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화목과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올 한해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행정관리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각종 계획 수립 시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련 분서에서는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최광서 총무과장님은 경력경쟁임용자 교육 훈련 강의로 12시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협조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순서는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순이며,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계사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급 감사담당관에서 3급 감사관으로 승진한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다음 박자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이호근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참고로 학교설립기획과는 학교설립기획단에서 학교설립기획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예원 정보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1년 동안 교육 파견을 마치고 귀천한 김선미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 2013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 2013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송 중인 사건, 지금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 내용하고 배경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진행 중인 소송입니다. 두 번째는 교복투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와 관련 돼서 지난 연말부터 지금 2월까지 해고가 됐거나 또는 해고 예정인 학교 현황하고 그 배경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정보공시제도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공시 정보의 범위, 항목하고 세부내역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올해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또는 기획감사 사안이 발생해서 하는 감사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히 올해 부패ㆍ취약 분야와 관련 돼서 기획 감사를 하려고 하는 기획 세운 것이 있으면 감사기획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174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시청과 1대1 대응투자 시범학교 12개 학교 현황하고요. 그 12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운영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기관의 장애인 취업 실적 및 2013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 두 번째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소수직렬 공무원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세 번째 2013년도 영종공항지구 유치원 증설계획.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질의는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과 지금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지원감사강화 금년에 사업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사안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실태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급식구매 실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형이라고 그러면 대형인 급식사고가 우리 인천에서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 사후에 약방문 차원이기보다는 이런 예방감사 차원에서 학교 급식을 잘 지도ㆍ점검하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구매 관리 실태감사 30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33쪽입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 식중독 관련도 그렇고 또 학교급식 재료 구매와 관련해서 논란이 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계획적으로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특정감사 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현재 학교는 30교 정도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는 여름방학 이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비자료 조사 등을 통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한 후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세우고자하고, 또한 대상 학교도 저희가 초ㆍ중ㆍ고를 망라해서 취약한 그런 분야 내지는 취약한 지역 또 취약한 학교 이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이나 운반 과정이나 구매과정, 보관 그리고 조리, 배식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효율적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매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역점사항으로 선택한 그 사유가 있으실 텐데 이제 지금 구매 관리 시스템이 방식으로 하고 있죠?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조달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구매 관리 실태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실사, 제가 이제 지역교육청이나 교육국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현장에 시설이라든지 그 운영 실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부실 업체로 선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런 업체들에서 납품된 물품들은 결국 부실을 면치 못한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급식시스템이 학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학력 적으로 급식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구매 관리 실태감사 주요업무로 선정해 놓으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떤 현장 점검이나 이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구매 관리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식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소나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사고가 나면 학교가 결국 징계를 먹고 영양사교사 선생님들이 징계를 먹고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방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방감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예방 지원이 될 수 있는 감사를 하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실제 감사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30교를 감사 예정 학교로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아직 거기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예비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 정하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학교급식 구매 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사관, 감사 요원을 잘 연수시키고 교육시키셔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분이 하세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인원까지도 아직은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시민감사관 중에서도 급식 분야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인력풀도 그런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이렇게 위축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 중에서도 이 업무를 맡게 될 때는 급식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좀 더 잘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쪽에 감사의 신뢰성 확보 및 역량 강화, 그 중간쯤에 감사인력풀 조직 활성화가 있는데 그 감사인력풀 20명, 조직 형태와 구성내용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구성하실건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순석
홍순석감사관
이 감사인력풀은 저희 감사관실의 임원이 전체 산하기관을 담당하기에는 역량이나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인력풀을 관내 공무원 중에서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감사인력풀의 희망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행정 직렬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소수직렬의 전문분야에 유능한 직원들을 감사인력풀로 구성을 해서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전문지식을 더 보완할 수 있고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20명 내지 25명 정도 임용으로 공문이 나가 있는데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분야의 간부들하고 또 여론을 조사해서 소수직렬의 경우에 유능한 인재들을 저희가 지명을 해서 인력풀로 위축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매번 그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보고되고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특히 감사 파트에서 그런 부정이나 어떤 비리 같은 청렴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자꾸 부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닌데 매번 신뢰성 확보나 감사역량 강화나 이러한 부분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정말 이 감사인력풀 구성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는 이런 분들이 객관성 있게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정말 확실한 부분을 잡아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 가, 또 저는 물론 이 감사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개선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인천 교육계의 전문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110㎝밖에 안 되시는 삼성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더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도 노력을 하면 잘 이룰 수 있다. 결원 발생 시 수시충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중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인력풀은 관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지는 자기소속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고 이제 근무지가 옮겨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인사이동이 되서 전이된다든지 지역교육청으로 전이된다든지 그러면 업무상 인력풀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자원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든지 해서 충원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심의 기준이 있죠? 이분들 위축을 할 때.
