원
우리 인천시나 주민의 논리에서 보면 다리를 하나 정확하게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놔주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라고 하는 것은 대체도로잖아요. 무료도로가 좀 문제가 있거나 너무 느려서 너무 돌아가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놔주는데 아니면 교통철도를 놔주는데 그것은 유료로다 다녀라,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지 유료도로의 의미가 성립되는데 무료도로 하나 놔주지 않고 유료도로만 달랑 유료도로 하나 달랑해 주고 민자투입해서 그 다음에 공항철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우리는 할 일 다 했소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료도로를 다 놔주든가 아니면 유료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료도로에 대해서 국가가 할 만큼의 어느 퍼센티지 정도의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항철도 하나 놔줬다는 이유만으로다 모든 손을 털고 가버렸어요. 주민들이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인천시가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다고 하는데 따지실 계획이 있으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하여튼 뭐,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것은 저도 사실은 대체도로가 없이 그것을 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병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판단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국가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문제는 완전히 종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시 섭외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다시 섭외해 가지고 생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재병위원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종치고 막 내렸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위에다가 문제제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제3연륙교문제도 저번에 국정감사할 때 송 시장님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울 만큼 한 번 국토해양부를 뒤집어놨던 야단을 쳤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연석 선상에서 국가가 진정으로 할 일을 다 했느냐 공항철도 놓은 것으로다 무료도로를 안 놓을 만큼, 공항철도 놓은 것이 무료철도를 안 놓을 만큼 무료도로 다리를 안 놓을 만큼 국가의 임무를 다 한 것인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이재병위원
당정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정당 지역국회의원과의 만남이라든지 지역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항철도 하나만으로는 국가가 당신의 의무를 다 한 게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것이 우리가 국가에다 대고 예를 들어 요구할 수 있는 빈틈이랄까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 말대로…….
이재병위원
빈틈이 없어도 정당권에서는 우기면 되는 겁니다. 논리가 있고 시민의 불편이 있다 막 우겨 갖고 관철시키는 겁니다. 왜 뒤로 뒤로 빼시고 도망만 가려고 하세요. 지역의 정치인들 뽑아 놓은 이유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라고 해 놓은 건데 국회의원들 당신들 일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인천시도 곤란하다. 송 시장님 내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인데 영종, LH, 영종도 원주민들은 이 혜택을 보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료 혜택. 원래부터 살았던 분이고 국가가 무료도로를 놔주지도 않으면서 아니, 우리 통행권 보장하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늘도시를 비롯한 신 LH공사에 입주한 신 주민들 이 주민분들은 그것도 인천시가 다 보전하는, 그 주민들은 LH가 좀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LH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지금 통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갔다, 이 열악한 상황을. 알고 들어가고 거기에 투자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들어간 분들인데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된 오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부담해라라고 하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섬 주민들은 무엇이고 열악하고 힘든 지역에 사는 분들 만약에 미군기지 주변이라든지 경찰학교 주변에서 재산권의 제약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주민들은 그럼 뭡니까.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이재병위원
그분들이 왜 LH한테다가 무료화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인천시에다가 전액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 영종도 주민들의 민원이 부모님들의 불편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국가입니다. 국가는 아직까지도 그것은 내일 아냐 부모님들 똑바로 모셔 하고 큰소리만 뻑뻑 치고 얼굴은 코빼기도 안 들이미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다 모시고 독박 쓰고 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 인천시예요. 셋째 아들은 중구인데 셋째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 가지고 못 와 뵀다라고 변명하더니 조금이라도 성의표시하는 겁니다, 2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동안 모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첫째 아들은 당신이 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역할과 지금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끌어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 좀 해 주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못 와 봤지만 중구청 사업이 너무 바쁘고 세금이 잘 들어와서 바쁘지만 조금이라도 성의표시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해야겠죠. 그 대신에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종도 주민 분들도 가만히 누워 가지고 입에 고기반찬 해 놓으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력 유지하시고 몸 깨끗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00% 나한테 모든 걸 다 지원하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주민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이고 저는 그분들한테 아무 민원도 없고 감정관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 분들도 자기들의 최소한의 부담할 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들 버스 타시고 전철 타시는 분들도 대부분 기반시설은 국가가 해 주지만 이용료만큼은 내잖아요, 조금씩.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러면서 다 지원해라 우리는 억울하다 그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역구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논리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타 사례에도 보면 지금 대체도로가 없는 섬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옹진군에 있는 섬 주민들도 5,000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행료 이런 것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말씀하셨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통행료 지원 부분이 기득권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금에 관한 부분이에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이 부분은 기득권화돼서 우리 그동안 0원 냈으니까 무료로 다녔으니까 계속 무료로 다니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수급 사례는, 그러니까 계속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인 노경수 의원 외 32인이 하셔 가지고 인천시가 패배했던 그 조례에 대한 것은 취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당시 그 조례의 핵심은 기간을 연장해서 원주민들의 통행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예요, 원래 조례의 취지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기득권화돼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득권화를 보장해 주는 조례로다가 계속 연장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합니다. 국가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떼를 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 이 주민분들 민원도 최소한의 역할은 하셔야 된다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15분을 약속했기 때문에 빠지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요. 또 일부분은 견해가 일치하지만 강평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는 영종과 청라지역의 내부도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내부도로요?
