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 홍보전산과, 위생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총괄보고가 끝나면 일정에 의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증진과장입니다. 조정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차종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사회복지업무와 환경·청소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 및 업무 효율성 강화로 희망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일찍 찾아내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중흥지역에 노인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지역의 실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탈수급 및 창업 지원 확대와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신명나는 북구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맞춤형 보육서비스 향상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아동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꿈나무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시행하여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운영과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로 근원적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함은 물론, 피라미가 노는 생태하천 만들기 전개로 영산강 수질보전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특별관리하며 폐기물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투기 지역에 경고판 부착,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주변 홍보활동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민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경옥 생활의료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인중 실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민생활지원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사업 밑에 담당과 담당자를 써 주신 것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국장님께 몇 번 건의했던 내용으로 잘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2차 정례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만 1,20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만 1,507명입니다. 두 달 사이에 363가구가 증가되었어요. 먼저, 이 수치가 명확한 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달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1년동안 북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31일과 차이가 난 것은 22개소에 시설수급자가 341가구가 있는데 그 인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증가율은 최근 5년치 증가 추세를 보니까 9.4%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매년 평균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에는 구간경계조정 때문에 줄었는데 5년간 증가율을 보면 9.4% 정도 됩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는 규정이 완화되니까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현황보고를 매번 서로 다른 기준으로 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만들면서 시설수급자도 1인 가구니까 넣어서 하라고 조정해 주었더니 가구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점검을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363가구니까 두 달 사이에 22가구가 늘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이면 신규 신청이 1만 2,000건∼1만 3,000건이 들어와요. 소득이나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데 11월말부터 기준을 완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늘었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3년도부터가 아니라 2012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말 월동기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5쪽, 기초수급 탈락대상자 권리구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족관계 단절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월 1회 이상 개최라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제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한 해 동안 부양의무자나 이행급여 근로능력을 산정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15회 개최해서 355세대를 권리구제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심의할 때는 대부분 서류를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조사를 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 복명서를 써 가지고 자료에 붙여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부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일용직으로라도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는 급여대로 받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월 1회 이상 개최된다고 했는데 참석위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1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한 차례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월 1.5일 정도 했을 것인데 수시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이 많은 수가 매월 모일 수 없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심의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양가족 문제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해당 동에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동에서 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동민들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혜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자료나 초기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규정에는 없더라도 안타까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동의 소위원회가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반영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복명서를 쓴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구제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은 분들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처럼 주민들이 진짜 그렇다면 바로 구제를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는 생활실태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생활실태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료, 교육, 주거, 장제, 해산으로 68건에 1,073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장제는 장제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해산 같은 것은 임산부가 애를 낳을 때 사산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기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해산급여 지급신청을 받잖아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한 아이는 50만원 있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장려금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연료, 교육, 주거는 어떤 분에게 지급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위기상황을 맞이하면 우선 지원하고 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연료는 보일러에 기름이 없거나 전기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 소득이 없는 세대에 지급하고요. 교육급여도 어려운 세대에 지급합니다. 거의 다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쳐서 기초수급자로 채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려운 세대에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몰락해 버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68건에 1,073만 5,000원이면 약 15만원 정도 되는데…….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습니다. 연료비는 10만원도 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고 해산급여는 5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제비도 그동안은 60만원이었는데 올해 7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긴급지원비가 총 441건에 4억 8,000만원이지요? 기준이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기관 3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하고 11월부터 최저생계비가 완화되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겠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150% 이하면 되는데 그 정도면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또 긴급복지지원을 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아직 책정은 안 됐는데 갑자기 위기가정을 맞았을 때를 말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분들은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겠는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보호할 사람들은 보호해 주고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생활비가 해소가 안 되면 3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연령기준은 없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도 실업자가 되어서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날품팔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수급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적으로 연령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령기준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률은 어디까지나 수치상이고 실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법률 소득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주로 주택인데 1억 3,500만원 이하면 1억 3,500만원 이상인 아파트는 32평형 기준입니다. 재산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전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이네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들도 봅니다. 긴급구호는 갑자기 사고로…….
