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함정식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1-28

회의 전체 보기 883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아까 105페이지를 보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지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 예산 반영 때도 지금 자율형 공립고 지원부분에서 미반영했던 이유가 정확히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빠졌던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협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공립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지원기간이 12년도∼15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좀 협약이 어떻게 됐고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었는데 변형이 됐고를 좀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율형 공립고인 군산고등학교도 개방형 공립고에서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하고 2015년도까지 매년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그 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경민

설경민위원

12년부터 15년까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4천만 원인가 지원이 되지 않았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개방형 공립고 했을 때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과 상의)개방형 자율학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씩 3억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자율형 공립고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하고 2015년까지 이렇게 매년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자율형 사립고 지원은 총 지원기간이 지원액이 1억씩 5년입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억씩 5년이면 이제 5억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자율형 공립고 지원 같은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씩 3억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12년부터 15년까지니까 4년 동안 2억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립고하고 공립고의 지원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맞추시는 건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똑같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자율형 공립고에서의 어떤 저희 시에다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맞춰달라는 요청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 요청이 있었고요, 또 교과부에다가 또 협약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상응한 지원필요성이 있고 또 교과부 방침도 그렇고 해가지고 2012년도에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관해서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개방형 때부터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보충질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보충 좀…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복지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그 개념을 모르겠는데 군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개방형 공립고였고 이번에는 자율형 공립고로 바뀌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개방형하고 자율형하고 뭐가 틀려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제 자율형 이 300 프로젝트 이게 지금 현 MB정부 들어서가지고 학교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마이스터고 몇 개 육성 그다음에 이런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몇 개 육성 그런 또 특성화 고등학교 몇 개 육성하기 위해서 좀 명칭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개방형 이런 뭐 공립고, 사립고 이렇게 명칭을 써왔었는데 MB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자율형 사립고,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근거를 하면 개방형이나 자율형이나 명칭만 바뀌었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큰 뜻에서 보면은 이 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산고등학교는 개방형 공립고를 한다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여에 걸쳐서 매년 1년씩 3억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명칭이 어느 날 개방형에서 자율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4년간 5천만 원씩을 또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한 학교에 이중지원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뭔 얘긴지 아세요? 근데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뭐 “개방형이나 자율형이나 뭐 MB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름만 바뀐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협약을 할 때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3억을 지원하겠습니다.’하고 협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학교에서, 예를 들면 동고는 주라고 안 하겠어요? 제일고는 주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개방형으로 하는데 ‘3개년에 걸쳐서 1억씩 3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자, 중앙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갈 때 ‘5년에 걸쳐서 1억씩 5년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뭐야,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해요. 근데 별도의 예산으로 이게 계속 지원이 되니까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 그럼 이게 학교마다 무슨 뭐 특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된 이유도 그거거든요. ‘군산고등학교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억씩 지원해서 3억을 지원해 주면 끝나기로 협약이 끝났다.’ 근데 이것은 ‘군고가 잘 나가니까 계속 주라고 해서 지금 5천만 원 더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중앙고는 뭐야, 2000몇 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2011년부터 지원하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11년부터 15년까지.

한경봉위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억 지원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1억씩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죠?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산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산의 교육의 어떤 질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 자율형 사립고도 만들고 뭐 자율형 공립고도 만들고 마이스터고도 만들고 또 더 좋은 게 있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의거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는 뭐냐면 교육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아, 군산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해서 거기 그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해서 집행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예산이 없다고 치면 시에서 일반회계를 전출을 시켜주든 뭐 아무튼 그쪽에 지원을 예산을, 배정을 하든 그것은 의회 의결을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듣기에 따라서 이게 빨간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하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측에서는 중앙고 같은 경우는 5년에 걸쳐서 5억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군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형 공립고였을 때 3억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경봉위원

왜 중앙고는 5억 주고 군고는 왜 3억 줬냐 이 얘기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형평성이 또 있고,

한경봉위원

자, 그러면 군고도 지원을 안 받아야죠, 국장님. 중앙고가 37억씩 매년 국가에 지원 받다가 이제 올해부터 10원도 안 나와요. 예? 군고도 37억을 받지 말아야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제,

한경봉위원

뭔 얘기냐면 학교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립 고등학교는 국·공립 고등학교들은 자,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율형 사립고는 뭡니까? 국가지원이 다 없어요, 이제. ‘니네 자율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거거든요. 그잖아요? 자, 중앙고는 올해부터 37억이 지원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군고도 37억을 지원받지 말아야지 똑같이 형평성,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위원님,

한경봉위원

그니까 거기다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자, 중앙고가 37억 못 받든, 받든 그건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야. 뭔 얘긴지 아세요? 그잖아요. 본인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되고. 그렇죠? 자, 군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가겠다고 해서 자, 공립고로 가서 교장도 공모제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좀 수업 어떤 프로그램도 그 학교의 적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매년 1억씩 3억을 지원해주십시오. 3년간. 그러면 우리가 자율형 공립고를 하고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에도 맞출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해서 받았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중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앙고 적자났다고 부도났다고 예를 들면 부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적자난다고 그래서 시에서 메워주실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37억씩 나오던 돈이 하나도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매년 10억씩 지원해 줄 겁니까, 적자 나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율형 사립고를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래?’ 해서 ‘시에서 5억을 매년 5개년에 걸쳐서 5억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후에 학력 증진을 하고 싶으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이용을 하시든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짜서 지원을 해 주란 얘기예요, 각 학교에 균등하게. 어떻게 보면 균등하다는 표현 좀 웃기지만 어느 학생들이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후차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한경봉위원

제가 너무 단적으로만 하나요? 이렇게 거시기하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발전진흥재단 기금도 매년 작년까지도,

한경봉위원

시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그 모금액들이 적다고 치면 기부액들이 적다고 치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업이 의회에서 봤을 때에 타당하냐, 안 하냐를 갖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업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삭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야지 항상 예산심의 때,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학교 왜 주냐, 이 학교도 깎자, 이 학교 어쩌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원칙을 정해서 가고 그 나머지 교육 학력증진사업들은 어디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 예를 들면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겠다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단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의회의 가결을, 의결을 얻어야 되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경봉위원

간단하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한 말씀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당초에 이제 자율형 공립고 그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과부에다 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거기에서 지정받기 위한 점수가 지자체의 의지가 또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 것입니다. 한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언,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국장님, 방금 뭐 지자체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편성 권한은 시에 있고 심의 의결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맞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협약서 시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는가요? 얼마 예산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사업 말고 저희가 공모사업 있죠. 각종 국가보조금 국가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다 되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강성옥위원

아니요. 공모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협약서 작성할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하고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겠다라고 의회하고, 협약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꼭 의회에다가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강성옥위원