순석
홍순석감사관
직급이나 경력 이런 것을 검토하고요. 시민감사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의 영역이 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20명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석
홍순석감사관
현재 학교에 있는 공무원들의 여건도 보고 그래서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많으면 관리도 그렇고 이 정도 인원에서 저희 감사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라 서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이분들이 역량 발휘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감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관리국장님, 금년에 신규채용 규모가 65명 내외로 소수직렬 교육행정 분야에 임용 예정 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증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정원 내에서 임용을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가 감기가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주로 결원이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퇴직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리를 메워도 되고, 특히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결원이 쭉 있었는데도 몇 년 동안에, 거의 채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기술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가끔 특채를 했었는데 열 해 동안 특채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일반 행정직 뽑을 때 포함해서 기술직 9급도 공채를 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정규직 60여명 임용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정규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보건직이라든지 그런 사서직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서직, 기술직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술직을 공채를 포함해서 하려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었습니까?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예고가 있었는지.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예고했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됐는데 2012년 6월 29일로 개정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60여명을 임용을 하고 나면 결원은 없는 겁니까? 총 공무원 정원의 이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사업소를 주요업무를 받다보니까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정원에서 부족 된 사업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채용되면 결원이 없어지는 거죠.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인데요. 제가 지난주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시에도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지역에서 추가로 운동장 개방을 여러 번 요구를 해 봤었는데 별로 성과를 저 개인적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시에도 협조를 당부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지난번 평생교육과에서 질의하는 도중에 본 위원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시설물 개방을 꺼리는 것은 그 사용자들이 학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때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사용자들이 기물을 파괴해서 학교에 피해를 주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담당자 분한테 여쭤봤더니 특별히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그래 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장 분들이 거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이렇게 기피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를 보면 안전사고 발생, 전기료, 수도요금 등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과다하여 운동장 개방을 기피하는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외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특별히 지역 주민들과 지역 학교유대관계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개방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런 것 청원해서 공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사항에는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과다해서 운동장 개방을 기피한다고 이렇게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금년 들어서 최근에는 사실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이랄까 그런 측면도 많이 작용해서 개방을 꺼린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교과부에서도 최근에 학생들 안전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관련해서 시설물부터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이를테면 CCTV라든지 정원에 무슨 경비소를 세운다든지 이러한 추세도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학생들의 안전 관리 때문에도 덜 동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하는 주민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개방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왜냐 하면 방과 후 수업도하고 여러 가지 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학부모예요. 학생들한테 피해주는 일은거의 안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시에도 왜 교장선생님들이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지 않는 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상아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 왔죠? 보고 받으셨죠?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말씀 들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은 이렇게 앞전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쭉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평일 안 돼 주말만 써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기 답변서를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들어와서 피자, 족발 이런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저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학교가 이러이러한 해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간담회라도 열어야 되는데 간담회 열었나요? 간담회 열지 않고 이렇게 답변서만 딸랑 보내면 지역 주민들이 아마도 “야 그 교장선생님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동안 수년간 체육관을 썼었는데 교장이 바뀌면서 주말만 써라 이렇게 하니까 “이 교장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학교 시설물이 교장선생님만의 개인 공유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위원님, 그 사안은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음식물을 배달하는 통로가 그쪽 음식점하고 간석래미안아파트든지 그쪽으로 문이 없어서 상아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이건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갖고 20시 이후에는 교문 및 현관 출입문을 다니지 않도록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학교에서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먼저 교장선생님은 괜찮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학교장 선생님들의 각각의 마인드 문제인데.
순석
홍순석감사관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초ㆍ중등 교육법 11조에 학교 시설물의 이용이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학교 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이용에 제한이 일부 우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학교 시설물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방되고 지역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학교 시설물 이용하는 동호회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보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개방 돼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동호회 회원들이 잘 관리하고 회비를 내서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학교는 운동을 좋아하는 선생님은 개방을 하고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쪽에 지난번에 제가 가정택지 내 국제도시 부지가 10년째 감축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무조건 진학률을 줄이고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특성화고가 특정지역에 편중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구, 동구, 중구 쪽에는 특성화고가 많이 배치 돼 있는데 서구, 계양 이런 쪽에는 특성화고가 아주 미미하게 있죠. 이러다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통학의 문제, 원거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우리 시교육청이 최근 10년 동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학교를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해에는 어떤 특성화고 건립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구재용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 특성화고가 10여년 동안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특성화고를 1차 학생들 선발을 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일반계로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특성화고가 그렇게 선호도라 그럴까, 하여튼 떨어진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들어서 떨어져서 일반계고로 간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성화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일반계로 가서 학업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습 풍토를 흐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조금 적응하기에는 자기가 원했던 데를 가지 않았으니까 적응하기는 조금 어려웠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특성화고를 지원했다가 한해 탈락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한 900에서 1,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세우셔야 되는데 최근 10년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많이 설립을 안했고 새해에는 어떻게 좀, 왜 세우지 않으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지원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떨어진 학생이 많아서 일반계고로 가고 그랬지만 그동안에 그전에는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제일 큰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특성화고는 저희 행정관리국하고 사실은 교육정책국의 정보직업교육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인데 특성화고를 소관으로 따지면 정보직업교육과에서 여러 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을 학교를 설립할 때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건립비를 지원하는데 특성화고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의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시행 규칙에 신설비 지원 기준에 일반계 고등학교만 나와 있지 특목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최근에 대통령 당선자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곳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일자리, 그런 취업을 먼저 알선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공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교과부에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인천시가 시교육청이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설립해야겠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분명히 새해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ㆍ도 교육감 협의할 때나 시ㆍ도 부감 또는 시ㆍ도 관리국장 회의할 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학교 신설 시에 특성화고도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감사관실에 저희가 주문했던 것이 최근 5년간의 인천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의 수준 14위였죠? 