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들은 11시부터인데 우리는 12시로 하시죠? 공무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제가 1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오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다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전세계적 경기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불어 닥친 경제한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등 위기가정 등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웃돕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사업과 구로희망 푸드마켓 운영을 활성화 하여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으며 민간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봉사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금년 3월 중 준공예정인 보훈회관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문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0세아 양육수당 지급, 아이 돌보미 운영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우리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목표로 천왕동, 구로동 등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차 증가되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증진이 요구됨에 따라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여성주관 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창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취약가족 욕구에 중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면 편견 없는 사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틀 마련을 위해 장애인 고용활성화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내실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해소 대책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창단한 구로 디딤돌 축구단이 많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이들에게 사회 적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통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발생되는 어르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아이들에게는 안전귀가를 도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어르신 순찰대를 운영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인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설계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고 구립경로당 확충과 노후된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규모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준공 예정인 노인복지관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에 금년말 준공 목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자아 개발과 감성발달,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그 외 아동 및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 우리구 교육 선진화 구현과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구로구 리딩스쿨 선정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으며 제도적, 물적, 인적 교육인프라를 전면 개선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 학교 교육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 및 잠재 능력개발에 노력하겠으며 구로구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토요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토요일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구로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학 진학률 향상과 교육 구로구의 발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대학진학 및 고교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부모들에게 대입 전략 구축 및 학생들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퇴직자에게는 생애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3 인생기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과 서울대 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개인의 자아성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동네 북카페 조성 꿈나무 조성 활성화 등 작은 도서관을 동네 곳곳에 설치해서 공공 도서관의 부족 문제와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는 전세계적인 관심사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생활속 녹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생태체험 교실, 환경보존 경영대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걷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속관리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매연신고 제도의 운영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질 향상에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설공사장 먼지 날림 억제, 소음 최소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고척1동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조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 보직변경된 이인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희망복지원팀 김현숙팀장입니다. 임진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령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전경심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월 1일부로 새로 부임하신 분이 꽤 계신데 업무파악이 아직은 미숙하기야 하겠지만 업무보고는 짧고 간결하게 해주세요. 각 과장님들 참고 좀 해주시고요. 뒤에 보고 할 과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에서 2012년도에 150가구가 통합사례 관리 대상인데 신규가 100가구였어요. 올해 계획 보니까 160가구인데 그러면 신규가 10가구 정도로 한다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00가구인데 올해는 10가구로 축소가 된 것인지, 전체가 파악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150가구가 새로 발굴된 가구가 아니고 계속······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은 50가구였고 100가구를 신규로 2012년도에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60가구니까 10가구가 그러면 신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총 가구수는 그렇지만 관리를 해 오던 가구 중에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드려도 될만한 가구는 종료를 하고 총 관리 가구를 160가구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종료되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60가구로 총 관리가구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규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그 장소를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보니까 4억원 정도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데 대충 지원되는 내용이 보면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나가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니까 아까 7,000명 정도를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조사한다는데 인력이 됩니까? 몇 분이 7,000명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팀이 총 9명이 있습니다.
아홉
아홉박동웅위원
분이 7,000명을 조사한다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 임대주택이 몇 채 정도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임대주택은 몇 채가 있는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신규로 신청을······
격을
자격을박동웅위원
조사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은 몇 채 정도, 조사된 것이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SH공사나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각 동에 보면 연립주택을 LH에서 해 가지고 임대주택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요조사는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몇 채 정도 된다, 예를 들어 개봉2동에 10채 정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몇 채,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 축제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이고요. 다문화 가족이 많은 구가······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영등포구인가 하다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가 저희보다 다문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박동웅위원
그쪽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태원에 가면 외국인 축제가 있어요. 그쪽이 잘 되어 있는데 다문화 축제는 구로구의 메인축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로구에 점프구로도 있지만 그것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 다문화 축제다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그 내용도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아이들이랑 부모들도 와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다문화축제로 만들어 가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겠다, 오히려 점프구로는 일부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다문화축제는 교육상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축제예요.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반납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한테는 호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구로구에 있는 다문화인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문화축제 대표성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구로구에 가장 좋은 대표성을 가진 점프구로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 이건희 회장 손자가 국제학교에 비경제적 가구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한부모 가족은 최저 생계비 130%에 해당하는 가구이고요.
김준희위원
경제적으로는 이것만······
현숙
김현숙희망복지지원팀장
한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 조손가정 다 포함이 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여쭈어 볼게요. 15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 조성해서 외국인지원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지원팀이 복지정책과에 설치가 됐는데 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라서 사업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관내 이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실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구예산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행안부나 뒤에 보면 다문화 도시협의회도 결성이 됐는데 어느 기관에서라도 외국인 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느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외국인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해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도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욕구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2012년 주민현황 조사한 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2012년도에 10개 단체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1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2012년 지원현황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보면 보훈회관 준공에 따른 보훈단체 입주내용에 보면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는 옛날 가리봉1동주민센터에 있어서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전세로 들어 있는데 입주토록 유도를 하고 전세금을 세외수입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김준희위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잔류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회원들을 위한 무료 식당도 있고 침수를 놓을 수 있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이래서 옮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가리봉동 신년회에서 가리봉동 주민분들이 가리봉동 개발도 되지 않는데 동주민센터가 구로3동에 있거든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왜 계속 추진하고 있느냐, 가리봉동으로 다시 동주민센터를 돌려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엽제전우회가 나갈 수 있다면 동주민센터가 다시 가리봉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 거의 하셨나 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2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 실적 및 2013년 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2013년 계획에 예산액이 2,2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월 업무보고에는 1,484만 5,000원으로 감편성됐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구는
가구는류정숙위원
10가구 늘었는데 예산액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면 지원액이 줄은 것인지?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원액이라는 것은 총액으로 넣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런 것이 총액에서 일반운영비가 216만 9,000원이 줄었고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전년에 비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줄지 않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줄은 거예요?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15쪽에 다문화 사회조성 해 가지고 조금전에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로구에 국비로 해 가지고 설립된 다문화 무궁화 노인정도 작년에 구로2동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축제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다문화가정들 개개인에 대해서 한국 생활에서 살기 편안하고 또 법도 지키고 할 수 있게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로시장이나 가리봉시장에 특히나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국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인회에서 방송을 하실 때 중국어로 방송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듣고 한국생활을 익힐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통장님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무단투기도 까만봉투에 넣어가지고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국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문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생활에 그 분들이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신년인사회 때 갔더니 청장님한테 다문화 경로당에 대해서 시장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한 150명 정도가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그 행사랑 다문화축제랑 연결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며칠 내에 경로잔치 비슷하게······
류정숙위원
150명이 하니까 장소를 청장님 보고 "구해주세요" 하고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셨는지 지역의 의원으로서 미안하고 창피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구로구 주민이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구로구하고 관계 없이 자기들 축제인데 구정이 내일 모레니까 ······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대상이요?