자, 저희 며칠 전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도 뭐라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협약을 하면 모든 예산을 법적으로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의회하고는 협의도 없이. 이미 의회의 자체에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아, 이번에는 우리가 5억 정도는 뭐 마이스터고에 주겠다, 5억 정도는 매년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의를 해야죠, 의회하고. 없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협약서뿐만이 아니에요.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출연금 포함해서 각종 뭐 공모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강성옥위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협약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협약서의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 페이지 106페이지요. 지금 이게, 지금 올 3월 달에 이제 개교를 하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도 지금 여기 이제 글자 그대로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 3월 달에 학교 개교해서 하려면은, 지금 작년 가을에 이게 업무보고가 되어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지역에도 이런 특기적성사업을 교육을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어촌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달에 지금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가능하면은 언제쯤 이게 시행이 가능한가요? 그럼 여름, 가을학기부터 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은 3월 조기추경 때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서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 또 7월 이후에는 또 별도로 또 예산 추경에 또 확보를 하든가 이번에 예산을 전액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전액 확보해서 이렇게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지금 이제 추진계획은 지금 3월부터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최대한 수요조사랑 이걸 추경 아니더라도 전에 수요조사를 빨리 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준비를 해놓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 지적해서 이렇게 한 거를 뭐 3월 이전 이후에 해서 뭐 여름에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학교가 방학중이라 이미 공문은 저희들이 보냈어요, 학교에. 보냈는데 개학하면은 학교 우선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나오는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요, 예?

강성옥위원

추가질의.

선우

유선우위원

예.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좀 유출이 좀 심한 편입니다, 우수학생이. 특히 이제 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되었고 또 대학입시전형이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유출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문제는 좀 더 현재 운영중인 기존학교 육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특목고 같은 것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가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익산 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되었고 또 대학입시전형제도가 또 2014학년부터는 또 바뀝니다. 예, 내신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수학생이 더 유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 학교 집중적인 육성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제도도 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 시행을 지금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인센티브 전환을 했어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산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 교사의 어떤 협의체를 금년부터는 구성을 해가지고 진학지도를 좀 강화를 좀 하려고 그래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장기적으로는 육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군산기계공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 학력증진사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100% 취득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취업률이 또 높아지고 종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을 때에는 대학진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전주나 익산 비교를 하면은 좀 저희가 약간은 좀 취업률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 학력증진사업 역량강화사업 같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저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재정여건이 더 좋아지면은 교육문제는 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균형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중학교 총 군산에 있는 중학교의 총학생수와 고등학교 총학생수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갈수록 학생이 줄으니까요. 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요, 지금.

박정희위원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안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생수가 중학생이 한 명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다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 학생수가 더 줄어들 거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학분위기조성을 중학교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이 나은 아이들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면학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실력이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고등학교 때, 지금 회현중학교 이야기를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율형 사립고나 자율형 공립고 역시 그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있어서 선생님도 우수한 선생님도 필요하고 리더십 강하고 우수한 선생님도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에 배치되는 교사들이 공립고도 마찬가지고 사립고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봐서 굉장히 우수한 교사들이다라고 보기는 그다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를 하는 효과성이나 효율성 대비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대로 계속할 거냐라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이 복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은 투자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회현중학교하고 여타 중학교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교육부분에 앞으로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뭐 선생님들이 다 역량발휘가 안 되면은 외부에 좋은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동안에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학력증진 그런 교육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은 바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과부도 있고 도 교육청도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부분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재정만 허락된다면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115페이지에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전 113페이지에 보면은 군산시평생학습관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뭔가요, 이게?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는 뭐고 군산시평생학습관은 뭐고. 그렇게 되면 뭐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뭐 따로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군산시평생학습관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 평생학습문화센터는 뭐고 평생학습관은 뭐고 이게 구분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어디 평생학습관을…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기능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걸 다 붙이셨어요.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걸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원도심권에 있는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지금 평생학습관은 일종의 우리 군산시의 센터기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 거점기능을 수행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거의 하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경민

설경민위원

평생학습, 군산시평생학습관이 그러면 언제 개관했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구)여성회관 3층에 리모델링해서 작년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시평생학습관이 사업비가… 그니까 사업비는 1,800만 원이었는데 그거 리모델링비랑 했을 때 총 얼마 들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3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거점으로 활용되는 그 미룡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사업비 예산이 38억이요?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부입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앞으로 거점지역, 서부 거점지역으로 하나 센터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서부 거점지역이 미룡동이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말씀이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쪽 지역이 좀 열악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열악한 지역이, 서부권에 미룡동이 열악합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거점기능이니까 앞으로 이제 앞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투융자심사 및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이라고 돼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의회에는 뭐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안 됐지만은 청사신축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09년 7월이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시정조정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미룡동, 나운3동 동 청사에 관련된 분동에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센터. 그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을, 이걸 추진하려면은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게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전에 한 번 했다가 주민자치,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 총무과에서 하는 동청사 관련, 신축에 관련된 09년도에 투융자심사 및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하고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동일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알기 쉽게 위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이런 절차를 한 번 거쳤었다’하는 것을 보고를 하는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이거는 잘못된 지금 추진실적에 대한 저희 업무보고죠.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니까 저희 6대니까 5대 때 논의 자체를 안 했었고 동청사에 관해서 분동될 시에 동청사 부지매입 옛날에 어떤 부지인, 그 쓰레기 관련된 뭐 부지매입을 나중에 동청사라고 해서 미리 매입하는 데에서만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청사에 대한 추진에 대한 실적이, 중단된 실적이 은가비 평생문화센터의 추진실적으로 마치 예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어느 정도 진행시켜온 것처럼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놓으시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건 빼셔야 된다고요, 추진실적에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는 잘못된 보고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평생문화센터는 지금, 제가 그래서 저만 모르나 해서 5대 때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은가비가 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시작부터 동청사였는데 이게 동청사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새로 신축된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치적인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동청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열악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신축을 다들 원하고 있고. 그래서 뭐 동청사가 너무나 과하다 뭐 그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청사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서 순위 몇 위까지만 지금 청사설계비를 올렸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것도 설계비가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은 됐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분분했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냐, 동청사는 무리가 아니냐.’ 하지만은 통과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부 내지는 원도심권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서부권 말씀하신 그 서부권이 아니라 동청사가 신축된지 오래된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없고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통과된 걸로 보는데. 원래 계획된 동청사가, 그것도 미룡동이네요. 지금 나운3동에 포함돼 있는데 분동이 안 된 현실적인 행정구역이나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총무과에서 진행되던 일을 평생학습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마치 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나 평생하고 연계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쪽 지역 동에, 물론 활성화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신축된 동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과에서 이걸 따로 받아가지고 지금 은가비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라고 해서 갑자기 진행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것 읍면동 청사하고는 전혀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쪽 미룡동지역이 나운3동의 한 44%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룡동에. 또 군산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지만은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수강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이용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부지역에 어떤 거점센터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평생교육을 위한 거점을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이런 거점센터를 별도로,