석호
조석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나 재산조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추정소득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긴급복지라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서 경황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까지 다 봅니다. 추정소득까지 부과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30대에서 1억 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이 300만원이 없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수급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은 건강하면 추정소득에서 다 짤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추정소득도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추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근거로 추정소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국가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젊은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서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은 해당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년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데 특수시책 안에 저희 구 자체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비예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끝나면 하시는 것이지요?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해 진행했던 비예산 사업 중에 후원자를 발굴해서 진행했던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건강천사 한약지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다음 연도와 어떻게 연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사업이면 더 좋고 돈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도 조금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시책을 많이 선정합니다 20만원씩 한약지원하는 것은 일상업무처럼 쭉 진행하다가 돈이 없다거나 도저히 후원자를 발굴할 수 없어서 흐지부지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없애고 지속 가능한 것은 계속 추진합니다. 이것이 일반업무화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올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개 안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소득 아동의 공부방을 꾸며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저소득 아동의 가정실태조사를 통해서 공부방의 유무를 확인한 통계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고요.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하고 신청도 받고 후원자들도 모집해서 할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매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필요해서 만드셨을 것인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충분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소득 아이들이 공부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더라도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도 조사가 일단은 진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를 다 할 수 없어요.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26세대라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 몇 가구만 선택해서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이왕이면 더 많은 세대를 해주면 좋은 것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시책에 관련된 것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이것을 구상할 때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기 위해서 시책보고회를 실과별로 따로 했습니다. 공부방을 만들어 줄 대상자는 26가구니까 어떤 세대들을 방문해서 돈이 얼마나 소요되고 후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하기 전에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예산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시책으로 넘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연말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연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의 성과를 잘 내기 위한 기초작업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과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각 동에서 알아서 추천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주변에 인적네트워크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필요한데 옆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세밀하게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일정 부분 있었죠?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혀 없었던 사업인가요? 북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에서 집수리 사업단 사업이 있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동을 상대로 한 공부방은 아닐지라도 어려운 세대의 집을 고쳐주자는 의미로 후원금을 모아서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집 고쳐 주기 사업은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후원과 기부를 모집하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재능기부자를 물색합니다. 지원이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시오” 할 수 없으니까 지정위탁금을 활용하든지, 공동모금회에 이런 세대에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자금 모으는데 후원자…….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에서 시책을 세우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합니까, 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업체를 찾아갑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재능기부자 뱅크를 활용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뱅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인력 속에 재능기부자들이 있고 저희들이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능기부자들을,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동안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동복지, 아동성장, 아동교육, 아동지원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잘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유한 애들은 환경이 좋으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필요가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네트워크 활용를 플러스해서 국장님이 계신 동안 후원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흥건설에 가서 “이번만큼은 도와달라, 후원을 해달라”라고 해주시면 좋겠고 가구업체, 커튼, 조명 등 다양한 것이 있을 것인데 진정한 마음으로 아이들 공부방을 꾸며줄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해주시면 좋은 시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책상이 필요하면 가구점하고 연계하고 일부 현물급여 지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커튼이나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세대의 아이들 공부방을 고치는데 도움을 달라고 저희가 설득해서 필요한 물품을 후원 받아 오고 일부 비용이 드는 것은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 시책이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8쪽, 긴급복지에서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재산기준 1억 3,500만원하고 금융재산 300만원하고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를 다 충족해야 합니다.
고재을위원
제 말은 1억 3,500만원 별도고 3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금융재산이 300만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1억 3,500만원이 시가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과세표준액이나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시가가 아니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지원 받기 어렵겠는데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 긴급복지에 대해서 조석호 위원님도 물으셔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긴급복지는 선지원 해주고 후조사 해서 소득에서 초과되면 돈을 환수하는 제도로 화재가 났거나 교통사고가 나고 부도가 나서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 죽는다든지 쌀이 없어서 굶는다거나 기름이 없어서 얼어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사람 먼저 살리고 사후조사를 해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돈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헷갈리니까 밑에다 이 기준을 참고표시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자꾸 생각하시면 수급자 기준이라 잘 안 맞습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준이 맞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 기준 안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고재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2쪽,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례수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특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기관에 가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근로의무를 부여해서 특례수급자로 보호를 한다든가, 아파서 전혀 일을 못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은 의료급여만 주면 되겠다면 의료급여만 주는 특례규정이 있고요.
고재을위원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를 하면 보호해 준다는 조건부로 수급자를 해준 것입니다. 당신은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하니까 자활기관에 가서 일을 하시오. 거기서 받는 근로조건으로 수급자 혜택을 주지요.
고재을위원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3개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1개소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13개소가 맞습니다. 상이군경회 안에 전몰군경회가 있고 무공수훈자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3개로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회원수가 5만 6,000여 명 아닙니까? 저는 회원수가 줄면 줄지 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발생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상이군경회는 늘어날 수 있지요.
고재을위원
상이군경회는 그렇지만 재향군인회나…….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하면 재향군인회에 소속이 되니까 재향군인회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지요.