지난해에 그렇죠? 그렇게 청렴으뜸 또 신뢰성을 당부하는 우리 교육청을 만들겠다. 여기 올해의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주요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3위, 14위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아무튼 관련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청렴으뜸을 외치지만 저는 중간만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요. 매년 거의 꼴찌 수준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감사의 신뢰성을 갖고 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교사사건하고 작전고 관련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적어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됐던 감사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전고, 여교사들 13명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내용을 다 봤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감사관님, 부실 감사다. 또는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작전고 진정 사건이 재감사가 요구되는 초유의 그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관련 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질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작전고 재 감사 외 여교사 사건과 관련 돼서 중징계 및 재 감사 요구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우선 청렴도 문제가 매년 순위가 굉장히 낮아서 시민에게도 우려를 끼치고 저희들도 명예롭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목표는 청렴 으뜸을 찾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치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라서 쉽지 않고, 또 끊이지 않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를 향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과제로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전고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전고의 진정한 사람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고 피진정인은 교감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는 교감은 교감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선생은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감사 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양쪽의 얘기를 진짜 객관적으로 듣고 거기에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의 정도에 대해서 그동안의 감사처분 기준과 또 처분 사례 등을 반영을 해서 적절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는 시작 전부터 사실은 감사 반장이 잘못됐다 반장을 바꿔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첨예하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더욱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감사관님, 참 감사관님 제가 오늘 가능하면 좀 점잖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필요한, 유리한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16개 시ㆍ도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하면 우선 이러한 청렴도가 낮은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년간 노력해서도 청렴도 낮고 청렴도가 낮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청렴도는 더 낮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 시민한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작전고와 관련 돼서 지금 제가 감사에 관여 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냥 관여 했습니까? 감사팀장이 작전고 출신 행정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전고 교사들에게 감사가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처분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물 타기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감사 수칙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라고 한 것이 감사에 관여한 것입니까? 지금 어디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잠깐만요. 왜 질문에 피합니까? 작전고 감사, 제가 작전고 감사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재 감사 이렇게 요구 받은 적이 제청 이후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 감사할 건지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답변을 피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감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감사에 관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질문할 게 많거든요. 재감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 자체로 만든 인천시교육청 감사 처분기준 및 징계양정에 보면 성희롱만 해도 견책 이상이에요. 그런데 강화여고 교장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고 또 그것을 못 견뎌서 기간제교사 한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파면감입니다. 교육청이 감사관님이 도대체 감사 처분기준이나 징계양정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뭘 철저하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관
작전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진정한 민원에 대한 처분은 저희가 객관적인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황에 대해서는 재감사의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감사 요구를 하면서 당초에 진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재감사 안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당초에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중징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교육감님의 징계의결요구가 됐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징계의결요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감님이 지금 출타 중이라 안 하셨지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노현경위원
분명히 외부에는 그렇게 처분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몇차례 지적한 대로 우리 교육청의 감사 처분기준이나 징계양정보다 한 두단계씩 다 낮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까? 저는 주문드립니다. 여기서 뻔한 변명하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추행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적어도 그냥 일상적인 성희롱만 해도 견책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작전고 경우는 견책 이상 그 다음에 강화여고 그 교장 건에 대해서는 파면 이상 저는 징계의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교육감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교육감님이 업무에 복귀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또 하나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어요. 내부 청렴도 낮다. 청렴도가 꼴찌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모 위원님께서 인사청탁 북부교육청 과장과 관련돼서 교육연수원장 인사청탁을 위한 문자를 보낸 것이 지금 언론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인지를 했�뺨求�.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청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청탁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님께서 그 분하고 어떤 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있으셨는지 또 어떤 느낌으로 들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님께 오시면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사항인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요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예의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오시면 교육감님에게 감사 여부, 직접 문자 메시지에는 교육감님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이 의혹과 관련되어서 한 축의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지 않고 가면 교육감님이 청탁이나 받는 청탁 교육감님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교사 사건 또는 작전고 사건 이런 부실감사 또는 송방망이 징계했다 라고 해서 지금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인사청탁 의혹사건이 터졌어요. 인천 교육청이 하루도 바람 잘날이 없어요. 좋은 일로가 아니라 나쁜 일로, 수치스러운 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더군다나 개방형 감사관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정확한 입장을 갖고 정말로 말로만 청렴 으뜸, 신뢰받는 감사행정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고위직 인사청탁 의혹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 확인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인천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신뢰 이런 것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관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의혹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바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감사관 관련된 질문할게요.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방형 감사관님한테 많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감사관 선정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형 감사관과 관련돼서 이번에 감사관님이 두 번째로 다시 개방형 감사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개방형 감사관이 이번에 두 번째이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에 개방형으로 지원하신 분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내부, 네 분은 외부에 지원자였습니다. 이름은 필요없고 대략 어떤 분들이 여기에 지원했고,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이 다시 재선정 되셨는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몇 분이…….
노현경위원
아니 6명이거든요. 제가 그것은 지금 설명을 했고, 내부가 2명,, 외부가 4명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홍순석 감사관님이 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부늘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내부 응시한 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노현경위원
내부는 여기서 이름은 말씀 안 해도 되고 우리 행정직에서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외부는 어떤 분들이 지원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외부는 어떤 법무법인에 있는 분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노현경위원
법무사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냥 직업만 얘기해 주세요. 이름 �I요없으니까. 법무사, 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또 한 분은 대학에 근무하시는 행정학 박사님.
노현경위원
교수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 교수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노현경위원
아니 직업 썼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경력.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주요경력이 어느 대학교 한국윤리센터소장 이런 식으로…….
