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예. 산림과에서 도비 일부 받아다가 임야는 산림청 국유지에 심었습니다.

현재 그 생산은 않고 있고요, 재배지가.

한 4년차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가들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예.

관리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국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닥나무를 심어서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농가수확이 확보된다면 농가들로부터 보급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임대료는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읍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산림조합하고 서로 무상임대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수확이 된다면 일부 임대료를 주어야 되겠죠.

수확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비성식물이라 거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산불이 나가지고 좀 그랬다는 것 같고, 용동에 있는 것은 잘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기계는 개발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베고 들어가서 바로 껍질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합을 통해서 자료들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력자원부에서 그 기계들을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있는 니트산업하고 섬유 관련해 가지고 연구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로 접근했었을 경우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줄 수가 없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7대 3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기 때문에 거의 헬기 운반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에는 민원인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미륵산에만 왜 표지석이 없느냐, 표지석도 설치해 달라는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등산로 복원이 시급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산림청과 협의했는데 등산로 복원사업비는 못 주겠다, 그러나 산림복원사업에 일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도 50대 50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하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거의 뚫어졌기 때문에 금명간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안 가는 도로가 완공되면 그쪽에 산이 조용하기도 하고 갈만한 산이기 때문에 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예.

결과는 거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벌금형 병합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입니다.

예.

저희가 경계 침범을 한 것은 거의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육안으로 나타나고, 또 경계 부근에 페인트를 칠해 놓기 때문에 육안으로 나타나는데요, 지하채굴은 가보면 정말 석산이 하루하루가 변하거든요. 한달 있다가 보면 딴 판이 돼 있고 이러는데 고저까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소가 처벌당했는데요, 2002년도에도 8명 구속, 4명 불구속 이렇게 많은 처벌들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년 만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위해서는 일년에 한번 정도는 현황측량을 해야 이게 나타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5월부터 9월 중에 일제적으로 한 번씩 현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해 가지고.

예.

예. 그래서 5월부터 9월 사이에 매년 한 번씩 하면 앞으로 이렇게 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보호수가 있는데요, 보호수로 지정된 것만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거의 20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공원조성담당 김진형, 공원관리담당 박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개소입니다.

33개소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모래 성분조사를 했는데요.

2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는 단단하지 않은데 관리를 않는 데는 단단하게 다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와 도시공원과가 같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재하는 것은 전부 없애고 식재합니다.

최근에 고무로 된 것을 심었다는 말씀이죠?

편백 심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예. 조합에서 심었습니다.

여기 감독을 직접 하면서 다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감독이 옆에 지켜서서 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좋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 업무하기 전에도 다른 공원에 갔을 때 왜 나무가 크지 않는가 했을 때 보면 고무바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시죠? 메타세쿼이어 같은 경우에는 뿌리 힘이 좋아가지고 들어올리거든요. 그 말씀시죠?

예.

그것은 우리시가 공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널리 많이 알고 있는 남이섬 메타세쿼이어 길도 직접 가봤고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40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고시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과학고등학교에서 미륵산 올라가는 계단까지 상당히 넓거든요. 그 길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미륵산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2013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삼기면 간촌리 중리마을 등 7개마을에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5㎞의 배수관을 설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망성면 상포마을 등에 3억 3,700만원을 투자2.2㎞의 급수구역 확장 및 배수관 관경을 확대 원활한 맑은 물 공급으로 건강한 도시 익산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배수관 공사시 발생된 노면불량 도로의 전면포장을 실시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상수관망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블록구축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처의 신속한 보수 및 변류교체공사 등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광역상수도 신흥배수지간 송수관 설치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정수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내지역인 중앙동,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신동 일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및 농촌지역인 용안, 낭산, 성당, 춘포면에 124.9㎞의 오·우수관거 분리 및 7,600여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완료를 통한 정화조 유지관리 및 공중위생 향상과 대규모 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는 익산·북부·금마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총인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금강·만경강 수계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천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친수공간 조성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으로 수생태 건강성 회복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 계량기 무선원격 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검침 및 부과징수로 체납액 감소를 통한 경영 효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부채는 2012년 총 20억원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 전액 조기상환으로 제로화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709억원으로 원금과 이자 등 67억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정원석,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김종수,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만톤인데 35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을 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천.