경민

설경민위원

다시 바꿔서 한 번 여쭤보죠.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군산시평생학습관 중앙센터로서의 역할과 프로그램안을 진행시키는 것이 몇 가지 있으신데 거점으로는 지금 미룡동 빼놓고 어디 어디를 당초 계획하셨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앞으로 이제 재정이 허락이 되면은 지역별로 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거는 재정이 허락이 돼서 38억 예산을 수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건 이제 계획이고요. 계획이고 일단 위원님들이 잘 협조만 해주신다면은, 그쪽에 지금 한 44%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44%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가장 큰, 동청사 문제 때도 그랬고 군산시에서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그 관공서들이 보면은 모든 시설물들이 인구에 밀집된 곳으로 계속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인구가, 원도심도 그렇고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고 이제 막 커 가려는 그런 주변에 있는 동들이나 그런 곳들은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공공기관 등은 웬만하면은 중심부가 아닌, 중심부는 혜택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나 뭐 사설이 많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그 논리로 지금 40%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딱 지어놓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미장동 있으면 미장동 인구 늘어나면 미장동에도 거점 하나 마련하고 인구 따라서 계속 확장시킨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리고 이게 미룡동에 지어지면은 미룡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존 나운3동에서 활용을 못하던 주민들이 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요가, 에어로빅 뭐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그러면 운영을 절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금 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된다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동청사하고 관련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동청사에서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다만, 이제 여기 새로 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읍면동 기능역할은 않고 순수하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니까 보세요.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 공간에 있어서는 그 공간이 넓으면은 무조건 뭐 시민들이 왔을 때 뭐 행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는 시민들도 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사무적인 공간이 넓으면 일단 좋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넓은 공간,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보면은 뭐 양질의 서비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민원의 처리속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민자치센터 옛날에 그 동사무소의 개념이 아닌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청사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청사가 아닌 인재양성과에서 받아가지고 문화센터로 거기에 설치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활용공간을 하나 그냥 미룡동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큰 뜻에서 보자면 동청사에 주민들이 원하는 기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니까 미룡동에 또 다른 주민자치 활용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지금 현재,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선순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 네 군데 섰는데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군데가. 그러면은 지금 순위 바뀐 5위, 6위, 7위, 8위, 10위 그런 곳들은 그럼 언제 그런 공간을 마련합니까. 재원이 없어서 설계비도 반영을 못 시키는 군산시 재정상태에서 느닷없이 ‘재정이 뭐 허락된다면 또 하겠다, 사업비 38억 들여가지고 미룡동에 짓겠다’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미룡동 주민들은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역에는 약 1만 2,300㎡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민

설경민위원

나중에 분동되면은, 분동되면 동청사 지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분동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나운3동사무소까지 가기에는 너무 한 2㎞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나운3동 주민 44%가 미룡동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도 평생교육이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앞으로 육성을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도 서부지역에 어떤 거점센터를 지금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을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의견이 그러시다니까 본 위원 의견하고 좀 다르시네요. 이게 지금 해서 언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언제 들어갈 예정, 13년, 14년도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또 하반기에 재정이 좀 허락이 되면은 우선 설계비라도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설계비를 반영을 시키고 내년에 이제 설계비를 제외한 35∼36억 되는 이거를 1차 사업비로 저기 책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계획은 재정,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청사도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동청사 네 군데는 금년에 설계하고 그 사업도 내년에 지금 반영할 계획이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양해년도 2년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35억 이상 되는 돈을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 구상 자체부터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본다니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지금 이쪽 주민들은 지금 강력히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 다른 동 주민들은 요구가 없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 안 합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근게 다른 지역도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워낙 그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거기에는 주로 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우리 군산시 새로 전입해서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한 지역이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공단 근로자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획이 일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시단 말씀이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시민의, 지금 문제점이 시민의 요구가 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민원요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로 들어서 이제 운동시설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 마을에 운동시설을 하나 해 주면 또 다음 마을에 운동시설을 또 요구하고 계속 요구하죠. 근데 자, 이 청사 말씀대로 우리 설경민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이 은가비 평생학습 청사를 거점 거점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만을 위한,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분들만을 강의실하고 소강당을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인데 그러다보면 거점 거점해서 청사를 앞으로 계속 타 지역에서 민원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걸 지금 만들어줄 계획입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것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막 거점을 다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설경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은 면청사, 동청사를 만들면서 거기를 행정타운을 만든다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넣고 지금 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이제 동 그 행정타운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동청사는 청사대로 짓고 이제 또 이런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전부 다 또 짓고. 또 다른 기타시설들을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복지관 같은 거를 또 요구를 하면 복지관도 나름대로 또 다 짓고 그러다보면 이렇게 거점 거점마다 복지관, 면·동청사 또 따로 이런 평생학습 따로 건물만 짓다가 계속 예산 만들어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면청사, 동청사도 못 짓는다고 그래서 시끄러웠고 또 시민회관을 지금 판다고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그러면 시민회관 같은 것을 팔지 말고 이런 데를 평생학습관으로 하지 왜 그런 놈은 또 판다고 하면서 이런 놈은 또 새로 또 거점에다 짓겠다고, 그 자리에다 거점을 시민회관자리에 거점을 잡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시내한복판에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굳이 또 이게 지금 38억인데 이놈 평생학습관 두어 군데 이렇게 지으면 그게 또 금방 100억인데 그게 지금 120억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놈을 평생학습관으로 더 시설도 좋고 교통접근여건도 좋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거점 거점마다 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나운1동,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KBS건물이 지금 현재 거기에 일부 문화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센터가 또 설치가 되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그 부분을 어린이들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또 평생학습관으로 또 이용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건물의 효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능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평생학습관으로 하면 공부하는 그 한 몇 시간, 2∼3시간 딱 끝나고 나면 나머지 청사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놈을 어린이들도 이용을 하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물의 효용성도 높고 또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또 다양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데. 평생학습관에서 거기다 교육프로그램 받는 시간 단 몇 시간 딱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물 관리하는 그냥 덩그렇게 놓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것을 재검토를 해서 오히려 그런 데를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또 아이들도 다양하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공유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도 더 효용적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점별로 지금 당장 지금 서부권, 동부권 지금 복지관 또 이렇게 되니까 또 각 면·동마다 다 복지관 지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민원 들어올 때마다 다 해 줄 겁니까,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쪽 미룡동 같은 경우는 나운3동사무소하고 약 2㎞ 이상 떨어져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는 외지에서 전입 온 공단근로자 가족들이 지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부 정책방향도 그런 평생교육시설을 더 확충을 지금 하도록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서민경제에 우리 시가 정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도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지금 한 바퀴 도는데 노인 일자리들이 끊겨가지고 민원이, 노인 일자리를 시켜달라고 민원들이 지금 몇 건 아침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청사를 둘 돈이 있으면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서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예산을 그런 쪽에 배분을 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청사를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상당히 어필을 하고 또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또 서민경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이런 청사를 또 짓겠다고 이렇게 하면 정책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또 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뭔가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이 청사를 짓는 데에 더 연구하는 것보다는. 노인 분들 평생학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금 서민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배정을 더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 행정, 종합행정 시 행정은 다양한 계층의 우리 시민들 그 여론을 또 수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위원님들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 하려면은 여러 가지 돈이 있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제 뜻은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돈이 지금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돈이 있을 때는 또 청사를 짓는 각자 요구에 다 들어다 주면은 한도 끝도 없지 않느냐 얘기죠.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을 또 다른 방향으로 그 돈을 더 효용적인 거,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돈이 있을 때 또 청사짓는다고 하고 그러면 서민들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 힘쓰냐 이거죠. 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또, 일반 가게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언제 힘쓰냐 이거죠.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마다 청사를, 지금 청사들이 우리 전체 청사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청사가 지금 해놓고 무용지물로 돼 있는 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청사 짓다가 망했다는 지자체도 지금 나오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볼 때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최대한에 효율성 있게 그 청사, 기존 있는 청사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민원욕구가 있을 때마다, 이 욕구가 있으면 이것 지어주고 저 욕구가 있으면 저것 지어주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보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보충 좀 해도 돼요?

