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실적도 제가 보니까 100% 이상 초과달성 하셔가지고 113.5%, 그죠?

경영수지활동, 아주 대단하십니다. 내일도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몇 가지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1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광안대로 통행료 관리방법 개선대책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현재 조사한 내용은 다자녀에 한해서 했거든요. 맞죠, 이사장님?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에 1,300만 원 정도가 횡령이 되었는데 장애인이나 유공자 역시 면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장애인하고 유공자를 합치면 다자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조사가 안 되었고 지금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 이제 징수원이 약 칠십여 분 되시는데, 그죠?

징수원이 칠십여 분 되시는데 시민들께서 이렇게 1,000원씩 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제 뭐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대조를 하기보다는 어느 뭐 2개월이나 3개월이 지나서, 지금 현금비율이 약 40%가 됩니다. 그죠?

예, 38.4%!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산시에 속해 있는 공사․공단 중에서 아주 대단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단히 우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평상시에 주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역시도 마치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현금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부산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당부분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또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월까지 집계된 게 부산지역의 공영주차장만 534개입니다.

9월달까지만.

아마 지금도 비슷한 숫자일 것 같은데 우리가 현금하고 카드하고 보통 많이 이용하는데 카드로 지금 가능한 곳이 534개 중에서 몇 군데인지 일단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14군데?

현금은 거의 534군데 다 가능한 것이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주 숫자는 적죠, 그죠?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할라 하시겠지요, 그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차이가 크게 1급지와 3급지는, 4급지까지 가면 4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일 주차비를 기준을 했을 때에. 그렇죠, 이사장님?

현금으로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선호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건데 민간업자들이 이제 주차요금을 본인들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들 세무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접하면서 현금과 관계되는 수금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민간위탁 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카드를 전체적으로 다 도입했을 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 소득원이 100% 노출이 된다 하면 응하지 않겠지요, 그죠?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는데. 응할 리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단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도 민원하고도 직접적인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뛰어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그지요?

예, 많이 있더라고요.

책정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실 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본 이유는 2급지면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은 연 384면 기준으로 1억 2,900만 원입니다. 2급지인데도.

그런데 2급지와 요금이 3배 차이가 나는 4급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인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2억 4,38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데이터를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2급지면 당연히 월 매출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4급지보다 낮아요. 카드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뭐 민간업자, 우리가 위탁을 하다보면 그런 복잡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케이블카 요새 시끄럽던데 어찌 되어갑니까?

아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죠?

지도감독은 동래구청에 있다면서요? 부산시하고는 뭐 관계있습니까? 동래구청에서 금방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래구청에 지도감독권이 있고, 또 점용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있고, 허가는 교통부에 있고, 부산시에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최고 그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 막고 있는 문제가 내나 케이블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금방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협조 정도 이제 이렇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벌써 금강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게 벌써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고 이제 개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부산시에서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말만 계획만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말로 금강공원을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케이블카 문제 풀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풀어집니까, 또 이걸 가지고도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호재가 생길 것처럼 난리를 떨던데, 뭔가 해결방법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문제나 이런 게 또 뒤따를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금강공원 하면 부산시의 공원의 옛날부터 있었던 사실 우리가 브랜드화를 시켜도 무리가 없는 그런 공원인데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기회에 금강공원이 잘 좀 해결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 공원으로 좀 대표적인 공원으로 다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사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조금 전에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용카드하고 현금결제하고 이게 위탁을 줄 때 수입에 따라서 위탁금액이 달라지죠?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2급지와 4급지의 차이에서도 신용카드를 했을 때와 카드결제를 했을 때, 현금결제를 했을 때 차이가 근 배 이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2급지라 하면 근 4배 이상 난다고 추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할 때 그 금액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결정된다면 지금까지 쭉 위탁해 왔던 위탁업체들이 상당히 낮은, 현실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탁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횡령을 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당연히 부산시가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응찰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사장님, 그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자기 입장에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당장 수입이 틀려지잖아요? 이 수입은 감정에 들어갑니까, 이게? 이 부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현금결제를 했을 때 1억인데 카드결제를 해서 2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감정할 때 그게 딱 드러납니까?

그렇게 본다면 업자들은 그러면 금방 조금 전에 이사장님 한 말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손해 볼 것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감정가를 좀 현재 지금까지 현금으로 했을 때 1억 나왔다. 그런데 감정가가 한 1억 5,000 되었다. 그런데 서류상은 적자다 말이죠.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이거 어찌 보면 이게 카드결제하고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는 여하튼 뒷돈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그런 장사를 한 거죠. 과다하게 입찰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이걸 정확하게 이제는 카드로 결제한 것과 현금으로 결제한 것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입찰을 할 때 이런 수입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횡령이나 전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기구인력에 운영본부장 비워져 있죠?