고재을위원
계속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은 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고재을위원
5·18유족회라든가 고엽제 전우회는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회원수가 허수가 없는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허수가 있으면 지원금이 아무래도 더 나갈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인데 회원수는 항상 같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를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지원 조건이 있지 막무가내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도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갈 것 아닙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고 지원금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보훈단체 현황이지 얼마를 주기 위해서 현황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5·18구속부상자회 658명 중에서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 150% 미만되는 세대에 대해서 8만원씩 주는데 8만원 세대는 실질적으로 135세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회원이 많다고 많이 주고 적다고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여기는 5·18구속부상자회고 5·18유공자회가 따로 있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18 전체를 관여 안 하고 부상자회만…….
고재을위원
시에 유공자회는 따로 있잖아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족회도 따로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유공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직은 북구지회가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안 나온 조직은 더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시지부만 있지 북구지회는 없습니다. 여기는 각 구마다 지회가 분리되어서 나온 현황만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5·18구속부상자회가 유공자회와 같은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공자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북구지회가 떨어져 나와 있어요.
고재을위원
여기에도 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도 있겠지요. 광주시지회로 있는 것은 여기에 없고요. 북구지회가 있는 조직만 여기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제 말은 유공자회하고 5·18구속부상자회가 같냐, 아니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르죠.
고재을위원
유공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5·18구속부상자회는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상자회는 시지회가 있고 북구지회가 있고요. 유족회는 시지회만 있고 북구지회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11쪽, 상세설명서가 없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위기 가정 찾기에서 365희망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 차원에서 진행하고 동 차원에서 별도로 구성하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올해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회의참가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시면서 만드신 것인지 먼저 설명 해주십시오.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사업을 하면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것은 북구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요. 희망지킴이 사업은 동 단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 분들은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희망지킴이를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는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뭔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아니지만 학생사랑연합회가 동단위로 구성되었고 주부순찰단 등 매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365희망지킴이를 동별로 구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통장, 자생단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계속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여기 저기 다 비슷한 분들이 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곡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위기가정이 발굴되면 생활하시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것은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고 잘 진행될지를 넘어서서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구청에서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 동별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동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을까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지적된 내용이고 말씀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요. 별 조직이 다 있습니다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도 많고 해서 저도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365희망지킴이 구성을 재검토하겠으니 시간을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아동도우미도 연결망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희망 찾고 듣고 돕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어요. 2012년 4월에 출범을 했지요? 2013년도 희망복지 지원단의 희망찬 포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이 작년 4월에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했으나 체감복지가 낮으니까 위기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돕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거나 취약지를 다니면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저희 행정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올해도 각 동에 사례관리 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 두 세대 정도 방문하여 사람을 만나서 속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매일 저희들이 받아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생단체 봉사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주부순찰단이라면 주부들이 동네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직이 있으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주부순찰단 회의하는 것은 봤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도시 문화가 이웃집이 굶어 죽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정이 있어도 모릅니다. 바로 옆집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서 봉사단이 결성되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매년 주위를 돌본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조직을 결성할 때는 반드시 사업의 목적이 부각되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려하시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의 실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발견하기 쉬운 사람이 우편배달부, 야쿠르트·우유배달원, 도시락 배달하신 분으로 직접 가서 마주치면서 “전에 계신 영감님 어디가셨나?”, 취약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만 목적은 제일 위에 네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재검토할 때는 반드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국장께서 선지원 후조사라고 하셨는데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후조사해서 대상이 안 되면 반환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혹시 선지원을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충족을 못 해서 반환을 받는 것으로 분쟁이 일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당연히 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환수를 받는데 분쟁이 있냐고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당연히 있지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당당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화 하셔야지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선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하다 보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요?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위기상황을 맞아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근범
최근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적자료조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못 하는 것이지 선지급 전에 최소한의 자료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무조건 주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복지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임병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영순 실무관입니다. 참고로 김종석 자활지원담당은 서울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1쪽, 2011년 길가장자리 보행 중 사망 1명, 부상 51명이라고 했던 것은 휠체어를 타고 움직였던 분들 중에 사고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아니오. 전체적인 사망건수와 부상건수입니다. 그 안에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보통 3∼4명 정도 됩니다. 주로 도로로 주행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긴급출동서비스는 우리가 화재보험에 넣은 것처럼 현장에서 접수하면 바로 오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바로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하고 고장이 심한 것은 센터로 이동해서 수리한 다음에 연락을 해서 가져다 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서비스 연계일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고장이 심할 경우 장애인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는 기본으로 되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콜센터를 부르면 차가 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후에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구 관내에서 휠체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오치·각화·두암동인데요. 이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구비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나오시는 것이잖아요. 자전거 도로라도 있으면 인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나오시는 것인데 긴급처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점검은 해보셨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작년엔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 도로팀에서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여건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호남대학교를 가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팀에서 건설하시는 업자들에게 도로 건설하기 전에 먼저 체험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도로팀은 장애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짧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다면 도로 안에 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올해도 도로 관련 예산을 보면 방금 말씀했던 지역에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휠체어 타기 좋은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도시교통국과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알지만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1순위에 휠체어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도 저희 동네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가져와서 올해 집행이 되긴 하겠지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창원처럼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다니면 좋은데…….