영한
유영한생활복지국장
구로구만 대상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구로구하고 타구하고 그런 것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고척2동에 종합복지관 건설계획 있나요? 혹시 직원들이나 팀장님! 구청장님이 한다고 계획 한 것 있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계획은 되어 있다가 서울시에서 추진이 약간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과하고 부서하고 청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21일날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통기획관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통기획관에서는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조정을 해봐야 되는데 결정은 시장님도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국장님이 복지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복지관 지을 수 있다는, 주차장이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선포를 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아직 선포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는 안 된다고 해서 실무진이 난색을 표하고 해서 청장님이 시장하고 바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면담자료에 세 건인데 그 중에서 한 건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교통기획관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조정을······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서울시나 특히 동 같은 데는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주차장을 없애고 복지관을 짓겠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주고 뺏으면 안 돼요. 줄 때는 계속 줘야 되고 시설은 계속 해줘야 돼요. 끝까지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 해주었다가 이것은 아니다 다른 시설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복지거든요. 이것을 잘 판단하고 하셔야지 복지관만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복지관은 아니고 복지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것은 하여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획이
계획이윤수찬위원
없이 구두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행정직들이 또 공무원들이 구두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계획이 있고 정확한 근거나 상위법에 잘 맞추어서 그런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해야지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제가 듣기로도 아마 주민들도 어떤 분들은 복지관을 고척2동 그쪽에 나가서 동 신년인사회 하면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또 의견 조율 뿐만 아니고 시에 정책도 같이 따져서 결정을······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청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고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이 궁동으로 가서 그 실수 때문에 고척2동에 복지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방법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추진근거라든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무작정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혼을 나려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보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전국 다문화 도시 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부회장을 맡고 안산시가 회장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총회 창립은 안산시에서 하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안산시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200만원 든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올해 회의를 할 때 소요예산입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에서 하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작년윤수찬위원
창립총회는 12월에 했네요. 그런데 실무자 협의회 개최할 때 회의내용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작년에 총회 해 봤으니까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 종합해서 수록을 했고요.
례를
사례를윤수찬위원
하나 들어줄래요? 참석한 팀장님 있어요? 이 사업이 전국 다문화 도시에 협의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경심
전경심외국인지원팀장
창립총회 때는 총회만 한 것이고요.이번에 정기회의 때는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안산시에서 제안한 안건은 일단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안산에서 나온 사항은 다문화협의회에서 안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겠다는 것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수첩제작도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시·도에서 올라온 제안사항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안사항은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년에
작년에윤수찬위원
총회를 하고 올해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전국다문화 도시의 활성화를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처음 시행단계라 큰 구도는 없네요?
경심
전경심외국인지원팀장
처음이라서 안건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
이것윤수찬위원
갈 때 저한테 언지를 주세요.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의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인구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김준희 위원님도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류정숙 위원님도 하셨는데 을쪽에는 많이 해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구가 확 줄어요. 많은 표는 안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 다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는 발전을 시켜야 돼요. 왜, 피부에 닿는 문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안산, 구로, 영등포, 성동구 이런 형태가 서울에 형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 다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짧게 좀 합시다.
허성근위원
난 하지도 않았는데 짧게 하라고,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생활복지국 산하 복지정책과는 복지국을 선도하는 주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서 인센티브 사업이겠죠. 여기서 생활복지국 산하 인센티브 수상 실적이 뭐뭐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있긴
있긴허성근위원
있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복지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
어느허성근위원
과에서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사업허성근위원
공모 이름이 뭐예요? 최우수 받은 것이요?
현숙
김현숙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분야 평가입니다.
허성근위원
그 다음에 최우수말고 그 다음에 우수·장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희망복지팀장
예.
래요
그래요허성근위원
.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서 수상실적을 받으면서 각 팀별로 업무에 화합이 많이 되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합이
화합이허성근위원
되고 공무원 스스로가 성취감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구에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로 각······
연히
당연히허성근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부동 자세보다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진급에 대한,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상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밤늦게까지 창문에 불 켜 있고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시는 팀 중에서도 국장님이나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격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결국은 한마디로 통합한다면 구로구에 복리증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리증진 하는 자체가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또 서울시에서도 인정받는 구로구,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해서 업무성취감이라든가 소속감 고취 이렇게 결국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니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정말 일하는데 신바람 나는 그러한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용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섭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도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왕동에 어린이집은 인구조사하셨다고 하는데 두 개 정도는 추가해 주실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지구 1, 2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는 금년 12월, 2단지는 내년 1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운영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겠고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립으로······
민이
주민이김복희위원
원하면 허가해 주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립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인데요.
용길
손용길보육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1단지가 구립으로 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한테 인가를 내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종합해서 인가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마 3월초 정도 돼야 민간어린이집 인허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3월초 정도 돼야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설명에는 어린이집 설치 추진을 천왕1지구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구립으로 운영을 하려고 의무시설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부분은 팀장님 얘기했듯이 민간이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에 인가제한을 푸는 문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립을
구립을김복희위원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탁체는 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주게 되거든요.
설도
시설도김복희위원
다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하고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게 더 쉽겠네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면, 공모에 들어오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공모는 단체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모는
응모는김복희위원
공개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민간은 3월부터 조사하신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월부터 조사를 한달 동안 할 것입니다.
