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김철훈 과장께서 경대병원 눈 치료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스포츠지원담당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지원담당 최병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해 스포츠산업과 업무를 열심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13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개정 이유는 2011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 본 조례 제5조2항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회계공무원의 직제를 스포츠산업과의 직제에 맞게 체육지원담당에서 스포츠지원담당으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띄어쓰기 및 어구를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형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의거 관련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조례에 신설하고 회계공무원을 스포츠산업과의 직제에 맞게 체육지원담당에서 스포츠지원담당으로 수정하며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체육 도시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16년 12월 31까지로 했는데 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새로 내려 왔습니다. 존속기한에 명시해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기본법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하는 중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16년 12월 31일 그 이후에는 기금 운용을 어떤 방법으로,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그때 가서 존속 기한이 일단 5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또 바꾸어야 하네요.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조례로 이왕 이 조례를 개정 할 것 같으면 존속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이런 5년 이후에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한은 이게 존속 되어야 하잖아요.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정희
서정희위원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 놓으면 또 나중에 가면 손 봐야 되고 부칙을 해서 5년 이후에 다시 연장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내려온 것을 보면 일단은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5년 기한 맞춘다고 16년 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2016년까지 했습니다.
최병준 조례를 자주 손보는 것도 할 수 있는 명문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또 제10조제1항제1호에 기금운용담당을 처음에는 체육지원담당에서 스포츠지원담당으로 수정했는데 업무가 체육지원담당에서 맡을 성격이 안 맞습니까?
최병준 스포츠산업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산업과로 과 명칭 변경하기 전에 체육지원담당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 직제에 맞게끔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담당관은 스포츠산업과장인데 그 업무는 체육지원담당에서 스포츠지원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스포츠지원담당은 뭐 하는 주로 업무가,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도민체전, 시장기대회, 생활체육관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체육지원담당에서는 맡을 수 없는 업무입니까? 영역이,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같이 맡을 수 있는데 현재 직제가 스포츠산업과에 스포스지원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정 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직제가 바뀌었다고요?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체육지원담당이 없어졌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없어졌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없어졌으면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제가 알기로 작년에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행은 금년부터 시행합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10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5년 같으면 지금부터 5년을 이야기하면 2016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작년부터죠. 12년부터, 기금이 3월 달에 만기입니다. 1년간 기금 은행에 넣어놓은 것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터,
세운
김세운위원
작년부터,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올해는 아니고.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5년이고2016년도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뒤로,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존속기한이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가지고 10년이 되었다 10년 뒤에 가서 기금을,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이게 취지를 보니까 불필요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가 내포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질의 해 보는 건데 5년 10년 이내 연장하면 15년 아닙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15년 뒤에 가서는 이런 기금을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그런 뜻이 내포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 가서 이 기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다른 취지가 있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게 체육진흥기금은 굉장히 필요한 기금이고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으면 15년 뒤에 가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지 마라는 이야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안 있겠나 싶어서,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존속기한이 경과 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2항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정희
서정희위원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이자까지 2013년 3월 말까지 3억599만7천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로 이 기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하고 우수선수 육성하고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체육에 관한 사항인데 체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억500 정도 있으면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2007년도부터 이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2007년도 전국체전 끝나고 전국체전화합행사에 사용 했고 2008년도 농구실업팀 숙소 전세금으로 사용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억500 안에 전세금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전세금은 다 집행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별도?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별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기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이자수입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자수입말고는 없고?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정희
서정희위원
나중에 전세금 필요 없을 때는 기금에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전세금에 포함해서 농구 숙소를 샀습니다. 전세금에 1천만 원인가 보태,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숙소를 취득했다,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처리상 공유재산으로 남아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공유재산으로 다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넘어갔네요.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체육진흥기금 지출 내역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한부 보내 주십시오.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을 내려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모아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기금으로서 적립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할 때 집행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장이 임의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기금 집행 관계는 위원회가 있어서, 회장님이 집행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진흥기금에서 전세금을 주어서 했으면 체육진흥기금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공유재산으로 해서 재산으로 넘어갔다면 취지에 안 맞는데요.