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보도블럭 위에도 별도로 자전거 도로가 없고 일시적으로 해놓으니까 자전거도 다니기 어려운데 휠체어나 스쿠터가 다니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팀과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선 배치가 되어야 할 데가 있는데 우선 배치를 하지 않고……. 이것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선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가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북구에서는 2개 과가 같이 협력해서 요구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북구의 자전거도로를 돌아보았더니 그쪽에는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 운영에 관련된 것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외공무연수로 대만을 갔다 오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BTL사업으로 도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신데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보도턱이 높아서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해주십사 했는데 안 된 곳이 많으니까 2013년도에는 보도턱을 점검하셔서 실과가 합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도로팀에서 보도턱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 된 곳은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3쪽, 2012년도 추진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 기준을 보면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억 9,664만 6,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북구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로 1억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원이 감되었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구비가 덜 세워졌습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센터도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는 것이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현재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서 2012년도에 15개 강좌를 했는데 이 때도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자체적으로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3년도는 프로그램 지원을 따로 6,000만원 세우신 것이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실버넷 교육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013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500만원을 반영했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실버넷 교육은 작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9쪽, 일을 통한 탈빈곤 자립지원 활성화에서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5개 사업을 통해서 빈곤한 가정을 자립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십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생업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무보증대출이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고 보증대출이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이 5,000만원 이하로 연이자 3% 정도 됩니다. 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한도는 보조금 6,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41가구는 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예상수치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상수치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그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9쪽, 복지도우미, 인턴형,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복지도우미는 동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6개 동에 한 분씩은 계시고요. 인턴형 같은 경우는 취업을 목적으로 기술이 있는 분들을 기업에 파견시켜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근로의욕이 아예 떨어지신 분들로 동 취로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복지도우미 34/57이 무슨 말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34개소에 57명 이런 식으로 숫자입니다.
고재을위원
34개소에서 57명이 일하고 있다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고재을위원
동사무소 26명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구청에도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분들이 계약으로 몇 년…….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이 사람들은 계약직은 아닙니다. 차상위나 수급자 수준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기간이 없으면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소득수준이 상향되면 제외가 되고, 통합조사팀에서 1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 분들은 정리가 됩니다.
고재을위원
복지도우미들 중에서 계약직은 없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이 근무해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정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국·시비입니다.
고재을위원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조건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고재을위원
건의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조건이 안 됩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여성가족과와 복지증진과가 같은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가정어린이집 노인도우미를 필요로 한다고 이병석 위원님께서 적극 챙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2013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파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채택해서 150명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정어린이집이 158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는 다 하지 못하고 75개소만 어르신들 두 분씩 파견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대표들을 만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75군데 했으면 하반기에 75군데 하는 식으로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1년 단위로 1년은 75개소 했으면 그 다음 연도는 혜택을 안 받은 데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 여성가족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방안을 제의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가정어린인집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당장은 못 했지만 2013년도에 실과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좋아지는 행정서비스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이병석 위원님과 이하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서를 간단하게 보고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추진실적, 2013년도 추진계획이라고 간단히 되어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때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왕 보고서를 만들려면, 5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 다양화라고 해놓았어요. 추진실적 기준을 보면 재가양육비,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병원비가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양함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다양화로 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무파악이 되니까요. 그렇죠?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7쪽,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2012년도에는 6회했어요. 올해는 2회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작년에는 시와 합동으로 인권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인권실태조사를 시에서 다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자체는 2회밖에 안 하고 시에서 4회를 하다 보니까 합해서 6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인권실태조사를 2회, 운영점검을 2회, 안전점검을 2회 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안 하면 2회로 끝나버리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안전점검하고 지도점검을 2회씩 같이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도점검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2회는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를 해야 하니까 지도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쪽,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2013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새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능이 끝나면 12월부터 1월까지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상태이고 학교만 출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저출산이나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와 함께 2013년도에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2013년도 수능 끝나고 나서 그런 교육을 잠깐씩이라도 들어가 주면 수업일수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 같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차라리 인구교육을 의뢰해서 강의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보거나 여성가족과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상의해서 해주시면 여성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동 234-10번지로 4필지, 400여 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13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규모나 부지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총무과와 함께 국민체력증진센터와 복합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건립대상지 후보지를 검토했고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12월에 TF팀을 총무과와 7개 부서가 구성해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수 협의 면담을 실시해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설계 용역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건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혹시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국민체력증진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처음에는 노인복지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복지관 예산을 당초에 25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18억 2,8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나머지는 시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하고 복합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총무과 의견도 있었고 총무과에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이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 것은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은 없었던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총무과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늘 설명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개를 중복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민체력증진센터 예산만 이야기하고 저희는 노인복지센터만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질의는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60억 8,600만원이잖아요. 