병철
김병철위원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r그 건설 비용이 그곳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했다든지 국가가 건설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십시일반해서 단지 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단지 내 도로죠. 그런 개념입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상 지방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발생하죠. 그렇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말씀을 해 놓고요. 또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놓을 때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됐죠. 왜 그러냐면 대체도로를 못 해 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 대체도로를 놨다면 관리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통행료를 받아도 됩니다,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우리 인천시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모하게 이렇게 협의했냐면 요즘 이동권이 대중교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전부 다 국민이 마이카시대에 도래해 있는데 영종주민은 세대수만큼 차량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공항철도가 개통이 돼도 이동권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 완벽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했었어야 돼요. 그 이유를 보면 공항고속도로를 보면 있죠. 영종 외에 우리 인천을 넘어와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이 도로시설물들 철도하고 고속도로는 서울을 기점으로 한 공항의 전용도로밖에 안 돼요, 전용도로라고. 어떤 이익도 우리 지역에 배려하는 게 없어요. 철도나 또 공항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항의 이익과 통행료 수입을 위해서는 해 주고 서울을 근접할 수 있는 우리 출ㆍ퇴근용으로는 허락하지 않은 도로라는 말이에요. 또 공항철도도 가면서 돈벌이의 역사가 생겼지 궁극적으로는 공항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시가 안일하게 공항철도가 되면 통행지원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협의한 것 아닙니까. 인천시의 무능이 곧 우리 인천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지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저도 영종국제공항을 만들 때에 대체도로 없이 민자도로로 해 가지고 돈 받는 건 진짜 저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섬 출신이기 때문에 섬에 대체도로 없이 돈을 받는다는 계획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가 만약에 건설돼서 개통되면 또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관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등해서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MRG 보증비용으로 쓴다 어쩐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하여튼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바로 잡게 노력한다는 건 인천시가 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교에 대해서 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인천대교요?