노현경위원
한국윤리센터소장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어느 대학교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어느 사이버대 조교수 이 분은…….
노현경위원
전공이 뭔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법학입니다. 그런데 면접에 불참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분은 면접 불참이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또 한 분은 현재 산업정책연구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노현경위원
산업정책연구원 정책연구원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전문위원으로.
노현경위원
나머지 분들은 면접에 참여하셨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미연합사에 현재 과장으로 계신 분.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섯 분이 응시를 했는데 한 분이 면접에 결시를 하셔서 결국은 네 분만이고 외부는 4명, 내부는 2명…….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원서를 낸 건 일곱 분인데 한 분은 면접을 불참해서 여섯 분이고.
노현경위원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평가위원 5명이 평가 및 면접을 했다고 하는데 평가 및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과 주요업무와 앞으로 할 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관실이 이렇게 매일 바람 잘날 일이 없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삼고간 어떻게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위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누가 또 감사관을 뽑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부와 외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보고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 및 전문위원 5명이 평가했다. 5명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 외부입니다.
노현경위원
외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수가 세 분,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전직 공무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전직 공무원 우리 교육청 출신 공무원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을 본인이 계신데 굉장히 질문을 강도 높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 전국 상황도 알고 싶어요. 개방형 감사관은 3년 전에 어떤 개방형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외부가 한다고 해서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내부가 됐을 때 우려가 있었고 당시에도 홍 감사관님이 되셨을 때 무뉘만 감사관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청렴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감사관이 되셨다는 거죠. 개방형으로. 개방형 외부인도 들어온다는 의미에요. 그런데 마치 짜고 친 듯이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외부가 더 많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렴도 최하위한 감사관님이 또 되시냐 라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담당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가 청렴도 문제가 사실은 소관상으로 보면 감사관 소관이기는 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또 이것이 본청 각 과, 지역교육청, 학교 일선 현장 다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
노현경위원
제가 알아요. 그거 몰라서 물어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사관님 혼자의 힘으로 청렴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3만 명의 교직원이 있고 그래요. 하지만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감사관은. 그런데 참 유감스러워요. 제가 볼 때. 아무튼 관련 자료 언제 평가위원들하고 언제 회의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여기 평가과목 지표를 보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격증 이런데 과연 전문가적 능력이 뭔지 30점이나 돼요. 배점에.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지표를 삼고 얼마만큼 배점을 주는가가 중요한데 다른 게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배점을 여기다 주고 있어요. 아주 모호한 전문가적 �瀏쩜� 뭔지. 아무튼 세부적으로 더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질문을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감사관실 정말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디다가 물타기를 하십니까? 감사관실이 똑바로 못하니까 제가 중간에 오죽하면 진정한 교사들이 위원님, 우리가 진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의 잘못을 고발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위원님 똑바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감사에 관여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헤치려고 했습니까? 어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 정신 자레로 하니까 만날 청렴도 껄찌하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관님이 개방형 감사관의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질의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질의를 주요업무보고 받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질의를 하시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본인들하고 집행부하고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잘 파악하셔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작년에 식중독 사고가 대규모로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무감사에서 요구사항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처리내역을 쭉 살펴보면 소수직렬 중에서 식품위생직이 채용이 안 돼서 16년간 한사람이 계속 팀장을 맡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인력 쉽게 얘기하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식중독 사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하고 인력이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관해서 혹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소수직렬 중에서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 특채를 하시는 것을 이번에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어떤 정원조정 범위 내에서 특채나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6-여 명 공채한다는 것은 시험을 봐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때에 소수직렬이 공채하는데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내용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더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식중독 사고가 줄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학교운동장 개방 앞에서 우리가 행정국하기 전에도 질의가 많이 나왔지만 그때 질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손상이 가고 그래서 개방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지만 사실 다들 아아시다시피 개방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학교장님들의 마인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학교의 안전 때문에 개방을 점차 머뭇머뭇하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학교들이 좀 더 개방적인 운영이 바람직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회 자체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유아독존할 수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각도에서 좀 더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선 학교에 전파를 하셔서 개방 추세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봐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이 기본 원칙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가 무슨 주민하고 떨어질 수 없고 사실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ㆍ중등교육법에도 교장선생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 학생들의 안전사고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개방하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에게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섬범죄 같은 것이 친고죄 성격을 벗어나게 됩니다. 제3자가 관여할 수도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네, 최근에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참조하셔서 감사하실 때 충분히 그런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을 �w분히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다시 한 번 상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176쪽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직장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14개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곳도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대기자 그거는 저희들이 총정원 대 현원이 재원율이 평균치로는 90%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별로 혹시 대기자가 더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린이집별로 다르겠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어린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하는 희망자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학교의 경합률이 높고 또 가까운 곳이나 그 다음에 없는 곳은 지원자가 별로 희박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직장 어린이집 설립게획은 없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인천교육의 특색사업인데 우리 교육청하고 전국에서 울산이 조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정원이 638명입니다. 어린이 정원이.. 어린이집 정원이. 638이고 현원은 580명에서 재원율이 90%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14개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상만
배상만위원
현재 만족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뭐 만족하다고 하기보다는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상만
배상만위원
사실 인천교육이 교육행정이 성공한 것중에 한 가지가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행정사례인데 좀 더 파악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꼭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샅샅히 조사하셔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여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직장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보호되는 거, 키워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전스럽거든요. 이게 끝나고 데리 가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수의 인원이도 이것이 확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버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요새 냉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스템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EHP시스템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된 거죠?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이게 몇 년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여러 해 됐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보급률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HP 냉잔방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냉방은 잘 되는데 난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리현상에 의해서 찬공기 더운공기가 대리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춥다는 것이 한 원인이고, 굉장히 전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래의 난방시설이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다시 한 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순간의 선택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을 교육시설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한다면 위원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만