담당
담당스포츠지원
최병준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김천시 명의로 잡히면 전부 공유재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 하고 틀리죠.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기금인데 전세금 주었다가 돈 좀 더 보태서 샀으면 처리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모든 기금으로 해서 시 재산으로 잡고 하면 취지에 안맞지 싶은데요.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농구단 숙소로 건축물을 취득해서 시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지출은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시유림 취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의 확대로 인근 산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림 매각입니다. 시유림 대부지 중 개인주택 및 축사 등으로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존 관리상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1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대항면 향천리 산 37 외 1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5,803평방미터이고 추정 가격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대덕면 화전리 산67-2 연면적이 8,198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143만4천원 되겠습니다. 매입 예산 확보되어있는 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2쪽 기대 효과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과 산림복합경영단지 확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취득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유림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쪽은 변경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유인물과 같이 2필지 되겠습니다. 향천리 산 37번지와 38번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1만5,803평방미터 중에서 평수로 환산하면 65,280평이 됩니다. 추정가액은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정확히 감정 실시 해 봐야 알겠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할 때는 766원 정도 나옵니다. 밑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화전리 산 67-2로 9,442평방미터 중 8,198평방미터 매각하려고 합니다. 과표상에 143만4천원인데 이것은 과표상 그렇고 감정을 실시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6쪽에 보시면 매각 대상 필지입니다. 현재 보면 주택이나 축사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 하려고 합니다. 매입 대상은 5쪽에 보면 향천리 37, 38번지 나옵니다. 37번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면적이 1만3천평방미터 되고 38은 20만2,712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의 확대로 인근 산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득대상 공유재산과 시유림 대부지 중 개인주택 및 축사 등으로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매각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매입대상 공유재산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의 목적이 분명하고 효율적인 시유림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취득 대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6만5,280평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 대항면 향천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야로비공원이나 생태공원,
이선명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소관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 모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지사에 하야로비공원하고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야로비공원하고 반대쪽입니다. 운수 쪽 말고 좌측 대항 향천 쪽으로 올라가다가 좌측에 기존에 시유림이 대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접해서 같이 취득하고자 하는 산 37번지는 시유림 내에 되어 있고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번지도 시유림하고 연접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유림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위해서 호두나무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 관리하기 위해서 취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공원 쪽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양쪽 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취득했을 경우에 기존 있는 산 37번지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시유림하고 묶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라고,
세운
김세운위원
공원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경영단지에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명품호두 시범포하고 생산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기존 산 37번지 옆에 있는 지번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기존 시유림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40만평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40만평에 묶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경사도 약하고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 뒤에 있는 매각대상 여기에도 산림과장하고 관계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매각대상 재산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예.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대덕 화전리에 8명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축사라든지 개인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조서와 같이 94평방미터 20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들이 축사라든지 주택을 증개축 하고자 해도 소유권이 시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부분도 산림과장 소관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우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를 시에 납부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불하를 하겠다는 이야긴데 이 부분하고 보통 하천 같은 것도 이것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시 소유도 있을 것이고 도 소유도 있을 것이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금 임야로 표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인이 지금까지 임대해서 사용 해 오다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증축이나 개보수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하하는 것이 맞겠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격으로 하천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불하 받아야 될,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불하받아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불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천이나 구거부지 점용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이나 구거 쪽은 용도 폐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천제방공사를 해서 안전도에서 우려 없는 지역에 한해서 불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자세한 것은 회계과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약 몇 평 됩니까? 3천 평 되네요. 대충, 3천 평을 불하하는데 개인적으로 매각하는데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으로 봐서는 개인의 재산 취득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시로 봐서는 큰 그것은 없는데 어쨌든 시에서 관리해왔던 임야든 하천이든 구거든 간에 시소유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개인으로 봐서는 불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임야 같은 경우에 쉽게 이렇게 불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질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시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임야 관리규정에 검토해본 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모든 14만 시민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 되어야 되고 혜택도 평등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엄격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 되면 다행인데 일부 담당자의 주관적인 측면으로 봐서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폐지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야 매각할 수 있는데 폐지 가능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 했다든지 구거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불하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단은 개인 불하를 해도 된다 안된다 판단은 주무 과장이 합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무과의 책임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불하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 하는 겁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를 들어 하천이 전에는 제방이 안 되어 있었는데 하천을 제방을 함으로 해서 폐천부지가 남았을 때는 하천으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한테 매각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어떠한 조례라든가 규정에 포맷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이러한 경우는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주무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불하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주무 과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시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서,