병철
김병철위원
네. 우리 과장님 좀 잠깐, 어디 가셨나?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세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한테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대교 지분이 우리 인천시가 몇 % 가지고 있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주주 지분은 5.9%를 갖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초에는 얼마로 계획돼 있었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2003년도에는 49%를 갖고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49%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9%로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퍼센트로만 비교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약 98억, 100억 정도가 자본금이었습니다. 그것의 49%가 인천시, 51%가 코다입니다, 그때는. 에이맥이 법인을 설립한 코다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자하는 과정에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 정도에서 1,700억을 증자하는 과정에 인천시는 고정입니다. 100억 중에 49%를 갖고 있었던 것을 고정을 갖고 있고 다른 재무적 투자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서 의결 권한 없는 이사가 된 거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최소 지분의 주주로서 정관에 의해서 이사를 하는데 8명입니다, 이사가. 그중에 7명은 등기이사, 1명은 미등기이사로서 의결권이 없는데 거기가 인천시가 1명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과정에서 당초 협약은인천시가 서명하고 동의했지만 중간에 한 번 동의가 누락된 적이 있죠? 그 과정에서 이 지분이 바뀌면서.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주협약이 있고 실시협약이 있는데요. 주주협약은 계속 주주기 때문에 인천시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시협약은 2003년도에는 인천시가 주관해서 실시협약을 짰지만 2005년도에 변경실시협약을 할 때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되면서 국토부가 주관이 됐고 민자사업자가 상대편이 돼서 우리 인천시는 빠졌다는 거고, 2003년도에도 보면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이 아니고 인천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작업장 또는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작업로 이런 것에 대한 역할에 맞는 실시협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참고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이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과거의 무능한 인천시도 인천시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인천시를 배제시키면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대체도로 안 놔주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할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인천시민 290만의 자존심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부당성 불리한 점들을 다 일일이 점검해 가지고 법적 판단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등 지금 검토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이런 불합리한 점,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중앙정부와 이렇게 부당하게 또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지금도 잘, 내용이 어떤 이면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국토부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짧게나마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듣고 국회 국정감사 시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그러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시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이 아니고 정무부시장님이 먼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이 직접, 아까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당정협의회나 건교위원이나 지역구 의원한테 상당히 인천시에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국감장에도 시장님이 증인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시장님이 하셔서 갔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끼워 넣어서 갔습니다. 거기서 충분하게 인천시의 입장과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하는 과정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당위성을 대고 인천은 인천시대로 당위성을 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것을 국감장이나 우리 인천시나 국토부가 서로 논쟁을 벌이지 말고 국감장에서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라고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작년 연말에 큰일들이 있다 보니까 최종 요구는 하지 않은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향후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다가 우리도 감사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떼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면.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최대한 저희는 계속 건교위 사무처하고 계속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게 공식석상에서 언론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문서로 하기는 참 어렵다는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입법부에다가 그것도 의원님들 같이 시의원님들이라면 저희를 견제하는…….
병철
김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위원장님 주도로 위원님들과 양해해서 촉구하는 어떤 방식을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지금 택시업계나 버스업계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버스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이…….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223억 그리고 ’10년도에 431억, ’11년도에 456억 그리고 ’12년도에 587억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상승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버스사업자나 지금 택시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그동안 회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이번에 일정으로 TF팀하고 회의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게 추진시기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은.
용철
전용철위원
그동안 TF팀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내일 TF팀하고 회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작년 12월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작년에 회의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TF팀을 통해서 해 주려고 하는 취지나 의도가 어떤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버스회사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TF팀 구성을 시민단체도 포함시키고 일반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대해서 정말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이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한두 공무원들이 감독을 가지고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받아야 될 것들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제가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경영 재정지원이 자꾸 새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저는 TF팀이 결성되니까 이런 데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되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관리ㆍ감독 무슨 건마다 그때 그때마다 나타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준공영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도 철저하게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지금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 나는 TF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스스로가 경비절감이나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준공영제로 했으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경비절감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해서 회사별로 자구책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TF팀 운영을 잘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제가 명확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가 됐으니까 해당 회사들에게 경비절감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개인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경영사항을 보고하고 이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택시는 없다고 할지라도 버스 같은 건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정책설명회도 하고 거기 조합과의 경영개선 사업을 위해서 이런 협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걸러준다면 한층 더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다든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행정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계감사가 좀 외부 회계감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측 스스로도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경비절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TF팀을 만든 목적도 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외부감사 시행근거라든가 이런 자체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신문을 보셔서 내용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일단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신문내용하고 비교 고찰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좀 부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사원 숫자가 우리가 등록된 기사 수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간 기사 수하고 다 틀리다고 이렇게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 등록된 기사 수만 얘기하는 거고 저희 부가세 준 인원은 수시로 퇴사, 들락날락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난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상황은 그렇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 22개 회사의 감사를 한 결과 9억 9,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기사에 난 식으로 100억을 횡령했다 그런 것은 좀 사실무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조금 금액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100억 정도의 횡령주장 자체가 아예 허위라는 겁니까? 