최동진위원

저도 추가질문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국장님, 지금 은가비를 짓는 이유가 미룡동에 거주하는 몇 세대들이죠, 거기가? 3천 세대 정도 되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가 나운동 인구가 지금 3만 8천 정도 되는데 44%가 지금 미룡동에 거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경봉위원

44%의 미룡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주목적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미룡동 주민들은 미룡동에서 여기 동사무소까지 나오려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 2㎞ 이상.

한경봉위원

2㎞ 이상 걸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나운동 동신아파트에서 동사무소까지 몇 ㎞ 걸리는지 아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나운 동신에서, 동사무소요? 거기도 한 1㎞ 이상 떨어져 있는…

한경봉위원

거기도 한 2㎞ 걸려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하나 또 지어주셔야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쪽은 나운2동사무소도 있고 거기는 나운2동사무소도 있고,

한경봉위원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거거든요. 일단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요가 있죠. 거기 그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2.2㎞ 걸어 나오려면. 근데 이쪽에서 이쪽 맞은편에서 가는 저기도 2.2㎞가 걸린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이쪽에다 하나 더 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주민 수요를 지금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군산시의 재정여건이 안 되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 그 동사람들만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요?

한경봉위원

예, 나운3동이 바로 길 건너면 나운2동이에요. 나운2동사무소가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려면 그 동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모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물어보세요. 저기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비용이 틀리죠, 자기 동하고 아닌 데하고? 자, 동이 밀리는 주민자치센터들은요, 자기 동 사람들이 1순위예요. 그리고 수송동 같은 경우 다른 동 사람들 안 받죠? 안 받아요. 나운2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운3동 사는데 자식이 나운2동에 있으니까 나운2동, 바로 길 건너면 나운2동이에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안 받는, 그리고 저기 다른 동에서 오면 뭐 좀 금액이 약간 다른가 보더라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는 같고요, 나운2동사무소에 나운3동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야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 그런 밀릴수록 많이 오는데,

한경봉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민자치센터, 물론 수송동 같은 경우는 수송동 자체가 폭주를 합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송동을 이용하고 싶지만 수송동도 수송동 동민도 다 수용을 못해요. 나운2동도 마찬가지, 나운2동 동민들 다 수용을 못해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되냐면 물론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군산시 어디 살든 간에 어디를 살든지 간에 주민자치센터 어디든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규정은,

한경봉위원

그럼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미룡동 주민들이요, 나운3동사무소 이용하는 것보다는 옥구읍사무소 이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가 더 가깝다고요. 거기가 가까워요, 훨씬. 거기는 1㎞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것을 꼭 그런 수요를 나운3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라고 한다고 하면 옥구읍사무소가 1㎞밖에 안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옥구읍사무소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우리 진짜 의장님께서 얼마나 잘 지어 놨어요. 거기 시설들은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미룡동 주민들이 옥구읍에 가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활성화도 되고 많은 프로그램도 열 수가 있단, 개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무조건 뭐 아니, 우리가 지금 흔한 예로 경로당이 그 예 아닙니까. 100m 걸어가면 경로당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경로당 지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저쪽으로 가시죠?’ ‘안 가, 저기는 못 가, 우리 집 앞에 지어줘.’ 이게 시민들의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잖아요. 효율성을 찾아보셔야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가,

한경봉위원

또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경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이 은가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은근한 가운데 빛을 발한다.

최동진위원

은근한 가운데 빛을,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발한다.

최동진위원

발한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위원

이게 우리 순수 우리말이에요, 아니면 만들어낸 말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순수 우리말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최동진위원

이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사전을 들어가 봤더니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동진위원

은근한… 저는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전에 그럼 군산시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기초조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조사를 했죠.

최동진위원

몇 군데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군산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가 군산시에는 몇 개 정도 운영이 돼야겠다, 한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수송동하고 나운3동,

최동진위원

인구를 떠나가지고 군산시 전체. 평생학습문화센터라는 것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군산에 어느 정도 몇 개소가 설치 되면은 군산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기초조사 안 해보신 것 같구먼.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그 지금 이 은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다 했고,

최동진위원

아니, 은가비말고요, 군산에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지금 은가비를 시초로, 시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군산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냐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용역을 또 해요.

최동진위원

알았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거 보면 그런 기초조사 없이 지금 이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문화센터 같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군산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어떤 그런 계획성이 없이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구가 한 1만 이상,

최동진위원

아니, 자꾸 아니 아까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인구 많은 수송동, 나운동 다 하나씩 지어줘야 돼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군산에 몇 개소 정도를 지역별로 설치를 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시의회하고 협의는 하고 난 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 전에 이거를 정당화시키려면 몇 개 정도 군산에 어느 정도 있으면 군산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그런 조사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권역별,

최동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권역별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최동진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지금 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또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한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여기는 민원이 줄기차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해 줍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리고 나운 지금 3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너무 외딴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활성화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최동진위원

지금요, 삼학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인원이 밀려 갖고 받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이런 학습센터를 계속 설치하게 되면은 타 지역에 형평의 원칙도 맞질 않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점센터는 앞으로 권역별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동진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까 지적한대로 평생학습문화센터가 군산에 거점적으로 몇 군데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후에 지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앞서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뭐든지 설치를 해 준다.’ 지금 나름대로 각 지역별로 민원인들 연서 받아가지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설치를 요구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권역별 계획은 금년에 용역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최동진위원