원래 저희가 잡았던 사업비는 얼마였는데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국민체력증진센터를 지으면서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TF팀 구성되신 분들이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듣는 쪽으로 해볼게요. 더 말씀하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TF팀이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방향으로 총무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TF팀이 오셔서 하시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이것은 애초 사업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에게 설명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체력증진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남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북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지점에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저희 국과 자치행정국이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지금 국민체력증진센터 부지는 구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복지관 부지건립비로 구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건물은 국민체력증진센터 건축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구비가 더 증가가 되긴 하겠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희는 구비가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간담회를 거쳐서 두 과에서 오셔서 하면 좋겠고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저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수화교실을 운영한 데가 있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북광주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장방문해 보셨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저는 예전부터 많이 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분들도 인격이 있으니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여유가 없어요. 담양, 장성에서까지 교육생들이 오던데 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아학교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히 시설이 빈약하더라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건물이 앞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열악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2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 장례예식장이 11군데가 있네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린장례예식장, 무등장례예식장, 병원 내에 있겠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이용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라 천차만별입니다.
고재을위원
일률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증진과장
개인사업들이라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복지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가족과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박재홍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서민준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은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한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광배 꿈나무복지담당입니다. 양은희 실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11쪽,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건강복지타운과 관련해서 시설은 7월에 되어 있고 개관은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우산수영장과 같이 있는 시설로 1월 7일자 인사에 의해서 운영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관식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2월말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확실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영장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복지관이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설은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프로그램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상담치료, 교육문화, 사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상당치료 분야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많이 했고요. 광주시내에 있는 아동치료시설은 다 가보고 병원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인력풀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광주에서 아동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 분, 또 치료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최소한 박사, 석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간당으로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간당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임용을 하면 힘들어서요.
재신
반재신위원
시간강사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도 그렇지만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이 하시는 것이 다양하니까요.
재신
반재신위원
다양하다는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전문적으로 강화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저도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 하는 것보다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꿈나무사회복지관의 상담치료가 모범사례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문화되거나 모범사례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치료하는 부분이 언어나 놀이치료, 미술치료로 치료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하실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더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하고 인적 풀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가 반재신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꿈나무사회복지관의 상담치료사 인력 풀에 정신과 전문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10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26개 동으로 확대되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오치2동 같은 경우는 꿈나무사회복지관 쪽으로 옮겨져 갔는데 거기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동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오치1·2동도 중학교에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확대되는데 운영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오치1·2동은 옛날 2동사무소에 있어서 좋았는데 복지관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학원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부분하고 더 개발을 해서 우리가 커버 못 할 부분은 지역 내에서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200개 정도 협력기관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해서 그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협력기관 200군데를 더 선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담당이 실무진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보육업무가 특별히 달라진 데가 많은데 지원대상자에서 영유아 사업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5세까지 전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되었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양육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0세는 25만원 주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직은 20만원, 15만원, 10만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만약에 지침을 몰라서 2월이 신고기간인데 신고를 못 했다면 늦어도 가능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필히 교육이나 안내문을 발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동을 통해서 2월부터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소외된 분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빛드림 축구단은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오치1·2동만 드림스타트를 하다가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전 동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태권도 같은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축구를 하는 것이 자기 개인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많아서 전 동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뽑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청에 실업팀으로 검도팀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지만 어린이 축구단을 구성해 놓으면 다음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 가면 안 하고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끼가 있는지 알아보고 잘하면 중학교에 가서 특기를 살려 그런 계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요.
고재을위원
굳이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축구단이 아니고 일종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고재을위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축구단을 창설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들로 구성된 드림스타트 어린이 축구단이지요.
고재을위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공부가 되게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내에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육 부분으로 태권도장 같은 학원을 보냈는데 이것은 아동들이 자기 특기도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슨 대회도 있고 그럽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혹시 잘하면 다른 데 가서 뛰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다른 구에 이런 팀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팀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회도 개최될 수 있잖아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더 좋겠지요.