그럼.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100억 자체는 허위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 감사기구에서 작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환수조치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맞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언론이 검증하지 않고 보도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게 먼저 우리 시 감사실에서 했던 것 외에 추가적인 것은 없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 얘기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요.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일산대교에서 금곡동간 도로 광로3-24호 도로가 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다가 검단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 도로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 도로 사업현황 설계는 누가 했으며 설계비는 얼마고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도급 금액이 얼마인데 몇 % 정도 공사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그 도로에 대한 히스토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의에 앞서서 5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연도별 지원 계획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작년도에는 586억이었는데 2013년 올해에는 357억을 지원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357억 8,3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6월달하고 그 전에 11월 10일날 요금인상을 2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요금인상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재정지원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357억원을 갖고 운영을 일단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이것 갖고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일단 전년도보다 는 많은 어떤 우리 시비가 세이브가 되는데 하여튼 이 금액으로 올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에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과 그 다음에 하도급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실적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67쪽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원도급은 49%를 목표로 하고 하도급은 60% 그 다음에 자재인력장비는 60% 이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선 지난 3년치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우리 목표치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을 2013년을 원년으로 본다고 봤을 때 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원도급은 시 산하나 공공기관 전체 합해서 49%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8%밖에 못 했다는 얘기고 하도급도 지금 36%밖에 우리 인천지역업체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지역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국장님께서는 그 조례에 준하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하고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을 입안을 하면 대부분 시공은 사업추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요즘 뭐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건설본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로공사든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하도급업체들이 기성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자재비를 못 받고 정말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이미 종합건설본부나 우리 건설교통국에 얘기한 업체들은 다 빠져 있어, 많지도 않아요. 수 많은 이런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은 한두 업체밖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 업체들은 다 빠져있어. 정상적으로 잘 지급하는 것 마냥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그 사업만 이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에서 발주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아니면 뭐죠, 이런 게 받지 못했을 경우에 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발주하는 부서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계약관계가?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계약부서에서 그런 준공시기가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 업체에 돈 안 준 것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잔금 안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와라 그래야 주겠다 해 가지고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직불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 수는 대략 몇 %나 되고 몇 군데나 되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70%정도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30%만 원도급자가 기성을 받아서 하도급 업체에 내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70%를 직접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아니, 하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도급이 받아 가지고 하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비율이 70%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기성을 받아서 종합건설 돈을 받아서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인건비나 자재비를. 그랬을 경우 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현금으로 직불처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한테 주지 아니하고 그런 업체가 몇 %나 되고 몇 군데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그 업체 수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온 숫자는…….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 국에서 그 조례 이행을 하지 않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그 하도, 또 실질적으로 제2의 하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는 제2의 하도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현금으로 기성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후에 지급하면서 또 어음으로 지급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계약심사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부실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도업체 자기들 뭐 중간에 부도를 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부도덕한 업체는 우리 관급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공사 발주할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났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런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시는 당연히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도덕한 업체가 계속 우리 관급 공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감점처리제라든가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매겨 가지고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입찰 시에는 자격제한요건으로는 사실상 그 법령상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런 자격 제한요건의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그런 것이 정리돼야 이제 저희들도 안심하게 부도덕한 악덕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감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입찰할 때 무슨 항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한 번…….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악덕업주들의 어떤 제재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그러면 그런 블랙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갖고 있나?”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우선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해 주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지난 3년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2년 말에 이렇게 행정 어떤 악덕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든 행정처분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제재를 못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분리발주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 제한경쟁 입찰도 붙이잖습니까? 