자, 이런 원칙 없는 행정은 하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것이지 주민들의 누가 욕구가 있다, 아니면 누가 어떤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 해야겠다 해서 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침묵)

최동진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위원님들하고,

최동진위원

아니,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2㎞가 떨어졌네, 뭐 주민들 욕구가 충족이 안 되네’ 지금 군산시내에서 이 모든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 욕구 제대로 충족되는 데 한 군데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예, 처음에, 임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 그 자리 잡게 된 그 배경은 이제 분동을 하다보니까 청사가 필요하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107페이지에요. 교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지금 인재양성계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과나 그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각 국과별로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단지 그냥 인재양성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게 농정부서로 그 업무를 이관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절차만 남아있는데 작년 연말에 이 문제 관련해서 한번 부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 이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정희위원장

업무를 이관을 하는 걸로 적극적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별 소득이 없이 회의 한 번 끝내고 다시 인재양성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농림직 1명도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에 이 급식을 확실히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1명이라도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없는 데에서 전혀 전문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얘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기능상으로는 농정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좀 옳다고 봅니다.

박정희위원장

잔류농약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 인재양성과에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전문기관에 시료채취해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데에다 다 이관해서 업무를 전문인들한테 맡기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원래 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자체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비가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농약 잔재물 같은 것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기 위한 일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행정지도를 주기적으로,

박정희위원장

행정지도만 하면 끝납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농정부서하고 그런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전문기관하고 인재양성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박정희위원장

어차피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할 내용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계에다가 과에다가 이관을 해주셔야지 인재양성과는 이거 아니면 전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정희위원장

인재양성과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야, 65억…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쥐고 앉아서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산이 많아서 남 주기 아까워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아니고요,

박정희위원장

이거는 전문부서에서 정말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학교에다가 전부 다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을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그 전문분야에다가 보내라고 하는데 어째서 못 보내는지 왜 회의의 결과에 그냥 회의만 하고 끝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왜 회의만 하고 끝났는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정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올 어차피, 올 1년은 그냥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겠구먼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추후에 조직개편 있을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인재양성계에 일이 별로 없어서 조직개편을 해야만이 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박정희위원장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비롯해서 거기 부식 같은 것을 공급을 하려면은 앞으로 농정부서가 맡아야 한다는 것은 같이 저도 뜻을 같이 해요. 다만, 이제 업무조정이 안 됐는데 그 분야는 금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서 해야 할 일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전혀 전문분야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실 일이 아니라 그럼 더 힘이 들잖아요, 일을 하시기도. 그니까 편리하게 업무분야를 업무분담을 잘해 주셔서 전문분야에서 일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125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민자치 프로그램비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죠? 조례상.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어르신들이요?

박정희위원장

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어르신들은 무료로 지금…

박정희위원장

무료로 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각 군산시 2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들의 연령대가, 연령대의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 못하시고 계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연령대 자료는 별도로 그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저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우리 최동진 위원님 삼학, 예를 들자면 삼학동 자치프로그램이 인원이 넘쳐서 인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나 그런 프로그램비를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학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30%가 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훨씬 더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50% 이상이 65세 이상, 60세 이상 노인들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프로그램비로 들어오는 경비는 조금이고 이용하는 인원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거의 원도심권에 아니면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게 하려면 자치프로그램비를 못 받게 했으면 그 못 받게 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못 받게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연세 드신 사람이 신청을 하면 연세 드신 사람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려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경비문제로 애로사항을 하는 걸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이 장소가 조금 좁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강을 해서 함으로써 경비가 더 들어가고 한다는 그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금 삼학동 같은 경우는 52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다 수용을 못해서 360명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360명 중에서 260명 정도가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프로그램 전체비용이 9,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비단 그 동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비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비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화 뭐 모든 문화체육 뭐 예술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민의 피부와 직결되는 현실에 와 닿는 그러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마련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비 부족분과 이러한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더 좀 확충하는 데에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장소문제 또 노인층 대거 참여문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비를 좀 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함정식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상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일괄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와 앞으로 상의,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지금 제가 쭉 보면서 일관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행정을 군산시 살림을 하려면 일단은 뭐든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그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승인이 나야 결국 그 일을 행정부에서 할 수가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죠? 근데 위원들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점을 얘기를 하고 좋은 방안을 이렇게 내놓고 이러면,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 과나 그 국에서 그 문제,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나 국에서 전부 모아놓고 사실상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회의한 적이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업무보고 끝나면은 총괄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주신 그 좋은 의견 또 지적사항 같은 것은 거기 업무에 적극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근데 제가 쭉 지금 수년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개선된 점이 없고 그다음 업무보고할 때 그다음 감사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답변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와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위원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더 말하자면 더 지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이런 정말로 그 문제가 아까도 지금, 아까 어딨어요, 농촌지역의 급식비 그 문제도 지금 박정희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여기에서 평생 이 교육 여기에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를 좀 더 국·과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어서 개선할 것은 확실하게 개선해서 다음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이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이번에 2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 어디서 한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우리 청원들하고 또 공무원노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또 의회는 의회에 또 협의를 하고,

최동진위원

의회는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의회 집행부하고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의회 집행부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에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에는,

최동진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 ‘복지포인트에서 20만 원씩 공제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겠다, 따라라’ 하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 통제를 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동진위원

아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상관 안 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최동진위원

따르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건 사전에,

최동진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냐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안 돼 있죠, 그렇게.

최동진위원

안 돼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최동진위원

그러면 아주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이번 일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만약에 협의 없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최동진위원

만약에 그런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결정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하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저쪽 1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가지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수송동이나 나운동 도심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들은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은 벌로 없고 그 수강료를 1만 원씩 이렇게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주민자치회의에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지 이렇게 상당히 지원을 해나가는데 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민원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좀 모시고 한번 뭔 어려움이 없는가 좀 파악을 해서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지금 국제협력과에서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특이할만한, 과를 1년 운영하면서 특이할만한 실적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일은 거의 그냥 홍보만 홍보위주로만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홍보위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경제분야, 관광분야, 교육, 문화분야 다양하게 지금 교류활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새만금지역 홍보를 통해서 새만금투자유치 등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그런 것들을 직접 교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원을 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캐나다 윈저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 제품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도 역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부품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금년 4∼5월경에 인도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사장들이 우리 군산지역을 직접 또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 현지에 있는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수출내지는 기술제휴 등을 금년에 또 협의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건 그 기업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기업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저희가 주선을 하고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면… 제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분야, 관광분야, 또 문화·교육분야 그런 다방면에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지역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하는 업체가 나타나면은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행정지원은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박정희위원장