세운
김세운위원
심의회를 그치는 것은 당연히 그쳐야 되겠죠. 그러나 심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주무 과에서 판단되면 주무 과에서 이것은 불하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100% 불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무 과에서 하천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불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민원이 제기 한다고 해서 가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하결정이 된 상태를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불하 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든지,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매각해야 되겠다고 올리는 것이지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 안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리는 들을 기회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능을 상실 했더라도 자기들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이 민원이 요청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숱한 민원의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처하는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3년을 지켜보니까 하천 구거는 일체 불하가 안 되는 것에 전제조건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유림이 불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쪽에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불하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 불하해도 된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도 첫마디에 하천과 구거는 불하가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어느 과에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전체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이 시달이 됩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재산을 총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되어있고 자산관리공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해 가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해서 불하하십시오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해서 매각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부지로 되어 있는 하천이나 구거에 가 보면 근 이 삼십년 근 삼사십년을 개인이 임대해서 해오다 보니까 과일나무같은게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우사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곳은 불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천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우사도 짓고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장래를 봐서 하천의 폭을 넓힌다든지 어떤 그런 바로 붙었을 때는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바로 여기에서 결정 안 하고 위에 올리면 허락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찰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다 없으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각 부서 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서 부서장의 사고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각 대상에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무단점용 한 것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전부 득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대부계약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사용료를 내고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임야를 건축허가라든지 가축축사 할 때 시유림에 축사 같은 것 허가 내 줍니까? 함부로.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불법 무단점용을 시유림에 한 것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에 나온 것은 전부, 이 사람들한테 해서 돈 얼마 받았습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매각대상이?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이것은 어차피 다시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과표상 가격은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전자계산기 없어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다 해 봐야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140만원인데 140만원 그냥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감정을 하면 아무래도 축사나 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갈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시유림에다가 불법 무단 점용해서 사용 한 사람들한테 140만원 받고 다 그냥 편의 봐서 개인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과표상 그렇지 실제로 하면 인근 거래 가격하고 같이 감정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과표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 매길 때 과표상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무단 점용해서, 몇 십년간 해서 축사 우사를 사용해서 140만원에,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평당 600원 가까이 되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매입 대상은 평당 얼마 합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평당 766원 정도 나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칠백 얼마이고 불하하는 것은 600원도 안 하고 매각하는 것은,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실제 감정하면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매각 시유림 매각 사유에 보면 시유림 대부지 중 개인주택 및, 여기 대부지라고 하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인정 해 주고 건축허가나 다 해 준겁니다. 다 해 준 것 맞아요? 이것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사실 그렇게 봐야,
정희
서정희위원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허가 해 준 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정희
서정희위원
불법 건축물에다 개인주택도 있고 축사를 임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보존관리상 부적합한 재산 매각한다, 이러면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상, 산림과장님 제 말 안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과거 이미 사용하던 것을 양성화,
정희
서정희위원
여기 뿐 아니라 사실상 골짜기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짚어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골짜기 골짜기로 이런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천부지도 무단점용해서 축사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공장도 하천부지에 끼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인정하면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취득재산에 대항면 향천리 산37하고 38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중에 명품 호두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확대로 인근 산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복합경영단지라는 어떤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게 호두라든지 유실수하고 산채, 산약초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경영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한,
호근