배상만위원
�類楮�. 제가 주문대로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 상황을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 새로 이번에 되셔 가지고 하시는데 굉장히 감사가 어려운 자리인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발감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감사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인천의 논란거리로 시비거리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잘못된 그러한 공모로 인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관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까지는 1년에 우수ㅅ례라든가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1회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회를 실시하고자 하고, 현재 지난해 하반기에 감사를 수감한 기관 중에 우수한 기관과 우수한 공무원들을 표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 청렴도라든가 신뢰도가 자꾸 저하되는 부분이 물론 많은 교직원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노출이 되고 또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감사시스템을 자꾸 구동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엄격히 하세요. 엄격히,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 대신 그거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표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창을 받은 이유, 왜 저 선생님이 표창을 받으셨나하는 그 이유를 낱낱이 촬영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감동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감사 사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감사는 내면화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복무 태도라든지 그러한 정신상태가 내면화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면화 자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온통 인천시교육청은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온통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보면 둑을 튼튼하게 쌓은 그 농부들의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몰라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친 감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예방감사 하러 오셨는데 참 좋은 방법인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각 학교 급식 그거 점검이나 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식품 구매 방법이 잘못됐어요. 공동구매? 이거 학교장 책임 아니에요. 공동구매 해가지고 학교장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정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해당 부서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 여러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처럼 자꾸 감사부서가, 감사업무가 부각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묻혀가는 부분도 없지 않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셔야 돼요.
순석
홍순석감사관
그리고 해당 부서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수사례를 더욱 열심히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예방감사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편협회장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자기 성적을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생전 짐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자기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것, 성적을 고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쁘게 해 드리려고 성적을 고쳤는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네 아들이 듣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감동감화가 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자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석
홍순석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수직렬, 이것은 사실 소수직렬이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 돼야 만 효과적이다 하는데 그런 뜻에서 아마 소수직렬 공무원이 채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이렇게 좀 하시고, 지난번에 식중독 사건도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 식중독 사건, 지난여름에 났던 거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쭉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예산에 156억이 삭감 됐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제 본인의 개인 사정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내용을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약간 소홀하지 않나하는 그런 반성을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156억이 삭감된 후에 어떤 다른 조치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관리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소홀한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금액이 감액된 것은 어떤 공개 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별로 없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부 그 사무실에서 급작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도 솔직히 없었어요.
상만
배상만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좀 고사하고 그 내용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기 20개의 주요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들을 사전에 담당하신 공무원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 자세히 이것에 대한 인천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 그런 것을 잘 설명을 드렸더라면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상황이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사업이 감액될지도 저희들은 하나도 몰랐던 건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공개 석상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토론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그 안에 삭감이며 많이 됐거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해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성을 해요.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서 그 예산 설정을 위해서 쓴 사업과 또 여러분들이 세운 20개의 사업 비중을,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행정사에 필요한사업과 행정사의 필요성과 20개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 참 중요 하구나 그런 것이 납득이 갔을 때는 아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교무행정사 이런 문제가 만약에 거론된다면, 물론 각각의 위원회가 독차지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어떤 정책의 변화도 관련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얘기가 소관 상임위원회든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든지 검토됐든지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결위원회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상만
배상만위원
국장님, 제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은, 그 과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은 그렇게 됐으니까 이 156억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농사짓는 거랑 똑같아요. 봄이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또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줘서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행사가 교육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3월 1일이에요. 그전에 조기 추경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얼마나 더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정책기획관 안에 예산팀이 있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하여튼 그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설득의 말을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가 되시도록 적극, 아주 적극 노력해서 156억이 예비비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실 인천시교육청이 굉장히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무교육 기간이 이 장애인들은 만3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저는 다른 교육도 해야지만 직업 교육을 아주 착실히 잘할 수 있도록 관리행정국 측면에서 시범을 잘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얘네 들은 100% 취업이 되어야 돼요. 얘들은 17세까지 그 의무교육 기간만 떠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집으로 가거든요? 집에 가면 거기도 역시 가정 형편이 풍족하지 못해 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교육국에서도 얘기했지만 관리행정국 쪽에서도 그쪽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는 교육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인천이 사실 어느 시ㆍ도보다도 그래도 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 고용하는 건데 사실 아쉽게도 저희들 사실은 여러 시ㆍ도에 비해서 현황이 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에요. 취업률이 좋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장애인 고용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조금 아쉽지만, 교육청 내지 산하학교에서…….
상만
배상만위원
목표에 미달 됐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한 3~4개월 20명 했고, 또 금년에는 1년 동안 30명 추가로 하고 기존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지원 나가는 것 말고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취약 계층에서 좀 앞서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한 5,000명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5,000명의 장애인들이 교육하는 곳이 우리들이니까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 중에 아직 안 온 자료 혹시 있으면 자료를 빨리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짚었었고요. 지난 연말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비정규직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8,777명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52종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에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강사를 합치면 약 9,40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강사는 비정규직으로 안 넣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비정규직 관련 규정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 거로.