에서
지역에서김복희위원
어린이집이 너무 어렵다 하니 주민들은 유치원이 없어도 걱정이고 민간 입장에서는 설립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든지, 그러면 조사하신 후에 3월에 공모할 때 접수하라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월에 하는 것은 인가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보다 보육수가 너무 많으면 풀어주거든요. 그때에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면 시설기준에 맞으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부족한 지구는 구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원도 개원을 하고 두 개가 들어오고 내년에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구립으로 하나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소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립도 구립이지만 민간이 할 때는 위치는 주민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김복희위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41페이지 행사비(교육비) 지원 등 이것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계획이 있으신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수교육비는 교사들이 승급교육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승급교육은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때 또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 때 거쳐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무교육은 일반소양 교육이라든가 보육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김복희위원
교육은 우리구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에 표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승급 교육같은 경우는 12만원, 직무교육은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복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사들이 수준이 올라갔으면 하는 욕심에서 교육비를 드릴 때 좋은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육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 해서 교사들이 부족한 형편인데도 교사들 수준이 낮다고 하니 아이들 교육이 3세에서 5세까지가 중요한데 이런 데는 교육비를 투자하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교육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교육기관이 별도 있어 가지고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램
프로그램김복희위원
같은 것은 모르시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 승진이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승급교육이라고 교육을 이수해야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42페이지에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여론 수렴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여성주간이 일주일 동안 정해져 있는데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여성분들의 지위가 갑자기 향상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거기에서 한마당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그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거든요. 그 외에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자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여성주간에 특별하게 특강이라든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하고요.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항상 안타까운 것이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어떻든 뒤에 여론조사를 해서 보람이 있었다든가 그냥 대상자들이 거의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 분들이 그 분들인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해마다 구체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홍보를 올해는 많이 해서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김복희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드리세요. 궁금한 것 많으시니까.
여튼
하여튼김복희위원
예산 잡으셔서 알차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홍보전산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어린이집 수급률 조정을 하기 위해서 2월에 조사를 먼저 하겠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이것은 양육수당을 받을 것인지 보육시설을 보낼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육시설로 많이 몰리면 어린이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가제한을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나 이런 내용을······
용은
내용은김준희위원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대상이 구민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2월 4일부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양육수당도 그렇고 보육료도 그렇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부 할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구로디지털단지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자 2억원 유치가 어려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억원 유치가 됐나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인 연합회하고도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는 1억원 정도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정 모자라면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서 충당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준희위원
해도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비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39쪽에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서 추진계획 중에 이러저러한 노력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A, B, C, D로 나눈다 했을 때 그러면 A어린이집은 0세와 3세 이상에 대해서 일인당 3,000원을 2,500원 주겠다 1, 2세는 일인당 1만원인데 8,000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어떤 어린이집들이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도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회계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꼭 이용을 해라, 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에서
구에서김준희위원
만든 것인가요? 시에서 내려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차등지원하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열악한 환경을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이 액수를 가지고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급식공동구매 참여해야 되고,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도하기 위한 부분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40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인데요. 정부에서 2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40% 확정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금년도에 편성된 부분이고요. 소요예상액이 468억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15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44억원 정도가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30대49대21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30%에서 40%를 높이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적에는 구비 부담금이 31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국비가 40% 됐을 때 기초자치단체만 11%로 되는 것이고 시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도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돼서요. 현재 21%로 되어 있는데 10% 조정되면 한 18% 정도 낮추어집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지원 조성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지원금, 양육수당, 다자녀 가족 영유아 지원 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7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올해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출산장려지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0세아 양육수당하고 다자녀 가족 양육수당은 중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은 그대로 두고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 어린아동에게는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근거해서 0세아 양육수당과 다자녀 가정 영유아 지원 이 부분은 폐지할 예정이다? 언제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올해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자녀가족 영유아 지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50%인데 시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저출산을김준희위원
극복하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고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3월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기왕에 이렇게 어려운 직무를 맡게 되셨는데 본위원이 전년도에 있었던 정부 지원 어린이집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감사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잘 하셨네요. 홍보전산과에서 보육지원과로 가시려고 미리 공부하신 것 아니에요? 하여간 내용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2013년도에 세 군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하고 구로5동하고 디지털단지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이번에 어렵지 않겠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기채승인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바로 된다면 올 연말쯤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는 합니다. 보상도 1년 정도 걸립니다.
박종현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저는 전년도 구로구 출산 성적은 어떤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엊그제 출산 관련해서······
박종현위원
2012년도에 많이 낳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작년도 것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2011년도는 4,630명인가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체 1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2012년도는 장려를 해서 5,000명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상은
예상은박종현위원
얼마나 돼요?
도숙
정도숙출산장려팀장
4,600명에서 천왕동지구가 늘어나서 4,70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2013년도에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5,000명을 돌파해야 되겠는데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도 많이 하는데 또 신혼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성평등 강좌 운영에 관해서는 남성들을 위한 양성평등 운영을 하나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온통 사회가 여성 상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동안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양성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강좌를 하는 것이니까요.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여성위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여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열심히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보육지원과 근무하신 적 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년 전에 가정복지과 있을 때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우리 어린이집에 공동구매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동구매가 좋은 점도 있는데 서울시의 회계관리시스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을 운영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안 시키고 지역경제를 죽이는 현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나 마트가 요즘에는 신선도가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래를 끊고 구로구에서 지정하는 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 발생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로에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상생법도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을 만들어놓고 소기업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가까운데서 동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 동네 구매를 못 하게 하고 지정구매를 하라는 것,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나 정책에 걸맞지 않아요. 회계처리에 투명성은 되지만, 그런 것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농촌하고 결연을 맺어서 쌀 같은 것이라든가 친환경으로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공개를 않고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금은
지금은윤수찬위원
투명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시가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서울시가 잘못 안 것이고 지금은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투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데 투명 안 한 어린이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다 정확하게 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농촌하고 직접 거래해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양육수당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합문제가 나오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하고 통합문제가 있나요? 이 예산이 더 는다고 보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공통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학교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치원은 2만 6,000명 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유치원에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2만 8,000명 정도 되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2만 6,000명 중에서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1만 3,000명 가까이 그 정도 봅니다.
윤수찬위원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겠다 하는 대기는 어느 정도 돼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대기는 각 원별로 이중 삼중으로 등록을 해서 큰 의미는 없는데요. 현재 구립 같은 경우는 100여 명 이상······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중요한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와중에 보육수급률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세하고 5세까지 봤을 때 보육수급률을 올려야 됐을 때 12.5% 되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 수급률은 영아 같은 경우는 41%이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43.1%인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미가
의미가윤수찬위원
없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려고요.
미가
의미가윤수찬위원
없는데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대기자가 많으면 보육 인허가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하고
검토하고윤수찬위원
있느냐 묻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않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로 원으로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으면······
윤수찬위원
100% 몰린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되죠.