그 제한경쟁을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수의계약할 때도 반드시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 제재, 그런 사항이 없는데 뭐 제가 한다고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안 줬을 때에는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도 절대로 돈이 안 나오고 다 정산이 된 후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올해 2013년 1월 4일날 우리 전담부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전담부서는 하도급개선팀이라고 맞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하도급개선팀은 아직 계획이 안 올라 왔습니다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관리실에 요청은 됐는데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다 이거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아직 조직개편 안 돼 가지고 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가능한 한 빨리 하도급개선팀이든 어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팀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종합건설본부든 이런 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다른 뜻 없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최소한 이익은 보장을 못 해 준다하더라도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관급공사에서 현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에서 3개월 후에 어음 6개월짜리 받은 업체도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좀 알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음으로 결제하는 업체도 좀 발굴을 해서 시정명령도 좀 내려주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건설교통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원이 줘도 안 돼, 쥐어줘도 안 되는데, 차마 그 원도급자 눈치 보느라고 못 하는 그런 하도업체도 수 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나 노출된 것만이라도 그때 그때 액션을 좀 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지역을 돌다 보면 겨울 동안 많은 눈도 오고 또 이렇게 얼어서 해빙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혹시 차 운행하시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군ㆍ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 겨울 혹한기를 거치면서 도로파손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깜짝깜깍 놀랄 때도 많았는데 관련 시, 군ㆍ구에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시가 감당할 몫은 우리 시가 감당을 좀 해 주시고 구가 감당해야 될 구 도로는 행정지시를 하셔서 보수공사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혹시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올해에 도로보수비로 한 80억 정도 소요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진 부분이 지금 현재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영하에서는 좀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다시 설치하더라도 다시 균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날씨가 돌아오면 바로 그냥 투자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네, 담당국에서 그것 80억 세워져 있는 것 저도 다 알고 있고요. 물론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리 미리 현황파악이라도 해 놔야 그래야 영상 기온으로 올라 온 따뜻한 봄 날씨 되기 전에 해야 되지 그때서야 따뜻한 날씨 돌아올 때 현황파악하면 늦지 않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 시가 파악을 못 하면 구까지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바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준비해 달라는 건의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올 2013년도국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대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이 일도 많지만 특히 건설업계나 운송업계 이런 데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데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부서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형평성 있고 또 긴급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 많이 힘든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한 예를 들면 후문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택시종사자들이 있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대개 잘 관찰해서 그것을 제대로 좀 해야겠다. 대표적인 게 부가세 경감분 관련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고 이것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였고, 결국은 오늘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되면서 사실 관계는 국장님 아까 질의중에 사실 관계가 좀 다르면 명확하게 해명자료를 내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해명자료를 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해명자료 내지 않으면 지금 보도된 내용 그대로 우리 시민들은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해명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사실 관계,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했었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인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처리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 행정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먼저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조례발의도 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도급, 하도급과의 불공정한 문제들 그리고 갑을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임금체불로 연결되고 기계사용료 체불로 연결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현재 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문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그리고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든가 택시업계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계속 또 횡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격한 처벌이 없어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주문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택시업계에서는 실제로 자기에게 이게 얼마큼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탈법을 했을 때 얼마큼 나한테 피해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그래서 제일 강력한 행정조치가 감차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감차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든가 그런 행정 조치로 인해서 이것이 재발방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횡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 조치의 의지를 갖고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인선 계획을 보면 1단계가 끝났고 이제 2단계가 진행이 되죠? 수인선. 광역철도 확충사업 그래 가지고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인데 관련해서 이게 내일 현장시찰도 갈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지시찰.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이 문제를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2단계 추진계획이 내년 12월이죠, 2014년 12월에 개통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해결해야 될, 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다 개통부터 된 다음에 나중에 뒷감당 못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좀 확인하면 내일 현장에서도 확인하겠지만 보통 보면 고속도로나 철도건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해당 사업 주체가 그것을 책임지게 돼 있죠. 그런데 건설 된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선 데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시공사가 그것을 책임졌어야 될 문제인데 당시에 입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규모 주민 민원 사태로 이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인천시내 곳곳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업무파악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그것을 그래서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확인하고 그것을 공지해 주고 또 사전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수인선 화물열차 지상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을 경우 이후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민원 사태 이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그러면 현장시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계획은 이렇게 좀 봤고요. 그런데 저상버스 이것은 주요업무보고가 아니어서 없는 겁니까? 이게 아예 항목이 없길래. 간단한 질의니까 한 번 누가, 담당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계획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안 되어있는 거죠?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화고속 문제 우리 최강환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는 사전에 삼화고속 노사간의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지난 번 본 위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잖아요.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 이후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주재로다가 지금 삼화고속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에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측하고 근로자측하고 서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인가……. 지난 22일날 천막농성을 철거하고 그리고 정상운행 법질서 운행 그것을 입석금지, 준법질서…….