이호근위원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호두하고 산약초 등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다 식재도 하고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식재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명품 호두 하면서 개발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명품호두에 대한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올해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생판신고 특허청에 생판신고하고 생산 판매 신고 되어 있고 브랜드 상품취득 등록신고 특허청에 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 신품종 특허 출원을 위해서 거기에 묘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2014년도까지는 가부간에 결정 날 겁니다. 올 하반기에 신품종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보면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직지초등학교 올라가는 방아치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에 공자동 거기까지 연결 되면서 사실은 김천의 호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호두를 김천명품호두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약초도 말씀 하셨는데 산약초는 아직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해 나가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우선 호두를 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집단민원이 생겼다고 땅을 이렇게 팔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사 주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판단에서 임야로서 시유지로서 관리해야 될 기능이 소규모 소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이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정리해서 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반드시 대체해서 취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매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하세요. 불하를 받고 싶은 민원인들이 계시면 정말 필요치 않는 곳에는 불하 해 주는 것이 맞다 보고 시에서 하천이라든지 임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불하를 못해 주지만 개인적인 민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제히 파악 한 겁니다. 이 자료가, 파악해서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 면적 이상 되는, 이 필지 말고 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원하는 부분은 파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가셨는데 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게 불법으로 점용해서 개인 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원칙적으로 하면 불법 점용하면 과태료 내야 되고 벌금 내야 되죠. 일부 철거 명령도 내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와 같은 것 말고도 개인 가정집을 짓든가 부득이한 경우에 아주 소규모로 한두 평 건축물을 달아내다가 문제가 발생 되면 벌금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넓은 땅에 근 3천여 평 되는 땅에 무허가로 점용해서 집을 짓고 축사를 운영하게 놔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료 있죠? 지금 현재 매각 하려고 했던 이 대지에 대한 시유림에 대한 임대료 받은 것 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정도 받고 있는지 보내 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이렇게 묵인이 되어 와서 이제는 양성화 시키겠다 이런 측면으로 불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불하되고 나면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성이 심해 질 겁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행정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많이 초래 될 것 같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유지에 집단화 되지 않은 소규모면적에 대해서 불하를 원하는 분들은 전부 파악 했습니다. 파악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하천도 하고 구거도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하천하고 구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안하고 임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법에 저촉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어떤 법을 이야기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시유지로 관리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을 개인이 불법으로 지어놓고 이것을 자기한테 불하해 달라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 면적 전체가 일단의 전체면적이 그 앞에 9,442평방미터가 전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평씩 같이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나대지 형태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정리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이와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부지나 시유림에 먼저 들어가서 집을 짓는게 장땡이다, 안 그렇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 해 오고 나니까 평당 오백 얼마에 불하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 가격에 불하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지목이 대지라든지 축사로 되어 있으면,
세운
김세운위원
현 시가로 얼마 나오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감정을,
세운
김세운위원
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감정가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지 아포읍 남면 같은 경우에는 평당 27만원씩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옆에 실거래 가격을 감정 의뢰하면 조사 합니다. 실거래하고 같이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아포에 이십 몇 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평당 10만원 나오면 불하 되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실지 불하하려고 원해 놓고 감정해서 돈이 비싸면 못한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불하가 될 경우에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표기가 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정식 감정은 안 하더라도 출장해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이대로 해 놓으면 평당 500원 600원에 불하 된다면 시민들이 울화통 터지는 사람 안 많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불하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공식 세금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양성화 시켜 주는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시유림 뿐 아니라 시 소유의 하천 구거도 이와 같은 경우는 정리 해 주는 것이 맞고 다음에 불법으로 점용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까 설명에 이미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런 땅 찾아서 내가 먼저 집 지어 놓으면 나중에 내 땅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불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사용 해 왔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시점에 불법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유사한 개발행위를 하면 공소시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법 이전에 한 것도 있고 해서 공유임야관리 규정에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증개축은 안 되더라도 현행적으로 임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 시점에서 낡고 오래 된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인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증개축 필요 없을 때는 그래도 사용료 얼마 안 되니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 되어서 매각하게 되면 충분한 진행 절차라든지 과정을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500원 6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 간에 시유림만 이렇게 해 주어서는 되는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시소유의 하천 구거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불하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안 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도 커지게 되는 거고,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예를 들어서 촌에 집을 보면 아래채를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게 도로에 걸렸다든지 하천부지에 걸려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조사해서 5년간 사용을 소급시켜서 양성화 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단속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쯤 해서 새로운 정부도 시작되고 우리시에도 새롭게 조사해서 검토해서 정부에서도 특별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를 정해서라도 뭔가 한번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 간부회의때 가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덕수
임덕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질의 보다 임야는 팔면 다시 대체 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평당 750원 치는데 산을 임야를 보니까 김천에 평당 만 원 이하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방아치 쪽에 돈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취득재산도 그렇고 매각재산도 그렇고 공시지가로 계획이 된 것이고 실취득할 때는,
경규
임경규위원
실 취득가격이 차이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취득금액 이런 것,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이 기준이 공지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 가격도 낮고 매각 가격도 낮습니다. 그런데 취득, 매각 공히 실지 할 때는,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회계과나 시에서 잘못 된 것이 산림과가 아니고, 돈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시내는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산림 임야 쪽은 10배씩 넘게 차이 나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임야가 공시지가가 높으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쉽게 말하면 매각하는 것이 있고 취득이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방아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비쌀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 보다는 비쌀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한배 두배 정도는 괜찮은데 배 정도만 되어도 이해하는데 내가 봐서는 10배씩 차이 나지 싶은데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10배까지는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밑에 부분 이런 데는 천 원짜리가 만원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산꼭대기 암산하고 같이 섞인데는 사실 단돈 100원 주어도 안 살 겁니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날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거 나오고 하천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구거에 집을 지어놓고 시내에 지어 놓은 데가 많잖아요. 특히 재창약국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반 쓰러져 가는데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 말고, 회계과장님 잘 모릅니까? 재창약국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가 죽 있잖아요. 옆에 인도도 새로 만들고 그 과정이 중간쯤 가서 끝났잖아요. 거기 밑으로 구거에 집을 지어 놨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가셔서 만약에 거기 쓰러지면 구거에 집을 지어서 쓰러지면 책임은 시에서 집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지어야 됩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집 쓰러지는 것은,