윤수찬위원
왜 몰리느냐, 어린이집을 보내면 더 지원을 받거든요. 할머니나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100% 어린이집을 갑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어린이집 수급률을 올려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예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90개가 늘어났죠? 그것 안 했으면 난리났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100% 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 이러면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서 각 동에 몇 개 어린이집이 더 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지원이 몇 개가 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을 보육정책팀에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수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3월 되면 는다고 봅니다. 대기자도 과장님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돼 가지고 1만 2,000명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7,000명 되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구립을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고요. 민간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가제한을 해지한다든지 해서 수급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우리 구로구청은 타구와 다르게 인근에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 우리구보다 어린이집 보내기 쉽습니다. 금천구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것이 보육정책과에서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어린이집이 많이 늘었다고 구청장님이 신년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5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몇 개 늘어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62개가 2년 정도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류정숙위원
34개라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한 명이 감소가 돼 가지고 3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엊그제 신규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명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보육시설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부족해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보육팀에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8명인데요. 보조금 줄 때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어요. 평일날도 10시, 11시까지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당을 많이 주시든가, 그렇죠?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고 일도 많이 늘어나고 관리감독도 그만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TV에서 봤는데 특별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죠? 우리 구로구에는 비리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특별활동비 관련해 가지고는 리베이트 건이 있었는데 우리구도 몇 개 원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조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타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큰 건은 없고 양천구 같은 데에 비해서는 경미한 부분인데······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노출은 안 됐네요. 자료 좀 줘보세요.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우리구는 매스컴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경험자니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기본보조금 영유아 간식비, 난방비 지급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5일날이 보육료를 원에서 수령을 해가는 날입니다. 그 안에 23일, 24일까지 원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되고
지연되고허성근위원
이런 것은 없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연은 않고요. 월급을 25일날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
타구도허성근위원
보니까 지연이 많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사기진작이 저하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는 딱딱 그 날짜에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일주일 정도는 밤을 새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같은 경우도 23일날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나가기는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25일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쯤 간격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도 지급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한 번도요?
용길
손용길보육지원팀장
보육료 관련해서 늦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일날 돈이 나가야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분들한테 봉급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은 없습니다.
방비
난방비허성근위원
같은 것도요?
용길
손용길보육지원팀장
난방비도 다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한 예로 강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10일, 15일, 어쩔 때는 20일까지도 지연이 돼 가지고 어린이집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개인이 돈을 내고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걱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로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전혀 없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만큼
그만큼허성근위원
업무를 말끔히 하시는 거네요. 혹시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드는 것인데 얼마 전에도 양천구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쯤에 해 가지고 원에서 구에 와 가지고 항의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저하돼 가지고 서비스의 질적 면에서 나타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건만 질의드릴게요. 29쪽에 보니까 작년에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8일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전체적으로 160건, 비율로 보니까 두 곳 중 한 군데가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을 50건, 60건 정도 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주 경미한 사항은 행정 처분 사항까지 안 가는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루에
하루에박동웅위원
40곳 이상을 점검을 했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 점검을 하신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과 직원들만으로는 다 못 합니다. 국 전체 직원을 활용해서요. 점검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분 정도 편성을 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한 50명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인 1조로 하면 하루에 두 군데 정도 봤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보니까 두 곳 중 한 곳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건수도 상당히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작년말이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데는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보실박동웅위원
때 자세히 좀 보셔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점검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곳들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재점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총무과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요.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400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차량이 배치가 안 돼요. 이번에 과에다 직접 업무차량을 배정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어린이집이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차량이 있어야 될 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이번에 생활복지국장님이니까 보육지원과에다 업무차량 하나 배정을 해주세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저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받을 때 총무과에 강력히 요청해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이들 보육 접수할 때 지역은 상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동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한 아이를 여러 군데다 원서를 넣어서 그런 것은 제한할 수 없느냐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보육포털 사이트에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이중으로 안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대기 아이들이 15명이 20명이니 해도 연락을 해보면 거의 아니라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허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김복희위원
쓰셔서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마다 0세에서 5세까지 몰리는 구역이 있고 또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대표적인 것이 천왕동 같은 경우인데요. 어린이집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이 갈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데는 유치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데 군데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민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어린이집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복희위원
구청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신다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덜게 파악을 하셔서 그때 그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더 없으시죠?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개봉1동장에서 사회복지과로 보직변경된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혜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백경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2쪽에 보니까 구로 행복플러스 가게 1호점은 설치가 된 것인가요? 아직 안 됐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1호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리봉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행복플러스가게 1호점 개소 2013년 2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행복플러스가게 1호점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1호점 개소 2013년 2월은 뭐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1호점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을 몇 명을 교육시켜서 1호, 2호점에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1호점에 4명이 있는데요. 2명 정도는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2호점 개소할 적에 그쪽으로 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1호점, 2호점 다 충원이 돼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해서 일반 다른 커피전문점에도 알선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장애등급도 고려를 해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업체에다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봉2동에 북카페 장소 신도림역, 대림역 이렇게 있는데 개봉2동 북카페 장소는 현재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개봉2동 치안센터 자리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에다
그쪽에다박동웅위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가 몇 호점이 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호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호점은 아까 가리봉동으로 되어 있고, 신도림, 대림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북카페 장소를 개봉2동에 하려고 예정하는데 혹시 여의치 않으면 신도림역이나 대림역 쪽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2동은 장소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고 리모델링 공사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쪽에는 뭐랄까 북카페가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그쪽에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확히
정확히박동웅위원
해야지, 하려고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장소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이면 공사 들어가서 오픈할 예정에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지금도 고민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정확하게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해야 그쪽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고려해서 공사할 것인데 다음달이면 공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 장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사회복지과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개봉2동에 북카페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명확하게 방침을 정하고 협조를 해야지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안 들어가고 신도림, 대림으로 갈까말까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고 정확하게 들어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까 말까 신도림, 대림 검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도림, 대림은 우리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하는 문제고 개봉2동에 있는 북카페는 우리 장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명확하게 어디어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 놓고 그것부터 협조를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쪽도 고민할 것인데 받아줄까 말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파악 아직 안 하셨나봐요. 58쪽에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시비사업인데요.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시비가류정숙위원