이거 왜 선임 안 합니까? 선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의 말이요,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도로관리사업단, 광안대로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를 비워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시장님한테 가서 답을 한번 받아와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네 분의 이 자리가 사장님 빼고 이 이사 자리가 상임이사 자리가 두 개가 있으면 한 모가지 하나는 공단의 내부 누가 승진이 한 명이라도 되어야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지, 누가 무슨 일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말이야, 시에서 날아와 가지고 다 자리 차지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한 자리는 내부의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사장님이 시장님하고 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이야기하시라고 시장님한테. 상임위원회 가면 김영수 위원이 맨날 이거 바람에 내가 마 시달려서 죽겠다고, 빨리 결정을, 자리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뭐 할라고 이 자리 놔놓는지, 두 개 중의 하나는 해버리라고요. 알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외이사를 또 네 사람인가 올해 뽑는대요, 도시공사는. 그 사외이사 그런 데 뭐 할라고 뽑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물론 도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데도 사외이사 조직 강화를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사외이사 경성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여기도 몇 사람 있네요. 전 국제신문 이사, 이 사외이사들도 이게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사외이사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그래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이 이사들은, 도대체?

그러면 4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몇 년씩 했는가, 다음에 그걸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하여튼 간에 이 공기업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사외이사를 이번에 네 사람인가 이래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도 운영본부장 자리를 비워 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부산시민공원 개장을 언제 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대충? 언제 개장한답니까?

올 연말이란 말씀입니다. 일단 시 방침이 올 연말에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시민공원을 말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계획이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업무보고 하는데. 공단에서 시민공원을 어떻게 운영을 우리가 해 보겠다, 뭐 이런 의회에 업무보고가 한 번 있어야 될 것, 글 한 자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시민공원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기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어떤 생각인데요?

아니, 사장님 내부적으로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은 어차피 시민공원에 대해 가지고 관리권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사위원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똑같이 다 공단에 하는 걸 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돌적으로 가야지 뭐 숨어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 완전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주요시책업무 사업에 크게 하나 넣어가지고 시민공원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팍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워야지, 그리고 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 조건이 좋아요. 왜? 지금 본부장 바뀌었죠?

그 담당 추진단장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바뀌었죠?

시민공원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걸 우리 박중묵 위원 지적해 가지고 하여튼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다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거는 시장님 방침이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추진하는 것들 너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좋다 이 말씀입니다, 기회가. 그 뭐 교수들 몇 사람들 말만 듣고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간략하게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스포츠센터 있죠?

그게 우리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못 짓고 있는,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못 짓는 공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2002년 아․태장애인잉여기금이 돈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시에. 그거 예산 시에서 얼마 남아 있는가? (“원금은 27억인데 이자까지 해 가지고 한 35억…” 하는 이 있음) 35억? 그 돈 빨리 좀 얻어 쓰죠. 예산 그거. 자, 사장님?

한마음스포츠센터 건립은 취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태장애인경기를 해 가지고 그거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잉여기금도 남아 있다 말입니다, 시에. 조금 전에 말한 37억 정도.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시에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숙박시설도 가능하다면 거기 또 부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지가 다 있어요. 땅 안 사고 시설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챙겨가지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용역비 3,000만 원 있죠?

주차 관리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그거 꼭 용역비 줘야 되나? 설계 타당성용역입니까, 뭐 하는 용역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의 지적은 뭐냐 하면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또 잘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사장님 꼭…

그 다음에 사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조직도 문제, 그 다음에 시민공원 문제 이런 것들 업무에 지금 업무보고 상에 다들 없는 거예요. 올해 업무보고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다른 일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잘 챙겨서 올 사업에도 좀 직원들하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요?

아니, 인수인계 하는데 소송을 해서 부산시가 이기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마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관리하는 분이 점포주한테 전세금 받은 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총금액이 대충은 얼마인지 그걸 모릅니까?

아니,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점포 지금 임대를 주면서 권리금을 받아놓은, 권리금이 아니고 전세금을 받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라든지, 전부 다 전세를 한다든지 그 금액이 저희 점포수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금액이 크다고 이래 보거든요?

보관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회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죠?

저는 지금 권리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점포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많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설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