나름대로 국장님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UCLG 집행부도시 기조연설하나 한 것이 그냥 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국제협력과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산시에 어떤 효과가 단번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협력과에 대한 그러한 실적들이 많은 역량을 나타내고 있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홍보, 이거는 어느 과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국제협력과에서 별도로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일인 것도 같고 그러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적이 없다라고 또 판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제협력과를 조금 더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거의 지금 홍보위주예요. 홍보위주여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군산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요즘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상이 세계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 같은 경우 우리 기술을 상당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을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단지 그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만은 국제관계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함으로써 그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서로 공감을 함으로써 뭔가 신뢰관계도 쌓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위상도 알려주면서 우리 군산시의 브랜드를 제고하면서 그런 여러 분야가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럽이, 유럽지역도 좀 교류를 확대를 지금 할 계획이고 또 아주지역 같은 경우는 또 교류를 좀 다변화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국제협력과 직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기간제까지 해서 지금 한 10여명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다 누비네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인력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군산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국제협력과에 인원으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올해 2013년도만큼은 국제협력과에서 특이할만하게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군산시를 다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목표는 가졌지만 딱히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못 잡겠어요, 저희도 역시.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2013년 말에 성과를 보고를 할 때는 ‘이것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컨셉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1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알리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우리 요새 보통 플랜카드 붙이고 그냥 밥 먹고 끝나는 행사밖에는 더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제협력과로서에 제대로 된 역할하나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보면은 특이할만한 사항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국제협력과의 있을 존재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국제협력과가 꼭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목표를 제대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은 인력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2012년도에는 공무원들이나 뭐 다들 해외연수 가는 주된 서포트 역할만 한 걸로 생각이 든다니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도 경제분야 교류를 해서 시장개척도 지금 미주지역도 추진을 했고 또 인도지역도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또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또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잘 성사만 되면은 이쪽 제품 수출길도 열리고. 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그쪽 나라로 이렇게 역수출하는 그런 성과도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꼭 그 일을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확실한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중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GM, 저희 군산 GM관련해 가지고 뭐 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실제 방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뭐 답을 얻어오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제협력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좀 관련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시장님 지금 일정은 2월 초순경에 지금 일정을 그쪽 일정하고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2월 설 전에 지금 일정을 지금 가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셔가지고 GM사 누구를 만나는 건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책임 있는 이쪽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장을 먼저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까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도사무소가 몇 년부터 저희가 있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요.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러면 주재원 한 분이 이번에 교체가 되셨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 이번에 들어오신 거죠? 처음부터.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거기 청도 통상사무소 소장은 지난번에 노창식 계장이 3년 근무를 하고 귀국을 했고 지난 연말에 윤석열 계장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니까 이제 항상 추진실적하고 금후계획 물론 이 국제협력과에서 담당을 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경건위쪽부터 보면은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교류중심이다 보니까. 실적도 그러고 계획도 그렇고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3년 반 한 4년 동안 계시던 주재원께서 이제 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추진실적이나 방향 뭐 문제점 등이 있으시면 자세히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어떤 부분들을 목표점을 가지고, 뭐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5년 6년 후에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장기적인 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뭐 그냥 가면은 뭐 안내하고 그런 역할 현지 기업들하고 어떤 만찬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등을 좀 수립을 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박정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25페이지요. 나눔운동 전개로 저소득층 서비스연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재원 개발로 해서 연간 5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건 이제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라 민간재원이니깐. 근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연중, 그냥 기간이 연중만 돼 있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12월에서 1월말까지 2개월 동안에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공통으로 옛날로 말하면 불우이웃 돕기 전개 나눔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시지원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것은 연간에 그 어떤 아까처럼 민간기관이랄지 기업체랄지 일반시민들에 상시로 개방을 해서 수시로 나눔운동을 접수를 해서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런 운동을 상시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계획이 3월달인가, 2월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일부 이제 나눔 먼저 오신 분을 선포식을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것은 연간, 연중에 연말연시 말고 별도로 지금 이렇게,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뭐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 주고 나오는 것 말고 지역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재능이라든지 모든 걸 기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선별을 하셔갖고 좀 그걸 뭐라고 행복나눔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되겠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을 어떻게 정하세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시민들이 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읍면동을 창구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또 저희 시에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기부 모금품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수시로 이렇게 접수를 해서 연중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소외돼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실 때 구태여 이제 항상 이렇게 봉사회에서 물품이 가는 게 보면 가는 곳에 집중적으로 가진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어려운 이웃 뭐 복지시설이고 그런 데 많죠. 그런데 연말연시라든지 이렇게 어디 기업에서라든지 할 때에는 항상 가는 쪽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길을 좀 다양하게 열어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도 정말 더 어려운 수급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수급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선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형신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눔문화행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 사업을 왜 하세요? 아니, 시에서 안 해도 될 사업을 뭣하러 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직접은,

한경봉위원

이게 시의 업무보고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은 모집을 못하고 이런 홍보,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어차피 거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생색내자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연말연시에 주로 하고 있는데 평시에도 우리 아까처럼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연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은 못하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통하면 내내 이쪽 군산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시에서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 일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작년,

한경봉위원

여기 담당자가 있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 그럼요.

한경봉위원

선포식할 때는 여기 시에서 예산 지원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없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공무원이 여기에서 뭐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을 관여하세요? 여기 협의회 만드는 거 구성하는데 거기에 관여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어떤 전파역할, 홍보역할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한경봉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연중 나눔 기부문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전 시민한테,

한경봉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실거냐고요? 어떻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 해야죠. 우리 홈페이지, 어떤 방송매체 그다음에 우리 뭐 시정소식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한경봉위원

다양한 방법으로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아, 그 역할만 해주시려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참고로 작년도 연말연시 때도 지금 저희가 7억 정도 이렇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왔는데 우리 시한테 대략 온 것은 한 3배 정도, 21억 정도가 우리 시민한테 나눔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군산이 가장 지금 뭐라고 할까, 선도적으로 지금 활성화된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상당히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순수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그런 뜻으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자, 이 일을 굳이 뭐 저희 공직에서 하지 않더라도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치면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군산의 산업단지에 몇 개 기업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한 800여개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이 저쪽에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는구먼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800여개의 업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군산시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복지시설은 어떤 포괄적으로만,