내려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 이것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거네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특별취로로 하면 월 26만 4,000원 정도 나가고 특별구호금으로 받는 것하고는 20만 8,000원 나간다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구호는 22만원 나가고 1인은 20만 8,000원, 2인 가구는 35만 5,000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특별취로를 받는 가구에서 만약에 취로사업을 안 한다면 구호금도 못 받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특별취로를 못 받는 사람은 특별구호로 하는 것이고요. 특별구호를 받는 사람은 취로를 안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전부다 일 안하고 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자격이나 심사기준이 있어요? 연령이나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근로능력? 그것은 병원진단서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서울시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6번 저소득 구민 주거안정 지원해 가지고 희망의 집 수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자활삶터에다 위탁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한 개 단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40가구 정도 되니까······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작년에 한 것이 40가구죠? 40가구 정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가구거든요. 우리도 의정회 봉사단에서 집수리 봉사를 하는데 한달에 한 가구씩 춥고 더울 때 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0가구 정도면 월 3가구 정도 되는데 자료는 받아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희망 집수리 사업은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70쪽에 디딤돌 축구단 운영 있죠? 신년인사회 다니면서 디딤돌 축구단에 회원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로디딤돌 축구단 노숙자는 없어졌는데요. 초창기에 33명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다가 현재는 26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33명 중에 노숙자는 몇 분이셨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33명에서 현재는 26명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류정숙위원
26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노숙자가 몇 분이셨냐고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33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3명 중에 현재 26명이면 얼마 안 나갔네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청창님은 노숙자가 다 없어졌다고 하시던데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33명에서 26명으로 남았다가 그 분들이 취직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해서 현재는 노숙자는 없고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 얘기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노숙자 현재 대림역인가 도림천인가 4명인가 있다면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관악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악구로 갔다가 대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단은
축구단은류정숙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회원이 없으면 축구단이 필요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실제 축구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날 계남근린공원에서 체력훈련도 하고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숙자
노숙자류정숙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축구단에는 나올 수 있다, 저는 고향으로 어디로 가고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구청장님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71쪽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있잖아요. 이것이 주차장 위반 과태료입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입니다.
것이
이것이류정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목표가 200만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구획수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수가 86건 정도, 201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13년도는 한 70건 정도로 단속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작년에 부과한 것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목표액을 늘였다고요? 구획수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했는데 말 그대로 탈빈곤 및 자활자립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시기간 선정심의는 다 하셨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위탁체결을 1월 7일날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위탁체결하셨고 그러면 위탁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체결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위탁체결은 협약서를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구로기업 자활센터하고 구로삶터센터 그 다음에 에덴장애인복지관 3개 위탁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3개가 당연히 있겠지만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자활사업 운영실적이라든가 종사자 수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현재 기존에 수급자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활근로로 해서 창출되는 임금이 생기는데 양쪽을 다 받습니까?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하고 받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뺀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것이 있네요. 청소는 청소배송 사업 같은 것은 조금의 오리엔테이션만 받으면 되겠지만 집수리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숙련기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뭐뭐 합니까? 집수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간단한 것은 장판, 도배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허성근위원
말고, 중요한 것은 설비 전기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전기라든가 간단한 보일러 수리 같은 것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설비, 전기가 중요한 것인데 이 분들이 숙련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능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간단하게 시키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로자활삶터나 구로지역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격을
자격을허성근위원
어떻게 취득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보일러라든가 전기라든가 본인이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죠.
허성근위원
이 분들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설비 전기는 국가시험이에요. 도배도 다 기능이 있겠지만 그러면 업체에 와서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국가시험을 봐서 배출해 가지고 이 사업에 투여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훈련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격을
자격을허성근위원
당연히 취득하게끔 교육을 시키겠지요. 교육을 시키는데 이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식으로 이 분들이 이수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인지 교육만 시켜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교육만 시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집수리 하면 기존에 있는 골격이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것을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간단한 교육만 해 가지고 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난이도인데 플러스 해 가지고 설비 같은 것, 수도는 고난이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수리 간단한 것 그 정도 하고 거기에 전기라든가 보일러가 필요하면 그것은 별도로 기능이 있는 자원봉사를······
허성근위원
자원봉사도 아니죠. 자원봉사라는 말이 협력단이라든가 말 그대로 자원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설비, 전기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안 되잖아요.
박종현위원
과장님!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사업장에 진출하도록 한다고 얘기하면 되죠.
여튼
하여튼허성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진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은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해서 시장 진입형으로 클린청소나 희망나름이 같은 사업을 해서 자활공동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시장진입형이고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것은 수익사업은 별로 없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간병인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씽씽자전거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탁
민간위탁허성근위원
잘 하면 좋은 일이지요. 탈빈곤해 가지고 자활을 촉진해서 이 분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자존감을 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월 62만원 정도 되겠네요. 20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쭉 가야 되겠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하시면서 여기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금으로 대처하다가 중간에서 탈락하시고 이런 분도 많겠네요. 굳이 왜 해요. 그냥 앉아 있어도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수급자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계비나 주거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붙여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탈빈곤해서 자활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세부적인 것을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한테 난이도는 아니지만 여쭈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허성근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개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53쪽에 보면 2012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해서 8억 3,400여 만원 구매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 1위로 파악이 되나봐요. 잘한 일이시네요. 자료로 저한테 구매실적 내역 좀 주시고요. 63쪽에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 지정 확대해서 2012년도에 서울형 장애물 건물인증 시설이 저희 구로구 관내에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죠.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많이 애를 쓰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행정사항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건물 전수조사에서 2012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조금전에 허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68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2012년도에는 16개 사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7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한 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자활에서 하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로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한 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꽃집
꽃집김준희위원
하나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공동체 사업입니다.
김준희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1쪽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 보면 기초보장비용 징수가 2012년도 징수실적이 38.1%인데 이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징수율이 낮은 것 같아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징수 부진사유는 소득활동에 사후통보와 조사로 인하여 약 6개월에서부터 10개월 후 사후징수로 상환액이 소진되어서 그렇고요. 징수대상자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자로 상환능력이 없으며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해서 이렇게 부진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요.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작년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우리가 복지일자리에서 25명 했는데 25명 일자리 주는 업무나 업종을 대략 알 수 있어요? 업종은 안 나왔나요? 어디어디 갔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대략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25명이 성프란시스코 장애인복지관에 6명 가 있고요.
윤수찬위원
그 분들이 업무를 대략 취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주 14시간 월 56시간 일하는데 건강도우미라든가 동료케어, 상담 이런 간단한 것을 합니다.
