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3년도 1월 14일 오천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4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월 21일 권용하․설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권용하․설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7일 제26차부터 2012년 12월 31일 제28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6건에 5억 3,687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2,944억 1,473만 4,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21일 제1차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9건에 5억 8,587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무소속 권용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3년 계사년을 여는 첫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임하면서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구청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5개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리 용산구와 지척인 마포, 영등포구는 1, 2위를 겨루며 매우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담하게도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 25개구에서 25위 최하위의 성적을 받아 매우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평가는 1년 동안 자치구별로 복지, 환경, 교통, 문화, 행정 5개 분야의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과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잘하는 자치구는 그에 대한 포상으로 평가금을 많이 받고, 일을 못하면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된 마포구의 경우, 지난 해 8억 5,500만원을 수령했지만, 그에 비해 우리 용산구는 5,00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려 17배에 달하는 차이입니다. 인센티브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나마 우리 용산구가 평가금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 더욱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복지, 환경, 교통, 문화, 행정 5개 분야의 15개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에서는 일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직 세수징수실적평가에서만 이 분야 우수구로 인정을 받아서 그 근거로 5,000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이런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회도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부터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고, 또 잘하고 있는지 늘 감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우리 용산구가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구’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노력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용산구의회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깎는 반성과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를 거듭 다짐하는 의미로 이번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산구는 주민의 삶이나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용산 구민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현장중심 선진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전반기가 용산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2013년 올해는 가시적인 사업 성과와 함께 한 차원 높은 힘찬 도약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구정에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주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 편하게 소통하는 친근한 구정을 펼치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4만 3,000명이며, 행정조직으로는 1의회, 5국, 1소, 2담당관, 32과, 16동에 총 1,2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415억, 특별회계 300억으로 총 2,715억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소․진정․집단민원 등 다양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점검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내부 직원들의 청렴․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과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미래와 발전상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 이미지 제고에 힘쓰며, 구정소식, 생활정보, 주요사업 등을 적기에 홍보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홍보영상물을 제작․운영하여 차별화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효2동 북카페와 서빙고동 청소년휴카페 조성을 통해 동 자치회관을 지역주민의 경제적 도움, 소통과 나눔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지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건전화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家家戶戶) 행정서비스 반장에게 듣습니다.’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현장 소통사업을 활성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선5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에 공약사업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집중 실시하여 성과창출을 독려하고, 성과예산제 실시 및 주민참여제 활성화로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교육 1번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친환경급식, 고교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적우수․예예체능 특기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각종 캠프, 체험,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교양강좌, 자격과정 아카데미,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으로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숨은 공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타 공공기관이 무단 점용한 25개 부지를 찾아내어 총 396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반환조치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금리대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기반조성과 지역상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체계적․과학적 체납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와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에 기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실거래신고제 운영을 철저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의거 저소득․틈새계층의 생활안전지원, 복지대상자의 신규발굴 및 변동관리, 사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용산가족휴양소 운영의 내실화, 특화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추진과 더불어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2구립노인요양원과, 7월 준공을 앞둔 효창동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을 통해 현재 67개 병상을 172개로 크게 확충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확대 실시, 장애인 보호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작년에 시비 26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동자동 새꿈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고, 24시간 365일 보육이 가능한 후암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올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 여성의 사회진출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형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 맞춤형사업, 취업박람회, 구인업체 신규개척 활동 등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민 한마음축제, 이태원 지구촌축제,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을 통하여 보편적 문화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해밀턴호텔 뒷골목 특화거리 조성, 삼호정 복원사업, 역사박물관 유물수집, 향토문화해설사 등의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여 우리구가 문화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무단투기 단속,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촌동 등 노후아파트 밀집지역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문배동, 한강로동의 지구단위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은 신규주택 건설사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용문동8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구역별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시공사 선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청파․원효로 일대는 미래도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관리 방안과 개발관리계획 청사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협상을 마쳤으며, 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여 공익시설로 기부채납 되는 건물에 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전자상가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강로 구간에 대하여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가로미관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공원․소공원의 색채 디자인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가로변 녹지에 관상수목 및 유실수를 확대 식재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 변상금 및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신규세원 확보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공중선 정비, 중대형마트의 도로점용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소규모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사업의 추진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동 문화시설과 보건소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를 특정시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이태원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생활도로 CCTV를 교체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단속 및 계도위주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의 주민만족도 제고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 재설치, 한강중학교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이태원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보행편의 및 예술적 특성이 반영된 도로를 조성하고, 남산 소월길과 후암동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급경사 보행계단 정비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15억 상당의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계획」에 따라 소규모 파손 등에 대한 도로를 집중 정비하고, 보도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며,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 22억원을 투입하여 남산공영주차장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한강로일대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은 당초 2016년 사업을 2013년으로 조기에 추진하는 등 저지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식중독 제로달성,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로 구민건강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확대,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등의 사업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 스스로가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업소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 지도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유지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건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총 17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 걸쳐 많은 부분에 걸쳐서 수상한 바가 있는데, 2012년 전년도에는 구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단속을 통해 실적이 필요한 인센티브 분야는 지급적 지양하였고, 그리고 또한 예산을 지나치게 투입해야 하는 인센티브 분야도 자제한 결과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나친 단속은 지양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필요한 인센티브 분야는 지양한다는 우리구의 기본행정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금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약 4억원 정도 제공되는 인센티브 분야 뿐만 아니라 100억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비지원 사업도 전 간부가 노력하여 최대한 확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변화와 풍요의 상징인 계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1,300여 직원 모두에게 철저한 실행력을 주문하겠습니다. 용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