고재을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커지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돈은 드림스타트 3억원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한 번 시작하면 없앨 수 없으니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영어교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중 하나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것이야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괜찮겠습니다만 드림스타트는 순수한 구비로…….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드림스타트 국비 3억원 내에서 합니다.
고재을위원
3억원이 내려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으로 영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빛드림축구단, 좋은 말씀이신데요. 축구가 11명으로 양팀으로 나누면 22명 정도가 돼요. 조금 더 늘려서 양팀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애들만 놔두면 안 되니까 감독이 들어가서 2개 팀이 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렇습니까? 보셔서 후보도 더 넣어 주시고 하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축구연합회에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회장님이 작년으로 임기가 끝나서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박현길 씨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연합회에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돈을 덜 들려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이들에게 꿈을 같이 키우자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에 지역 유명프로축구선수와 만남의 장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축구인으로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브랜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3학년∼6학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만 가지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브랜드가 없어서 그냥 동네에서 하다 마는 상황으로 끝날 소지가 많고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가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 유명프로축구선수 만남을 월 1회 한다든지 해서 이 애들이 꿈을 가지고 ‘나도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넣었던 것도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더 많은 횟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13쪽, 영어회화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반 30명이면 90명인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0명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0명씩 해서 30명을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추천 받으셔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교실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차는 특수시책으로 할 것입니다. 어차피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호응이 좋으면 복지관사업하고 같이 더 많은, 줄이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우산동 복지관으로 와야 하는데 차량수송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 복지관에도 차량은 1대 있지만 전부 다 해주라고 하니까 그 차량을 가지고 다 이동할 수가 없어서 각 동네마다 있는 지역아동센터 내에 드림스타트 아동이 있으면 거기서 이동을 해주라고 한다든지, 저희들도 이동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프로그램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항목별로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은 해야 된다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과에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올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저소득 아이들만 대상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똑같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660만원 예산을 가지고 24명을 교육대학교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다고요. 모르시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740만원이고 주민자치과도 660만원으로 여기는 30명, 거기는 24명 대상도 똑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도 대상을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교대가 풍향동에 있고 여기는 우산동에 있어요. 물론 그 쪽 지역의 아동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차량수송을 여쭤보았잖아요. 그러면 일정지역 내의 아동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신 것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전에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26개 동에 혜택을 주겠다고 우산동으로 옮겨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26개 동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더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과는 풍향동에서만 오게 되고 여기는 우산동에서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교육대학은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 다문화가족센터에 계시는 이주여성들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여성들은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영어회화프로그램의 강사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측면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혜택을 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전문가로 해야 되고 그 전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교대에 계시는 원어민 강사를 직접 투여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나왔다면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확인해 보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작년에 여성친화우수사례 선진도시 견학을 하셨지요? 강릉시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청주, 강릉, 서울 마포구 등입니다.
고재을위원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 과 직원이 간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머리 속에 없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한두 가지라도 여성친화도시로서 획기적인 것 없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부산에 있는 성미산 같은 마을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굉장히 취약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이 결속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 과연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싶어서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보고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다녀왔으면 획기적인 것, 북구에도 하나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놓아야죠. 다녀만 오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봐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고재을위원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지 견학 후 좋은 정책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들으셨지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새내기들이 있는데 2013년도 추진계획에 새내기들이 미래의 어머니고 대한민국, 광주 북구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12월에는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과 사회진출하는 데 있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교육청이나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가 협력하셔서 사업을 하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은 상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임혜자 실무관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9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금지행위 단속을 매일 2회 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어떤 단체의 제보를 받고 4수원지 근처에 있는 화암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로개설이나 정화조 같은 공공부문에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화암마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4수원지 상류에 접해 있는 마을로 4수원지 유입되는 곳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넘쳐서 오수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질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매일 2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들은 정화조 설치 부분을 가보십시오. 거기 단속을 잘 하셔서 수질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많이 징수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쪽,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광북위생하고 청류환경이 대행업체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차고지는 같고 합해서 차량이 15대이고 인력은 27명으로 나왔는데 두 회사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신청을 두 군데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단일화하면 어떻습니까? 더 안 좋습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종전에 한 곳에서 하고 있다가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고재을위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경쟁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고재을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한 군데로 해야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차고지는 위생처리장이 가까운 곳에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생활쓰레기는 금광공사에서 북구 전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두 회사로 나눈 이유가 뭔지 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8쪽, 각화동 시화마을 공중화장실을 저도 가끔 가봅니다. 콘테스트에 참가한다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 응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거기다 비가림시설이나 화단, 벤치, 편의시설, 신재생에너지를 보강해서 응모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작년에 양산동 호수공원 은상을 수상하셨고 이번에는 각화동 시화마을 공중화장실로 응모하겠다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제가 볼 때는 주위에 조경을 했으면 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조경 부분은 예산 확보하여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허허벌판 황무지 같으니까 조경을 해놓으면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조경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CCTV설치 해놓으신 것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월 중에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하셨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월 13일에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 준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세부사항하고 조금 있다 따로 요구를 할 것이니까 담당자는 저를 잠깐 보고 가십시오. 