예. 물길을 지하로 매설해 가지고.

그렇죠. 위원님도 완주군청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도 배치하고.

그렇죠.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70만톤이 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30억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공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하기 때문에.

신흥정수장에서 3만 5,000톤 규모인데요, 거기는 1차 약품처리는 않고.

우리 공업용수 능력은 충분합니다.

시내지역은 30% 정도 되어 있는데.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역을 해 놓고 한 블록화를 완성하려면 5억 정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본관만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가고요, 블록화사업이 완성되려면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고 전자시스템 등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1개 블록인데 한 개 블록을 공사하면 거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돼요.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100톤이 들어가면 우리가 요금을 받는 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억을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냐고 하는데 그런 세세한 과정까지 누수 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2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1개 블록에서 한개 블록만 5억 투자해 가지고 올해 해요. 작년에도 2개 블록을 했거든요.

구도심권입니다.

중앙동하고 모현동 쪽입니다. 그리고 동산동 쪽도 많아서 작년에 2개지역을 10억 들여서 했거든요. 올해도 거기에 더 투자해서 각 가정의 지선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가 우리 사업단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직접 파보니까 토목직들과 소통해 가지고 그런 지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는 398원씩 사는데, 그 양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유수율이 발생합니다.

70%요. 그게 유수율이에요. 우리가 원수는 89원에 사다가 생산하는 것하고, 총 집계를 내가지고 요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 때 전기료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수도협회가 있어요. 굉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전기요금 거부운동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효과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3년간 해서 연차적으로, 그때는 33%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협회에서 전국 한전하고 해 가지고 10%씩 3년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죠.

올해는 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접촉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산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살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군산도 옥산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체돼서 산길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완화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전에 중앙체육공원에서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도 환경부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보호구역에서는 개발할 수 없다고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땅을 매입하라고 한 것은 먼 훗날 익산의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방금과 같이 시장님과 상의해서 육교를 놓아서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꿈이 서려 있는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리과는 반성할 것 없어요?

반성할 것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수돗물 사용하는 업체들 요금 덜 걷어 들인 것 보고도 했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계량기 동파가 돼요. 그러면 그 처리를 하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계량기는 우리가 교체를 해 주고 동파로 인한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냅니다.

그게 아니고 노후계량기를 올해도 5,480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5,480전이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못쓰는 계량기를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그것은 공매처분해서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기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하수관리담당 정홍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를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고요, 봉급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6개 시·군 중에서 엔비텍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용량의 45% 정도가 저희 시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의 부담율은 저희 시가 30% 정도.

예.

언론에 나왔던 과다연봉, 인원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도와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봉급 관련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제출거부를 하고 있고,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국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를 확인해 볼까 했는데 개인봉급에 대한 것은 자료가 힘들고요, 다만 국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이 재협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008년도에 도 감사부서에서 기획감사를 해서 엔비텍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인원과 봉급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엔비텍하고 6개 시·군이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관리 인원의 문제하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운영비에 대한 물가상승율 기준시점의 문제가 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했고.

소송이 끝났고요, 고법까지 가서 끝났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예. 100%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거론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협상 때 이미 완료됐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위법부당하다거나 기준을 월권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준시점에 대해서도 시점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고 재판부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쪽의 기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패소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협상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재판과정을 통해서 저쪽에서는 거기에 불응했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다만, 당초에 엔비텍하고 협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거기에 사용되는 약품료나 전기세 등 실비만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포에는 따로 하수처리장이…….

왕궁은 마을하수처리장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규모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직영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시설들에 대해서 엔비텍 쪽에서도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는데.

