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개회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스타일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보다 튼튼한 전주경제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완주 통합, 탄소밸리 구축 등 우리의 백년 미래가 달린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지역경제 불황과 혼란한 대선정국 등 우리 서민의 살림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제 도입을 이루어내는 등 서로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제 정착의 선결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는 등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열정을 바탕으로 선진의정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에도 남을 꾸짖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책기서인의 고사를 되새, 되새겨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으며 더욱 빛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오늘 2월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13년의 문을 여는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 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긍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올해도 새로운 번영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여러분들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97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8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안, 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원주·이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김종봉 님 외 10인이 제출한 인후도서관 입구 옆 인도개선 진정서 등 세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관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시산하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 복지실현
윤철
김윤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살기좋은 전주를 꿈꾸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전주·완주 통합의 대전기를 마련하고자 올 상반기에는 통합비전을 제시하여 다시 하나로 융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10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진군을 개시한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예년과 다른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 및 도로 환경정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이낳기 좋은전주를 표방한 전주시가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 방면의 복지실현을 위한 선구적인 단초를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길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여성공무원수가 730명으로서 40프로에 이르렀고 20대, 30대만 해도 300명에 달하여 만7세 미만의 자녀양육 공무원만도 170명에 이르렀고 가임여성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미 범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해 고민하며,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5세 미만 어린이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 육아, 보육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접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일선 동사무소에 배려하는 마음을 앞세우며 임산부 우대창구를 마련하고 며칠 전 1월 23일에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전국최초로 개원할 정도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출산, 육아, 보육에 관한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 이러한 정책기조를 시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적어도 출산, 보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진작된 사기로 평소 근무에 충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 후 가임 여성공무원 및 영유아,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 인사배치시 근무환경을 우대하는 정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희망보직제 원칙하에 연고지 배치를 통해 인사복지를 실현하고는 있지만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조성 부문에서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는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근 익산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이래 여성관련 여러 정책실현을 통해 국내외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 한 예로써 2013년부터는 출산장려 및 육아보육과 관련된 여성공무원들에게 인사배치시 우선적 배려를 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행은 우리 전주시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임신중 태교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출산 후 양육조건을 배려하는 인사배치와 출산휴가, 육아휴직대비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관한 정책수립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명시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역 직장보육시설에 대기자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은 곧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직장에 설치될 경우 모유수유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출퇴근시 동반 가능하므로 아동보호가 용이할 뿐더러 남성공무원도 일정부분 육아활동에 조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실행이야말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선진행정 표본이라 생각하며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연의장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의 도입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소각센터 폐열로 상림동에 국내최대 온실식물원을

이미숙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13년 올해는 전주·완주가 하나 되어 100만 광역도시 전주의 모습으로 거듭날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난 9일 신년도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도 시정방향으로 100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위해 5대 전략과제와 5대 미래비전사업을 제시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 중 하나는 가장 한국적인 특색관광도시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5대 미래비전사업 중 하나로 상림동 일대에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세계최고 생태체험장 기본구상안에 보면 전주 상림동 소각자원센터와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일대에 환경체험관, 폐기물매립장, 자원특화단지, 신재생에너지 등 체험교육공간과 생태체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안으로 오는 3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1,425억 원 예상 사업대비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상한 이 사업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장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차후 100만 전주시대에 걸맞게 관광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전주소각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상림동 일대에 국내최대의 온실식물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을 다녀왔습니다. 동양 최대의 식물원이라고 자부하는 여미지 식물원은 제주도 관광에 빠지지 않는 코스입니다. 식물원 운영에 있어 막대한 연료비를 감안할 때 부지 내 소각자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막대한 폐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주소각센터에서는 나오는 폐열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3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각장 내 사용이 23%, 전력생산량으로 77%이며 이중 한전에 19억 원의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력 생산을 취소하고 폐열 전량을 팔복동 모 산업체에 판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전면백지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폐열로 국내최대의 식물원을 조성해 주길 바라며 또한 이 지역 주민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실식물원은 이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혐오시설이었던 사업지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벤치마킹 대상지가 될 것입니다. 