「22일…….」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준법투쟁을 철회하고.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그것을 철회하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운행은 그런데 그 운행의 그런 배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노조의 어떤 입장이 있고 회사의 입장이 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노조의 요구대로 다 수용을 했을 경우 이후에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노조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응분의 대가의 문제인데 그것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다는 말이죠.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잘 조정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삼화고속 파업이 됐을 때 1일 인천시민 이용객이 한 5만명으로 알고 있어요.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5만명 정도로.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초유의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에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타결 결과를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박수를 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그리고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 이것은 되게 컸고 그런데 그 이면을 딱 따져보니까 노사간의 서로 불신의 문제라든가 또 특히 사측에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뭔가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그런 개입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시의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이 문제가 당시에 국장님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서 당시의 건설교통국장님도 굉장히 많이 안심을 했다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좀 적극적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서 노사가 좀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시가 적극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감차를 우려해 가지고 실직을 걱정하는 거죠. 노선을 폐선한다든가 감차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떨 것이냐 그런 게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경영악화, 그러니까 7호선 부평역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너무나 급격히 감소하는…….
수영
정수영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잘 아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것은 없고.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상 원만하게 노사간의 화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시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게 별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빨리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는 다음 때는 좀 잘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할 수 있도록.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관심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빠졌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무보고가 작성이 됐는데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조합에서 EB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했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과장으로부터…….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을 업무보고에다가 빠뜨리면 어떡합니까. 업무보고가 있어야 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이라도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업무보고에 넣어 놓으셔야지 지금.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EB카드에다가 우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총회를 결의를 하고 추가계약 연장건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일단 우리 조합 측에서는 추가계약 연장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EB에서 합의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법적 효력은 검토해 보셨어요? 어영부영 2016년도까지 가 가지고 다시 2026년도까지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사실 저희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당초 계약 2016년 5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6년 5월 14일이면 아직도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6년까지 연장된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시점 그러니까 2016년 5월 14일 그 시점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고문 자문변호사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거기까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버스카드정산시스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러면. 계약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진행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주영
변주영교통기획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을 막대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중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버스정책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 가지고 붕 떠있는 상황이에요. 인발연에서 2011년도에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은 필요하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간합동 투자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산센터를 시 아니면 교통공사 내에 둬 가지고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라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서 제가 알았는데 오늘 또 수도권 대중교통수익금 정산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발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강환
최강환버스정책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무부서도 없습니다. 버스정책과인지 교통기획과인지조차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전담해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서나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름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전담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2016년도까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정책과든 교통기획과든 전담해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것 물어보는데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답변 들어야 됩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직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팀 신설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정산시스템 관련해서 민관합동 투자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산센터를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 이중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답변 누가 하셔야 돼요? 두 분 과장님 중에서.
주영
변주영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 용역을 사실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서의 용역결과는 지하철, 택시, 버스를 전제로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난다라고 공히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의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단초는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버스부분이 해결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그런 추진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적하신 바대로 버스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야 만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즉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EB 측에서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교통기획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2016년도까지 반응을 안 할 건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가 계약해제가 되든 아니면 되지 않든 상정을 해서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이것은 2016년까지 못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교통공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해 보려고요. 그래서 버스 이런 부분 외에 제외하고도 혹시 축소된 상업용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담팀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일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버스운송수익금이 한 연간 3,800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1,000억 돼 가지고 4,800억, 도합 버스요금이 인상된다면 5,000억의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금액이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버스카드에는 그 자체에 25개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버스카드를 찍었을 때 나오는 정보가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임수입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평균 환승횟수, 1인당 평균요금 심지어는 정류장별 이용승객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교통센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요한 그리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막연히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추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 투자법인까지 설립하는 것은 EB와 조합간의 계약에 대한 효력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통공사 내에다가 정산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실제로 이런 각종 교통정보가 파악이 되고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것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교통공사에다가 센터를 두겠다라고 투자제안이 들어왔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영
변주영교통기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보세요, 관심이 없으시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정산회사가 두 군데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영
변주영교통기획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KSCC하고 EB가 있습니다. 그 정산체제에서 물론 거기에서는 독점적인 권한을 준다고 하면 법인설립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었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산센터를 교통공사 내지는 시에서 지정하는 데다가 두겠다. 대신에 자기네가 설치, 시스템 구축비용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다 자기네들이 하겠답니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1호선 정산요금을 자기네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옵션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잘 좀 이용해서 어차피 1호선 요금정산 업체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 때 주더라도 우리 것을 최대한 획득해서 걔네들이 다 만들어주고 운영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 발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계약 효력 문제를 떠나서 한번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셔서 성과를 좀 평가하고 이것을 2016년 전까지 반드시 도입해서 적어도 5,000억의 금액이 얼마큼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다 이해하셨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전담으로 설치하시고 교통공사 내에다가 정산센터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됐습니다. 인천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결문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국장님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판결문 사항은 읽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읽으셨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부동산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에서 우리가 채권자인 신세계가 인용되는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매각절차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 이하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가 이하가 된 그 근거가 바로 조달금리 보장약정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계속 하여튼 잘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공시 조달금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협정서 7조…….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그 근거가 왜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졌냐면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조항 때문에 그것을 산정해 보니까 그것을 차감시켜서 공시지가가 낮아진 거예요. 조달금리 문제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조달금리 보장약정 조항이 없어진다면 물론 공시지가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금리 법원판결 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지금…….
