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예, 대전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쓰레기투입구가 하나입니다.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내구연한이 20년에서 30년이고 아파트는 4～50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설을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계속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에 음식물배출 계근장치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못하고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 시도도 사실은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때 투입구하고 전기컨트럴박스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나 습기에 취약해서 캐노피나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년 4월 18일날 운영비 및 수리비를 2015년까지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2012년도 9월 7일날 자동집하시설 운영계획 변경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4일날 운영지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위임이 됨에 따라서 지난해 2012년도에 2억 1,700만원의 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됐고요. 다시 또 지난해 12월 13일날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지원 통보가 저희한테 온 것이 3억 4,500만원이 왔습니다. 이 지원액은 지난해 8월말 기준 인구비율로서 12월 인구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거고요. 그것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다시 또 내려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경상보조금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성구하고 같이 돼 있어서 유성구는 현재 추진상황이 의회나 아니면 공모공개절차를 안거치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수의계약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김옥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협약서를 본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선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까지 받고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