증은
자격증은윤수찬위원
다 받고 일자리에 들어가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미
도우미윤수찬위원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의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 가 가지고 도우미 활동만 한다 이거죠? 그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여기 행정도우미는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15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은 갖지 않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2013년도 업무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61쪽에 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서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에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2011년도 6월 10일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편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정비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했어요. 종합5개년 계획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확충 5개년 종합계획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몇 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종합적으로 사례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윤수찬위원
한 번 주세요.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팀장님! 자료로 주세요. 정비계획 5개년계획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축구는 계속 하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노숙인 체육대회 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윤수찬위원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도 잡혔는데 우리가 1,500만원이나 잡혔는데,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연습했습니다.
자가
노숙자가윤수찬위원
없는데, 이것은 검토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지난 1월 1일자로 승인발령을 받은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손용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끝으로 배광선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없었는데 본위원이 예결위 때 끼워넣기 식으로 살려놓은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3월까지는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나요? 팀장님 얘기 한 번 해주시죠?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은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팔천얼마 본위원이 집어넣은 그 예산인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는 구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끼워넣기 식으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조례대로 우리구도 안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건 아니시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일단 올해 운영해서······
부터
작년부터박동웅위원
계속 지급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처리하는데 미숙하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영등포하고 구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각 경로당 순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요. 당연히 서울시 전체가 다 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오해를 샀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9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해 가지고 각 동별로 급식업체 식당이 되겠죠. 그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신규로 몇 개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났나요?
광선
배광선청소년팀장
배광선입니다. 상반기 중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급식위원회가 있는데요. 급식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7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개 업체가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동네 보면 신규로 식당이 오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아무 때나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실버악단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201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올해는 81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 2014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기재된 816만원이 2014년도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이 이상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건 없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보시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 선정이 된 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9명이 선발이 돼서······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실버악단이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19명이 위촉이 돼서 혁신사랑방에서 매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3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흡수를 해서 최소한 상시 수시모집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적어도 50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박동웅위원
거주자냐,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타구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주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파악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83쪽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난방비 지원 있죠? 작년에 12월에 중단됐을 때 그때는 선거 때라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다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문을 안 연다고,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침서 같은 것은 안 주시는지요? 상한가를 정해 가지고 얼마까지 지원한다든가, 지금은 일요일도 문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특별히 쓰실 수 있는 상한가는 없고요. 저희가 쓰시는대로 고지서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류정숙위원
90만원이든 얼마든 다 지불하십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로1동에서 작년에 90만원해 가지고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 건물이 돼 가지고 평수는 넓고 이래서 구십얼마가 나와 가지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은 내려줘야지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찾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인사를 안 드렸네요. 구로2동에 경로당이 무지개하고 상수경로당이 두 개가 갑자기 생겼어요. 우리 손팀장님 오셨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회원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주요항목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과에서 회원을 조사하기는 힘이 들 것 같거든요. 더욱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동주택이다 보면 동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회원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료를 받더니 지금 허수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동주민센터하고 합동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비가
운영비가류정숙위원
만만치 않잖아요. 작년에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팀장님!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에 특수사업에 보면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해가지고 대상이 구로구 거주 만 60세 이상인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조례에는 만 65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65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60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어르신들하고 차별화도 되고 어울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인원에 보면 동별 70명이에요. 그러면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어르신 같으면 8개동이면 500~600명을 예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구로4동하고 수궁동이니까······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갑을로 현재 보면 나누어져 있는 장소인데 구로4동으로 한다고 해서 구로4동에 어르신들만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을 동별 7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고요.
대상
대상류정숙위원
인원 몇 명 이러면 될 것을 왜 동별로 했냐는 거죠. 그렇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갑쪽에 한 곳이 있고 을쪽에 있으니까 70명씩 총 140명.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잘못 표기된 거죠?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90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2010년도 구정질문 때 드림스타트를 설치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반가운 일인데 지원대상이 0세부터 12세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포괄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2세 이후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사례관리 대상이 안 되나요? 아니면 따로 우리구 같은 경우 부과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십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2세 이상 같은 경우는 88쪽을 보시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2세 이상은 그런 쪽에서 흡수를 해서 하고 0세부터 12세는 그야말로 우리가 출발부터 여러 가지 기회의 박탈이라든가 이런 계층을 해소하고자 하는 토탈 종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조직으로 집단으로 단체로 사례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면 행정전산망 구축과 공무원 배치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전담팀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전담인력은 총 6명, 보건복지부 국정과제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내 구청에 16개구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구가 설치중에 있고요. 사실 늦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총 6명이 행정, 사회복지, 간호, 보건 등 전문인력이 행정을 제외한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관인력이 3명이 있는데 민·관은 복지, 건강, 보육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민·관이 함께 종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6명 행정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구청에 있는 분들이 파견이 된다는 것이죠? 한 팀이 되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민간인 포함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3대3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지원의 내역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구비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민주당 서울시 구의원들이 다 모여서 2012년도 연말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분들 모셔놓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운영지원 내용만 봐서는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맞게 답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진입형으로 해 가지고 2년의 기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운영으로 해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어르신문화대학 조금전에 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내용으로 추진방향에 보면 어르신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기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대학이 위탁이 아니고 직영인데 노인청소년과에서 특별히 직영하시겠다 이것인가요? 강사도 따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색다르게 소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데 너무 치우친 것 같아 가지고 소양교육이라든가 가정 내에서 고부간의 갈등 예방 치유 방법 등 다양한 놀이문화에도 치중을 하겠지만 정신적 가치에도 중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문화대학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학
인문학김준희위원
강의 위주로 하시겠다, 이것을 4월에 운영할 예정이시면 대략의 프로그램이나 강사진 나와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준희위원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문화 또는 인문학 쪽에 욕구가 잘 수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략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 일자리 스물한 분 어르신들이 갔는데요. 각 노인정에 급식도우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사회공헌형이 아니고요. 복지형으로 그렇게······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어르신들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21명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21명이 아니고요. 사업형태가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시장형 3개 업체는 어디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바람 공동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구로3동 전에 분소자리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동에 주말농장 그리고 지회에서 운영하는 택배사업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택배사업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에 작년에 경로당이 177개였는데 올해는 2개 늘었네요. 구립이 어디어디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무지개 경로당하고요. 무지개 경로당은 다문화 경로당이 되겠고요. 상수경로당 두 군데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혹시 올해도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이 하나 있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로5동쪽에 있습니다.