노현경위원
그래서 8,777명이 되고요. 제가 오늘 회의 사실은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원채 양이 방대해서 이거는 불과 2시간 전에 받은 자료라서 제가 분석을 못 했어요. 꼼꼼히 볼 거고 관련돼서 그냥 제가 질문을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 할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2년 전에 이러한 비정규직에 이거는 교육분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계약기간 이후에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라.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런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지난 11월하고 올해 1월에도 두 세차례 관련 공문을 학교로 시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그러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이 돌아오는 그것이 2월말로 계약이 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해고를 하겠다.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많습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도 많이 그동안 한 달 사이에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냥 공문만 시행하고 알아서 이것은 더군다나 학교장의 권한이다. 회계직은. 이렇게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사립 쪽에서 교복투 사업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립 같은 데는 더 tlar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하반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1월 달에도 그렇고 금년초에도 저희들이 언론에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계약 만료된 것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끼리 이렇게 바꿔치기라고 할까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재정과장하고 또 팀 협의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바로 공문으로 조치를 해라. 그런 이렇게 악용이라고 할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2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가 기본 기조죠. 그렇지만 문제에 봉착한 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은 나가지만 채용은 학교장이 고용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대부분 사실은 전환은 하는데 거기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판단할 때 계약 만료된 시점으로 해서 종결을 하고 새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특별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속 재계약한다든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여러 가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대부분은 재계약을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의 시각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그 지점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한테 들어온 것만해도 19건 이상이 돼요. 특히 교복투 사업 관련돼서 10개 학교가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우리 교육청이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조건을 위배한다든지 근무 해태를 한다든지 특별히 재계약을 할 수 없는만한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었고, 특별히 재계약을 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떠한 무기계약을 바로 앞둔 시기에서 무기계약이 저한테 들어온 얘기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오히려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을 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독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해고 당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과연 이것이 고용안정성을 위한 정책이 거꾸로 이러한 학교 비정규직을 거리고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 연말까지 2월까지 해고자 및 해고 예정자에 대한 현황 배경을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21명이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21명인데 여기 21명이 이 중에서 물론 저한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8,777명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이거는 분석하려면 며칠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상황이 다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다음 달로 해고 예정 또는 해고자의 현황을 보면 이중에 무기계약 대상자 21명 중에 무기계약 대상자가 전원 무기계약 예정 대상자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1명이 만약에 계속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이 전환되는 대상자냐 그 말씀이시죠?
노현경위원
네, 그렇지요. 여기는 계약기간이 나중에 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첫 자료에는 있지만. 제가 9,000명이나 되는 거를 분석하기가 시간적으로 없었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노현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해고 예정자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나중에 상황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제 문제 의식 또는 제안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서는 같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 분들이 성실하게 일했고, 공문만 보내고 중앙정부의 지침 또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만 전달하고 이 분들이 또는 학교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교복투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또 시도 지원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립이든 공립이든 공사립을 떠나서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위반돼도 우리가 채용 안하겠다. 물론 본인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직장을 위해서 의원면직하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 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업 부분은 특히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인성여중과 관련돼서 네 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엊그저께 우리 지역교육청할 때 교육장님한테도 또 한 번 했는데 벌써 이미 열흘 전에 다 논의가 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아서 면접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사립은 더 더욱 학교에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학교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교복투 사업에 대해 선정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남부지역 더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사립학교가 많은 남부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부당하게 해고를 한다. 그러면 교복투 사업 다 남부에서 접어서 더 어려운 공립으로 옮겨야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결국은 어떤 재계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측별한 문제라든지 또 성실하지 않게 근무했다든지 그런 사항 외에는 가급적이면 재계약하라고 기본 기조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채용이 학교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주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거가 좀 전에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이게 부당해고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계약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니까 부당해고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만약에 당사자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든지 이런 길도 있지 않겠느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관련 청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노동청 있고 일과 관련돼서 여러 유관기관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유관기관이 있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의 문제로 보면 이게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가 학교 문제만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으로 지금 한정돼서 학교 교육과 직ㄱㄴ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21명 물론 8,777명 제가 분석을 앞으로 하겠지만 관련돼서 본인이 내가 계약기간 끝나면 그만하겠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계약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하자가 없고 열심히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더군다나 제가 볼 때 무기계약 대상일 경우가 높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기계약하면 이걸 자르지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 자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복투 사업은 어차피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1월 11일 공문 보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복투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종료되면 그거는 무기계약이라 할지라도 못한다. 그런 공문 보내셨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사자들이 모르냐 하면 알아요. 내가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거기에 있습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게 하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치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를 설득하고 이 사업의 어느 분이 인터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교육 복지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누가 교육 복지사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의 교육과 케어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중심에 교육복지사 역할이 크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왜 교육복지사 월급 주려고 이 사업합니까? 누가 그런 인터뷰합니까? 도대체.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비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당장 이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느 조금 학교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적어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학교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우리 교육청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주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뺨求�.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도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노현경위원
어쩌면 무기계약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공문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근본적인, 최종적인 그런 것까지 강압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학교는 그렇다치고 교육청은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60여 명을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무기계약 전환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보니까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단순 이러한 행정직이었다. 단순 어떤 행정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또 해고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그 당시에도 제가 연말에 그랬어요. 우리 교육청부터가 이러한 비정규직을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니 학교가 보고 배우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히 우리 자체 예산도 그렇지만 위원님 많이 아실 텐데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특히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를 많이 쓰라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과부에서는 늘상 100% 주다가 또 50% 주다가 제로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은 본청에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구런 거가 재정이 우리가 어려운 형편인데 그거를 축소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내용도 보면 사실은 섬세하게 저희들이 따져봤는데 본래의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직원들이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운 작업인데 17명 정도 조정을 했었던 거죠.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이미 우리 복지재정과장님 또 교육협력과자임한테는 제가 연말에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비정규직 쓸 때는 쓸만한 명분을 갖다가 붙이고 해고할 때는 또 해고하는 명분을 갖다가 붙인다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 3년 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행정 인턴 고용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아무튼 제가 뭘 주문하는지 아실 겁니다. 교복투 관련돼서 행정직이 할 일이 있고, 프로젝트 조정자 이런 거는 행정직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해고하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본청 해고 안 하는 대신에 지역교육청 해고 하는 거로 그걸 확정돼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사실 위원님이 더 내용을 아실 것 은데…….
