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인권과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 4월 19일 제정권고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되었고 규제심사, 입안확정,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타·시도 제정사례는 광역시는 서울, 대전, 충남 등 9곳이 제정되었고 기초단체는 서울 성북구, 진주시, 광주 남구 등 22곳이 제정되었습니다. 대전시는 2012년 11월 2일 의원발의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타 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21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있는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권보장 조례에 보면 주민을 주소를 둔 사람외에도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까지 주민의 범주를 확대 정의하셨는데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서의 주소라고 하면 행정법에 주소는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의 주소는 여러군데를 둘 수 있습니다.

주민의 정의를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 사는 사람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서구에서 생활하거나 서구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서구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모두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주를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인구수는 몇 명쯤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서구 단체에 생활하면서 유성에 산다든지 동구에 산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를 하시면서 주민의 범주에 넣은 대상자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의아스럽고요. 그러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내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수는 파악이 되었나요?

여기서는 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서구민50만 외로 플러스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숫자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변동은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수치는 알고 있어야지요.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에 의해서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이나 추진목표도 세울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없다는 얘기네요. 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사용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로자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용자는 존중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몇몇 숫자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서구 관할 안에 주소를 두었든 안뒀든 생활하는 사람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 및 근로자라고 하면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사용자도 넣어야 의미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보면 사용자는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권이 박탈되거나 멸시되는 사례는 사용자 보다는 피사용자의 인권이 유린된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단체나 사용자측이 밑에 고용자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항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들끼리도 인권유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영역보다는 사법이나 일반 영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주민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만 칭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일부는 제외하는 성격을 띠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추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수정할 용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수정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우회 위원님께서 한 것중에 그 사업이라는 범주안에 사용자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용주가 주소를 여기에 두었거나 거주로 체류하거나 한다면 포함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포함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서구에 체류하고 있다면 포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추진의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주요업무 보고 이후에 재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내일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