전주가 비교적 온화하고 전국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미지 식물원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의 식물원이 될 것이 확신합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충청도에 있는 상수허브랜드를 접목시켜 유기농 제품을 생산과 판매도, 경제효과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림동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입주할 농촌진흥청, 농업 및 원예특작과학원과 전주시와의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폐기물 3R센터와 환경센터를 만들어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식물원 주변, 식물원 주변 영화촬영소에 영화테마 마을을 조성하여 한옥마을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패키지 투어를 만든다면 관광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주시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 개 현에 식물원이 두세 개가 있을 정도로 식물원은 주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시설입니다. 우리 전주에 대규모의 식물이 조성되면 송하진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특색관광도시 만들기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전주소각센터의 폐열을 활용한 대규모 온실식물원을, 식물원 조성을 제안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병술 의원,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제안

박병술의원
존경하는 6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미 오래 전부터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먼 나라 사람으로 대우받고, 경제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지난 2012년 말 자료에 의하면 2만 5천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4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전주시에는 2008년도 66명 대비 두 배가 증가한 1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탈북동기에 대한 질문에 50.7%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17.7%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국과 동시에 떠안은 경제적 곤란은 물론이고 남한 주민들의 무시와 편견, 문화적 이질감, 심리적 위축감 등은 취업의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을 퇴소하여 정부의 주거지원에 따라 주거공간을 갖게 되고 이 단계부터 본격적인 남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빠른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장려금과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 사회적 환경과 제도는 그들에게 좌절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서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립 여건이 미숙한 그들로서 사회보장 시스템에 안주해 버리고 심지어 복지혜택시스템을 역이용하여 지원금만을 받아내려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과 자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단순히 복지수혜 차원 형태가 아닌 자립형 지원으로 전환되어 북한이탈주민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화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취업의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문제를 의료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과 인성교육을 위해 이제는 전주시가 나서서 유관기관 및 각종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2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1997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약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용품 지급, 명절맞이 위로잔치 및 위문품 지급, 김장담그기 행사, 문화탐방 및 산업체 견학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종합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이웃이 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통일의 길도 순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주시가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구축과 동시에 지역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신속한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웃으로 살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만이 미래에 찾아올 통일의 준비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살맛나는 도시, 행복한 전주시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위해 전주시와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관련조례의 제정을 제안해 주신 박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지역상권 영향 용역의 문제점과 용역의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등 세 개 대학 산학협력단에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롯데백화점을 롯데쇼핑에서 아울렛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쇼핑몰의 증가율은 현재보다 417% 증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전라북도 금융기관의 여·수신차는 2012년 7월 현재 약 12조 원으로 대부분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권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를 통해 지난해에만 9천 2백억 원이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올해 전라북도 예산 4조 2천 7백억 원의 2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더구나 롯데쇼핑이 현재 롯데의 규모보다 417% 늘어난 규모로 영업을 시작하면 전주시내 중소상인들의 상권 파괴 뿐만 아니라, 추정매출액 1조 원의 약 3, 40%인 3천억에서 4천억 원이 더 역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도·소매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면 산업기반은 약해지고 주민들의 삶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데 힘을 다해야 하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갖는 전주시 집행부가 오히려 롯데복합쇼핑몰을 들여와 지역경제를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컨벤션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컨벤션복합시설의 긍·부정적 효과, 컨벤션복합시설의 국내사례조사, 컨벤션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컨벤션과 지역상권간 연계전략,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컨벤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한옥마을과 전주시에 유치될 크고 작은 행사들로 인해 지역 상권에 긍정적 역할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롯데쇼핑몰이 현재의 규모보다 417% 커지니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되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창업한 자영업자의 절반이 3년도 못 버티고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문을 많이 닫는 현실에 롯데쇼핑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주의 중심부에 백화점과 아울렛, 쇼핑센터 등을 다양한 모습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날 전주의 상권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전주시는 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 공청회,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상인연합회 및 로드샵의 의견수렴 등 객관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나온 의견이 누가 봐도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될 만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법 제 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절차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롯데쇼핑이 들어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력 조사가 타당성 있게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전주시민의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장
종합경기장 개발에,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과 지역상권 영향분석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주문하여 주신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으로 인한 적자의 고민 없는 경제유발효과
현숙