노현경위원
네, 잘 알고 있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실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에 프로젝트 조정자나 영유아 조정자가 저희들이 왜 그렇게 그 전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각 시ㆍ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영유아 조정자가. 저희들이 14명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할 때 이거는 과하다 해서 25교를 기준으로 해서 25교 미만은 지역교육청 당 한 명, 25교 이상은 2명 해 가지고 14명을 9명으로 줄이면서 무기계약 전환된 사람은 우선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설학교가 금년에 12학교가 생기니까 지역사회 전문가로 전환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특히 단순 행정 인턴 정도가 아니라 특히 교복투 사업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조정자라든지 교육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고한다든지 구조조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복투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 당 25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는 충분히 숙고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교복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상대로 하는 그런 부정당 업체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교급식과 관련된 저희가 질문하면서 급식사고와 관련되어서 부정당업체 또는 불량납품업체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라는 그런 교육정책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이미 지금 부정당업체로 제제가 끝난 걸 제외하고 현재 지난 연말까지 올 5월에 부정당업체로 지정돼서 지금 제재 중인 업체가 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해땅 푸드 이 업체는 지금 지난해 식중독 사고 1,600명 식중독 일으켰던 문제의 김치업체이잖아요. 그런데 제재가 10월부터 4월 9일까지면 이 문제 업체가 제재 기간 끝나면 또 학교로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결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해땅푸드의 경우에 제제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이런…….
노현경위원
제재 기간을 최고 7개월까지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 규정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가 얼마 동안 제재할 것인가 이런 것은 규정에 다 사실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충실히 따라서 했을 겁니다. 자세한 거는 그런 관련 규정에 으의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6개월 제재를 했는지…….
노현경위원
이 업체가 제가 알아 봤더니 남동구청에서 폐업 명령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는 그게 유효하다면서요. 그래서 폐업이 안 돼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보고 식중독으로 납품이 안 되니까 납품 포기로 인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 6개월 했고, 또 나름대로 소송 제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학교에만 안 들어오지 실제로 이 업체가 다른 데로는 단체급식 김치를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보면 계약 포기로 해서 제재 사유인데 학교뿐만 아니고 관공서는 6개월 동안 제재를 받을 겁니다. 일반 기업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 우려는 어쨌거나 지금 이 업체가 4얼초가 지나면 뭔가 이름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들어오고 현장에서는 잘 모르고, 이 업체가 이름 바꿔서 들어오고 이름 바꾼다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됩니까? 그러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또 사고 일으키고. 뭔가 근본적으로 이 업체가 나는 지금도 폐업이 안 된 것도 잘 이해가 안 될뿐더러 다른 데 납품하고 있고, 6개월 정지 먹은 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한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학교에 납품했을 때 그거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그런 우려가 돼요. 사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업체들이 학교에 납품이 안 되도록 하고 더군다나 1,700명 가까이가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애들이 몇 달을 고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특별한 계획 갖고 계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계약 포기로 인해서 6개월 제재를 했는데…….
노현경위원
최고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계약 포기로 볼 때는 그거는 6개월인데 예를 들면 부정당업자 제재가 계약 포기가 있고 뭐 하자를 보수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기간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약 포기로 해서 6월까지인데…….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 주문은 법이 정해진 것에서 법대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또 이름만 바꾸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또 학교를 상대로 해서 소위 말하면 불량업체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학교나 현장에서 이름 바꾸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업체들이 학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명이라든지 대표를 바꿔서 하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새로운 업체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해땅푸드가 달땅푸드로 바뀌었다. 이거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이름만 바꿨다. 대표자 바꾸고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보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여튼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적으로 안 좋은 것은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가…….
노현경위원
법과 규정의 허점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보다 자기 영리로 해서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미축산은요. 다미축산도 지금 부정당업체로 제재 됐는데 이곳은 왜 부정당업체로 제재 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영업정지가 됨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왜 영업정지가 됐어요?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미축산에, 왜냐하면 제가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6개월 후에 이렇게 또 4월 28일로 6개월 정지, 영업정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거고 영업정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관할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업체가 다른데 상대하면 상관없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먹이는 축산물을 납품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관점이죠. 해땅푸드랑 같은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영업정지에서 다시 재계약으로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애들 상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지금 다미축산은 저희한테 새로 들어온 사유를 보면요. 도림고등학교 급식 물품과 계약을 했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납품을 포기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요?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할 때는 무슨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이래서 하는 경우, 다생 있는 그런 경우라면서요? 그런데 특산물 관련된 등급을 속였거나 이런 경우인가요. 아닌가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저희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요. 작년 9월 24일 날 학교하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근데 10월 15일 날 영업정지가 되었다라고 학교로 통보가 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관할청이 어디에요? 남동이겠네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남동입니다.