별도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2013년에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제3차 의제 작성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간이 있나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의제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팀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차 의제 때는 6개 분야 36개 행동원칙을 했고 2차 의제 때는 6개 분야 24개 행동원칙을 했습니다. 3차 의제 때는 6개 분야 몇 개 원칙을 정할지는 회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원칙을 정할 때는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 내에서만 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문가 3명, 환경단체 3명, 기업대표 3명, 공무원 24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중에 한 분도 오십니다. 이성규 교수님도 오십니다. 전문가도 오시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제설정을 할 때 푸른광주21협의회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없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푸른광주21은 시에서 운영한 것이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의제21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북구의제21은 전문가만 오십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운영위원들이 3차 의제를 작성하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아니면 3차 의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들하고 조직을 따로 구성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따로 구성하여 회의를 해서 행동원칙을 도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의제작성을 위해서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시고 그 단위는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신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분들은 한시적으로 활동하신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의제 작성을 할 때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운영위원회와 관계없이 특별위원회 성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4명을 구성하셔서 어느 정도 활동하신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1년 내내 하시지요. 북구의제21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북구 환경보존계획까지 관여하시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보통 1년 하는데요. 그 다음해 연초에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년 추가된…….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6개 분야 24개 행동원칙을 잘 추진했는지 협의해서 결정하고 다음 해 2월경에 평가보고회 가지고 추진상황에서 사업선정합니다. 위원님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담당자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2013년 몇 월에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가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응모는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다른 데 여성친화화장실을 보셨겠지만 금상 받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금상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지어진 화장실입니다.
고재을위원
조경을 하면 운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상을 받으셔서 거기다 금상 받았다는 표시를 해놓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더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년 하반기에 여성친화화장실이 완성됐는데 지금 있는 화장실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지 선정하는 데도 어려웠고 적은 예산으로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안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약속하신 대로…….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조경만 얘기하셨는데 조경뿐만 아니라 안에 휴게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더 보안작업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더불어서 이후에 화장실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지으면 여성친화화장실을 계속 늘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늘려서 또 응모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응모가 아니라니까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계속 화장실을 늘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1억 5,000만원이 들었지만 양산동은 2억 5,000만원 정도 들었지요. 하나의 화장실을 짓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계속 늘리겠다고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산공원도 화장실을 만드실 것이잖아요. 여성친화화장실 1호에는 휴게소로 쓰는 공간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것을 모델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2호, 3호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내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하나 건축물의 구조를 충분히 감안해서 여성친화화장실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조영덕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이승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박활언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김양수 실무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민원은 없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달 정도 해봤는데 발생량 감소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 12월과 재작년 12월 발생량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12.7%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2.7%라면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겠네요? 1년치로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했던 스쿨존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이 쓰레기를 함부로 불법 투기하는 것 때문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사업으로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린 스쿨존사업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실시하는데 청소활동가하고 환경미화요원이 같이 협조해서 원룸이나 학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쪽, 클린 스쿨존 만들기는 지면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청소활동가를 120명을 모집하고 환경미화원은 우리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활동가들은 어떻게 모집하실 것인지, 배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청소활동가 모집은 원래 시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활동가란 청소에 대한 자원봉사자 역할인데 저희 북구도 2,200명 정도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주변이나 원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120명 정도 선정하고 가로청소 하시는 미화요원들 80명 정도 해서 200여 명으로 클린 스쿨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매월, 매주, 정기적으로 활동하게 되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역을 분배해서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 일제 대청소의 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미약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청소활동가들이 북구에서 2,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 시비가 내려오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활동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쓰레기가 계속 넘쳐나잖아요. 추후에 협의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각 동마다 화단가꾸기 사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화단을 만들어 놓은 속을 내다보면 쓰레기가 정말 많아요. 쓰레기통을 나무마다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화단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앞이 훤히 트여 있으니까 못 버렸거든요. 내가 버리면 금방 티나니까요. 요즘은 아예 화단 네모박스 안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청소행정과는 연계를 하셔서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활동가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고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단을 만들거나 꽃길가꾸기를 하는 데와 사전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치를 위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 차원으로 진행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관련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CCTV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설치 말입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죠.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있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8쪽에 나옵니다만 작년에 추가로 8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4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것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일체 수리를 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클린 스쿨존을 하신다고 해서 다세대 주택, 원룸을 하셨잖아요. 학교가 92개소인데 여기에 해야 할 CCTV가 몇 개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학교 주변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원룸, 고시원에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많죠. 원룸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46개 CCTV는 사실 CCTV가 아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산 문제를 해결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맞다고만 하실 문제가 아니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재신
반재신위원
동네마다 쓰레기가 넘쳐 나서 싸움도 하고 통장들도 고생스럽고, 원룸촌 주인하고 통장하고 싸우는 것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많아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해결합시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산팀에 사정도 하고 말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대에 얼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렴한 것은 60만원부터 있더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60만원이면 화소가 안 나와서 투기자를 못 잡을 것이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00만원 정도 해야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마련하면 설치는 하실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해야죠.