오현숙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많은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전주 시민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시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적자 운영이 예상되면서도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는 막연한 논리를 앞세운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을 보면서 5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는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과 지금이라도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소통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시점인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는 의지만을 내세웠을 뿐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거나 의견을 묻는 것에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의 건립의 타당성을 위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몇 차례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2년에도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자료를 위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해 두 번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전시산업발전심의 통과를 위해 준비된 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컨벤션센터 건립 후 특화 전시회에 참가 예정 업체들에게 참가 여부를 질문하고 전시장에 대한 잠재 수요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주시내 기업체 총 585개 업체와 전주지역 전시회에 참가했던 업체 140개를 합한 총 725개 업체 중 설문에 참여한 것은 58개 업체로 응답률은 88%로 나타났습니다. 58개의 업체 중 88%가 참가의사를 밝혀 전시장의 잠재 수요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과연 58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의견만으로 전시컨벤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있어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면 적자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용역을 통한 경제성 분석은 편익·비용 비율이 1.25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400명의 설문을 통해 52%가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65만 명이 살고 있는 전주시에 시민 400명의 설문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따라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인지 생각하면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도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 곳은 전주시만이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나타나고 있어,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전주시가 2013년 70억 원의 국비가 확실히 반영된다고 장담했음에도 반영이 안된 점과 국비 반영이 안될 경우 광특비 29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김완주 도지사와의 약속 이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기간이 10년이 넘어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매년 40억 원 적자, 대구 엑스코, 부산 벡스코의 영업 손실액도 몇 십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별다른 고민 없이 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적자나 다수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 보다는 경제유발효과라는 막연한 환상을 제시하고 무조건 짓고 보자, 하고 보자 식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의 경우 하루에만 1억의 빚을 갚아야 되며 인천 송도 컨벤시아 건립 사업도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의 F1사업의 경우 연간 1조 2천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주장했으나 2016년까지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용인 경전철 사업의 경우 하루 14만명의 이용을 예상 했으나 실제는 3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용역의 허술함과 자치단체가 의도하는 대로 수치가 부풀려지는 것을 볼 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타당성 용역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4년이라는 임기가 정해 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연의장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전주시의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여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 이제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남관우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날 도시마케팅의 가장 큰 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관광사업이며 전주시 역시 지난 1999년부터 오늘날까지 한옥마을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유일의 도시속의 한옥 밀집 지역이자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을 오고 있습니다. 실로 전주 하면 이제 한옥마을을 먼저 떠올리는 것도, 400만 관광객 유치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저력도 모두 전주만의 도시마케팅을 근간으로 하는 전략적·집약적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주의 이러한 화려한 명성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문제점들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는 아직까지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복합적 관광대상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만의 독특성을 가질 수 있는 테마성 주제발굴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주의 관광 인프라의 핵심은 주로 먹거리 문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도 그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됩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대부분 전주에 볼거리 문화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경기전이나 향교 또는 한옥마을이라는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문화 상품이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못 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퇴락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은 감안해 보면 전주의 관광사업은 전주에 새로운 볼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만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시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 도심 내 가치 높은 역사·문화 자원의 단순 활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좋은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전주라는 도시전반에 독특한 문화공간의 창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전주에 옛 편지 박물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의 주요 통신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부모님의 안부를 물을 때나 군대 간 오빠에게 소식을 전할 때나 혹은 연인들 사이의 사랑스러운 대화도 모두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근대화 이후 라다오나 TV방속국에 예쁜 엽서를 만들어 아름다운 사연을 담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가슴이 설렜던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절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낭만적이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떠할까요? 전주한옥마을과 각종 맛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대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천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전주에 옛 편지 박물관은 참으로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옛 편지 박물관을 만들어 전주를 찾는 사람에게 우리 선조들의 낭만과 추억을 알게 해 주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한지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혹은 예쁜 엽서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색다른 볼거리와 추억거리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한지편지를 전주 홍보자료를 포함하여 타 지역에 직접 보냄으로써 일정부분의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옛 편지 박물관은 전주만의 도시 관광상품의 좋은 제안사례로 제시해 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고 외국 관광객들까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도시마케팅 상품개발이 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가치가 한데 머물어지는 한국의 으뜸가는 관광도시로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연의장
전주시에 새로운 도시관광상품으로 옛 편지박물관의 건립을 제안해 주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제 1항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원주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위원회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병도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1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