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김승구 계약담당입니다. 장종희 회계담당입니다. 김용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혜영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삼각동 북구청사의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우정청과 제3자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0억원 중 33억원을 지불하고 27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우정청에서 인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우정청 예산으로 45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과 계약된 대로 실행하는데요. 우선 17억원을 돌려받고 박물관 부지를 저희 구 명으로 인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월말 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정청과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작년 몇 월에 계약했습니까?

1월경에……. 계약은 2월까지니까 2월말 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위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폭넓게 이야기하여 북구로 해결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안타까운 게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구입해야만 제2청사를 짓든지 새로운 청사를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구입하기에는 27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이 총 60억원으로 2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단 1억원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만약 27억원을 확보하여 북구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원 정도의 청사건립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청사 매각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물관 이상의 땅값인 17억원을 LH공사에 지급해 놓았습니다. 그 17억원을 찾지도 못 하고 27억원을 더 불입해야 하는 난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12월 정기국회의 예산심사 때 우정청에서 예산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전에 그 17억원이 우리에게 들어올 계획입니다. 17억원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사건립기금에 얼마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자치위원장님이나 행정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것을 구입했습니까? 일반회계도 27억원은 아니더라도 단 몇 억원이라도 할 가망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 1기 때 내무부시절로 인구 50만 명 이상되면 분구를 해주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8만 몇 명이었습니다. 북구에 첨단지구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인구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구 대비 제2청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땅을 제2청사 건립의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후 인구가 75만 명 이상이 되는 곳도 분구를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기타 다른 의문이 있으면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6쪽, 국&;#8226;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2012년도 국&;#8226;공유재산 매각 금액 1억 3,700만원이고 대부료 징수 2억 2,700만원이지요? 이런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예산은 신축청사기금에 예치합니까? 이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입예산에 매각대금 세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2010년도 5,000만원, 작년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예산부서에서 청사기금을 세울 때 매각이나 대부료 징수를 생각하고 3,000만원을 넣었거든요. 세입이 청사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대금과 대부료도 신축청사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부 이관입니다. 국유재산을 전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400필지 정도였는데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관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41필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41필지를 완전히 이관하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고 일괄 관리됩니다.

중흥동에 국세청 관사가 수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기정 의원님께서 그것을 철거하여 여러 지역민들을 위해 체육시설로 써보자는 정치적인 합의를 했었는데 유야무야 끝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북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관심을 갖고 자산관리공사에 건의도 하고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안 쓰더라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기획재정부 소관 땅이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흉물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해서 독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산관리공사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지역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 체육시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흘려 놨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현황도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건의하겠습니다.

4쪽, 관급자재공급하는 나라장터 안에 A, B, C업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운동기구라고 하면 A업체, B업체, C업체에 똑같은 운동기구가 있지요?

예, 같은 종목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선정해 줍니까? A라는 업체의 품목을 정해서 구청에서 업체를 연결해 줍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공사를 시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3자 단가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보다는 건설과, 총무과 등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나라장터를 검색하면 A물품에 대해서 1, 2, 3번 기업체가 나오고 그 중에서 우수조달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단가 낮은 것을 중심으로 3개 내지 5개 정도 선택합니다.

환경이나 형편에 맞춰서 선택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업체에 연결해 줍니까?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해 놓습니다. 조달청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제품에 여러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고 조달청에서도 모릅니다. 1개 업체가 2개의 가격을 써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돌립니다. 그 어떤 업체에 낙찰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산동 소재 전 국세청 자리도 여전히 흉물 폐가로 남아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태고요. 이 건 말고도 우리 북구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주변에서 생활쓰레기나 가구가 많이 버려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추진의 전문에 공정성, 경제성, 투명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한 공정성, 경제성,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계약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건이 물품구매든 공사건이든 완료되면 대금지불까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업무분장이 다르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면 본위원이 작년 한 해 몇 가지 사안을 보았는데 공사 건이 입찰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그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계약체결하고 담당부서에서 준공서류가 올라오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해 주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공사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금지불하기 전에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청사유지관리팀이 있는데 청사는 본청 외 26개 동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하는 것이지요?

예.

다시 말하면 북구의 재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직접하시는 내용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보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을 가져다 청사에 대한 보수나 수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렇지요?

예, 더러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구 청사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특교, 민자보 예산을 들여서 청사 개&;#8226;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본예산 뿐만 아니라 가끔 교부금으로 보수를 합니다만 어느 예산이나 보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이나 똑같은 예산입니다. 목적은 청사를 어떻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더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인 예산담당입니다. 박성근 정책평가담당입니다. 권필식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서무담당자 김미양 실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 2013년도 추진계획 중 한시기구 경제문화국 존속기한 연장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이 2007년 9월에 설치되어 3년간 존치했고 그 후 1회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재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존손기한 1회 연장의 만기가 되는 2013년 6월 안에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국을 신설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3월이나 4월 안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인가요? 말씀 중에 다른 국을 신설하거나…….

경제문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국을 신설하면서 시에 조직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명칭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작년에 인원이 많이 증원되면서 본청이나 각 동의 정&;#8226;현원이 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최유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경제문화국 한시기구 연장추진 건에 대해서 재연장은 안 되는 것이고 경제문화국이라는 명칭의 재사용도 불가능하고 현재 경제문화국 소관 실과가 몇 개 과인가요?

위생과까지 포함하여 5개 과입니다.

실과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명칭만 바꿔도 되나요?