고척
고척윤수찬위원
2동에 하나 건의는 안 들어왔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적으실래요? 고척2동에 보니까 33통에 하나 들어왔을 것인데.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7군데가 구로구에서 들어왔는데요. 구로5동쪽이 일단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나씩
하나씩윤수찬위원
확충이 되나요? 예산이······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산만 허락이 되면 한두 개 정도 확충할 계획은 고령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경로당이 많은 것이 좋아요? 아니면 경로당이 축소돼서 통합하는 것이 좋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노인청소년과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접해본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통합이라든가 숫자가 많다든가 이런 것은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데 다니고자 하고 편안 곳에 있기 위해서는 좀······
성은
양면성은윤수찬위원
다 있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7개가 확충해 달라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매년 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책은 맞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미래정책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과정도 검토한 적이 있나 물어보려고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개 과 남았거든요. 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직원들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두 분 정리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짧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꾸만 위원님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설명도 난해져 버리면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분 과장님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유영직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김기중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신수정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임보상팀장입니다. (팀장소개) 112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24쪽에 보면 제3대학하고 그 뒤에 서울대-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제3대학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잔존능력을 함양시키고 또한 욕구충족을 하면서 말 그대로 삶의 뒷받침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인데 수료를 하게 되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되고 하는데 평생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을 해 가지고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격증이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심화과정 이수자들은 일정한 평가에 의해서 평생교육 강사로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를 해서 나중에 평생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교육 과정 중에서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심화과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허성근위원
? 기본교육만 하는데 참여자들한테 심화과정을 별도로 하실 분들을 다시 또 모집한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허성근위원
심화과정을 수료한 사람들한테 자격증이 아직은 없는데 자격증을 고려해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격증을 발행하는 데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별도 자격증은 아니고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교수진들에 의해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강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인증서라든지 수료증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허성근위원
제3인생대학이 지난번에 예산심사에서 이것만은 교육지원과에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유보해 가지고 했지요. 교육이 곧 삶의 복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125쪽으로 돌아가서 서울대-구로구 시민지도자 아카데미 이것은 강사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실현이라든가 자기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허성근위원
자아개발을 해 가지고 리더십을 높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자기계발 목적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를테면 옛날에 연세-구로아카데미, 구로-고대 아카데미 이런 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데 이것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수강료를 15만원 받으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은 수강료가 없지 않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무료도 있었고 일부 다른 프로그램은 싸게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교육 기간이 꽤 많네요. 올 2013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또 124쪽으로 돌아가서 제3인생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사회참여를 위해서 잔존능력이 있는 분들이 욕구충족을 해 가지고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과정이 2회가 있는데 심화과정이 난이도가 있는 것이 1회가 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인생대학 같은 경우는 퇴직자라고 얘기했지만 심화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심화과정을 할 수 있는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해도 아주 좋겠네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일단 기본과정을 거친 다음에······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개인적인 얘기인데 구의원이라 하면 각 지역의 구민의 봉사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한 번쯤 구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모집요강합니다. 가급적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수를 하면 자기계발을 업시키고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3월이 되기 전에, 모집하기 전에 한 번쯤 내무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내무위원장님한테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3쪽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혁신교육지구로 추천된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과 예산 분담을 1대 1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보다 보면 17억 3,700만원 외에 혁신신장 우수프로그램 지원에서 1억 9,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비인가 4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3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류를 안 해놔가지고, 앞에서는 총액을 명시했던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류정숙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17억 3,700만원 속에 114쪽이나 122쪽에 나오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일부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총액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해준 것이고요. 뒤에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궁금해 가지고 1대 1인데 한 6억 정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알았고요.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급이 다 하잖아요. 선정이 됐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몇 개 학교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리딩스쿨 선정된 오류고등학교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선정위원회도 있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선정은 교육청에서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조금씩 사업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전부 다이고요. 고등학교는······
류정숙위원
중·초등학교는 전체 학교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리딩스쿨이라든가 지원하는 학교 제외하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5개 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초·중 전체학교하고 고등학교 5개를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고 이런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한 34억······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금년 1차 연도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아, 1차는 전체 학급이 다 아니죠? 그러니까 2차에서 선정한 학교가 몇 개냐고 그것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학급 줄이는 학교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5개에서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신도림하고 오류고등학교 받았으니까 거기는 올해 빠지지 않아요?
딩은
리딩은류정숙위원
빠지고 그 외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윤수찬위원
5개 안 돼요.
딩이
리딩이류정숙위원
2개, 추가로 신도림고 1개, 3개.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리딩은 들어가고 자율고, 자사고하고 그것이 빠졌습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아니고요. 올해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1차적으로 선정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냐고 질의드렸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실 선진화 구축사업에서 25명 이하로 줄이는 대상 학교는 4개교에서 2학년 9개 학급입니다.