예. 그런데 거의 돈도 안 주고 운영하니까 우리도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당초에 엔비텍과 협약해서 주고 있는 운영관리비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선비 같이 이미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대수선비는 실상은 대수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환경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시설개량을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엔비텍에 그것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대수선비를 따로 빼서 필요할 때 하고 아니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우리시에서 나가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 등 몇 가지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감면과 관련해서 아직은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하수 감면 같은 경우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 세대 명단을 확보해서 그중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고 있으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따로 떼어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하루에 대략 80톤 정도 됩니다.

예, 종합적으로 해서.

건조시 나오는 악취는 건조뿐만 아니라 모든 하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는 당연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로 씻어내는 방법, 아니면 약품으로 녹여내는 방법, 그 다음에 공기를 고열로 태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도입합니다. 그래서 세정탑과 공기를 태우는 RTO 시설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악취가 나는 원소들이 공중으로 비산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라 슬러지 자체에서 외부로 공기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 전체에 걸쳐서 내부에 음압을 걸어서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빨려들도록 해서 그 냄새를 포집해서 악취저감 장치에 이송하려고 합니다.

소각재는 소각을 하면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근교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에 연계처리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디를 할 것인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 일반폐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운영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건을 분석해 보면 이미 금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내 일부 부지에 일부 시설이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운영비를 절감할 것인가, 그러면 이 시설만을 따로 운영하도록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운영비, 그 다음에 기존의 엔비텍이 운영할 때 인력과 비용 등을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82% 정도.

75% 정도.

그런데 가동율을 몇 % 정도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 하수도 기본계획 목표연도에 의해서 목표연도 시점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요즘 그런 부분들에 많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들에 대한 용량이 실제 발생하는 양보다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서부터 계획연도에 따른 그때 당시의 하수관거나 시설용량이 이미 많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래에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도 예전에는 계속 인구가 느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용량이 많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2, 3펌핑장.

중간중간에 맨홀 펌프장이라고 해서.

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안 맞으면 한 번씩 맨홀에서 품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밀폐되어 있고 처리하는 판넬만 옆에 나와 있고 오수 맨홀뚜껑 속에서 수중펌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수처리장 쪽에 있는 악취는 상당부분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화조나 농축조는 지금도 밀폐되어 있지만 밀폐가 약하고 틈들도 있어서 그런 틈들을 여러 가지 보강재를 통해서 밀폐시키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좋아지는데 원천적으로 거의 잡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해 놓은 것들에 대한 보강작업이라 기존의 시설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사진 보셨죠?

예. 거기가 구)계문동 지역에 모 토건회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쪽에 제 교회가 있어서, 또 그쪽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늘상 그런 진흙탕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호남고속철도 3-1공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과 이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항상 다니면서, 요즘에 승용차 세차 한번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을 밟고 사진을 찍고 하려면 차안의 시트까지 다 젖는데 구)계문동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인내심을 키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인내심을 저에게 주냐면 두 공구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터지면 그때는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마을에 BTL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하루 찍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찍은 만큼만 걷어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섹터들은 엄청나게 넓혀놓고 현장에 마무리 작업들을 않는단 말예요. 이 공정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46%인데 원래 공정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마을에 들어와서 가정까지 전부 연결을 시켜야죠?

예.

그렇게 해서 포장까지 끝내놓고 철수해야 되는데, 지금 계문동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마을마다 엄청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놨어요. 올해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진흙탕 길을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남고속철도 3-1공구 덤프가 매일 와서 계문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전부 다 파헤쳐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토건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포장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말든지, 그 마을에 들어왔으면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동네를 하고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동네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파헤쳐놓고 만다니까요. 이런 공사가 비일비재해요. 이제는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동지역의 내용은 상수관리과와 하수관리과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세대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를 검침해서 거기에 차액분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박종대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해결방법들을 찾아서 우리와 상의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면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고민해 보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