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 째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차명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주요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쪽에 보면 우리 인력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별표에 보면 육아휴직자인데 휴직자를 포함해서 28명이란 말씀입니까?

네, 현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법상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T.O는 27명입니다.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육아휴직자를 정원 외 28명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행정지원과로 편입시키면 안 됩니까?

현재 서류상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도 안하고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육아휴직자는?

그렇죠. 일반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운영하고 이 사람이 휴가를 마치면 발령은 거의 다른 부서로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육아휴직자의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약간 안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업무에 복귀하면 그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런 여러가지 인력에 관한 예산은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정원이 27명인데 어떤 그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나는 탄력적인 그런 면은 좋은데 의회는 의회의 고유업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당장에 앞날을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약간 좀 탄력성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마치 우리 의회가 인원을 증원해서 있는 것처럼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회기를 연 100일 이내로 했는데 저번에 저희도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기에 구정질문을 정례회 때 안하고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하반기 구정질문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 올해는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 그렇게 하다보면 추경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이고요. 지금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안 같고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균형집행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상반기에 57% 정도를 조기집행 해가지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것에 맞추면 추경은 예년보다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일정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회에 새롭게 오셔서 하는데 좌우지간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올해 업무는 신명나는, 신나는 업무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떻게 보면 6대 의회가 2013년에 기초의원으로써 해야 할 의무적인 일을 하는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의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 같고 2013년 올해에는 우리 의회가 계획했던 것이라든가, 해 왔던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속에서 저는 청소년 지방의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우리 의회가 사실은 연구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활동을 했는데 연구하는 의회로써는 올해 연구단체도 2군데가 생겼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에서 기존과 다르게 저희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은 없지만 청소년 지방의회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회로써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두번 정도하는 것도 봤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의미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참여하셨던 선생님들하고 사후에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들이 꽤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사전에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 자료로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회 방청을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본인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진행하는데 훨씬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몇가지 안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기왕에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확실히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고 사전에 그런 자료도 제공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의회방청을 한 이후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그런 것이 가능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차례 걸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가상이 아니고 자기들이 조사하고 토론하고 해서 내용이 알찬 부분 내지 뭐라고 그럴까 아이디어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회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가지 학생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가 사업함에 있어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전에 방청을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두번에 걸쳐서 제가 봤던 그리고 의사팀장이라든가, 의사팀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더 짜임새 있게 사전작업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제기했던 그런 안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작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더 세밀하게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크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방의회가 하나 있고 다른 자치구를 제가 보니까 의회의정모니터링단을 의회자체에서 운영하는 양천구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을 보면 각동별로 성인들을 대상을 한두분씩 정도 참여하게 해서 실제 기초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회의가 열릴 때 방청하신 이후에 1년간 의정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런 안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의회모니터링단들을 운영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의회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에 걸맞게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도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마지막 1년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