류정숙위원
4개교가 어디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개봉중학교, 구로중학교, 영서중학교, 오류중학교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4개 학교를 25명으로 학생수를 줄이고, 그러면 남는 학생은 다시 교실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개선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처음
처음류정숙위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도 조금 미숙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28쪽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설치해 가지고 추진내용이 2013년 1월 작은 도서관 설치 대상 지역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오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각 지역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2월에 가야 될 것 같네요. 1월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02쪽에 보면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특강 전년도에 실시된 것이 있는데 참석인원 보면 교사 숫자가 40명, 58명,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학년 선생님들 다 같이 교사 특강 대상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특강이요?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시합격을 목표로 해서 교사 특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의 수시 전략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수시를 위해서는 스펙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를 앞둔 3학년 선생님도 중요하시겠지만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 2학년 선생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109쪽에 구로구 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운영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률이 59.31%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첨예하게 논쟁이 됐었던 구로리딩스쿨 선정학교 집중육성에 대해서 혹시 2012년도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산서
정산서김준희위원
받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129쪽에 보면 북페스티벌 개최하고 전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논쟁이 됐었던 것인데 우리동네 북카페 조성은 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결정이 됐네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북페스티벌 개최 부분은 이것 1일 행사입니까? 아니면 시리즈로 며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잡았는데요. 주말 중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준희위원
사정도 어렵고 주민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1회성 행사 비용이 5,000만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내용 여부를 떠나서 질책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예산절감 부분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이번에 신년회 구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명문대학 입학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교육지원과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승진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 올해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예.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교육지원과 2013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육 에너지절약팀장입니다. 전수남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한상각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흥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팀장소개)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2쪽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 예산이 800만원 잡혀 있어요.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척근린공원을 에코공원으로 해 가지고 솔라시스템으로 120kw 그 다음에 지열시스템 380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밑에 표기했듯이 저희 예산가지고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요. 국가나 시에서 지방보급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800만원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구민실천운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20kw를 고척근린공원에 솔라시스템으로 하면 공원 내 전체 커버가 되나요? 50% 정도 커버가 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50%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열까지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용은
비용은박동웅위원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145쪽에 보면 20kw 구민회관하고 궁동복지관에 5kw, 25kw가 1억 3,5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을 짜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20kw하고 지열시스템을 하겠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나온 것이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한 2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럴 경우에 20% 저희 부담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민 체육센터는 구 것이기 때문에 20%가 들어가게 되고요. 고척도서관은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만 들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에 솔라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구청은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2%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만
상징성만박동웅위원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태양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추세가 맞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 대한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스스로 켰다 껐다 하면서 알아서 진행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하나를 120kw로 해 가지고 전체를 40% 하지 말고 전체 공원 가로등이라든가 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라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검토를 해줘야만이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하는데 그 일환으로 그쪽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147쪽에 보면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했는데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 단속기간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우리구의 단속 현황이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상 시설이 147쪽 밑에 2,000toe 에너지다소비가 5개소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0개 정도를 점검을 해서 7개 정도를 1차 경고장 발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밑에 네온사인 설치 사업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곳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로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 데가 네온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단속하시는데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매일 직원 2명이 저녁에 주로 나가고 낮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너무나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완벽하게 다 점검하기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요즘
요즘허성근위원
공무원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스트레스로 해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부분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지역에 나가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천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홍보가 돼 가지고 실천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과장님! 제 얼굴 보면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을 아시죠? 그것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얘기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만윤수찬위원
물어볼게요. 과장님! 근린공원에 태양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량은 얼마나 되고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은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고척근린공원 스탠드에 100kw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약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어디어디에 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체육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체육센터가 1년에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파악된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체육센터를 에너지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추가로 체육센터 옥상에 20kw 정도까지는 최대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근린쪽이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 건물이기는 한데 거기는 시에서 저희 구비 없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에서
시에서윤수찬위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계속 공문 요청했더니 민간업자한테 발전사업자 공간으로 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윤수찬위원
공간이 의외로 안 넓은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거기가 100kw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이
건물이윤수찬위원
무너지지 않으려나, 약해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은 안전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죠.
윤수찬위원
벽돌집이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kw 쓰는데 체육센터하고 공원에 좀 쓰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100kw짜리 스탠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체육센터에 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유소하면 머리 흔들지 말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유소 늘어나는데 없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주유소가 한 건이 궁동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계속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권익위에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LPG는 없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 허가 내줄 때, 여기는 허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한번 과오가 있었으니까 안 잊어먹겠죠. 잊어버리지 않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서 1kw에 설치비가 500만원이네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신생에너지고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국비, 시비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구에서는 생각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실용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쓰는 전기용량이 얼마나 돼요? 모르죠? 구민회관에 전체적인 사용용량은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1억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면서 변경되는 시설변경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한 곳을 50kw, 50kw, 100kw면 100kw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신생에너지 태양열 설치 작업을 한다 이런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사실 경제성은 저희구비만 투자해 가지고 경제성을 뽑는다는 것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성은 없고요. 말씀대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저희가 구비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80% 이상 확보를 했을 때 그나마 조금 몇 년에 걸쳐서 구비를 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형위원
한전에서 1kw를 신청하면 5만원이잖아요. 5만원이면 25kw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10배 이상 늘어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래서 민간에서도 저희가 알기로 태양광보다는 건물을 지을 때 지열을 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업 대비 에너지 커버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태양광에 대한 경제적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실용성 있는 곳을 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척근린공원을 대표적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지열을 접근했을 때 에너지 자립도가 50%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접근을 하고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현위원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140쪽에 공공건축물 석면실태 조사 1차가 끝났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조사결과 석면관리 DB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인터넷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열어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조사하신다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공공건축물 81개소에 대해서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건축물 철거할 때도 석면 관리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석면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에 보면 구제급여 종류에 대해 가지고 요양급여 해 가지고 75만 7,000원이죠. 대충 여기에다 몇 명 정도의 비용인지를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위에 수급인원이라고 7명 있습니다.
수당
수당류정숙위원
나가는 인원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분들이 지급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이 됩니다. 벌써 다섯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7명 중에 다섯 명이 돌아가셔 가지고······
류정숙위원
5명 돌아가신 특별장의비가 142만 6,000원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특별장의비하고 그 앞에 있는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1억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7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두 분 남으셨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도 계속 받을 것인데 나타나는 추세가 적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두 명은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던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우리구에서는 어떻든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은 소급해서 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굉장히 안 되셨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법은
상위법은류정숙위원
없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구제법이 생기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41쪽에 철도변 및 학교주변 소음측정 해 가지고 철로변 4개 구간 13개소하고 학교 21개소 이것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쪽 맨 마지막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 보면 1번 2012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자료는 목표예산액 그 다음에 부과액 그리고 징수액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표예상액이 부과액입니까? 자료가 이상한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가예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징수액의 9%만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징수액하고 부과액은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3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에 시설물, 자동차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이것하고 154쪽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징수금액의 9%를 저희들이 징수액으로 받은 구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69억 5,600만원에서 9% 이것이 우리 징수액이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구 예산으로는 9%가 징수액이다, 그러면 139쪽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80.4%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징수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둘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산은
예산은김준희위원
거의 부과된 것은 7억 2,000만원이죠? 55억원이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8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차에
자동차에김준희위원
한해서 보면 자동차의 경우 55억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44억 그래서 11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1억원을 전부 징수하더라도 여기서 9%를 빼고는 다 국고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90%가 국고로 가고 1%는 시로 가고 9%는 저희구로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들어오지 않고 국고로 된다고 해서 혹시 덜 걷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자동차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걷는데 많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자동차는 구로구에 주거지로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업무보고 중에 성실한 납부를 독촉해 보겠다, 148쪽에 체납관리를 잘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1월 29일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로구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