한경봉위원

포괄적으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한 300여개 이상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300여개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시하고 시에서 해 줄 역할은 뭐냐면 그 기업들 중에서 좀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매칭을 시켜서 자매결연을 자꾸 맺어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인재양성과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또 기업들하고 학교하고 또 매칭을 해주시면 좋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렇게. 그러면 기업들도 자기가 세금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불우시설, 복지시설들에 투자도 지원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얻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여기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그러면 거기에서 더 지금 형식적인 뭐 이렇게 막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연계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가족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업체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복지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복지에 관련된 저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있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들하고 연계를 해주시면 차라리 연관을 차라리 자매결연을 맺어주시면 그런 분들이 더 마음에 애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하고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야, 이쪽 뭐 영아원하고 해 줬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더 애착을 가지고 다 잘 돌봐주고 자주 직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저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요. ‘아, 내가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이 복지기관은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시에서 할 일이지 어차피 다른 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물론 좋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기부문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건 좋아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KCN이나 뭐 스팟광고들 나가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광고나 아까 시정소식지에다가 이렇게 게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쓰면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복지단체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로 자매결연을 해 줄 수 있다면, 결연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하세요, 혹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일부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보기엔 충분히 국장님이 나서면 전부 300개 복지시설 다 자매결연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몇 개나 하세요? 제가 이 행정복지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만 없는데 이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것은 아까 그 이제 순순히 어떤 위원님 우려대로 옥상옥이 되지 않고 순순히 어떤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하여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잠정 잡기를 5개 시범마을 이렇게 되면 주로 마을당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면 한 1,500정도 잡고 나머지는 공통비로 이제 동네복지사업 추진하게 되면 지역활동가가 양성돼서 하기 때문에 또 워크숍도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저희 잡고 있고 또 홍보사업이랄지 사업평가할 때 한 300 정도 그래서 마을당 주어지는 것은 약 한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한 300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려고. 이제 그 선정이 되는 동네복지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줘야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주민참여형 동네복지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연계망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끌어 모아서 같이 연계를 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것은 중복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복지 기반 확충에 있어서 공공자원의 민간 공공자원에 대한 복지자원조사 관리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서로간에 지금 하고 있다는 사회서비스계에서 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행복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지역의 네트워크를 하겠다라고 하고 복지 소외계층을 통한 희망등대 추진도 역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발굴을 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근데 그 사업을 이미 좋은 이웃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미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부녀회나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좋은 이웃들이나 전부 복지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통합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있는 그런 체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연계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희망등대 역시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대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을 통합관리하겠다는 이제 그 뜻도 또 일부 있겠지만 저희들은 순수한 어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행정한테 의존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의 어려운, 특성상 어려운 사업도 좀 발굴하고 또 취약계층이 생활하실 때 저희들 모르는 것도 좀 알고 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못하니까 추진위를 구성하겠다 꼭 그것만은 아니고 어떤,

박정희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도 지금 꾸준하게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이 사각지대에 빠져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루션 회의에 올라올 수 있는 건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루션회의가 제대로 개최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근게 수많은 이러한 그룹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만들어 내고 있는데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고 새로운 그러한, 정말 이렇게 이름만 멋들어진 그러한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들을 무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만들어서 하는데 또한 이 예산은 그냥 일단 만들어서, 만들어서 저번에 좋은 이웃들 창립하듯이 또 만들어서 그런 회의만 한 번 정도 하고 그런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다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7개 읍면동을 공히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하여튼 읍면지역이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동지역이 한 2개 정도 그래서 우리 27개 읍면동 동단위 전체도 아니고 5개 정도 시범을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좀 상당히 효과가 봐서 좀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거기 어떻게 평가분석을 해서 더 그것을 확대하느냐 이런 것은 또 위원님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모쪼록 어찌됐든 예산은 통과돼서 만들어 놓는 사업이니까 연말에 보고를 할 때에는 여기에 이 사업으로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만 할 뿐이지 신뢰는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보훈회관 건립이 얼마 안 남았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터파기 그 파일까지 지금 박아놓고 지금 업무, 겨울철이라 지금 중지했기 때문에 봄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지금 해야 합니다.

한경봉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9개의 단체가 뭐뭐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자료 다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전우회를 비롯해서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수공자회, 고엽제, 6.25참전, 뭐 특수임무, 월남참전회 9개 단체에 회원수는 한 3,500명 정도.

한경봉위원

3,500명 정도 되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3,516명.

한경봉위원

예, 제가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1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층까지 되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지금 사무실을 전부 주시기로 하셨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9개 단체의 사무실이 전부 들어가시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또 이 외에 또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9개 단체 사무실 이제 주고 2층에는 이제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체력단련실 지금 현재는 지금 보훈단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까 제가 지금 저기 도면을 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조감도가 있나요? 좀 보여주시죠.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까처럼 1, 2층은 지금 아까 9개 단체의 지금 사무실을 지금 입주시킬 예정이고 3층은 대회의실과 체력단련실 그렇게 지금…

한경봉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실제적인 연령대를 고려를 하면, 연령대를 고려하면요, 실제로 지금 연세들이 많이 드셨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많이 드셨죠.

한경봉위원

제일 젊으신 분들이 어떤 분, 몇 살 정도 되시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중에는 제일 젊은 사람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그중에는 좀 제일 젊은 편이죠.

한경봉위원

그 이외에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거의 다 60대 이상 70대가 좀 거의,

한경봉위원

70대가 넘으셔야 맞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입니다.

한경봉위원

안 그런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이

김덕이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이 좀 젊습니다.

한경봉위원

아, 월남참전이 좀 젊으시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거기는 50년생 뭐 이러니까.

한경봉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다 60∼70세 뭐 그 대 저기 정도 되시잖아요, 연세가? 근데 그분들이, 저는 좀 이렇게 보훈회관을 이제 3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국가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연히 이런 예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용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걱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보훈회관 지금 미원동 거기에 이제 3개 지금 단체가 지금 있고 또 나머지 그 무공수공자회, 6.25참전회 이런 데는 지금 각각 지금 막 무상임대로 지금 막 한 5개동에 지금 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염원이 지금 한 단체로 좀 해 달라는 것이 수년전부터 이제 숙원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 보훈청에 이제 그 5억을 이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고,

한경봉위원

아, 그건 이제 과정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냐 이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한경봉위원

실제로 회원수가 3,500명이지만 저희가 단체를 가 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은 뭐 한 10∼20명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무실 아까 지금 다 이렇게 산재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보면 좀 많이 활성화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왜? 그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는 차라리 편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섞이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특수임무했던 분들은 뭐 물론 지금도 특수임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야 계속 들어오시겠죠,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 이분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좋은 의견주시고 저희들 또한 노력해서 한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또 활성화되도록 그쪽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대책은 없으시구먼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활성화 방법을 갖고 있지만 제 말씀은 위원님께서 더 현장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저희보다 활동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타 지역 사례랄지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참작을 해서 그 뭐야,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한경봉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활성화 되지 않, 이제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구성할 때 이분들한테 뭐 뛰라고 그러고 막 무슨 막 근력 운동하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런 건 않고 힘들지 않은,