도형
이도형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야죠.
도형
이도형위원
어디, 롯데든 신세계든 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도형
이도형위원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롯데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민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받았던 870억 있죠? 원래 MOU 할 때는 돈을 안 받게 돼 있는데 87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거나 법원판결에 의해서는 이 약정서는 무효다. 아까 말한 조달비용 보장 약정서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의적인 수의계약은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건데 그러면 그 87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얘기는 사실상…….
도형
이도형위원
뭘 검토하고 있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 결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해 나가고 어떻게 매각할 거냐 이런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혼자 검토하시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저 혼자는 안 하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어디랑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우리 실무진부터 다 저까지 다 모여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위에 말이에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기획관리실하고 협의 안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직접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적어도, 그러면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870억에 대해서 그 금액을 만약에 롯데하고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지금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만약에 판결문대로 판결문에서 제7조, 13조에 의한 조달금리 지급 확약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약정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치유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롯데하고 그렇게 잘 얘기가 되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안 됐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870억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할 때 롯데가 870억에 대해서 반드시 몰취조항이라고 아시죠? 몰취조항 알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만약에 우리가 롯데하고 해약이 됐을 때에는 870억을 두 배로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롯데에서 해지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계약상의 법리 몰취조항을 배제시킨다는 내용이 법원에서 판결 중에 있었습니까? 판결서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내용에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게 없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금 일반적인, 이게 지금 MOU인지 가계약인지 구분이 헷갈리잖아요.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주고 받는 돈에 대한 몰취조항은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신세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에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해 준 사항만 나타나는…….
도형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항간에는 롯데하고 계속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간단한 겁니다. 두 가지만 바꾸면 그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투자협정서상에 있는 조달금리 보장하는 것을 그냥 너네가 떠안아라 그러면 공시지가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리고 주무로 하시는 실무자들이 이것 만약에 우리 해약했다가는 870억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2 해 가지고 위약금조로 두 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롯데하고 가야 된다라는 분석과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협상하시든 내부적인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잘 하시리라…….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률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은 원래 질의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늘 신문의 내용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실태 조사한 것에 의하면 22개 회사가 걸렸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 언론보도가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지급 문제는 개정된 지침에 보면 회사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셔서 모르시는데 이 기사만 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기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아까 5,300여명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서류상 9,200명, 3,900명의 환급금이 집행되지 않았다 하는데 물론 그 수치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되지 않은 건 맞아요. 물론 심증이 갑니다. 그리고 일부 수사기관에서 회계ㆍ경리담당자가 일부러 정식, 정규직 기사를 부풀렸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부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불법도급택시 기사들한테 안 주는 거죠.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는 도급택시들까지 다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정규직원도 부풀리지도 않았고 스페어기사, 불법도급택시 기사들한테 따박따박 잘 주고 있다고 관리ㆍ감독하고 계십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전부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요. 그 업체에 등록된 인원이 플러스 됐는지 뭐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부 택시회사에서 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급금을 안 주는 것으로 협의한 데도 있다고 나왔는데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09년도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월급명세서들은 다 부가가치 환급이라고 명세서가 다 쭉 나열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금 지급이 아니라 월급명세서에 그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명세표에 표기가 돼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 틀려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잘 보세요. 