노현경위원
남동이면 남동에서 영업정지를 하면 해땅푸드는 식중독 때문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던 거고 다산축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는 거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다민 같은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학교로 영업정지를 먹었다. 그 다음에 급식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그 내용을, 암만 봐도 없어요. 그 내용이. 그 말은 저는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것이 다른 데 회사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납품하던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관할청에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아까 그러셨죠.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직한 업체 아닙니까? 이후에도 충분히 이 업체가 6개월 후에, 4월 28일 이후에 학교를 상대로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이 업체가 제대로 납품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축산물은 특히 등급 세워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관할청에서 했으니까 영업정지 줬으니까 그냥 관련 법규에서 우리는 6개월 주면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끝으로 나타난 근거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더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가 진행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노현경위원
아니, 당연히 부정당업체 제재할 때 왜 남동구에서 그래서 그랬다고 남동구에 물어봐서 적어도 무슨 일 때문에 이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는지 정도는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요. 그렇지 않나요? 영업정지가 뭐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에서 주어진 결론만 갖고 하고 이후에 또 6개월 주고 나서 이후에 또 업체가 등급 속여서 팔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는 거죠. 아무튼 제안하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내용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할까요?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세요.
노현경위원
네, 다음은요. 교육금고와 관련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었고, 이후에 제가 이것저것 자료도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교육금고 국장님, 올해에 몇 월까지 계약 기간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다 처리를 해서 내년1월 1일부터 계약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아직 스케줄은 안 짰습니다만 하반기 가서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거지만 이미 한 은행만 계속 한 부분,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충분히 시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나중에 교육금고와 관련된 계약과 협약 내용 이런 것 다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 수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하기 뭐할 정도로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은행에서 학교로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빚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이 바로 저소득층 장학금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무슨 우리 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행 선전인 거지 홍보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이 과연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 교육금고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대하는 거 아닌 가 더 좋은 조건, 제가 시 것도 받았어요. 시 것도 제가 다 같이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2조 얼마입니까? 6,000억 정도 되는 교육 예산을 활용 하는 데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교육금고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경쟁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이 기존에 했던 은행이 유리 하게끔 한 그러한 평가지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교육금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교육금고 관련해서는 교과부에 시ㆍ도 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를 거기에 보면 평가 항목이라든지 세부항목, 배점 같은 것이 나오는데 물론 그러면서 일부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작년 6월 2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고 신규 지정 시에 경쟁 제한적 평가 요소의 비중을 축소하라, 이를테면 교육기관 기여 실적 이런 것을 삭제한다든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교과부에 시ㆍ도 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는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로 개정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우리 교육청에 유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언제 정도 그 선정위원회라든지 관련 돼서 작업을 언제 정도에 하실 건가요? 이거 12월 말이면 제가 볼 때 하반기 한 6~7월 정도부터 작업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아마 그렇게 되는데…….
노현경위원
그 안에 관련 법규라든지 아니면 평가 지표가 새로 개선안으로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저희도 스케줄을 저기 해서 결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183쪽에 주요업무보고 친환경 학교시설 인증과 관련된 질문할게요. 연면적 10,000㎡ 이상인 경우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관련 법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있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한테 적용되고 개정됐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에서 2011년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이 10,000㎡ 이상이고 건축 친환경 시설을 해야 되는 게 규정이 어느 정도 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시설한다든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신재생에서지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인증을 받을 때, 예를 들면 10,000㎡ 이상이니까 신설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비 인증이라는 것이 있고, 예비 인증은 설계 당시에 설계 용역업체가 친환경 인증기관에다가 받는 것이고, 본 인증은 준공 후에 시공 업체가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토애해양부나 환경부의 고시에 보면 그 평가 항목이 쫙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 보면 연못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것 다 친환경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노현경위원
태양광 에너지 이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친환경 인증기관, 예를 들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여러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죠. 시설하는 데는 다 이렇게 합니다.
노현경위원
신규 건물에, 아무튼 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 지고요. 적법하게 학교 시설과 관련 돼서 친환경 학교 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요. 요즘 지난 연말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많은 자료, 거의 회기는 없었지만 많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에 있어가지고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행정국의 주요 협력관에서 했던 업무가 의정활동 지원인데 자료가 제 때 제 때 안 오고, 또 자료가 와도 부실하게 오고 정말로 꼭 실명을 밝혀서 인권침해가 되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료 요청 안 해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행정 행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냥 실명 줘도 되는 거, 학교 이름 나가도 되는 거 이런 건데도 그냥 다 땡땡 처리해서 주시고, 또 그 자료 조차도 안주세요. 감사과가 그랬어요. 여교사 사건도 그렇고 작전고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신뢰감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의정활동 지원이 뭡니까? 위원들은 자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손 발 묶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시죠? 국장님, 이건 말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잘한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서 제멋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장님, 앞으로 의정활동 관련 돼서 지원, 보고 그때그때 돌아가는 상황,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황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리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어떠한 그러한 내용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든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당연히 자료를 드리는 거고, 다만 그 내용에 어떤 개인정보보호나 기타법령에 접촉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내용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은 그 내용 안에서 삭제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이런 내용 때문에 못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요. 자료를 주시면 의원은 또 공인이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원한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만월초등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 신설 요청 청원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