재신
반재신위원
불법투기를 해결해야지 동네가 깨끗해지지, 국민의식이 높아서 안 버리면 좋은데 어려운 얘기 같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과장님, 이승미 담당, 김찬중 담당들을 모시고 한 달 동안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싶어요. 한 달 내내 다 돌고 싶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원룸이 진짜 문제예요.
재신
반재신위원
저도 예산을 만들 테니까 국장님도 예산을 만드십시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발 설치 좀 해주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0쪽, 폐기물 자원 활성화에서 숨은 금속자원 폐휴대폰 수거가 있는데 작년에 폐휴대폰을 2,500개 수거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고재을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거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폐휴대폰은 재작년에 1만개 정도 수집했더라고요. 작년에 2,500개 정도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요새 스마트폰을 쓰니까 폐휴대폰이 거의 안 나옵니다. 무상으로 수거해서 1개 당 1,700원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342만 1,000원인데 전액 북구장학회로 기탁했습니다.
고재을위원
휴대폰을 수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거했냐는 말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창고로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동에 갖다 맡기면 수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것을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많이 수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수거하셔서 340만원의 장학금까지 기탁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수고하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건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도 수집하는데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수거는 않고 분리수거해서…….
고재을위원
폐건전지가 그냥 버려지고 있지 않은가, 전에는 그것을 모으게 해서 아무 데나 못 버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고 그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따로 수집해서 보내지는…….
고재을위원
전에는 수은이 나오네 해서 별도로 모았는데 지금도 그런지 아니면 지금은 마구 버려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주거환경, 깨끗한 거리환경이 주업무인데 가로미화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해진 구간을 청소하고 끝나면 돌아갑니까?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청소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거든요. 4시에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큰 도로는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면도로인데 기동처리반 16명이 지저분한 데는 신고 받아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진공흡입차를 계속 돌렸으면 좋겠어요. 한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3번 받았는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전 들어가자면 오른쪽 이면도로가 정말 지저분해요.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흡입차가 일일이 전화하자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이면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흡입차를 계속 돌렸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제안하자면 서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내집앞 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서구의 거리가 제일 깨끗하다고 평가해요. 우리 북구도 새마을협의회 등 좋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북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단체들뿐만 아니라 365오피니언리더 등 북구의 모든 자생단체를 통해서 북구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범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시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현재도 매월 첫째주 수요일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노면청소차 4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큰 가로변을 하기도 바쁜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면도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애로점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운행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되는데 왜 2013년도부터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음폐수를 해양에 투기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300t짜리를 새로 가동하고 우리는 기존의 업체들하고 원활히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담양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계약기간에는 그대로 이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수긍을 하고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홈페이지에 런던협약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런던협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협약으로 1972년 채택해서 1975년부터 발효되어 있고 현재 8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3년 가입해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되었고 그간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지만 2012년부터는 가축 분뇨와 하수·오니 투기를 못 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 폐수와 분뇨를 하지 못하고 2014년부터는 산업 폐수와 폐수 오니 등 모든 폐기물 투기를 못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120만t의 음폐수를 바다에 투척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 9쪽을 보시면 201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단계별 시행 RFID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5개 구 중 남구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온 뒤로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RFID 방식으로 하도록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첨단2단지 3개소를 했고 올해도 신규아파트도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신규아파트는 그렇게 설치되는데 기존 아파트가 문제잖아요. 그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북구는 국비를 7,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국비 보조가 매칭펀드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구비를 확보해야만 RFID 기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RFID 기계는 천차만별입니다.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설치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 하시고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위원님들과 주민공청회 등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