경규
임경규위원
집이 쓰러져서 사람이 죽으면, 구거 관리 소홀로 해서 그것을 안 해 놓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그쪽으로 국유지가 많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거기 시유지가 아니고 전부 국유지입니까? 저번 이야기가 일부 시부지가 같이 붙었다고 하던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굴다리 있는데 거기,) 굴다리까지 안 가고 우측 편에 평화동, 부곡동 경계 있잖아요. 경로당까지 안가고 우측에 밑에 판자촌 되어있는데 거기 말하는데 거기 몰라요? (
- 거기는 아직 시유지하고 국유지,) 국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라고 하던데요. 거기 저번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제일 겁나는 것이 뭔가 하면 구거에다가 집을 짓고 해서 해 놨는데 만약에 집이 쓰러지면 괜찮은데 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살펴봐요. 이번 기회에. 산림과 하다 보니까 회계과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해당 과로 공문을 내서 시유지 중에서 기능이 상실되었다든지 본인이 원하면,
경규
임경규위원
산림과 하는데 공유재산 하는데 미안한데 나온 김에 위원님들이 묻고 하길래 틀리지만 재창약국 내려가면서 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사실 보니까 근래에 찾아서 소급한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돈은 많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주더라고요. 고마운데 거기 한번 알아 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이선명위원장
다 했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됐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제15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보류 되었던 안으로 담당 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 해 드린 서면으로 대처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 회기 상정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 방문을 말씀 하셨는데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선명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 역시 모암동 쪽에 주차장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듯이 기존 주차장이었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예산 배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이렇게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기존 취득 하려고 하는 이 장소에 주차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는 다른 곳에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 또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그 주변에도 알아보고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이 장소 밖에는 도저히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검토 해 보자 이렇게 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몇 월 달이었죠? 11월 달이었는가, 지난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금년도 들어와서 첫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원장 재량이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때 이것을 다루려고 했더라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얼마든지 충분히 시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시로 모이든지 연락을 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나서 오늘 회의를 했더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인데,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 안이 올라온다는 것도 몰랐고 각자 집으로 의원들 댁으로 공문이 발송이 될 때도 이 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본 회의장에 가서 자료에 이 안이 올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회의를 정회해서 현장 삐쭉 갔다 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기 위해서 가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난들 뭐 하겠습니까?
이선명위원장
제가 생각 하기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정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보류 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소속 위원들께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모이기가 힘들다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잠시 시간을 내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그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이 전혀 우리의 이야기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나중에 속기록 언제든지 빼보면 되는데 임시회 때 상정해서 현장방문을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류했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기존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시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많은 시민들로 하여 금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사 줌으로 인해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충분하게 검토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임시회 때 상정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가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정회 해 놓고 현장 가서 보고 주차장 있네, 거기 주차장 있는 것은 누구나 안 가 봐도 다 알잖아요. 왜 그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다시 거듭 강조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 또는 그 주변에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그래도 좀 100%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이 장소가 만약에 땅 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주차장이 없어질 경우에는 정말로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라도 미리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이 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선명위원장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못 했다고 생각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상정은 된 상황이고,
세운
김세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삐쭉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주차장인 것 다 아는데, 안 가 보고 처리 하는 것이 맞지 안 그래요? 뭐 하는데 간다는 말입니까?
이선명위원장
현장방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자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현장방문 안 하고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은 회의 진행법상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지역구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 분들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변경안을 처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해서 최선의 방법이 이것을 살 수 밖에 없었다는 어떠한 답을 얻는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떳떳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선명위원장
그래서 현장방문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가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듣기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고 어차피 오늘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10분 정회합시다.
이선명위원장
그래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으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은 부분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위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위치를 가보니까 상당히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상당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을 하지 않는 그런 면적들을 앞으로 구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갔다 온 결과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괜찮고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 되고 활용 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시설도 꾸려서 정말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