이것을 제가 워낙 골치 아픈 문제니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은 숫자가 부풀려졌다 이런 만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지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달랑 얼마 돈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명세서 해 가지고 쭉 해서 환급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009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사협의가 된 이후도 2009년도 사례처럼 환급금을 본봉 월급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에, 여기 기사에 나왔던데 55만원 월급에서 월급수를 50만원 줄이고 부가가치세환급금을 5만원 플러스시켜서 월급으로 세탁시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월급을 5만원 줄여서 그것을 넣어버리니까 조삼모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환급금은 회사 손으로 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은 택시회사들 월급명세서 견본 하나씩 제출하라고 하세요, 기사 분들. 그렇게 좀 지도를 하세요. 왜 여기다가 명세서를 안 쓰느냐, 번거롭더라도 명세서를 다 쓰라고 하고 본봉 보고 환급금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내지는 그것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면 일부 기사들한테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택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22개 택시회사에 대해서 그 정도 노력만 하면 법인택시 사장들이 횡령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다 알고요. 어떻게 보면 큰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 정도의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면 이런 기사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인천이 인천택시회사지원금 100억 횡령, 다소 부풀리거나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망신스러운 기사가 일간지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과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행정을 해 주신다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 분들에 대해서 5만원만 해도 연간 60만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월급에 거의 육박할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갖고 오후에 속개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간단히 몇 개만 하고 5분 정도 시간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에서 외부인사, 시민단체 둘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단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민감사관인 신규철 씨하고…….
이재병위원장대리
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신규철이요, 보건연대요.
이재병위원장대리
보건 쪽인데 교통문제도 관여하나요? 그분들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준공영제의 감시단으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또 한 명은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또 한 분은 경실련의 김성훈 그리고 회계사는 손장옥 회계사요.
이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22페이지요. 주요전철역 보행권 확보방안 강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평시장역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걸어 다녀보니까 확실하게 편하고 보행권이 보장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평시장역이 아니라 부평역으로다가 접근하면 지하상가하고의 문제와 갈등이 있는 건 뭔지 알고 계세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래서 잘못하면 찬반양론으로다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주민갈등양산 또 행정기관과 지하상가간의 갈등양산으로 번질 수 있는데 이 문제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제일로 심한 게 주안역 앞에 하고 부평역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 상대로 아니면 지하상인들 상대로 또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나 노인들 간의 간담회도 면밀하게 조직하셔야 되고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벅차시다고 한다면 부평구청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접근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계획하겠다라는 대충의 계획만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부평역 앞에는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특화거리조성권으로 인해서 이 문제까지도 지상권의 횡단보도 설치 문제까지 얽혀 있는 것 아시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홍준호 부평구 부구청장님한테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시든 아니면 전화통화를 길게 하시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부평역세권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민기구추진단이 오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까지 보고받으셔서 줄 수 있도록 면밀하게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이것 제가 문제제기했던 건데 버스동승석, 동승석이라고 하면 손님이 앉는 자리인데 여기 에어백이 지금 0%에 가까운 거예요, 전무한 거죠.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조수석에 앉으면 인천에서는 에어백은 안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여러 가지 해서 업무에 힘든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국토해양부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사안으로도 국회에서 하는 일은 맞는데 국회가 하는 일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국회에 지금 오병윤 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국회에 찾아가 뵙고 또 국토해양부도 계속 찾아가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국회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는 것도 맞지만 인천시 택시업주들한테 압박을 해서 당신들 웬만하면 에어백 있는 것을 장착된 것을 사라 하면 안 사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옵션을 받거든요, 옵션가격을 제조사에서.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한 지도, 결정적인 행정결정권은 없지만 제조사에 대해서라든지 세금문제로다가 지원혜택 이런 것은 없지만 인천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끌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공문이라도 한 번 시행해 주시기 바래요.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업주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업무보고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처음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양해하고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최현모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올 한해에도 건설교통 본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