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및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의 건강도시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통합하며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는 존치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심의 기능과 건강도시조성사업 심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조례안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죠? (예) 그래서 정리하신 거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돼서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 우리 구의 보건의료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검토보고는? (예) 잘 했네요. 없습니다.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정윤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김점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남구청사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백운광장에 위치한 구 화니백화점 건물로 이전이 확정되어 금년 3월중 입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사용중인 공공청사의 부지는 기능이 상실되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관하게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의회의견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1월30일 예정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2월1일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 건에 대한 변경 내용과 도시계획 검토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은 98년1월16일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현청사 부지 일원의 도시계획을 청사 이전에 따라 폐지하는 건으로 폐지 면적은 1만6,789㎡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3년1월9일부터 1월2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남구종합청사 건립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현청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와 조봉어린이집 공원을 폐지하고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를 어린이공원과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진하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죠? ○

예.

어디 주민들,..... ○

일단 주민의견 청취는 법상 광주에 있는 신문사, 2개 신문사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습니다.

아직 청취 절차는 안 거치,..... ○

끝났습니다.

? ○

그 기간이 1월9일부터 1월23일까지.

의견청취를 신문광고 해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예) 따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

그런 것 없습니다.

들어온,..... ○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전혀 없어요? (예) 신문을,...... ○

일단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주민들 의견청취를 두 차례 거쳐놔서 그런 부분은 별개고 그것은 저희들 법상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들 의견 청취는 신문에 공고하는 걸로, 2개 신문사에다.

, 그러면 두 차례 주민의견 청취한 것은,..... ○

의견이 없는 것으로,......

2동 주민으로,..... ○

아닙니다. 봉선2동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했어요? (예) 언제요? ○

1월9일부터 1월23일까지, 1월9일자로 나갔을 겁니다.

,..... ○

예, 신문입니다. 광주일보하고,.....

공고한 것 말고 두 차례 주민,..... ○

이걸로 한 것입니다.

한 거예요? ○

예, 광주일보하고 광주매일에 2개 신문사에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없다고는 하지만 인근 동의 주민들한테는 좀 알려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행정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

이 사항을 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청사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이전을 하고 나서 현청사를 매각을 전체를 할 것이냐 부분 매각할 것이냐, 이건 별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매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현재 저희 청사가 공공청사로 글씨 4자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빼내는 것이지 저희들이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재 청사를,.....

매각 문제가 아닌 건 아는데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현청사 주차장과 기존에 있던 조봉어린이공원에 대해서,..... ○

현청사가 공공청사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청사를 옮기기 때문에 일단 다른 용도로는 어떻게 쓸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공청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글씨 4자만 도시계획상 빼내는 것 뿐입니다.

아래 주차장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

그것은 이 본 건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해서 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별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세 건이? ○

같이 올라온 건 아니고 같은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해서 짜집기식으로 별도로 빼기 곤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전체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명,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현청사인 남구청에 대한 건만으로 한정된 겁니까? ○

청사의, 공공청사, 글씨 4자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그 건입니다.

결정하죠? ○

어떤 거요?

결정 안 한가요? ○

예, 않습니다.

구청에서 결정해서, 시설변경은요? ○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