그것은 시와 다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려는 방향이 있습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인 경제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경제문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5기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경제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와 문화가 괴리감 있는 명칭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명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자치단체 사례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 계신 행자위원님들과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치구 사례도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북구 실정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이 안이 잡히는 대로 상임위원님들과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지난 한 해 2012년 북구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북구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16.8%까지 내려왔어요. 제 기억으로 작년 사회복지비용은 6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회복지비용지수가 66.3%로 전국에서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은 부산이나 울산보다 낮아서 3위였는데 지금은 최고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체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낮아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나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저희가 지방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북구에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기억으로 재정자립도가 18% 정도였는데 지금은 16.8%까지 내려간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5, 6년 전부터 차등지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구도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국가에서 많은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비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총예산의 66.3% 정도가 복지비용으로 나간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비용 관련한 진단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자치단체의 재원 중 60% 이상 사회복지비용이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한다고 하지만 20%, 30%도 안 되는 지방자치에서 그 예산 중 사회복지비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중 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군은 사회복지비용이 10%도 안 됩니다. 조금 전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등보조율제도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 구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보육료가 늘어나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거든요. 사회복지 기초보장 수급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료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국비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구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20%를 국가에서 더 부담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인수위원회에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채택된다면 조금 해결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입의 불균형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위원회 위원이시고 대변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인수위원회나 정부 측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하고 일선 시&;#8226;군&;#8226;구의 예산을 보면 뭔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는 약 4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600억원의 예산입니다. 일반 시&;#8226;군은 인구 4만 명에서 5만 명 되는 곳이 1년 예산이 3,500억원 정도 되고 있고 사회복지비용의 차등보조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비도 광역시에 영유아들이 집중되어 있고 군에는 거의 없거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정책 중 하나를 하다보면 광역시가 예산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고 군은 예산타격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끼리 힘을 합쳐서 정부에 차등보조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북구 예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최유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직증원에 따른 세부내용은 최유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실 때 직접 자료를 요청하신 최유진 위원님께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야만 이 자료를 보고 즉흥적으로 질의할 때 적절한 답변이 오고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계사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만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싸주시고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감사기반을 다져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각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감사담당입니다. 허영만 조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주무관입니다. 최경선 실무관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감사담당관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설명하신 특수시책의 청렴자가학습 시스템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것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전공무원이 컴퓨터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학습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문제를 풀어야만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 갈 수 있는…….

접속됩니다. 문제를 풀고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넘어가는데 만약 오답이었을 경우 힌트가 주어지고 힌트를 참고하여 정답을 맞춰야만 다음 단계인 로그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공무원들이 다 해보겠네요?

거의 100%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3회 정도 실행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을 계속 체크한 결과 연가, 출장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인원은 극소수이고 현재 95% 이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시키면 그 문제를 한 번 푼 사람은 1주일이나 2주일 간 안 풀고 업데이트 된 부분만 풀면 되는 것인가요? 그 프로그램에서 화면에 한 번 띄워놓으면, 그 문제를 하루만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이주일 띄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문제를 풀면 다음 단계로 시스템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공무원마다 개인차가 있겠네요? 1년 학습 분량이 26회죠?

주1회로 매주 수요일에 게시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었다면 내일도 이 문제를 또 풀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수요일 한 번만 풀고 수요일에 참여를 못 한 직원은 그 다음 수요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부팅할 때마다 뜨게 됩니다. 꼭 한 번은 풀어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만 뜨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게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1년에 26회, 애니메이션 3회로 1년 사이에 자가학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특수시책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하고 있고 광산구에서 저희들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특수시책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1년 정도 해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1년 지난 뒤에 청렴도 조사를 해서 특수시책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하고 난 뒤의 부패방지 시스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도를 조사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만 끝날 시점에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평가, 환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효과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연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4월 시 종합감사 때 감사담당관에서 무엇을 하나요?

모든 직원이 감사관 35명의 감사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각 과와 직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 감사관들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파하는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북구 감사담당관들도 추후에 조치하시나요?

저희들 말씀하시나요?

구에서 행정적인 감사지적이 나올 때…….

시에서 감사 끝난 후 자체 검토를 거쳐서 상벌위원회를 거친 후 감사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저희들에게 시달됩니다.

구 감사담당관에서 서포트해 주네요.

수감하는 직원들이 감사관들에게 자기 의사나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 못 하는 경우 매개체 역할이나 수발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들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이 공직자 재산등록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달려가서 지원 역할을 해드릴 것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9쪽, 작은 도서관의 담당자는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줍니까?

공익이 근무하는 곳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암3동 꿈나무 작은 도서관도 공무원 1명이 다 담당합니까?

예, 담당을 맡고 있고 자원봉사자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암3동, 두암3동, 문흥2동, 오치2동, 신안동, 용봉동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입니까?

작은 도서관마다 다르지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10명 이내로 하고 있고 동림동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 의원들만 아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씀은 각 통장님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속한 국한된 작은 도서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봄맞이 책읽기 운동이라고 골목에 붙인다든지 통장님이나 반상회보에 넣어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워서인지 없어 보이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어떻게 구입하세요? 저희들은 작년에 시 의원님이…….

교부금으로…….

어차피 그런 식으로밖에…….

그렇게 한 곳도 있고 저희들은 적지만 예산을 세워서 매달 조금씩 책을 사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야간시간 외 근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면 저희에게 와서 봉사하는 시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넘어가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공립이잖아요. 작은 도서관은 거의 공립이지요?

구립도서관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례에 수강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립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하면서 강사들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5,000원에서 1만원을 걷어서 쓰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많이 받지는 않고 대부분 1만원 실비선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면서 기부금도 받을 수 없겠네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도서관법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발적인 기부금으로만 받지 저희가 “기부를 하십시오. 도서기증을 하십시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발적으로는 허용이 되네요.

예,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책읽기 대회 등을 한 번씩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공립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조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