한경봉위원

재활위주나 아니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저기 한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면 좀 뭐랄까, 좀 한방치료라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 뭐 돌침대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시설들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잖아요? 뭐 70 넘으신 분들한테 뭐 다 뜀박질하라고 하고 막 역도 역기 들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적인 체력단련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자 보훈단체들이 전부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훈단체들이 쓰던 사무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보훈회관 미원동에 있는 데는 이제 거기는 바로 이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이제 쓸 예정이고 나머지 보훈자 이거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활용방법, 매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은 그 뭐야, 또 별도로 결정을 또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올 9월 달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먼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자치국 회계과 파트하고 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이쪽으로 입주가 되면 매각을 하겠다 어디다 여기서는 저기니까 부서 아직 지금 협의 안 한 상태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훈회관을 짓는 것은 아주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아까 활용도 두 번째로는 건물을 안 짓더라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 될까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 갖고 그분들 의견도 충분하게 좀 수렴을 하시고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분들이 뭐 대회의실 준다고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얼마나 회의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만 이제 쓰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죠. 9개 단체를 쉽게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단체가 특별히 뭐 저기가 없으니까 행사나 뭐 사업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신다든지 하면 좀 더 그분들 나름대로도 비용절감이 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들이 빠지고 난 자리가 되면 이제 수많은 군산시내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를 주라고 저희 의원들을 목을 조릅니다. 목을 졸라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끼리도 얼굴 붉히는 일도 있고 집행부하고도 있으니까 9월이 되기 전에 충분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자, 우리가 무상임대를 내줄 수 있는 단체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셔갖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출을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아까 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8개, 9개 지금 9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9개 보훈단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명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사무실 가면 문 닫혀가지고요, 1년에 몇 번 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니까 국장님께서 저기를 좀 더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까 그럼 뭐 시설들을 이렇게 체력단련실이니 아니면 저기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놓는다고 치면 거기 와서 또 이용하셔도 되잖아요. 꼭 보훈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뭐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증축을 하기 때문에 4억이 더 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이제 그 예산관계 때문에 이제 못하니까 지금 4억이 부족된 것이지 어떤 변경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건물만 짓는데 급급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부 어떤 집기랄지 지금 이것은 아직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우선 건물 짓는데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내부 사무실 집기랄지 운동기기랄지, 지금 현재처럼 저희들이 지금 운영보조금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랑 이걸 주게끔 단체별로 한 1,500 내외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지금 유지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지금 9개 단체에 대한 한 9천여만 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군산시로 되죠. 지금 현재도 지금 9개 단체에 어떤 약 한 9천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보조금이 써서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걸로 하는 걸로. 예. 위원님, 그래서, 예. 예, 봤습니다. 전적비 순례랄지 행사성,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페이지 30페이지에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계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별도로 법인이 이제 돼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법인을?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보조금을 주면 업무상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근데 모든 행사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어떤,

박정희위원장

자원봉사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모든 행사에 일일이 다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법인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별도의 또 계장도 파견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법인으로 만들 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법인이사 임원진도 구성을 하고 이사장도 만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이사장이나 자기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다시 자원봉사에다 집어넣어서 자원봉사계에서 그냥 운영을 하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 이후부터는 독립적으로 어떤 활성화하도록 또 위원님도 좋은 의견주시면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사진들하고, 이사진들이랑 다 구성해서 이사진들이 자체회비를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얼마씩, 지금 자체회비 얼마씩 각출하고 계십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박정희위원장

그걸 가지고 어떤 거 운영하고 계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이사회 운영비에 거의 쓰는 거죠.

박정희위원장

이사회 운영비로만 쓰고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가 이제 그 이사 자체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박정희위원장

이사진들 모여서 식사하는 식사비용 쓰고 계시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사진들 식사비용 내서 하라고 이사진 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침묵)

박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제목은 멋들어지게 만들고 사업은 또 사업대로 멋있게 만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맡을 때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하고의 내용하고는 실질적 운영하고 있을 때하고는 천지차이가 나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이름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실질적으로 자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원봉사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뭐하러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만 8,519명입니다. 1만 464명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2011년도에 비교해서.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우리 군산시에서 재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할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했던 그 인원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서 외지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는 것인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입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1회 이상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다 어떤 자료로 해서 다 DB구축은 지금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 수해 때도 한 9천여 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등록된 사람은 한 3만 8천, 이제 100% 참여하면 더 할 나위도 없지만 여기에는 공부하는 학생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아까처럼 많이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시해 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는 이유는요,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가 한 달중에 1년 연중에, 나는 어느 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1월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1시, 2시에서 4시까지 ‘나는 자원봉사를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재능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냥 자원봉사를 한 사람을 이름만 입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야 그 시간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입력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 코디네이터가 지금 2명이 있어요.

박정희위원장

2명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2명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뭡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전산 DB 구축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또 교육하고.

박정희위원장

3만 8,519명 1년 2011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1만 464명, 하루에도 1만 464명 전부 다 DB 구축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제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센터운영도 제대로 하시고요. 명분상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계에서 하는 그러한 실적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실적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아까 지금 우리가 나눔 저희 주민참여형 동네복지 역시도 전부 다 중복되는 그러한 업무들을 또 다시 분류를 해 놓고, 분류해 놓고 그러한 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 역시도 이렇게 별도로 법인을 구축을 해 놓고 실질적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센터에다가 권한을 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도로 그냥 운영하게 자체적으로 놔두세요. 우리는 군산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센터에다가 요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들을 관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센터는 죽게 일하고 실적보고는 자원봉사계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져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되게끔 하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실적보고가 아니고 센터에 대한 역량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센터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주지 않고 어떻게 잘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힘을 실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이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들을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의 동향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시키려고 했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용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 볼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계장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 복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 담당 직원들 계장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적극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박정희위원장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당초, 하여튼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당초 그 이사회 그 취지에 맞고 또 아까처럼 그 취지에 맞게 어떤 회비 어떤 걷는 거랄지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랄지 이 부분은 당초 취지에 맞게 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이제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되게 되면 이제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그쪽에 좀 해당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촌동을 비롯해서 구암, 성산, 임피 그쪽까지 했는데 제가 그쪽에 있는 노인 숫자는 제가 아직 뭐야,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성산쪽하고 임피쪽에서는 안 나오실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로 조촌, 구암동 쪽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조촌동, 구암동, 경암동 그쪽 부근에 중동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구암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죠, 군산시에?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노인종합복지관, 중앙로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구암동은 이제 구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혹시 뭐 나운동 쪽에는 하나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도 노인복지수요가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디나 이제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예산상 아직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신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다른 중장기적으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중장기계획이 아직 없으시구먼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동부권을 금년도까지 하고 금년도 이후서부터는 지금 이제 서부권 그 나머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어떤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한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동부권 하시고 서부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서부권은 어디다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 장소랑은 아직 안 나오고 그때 당시에 한 3년 전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을 2014년까지 또 그 이후에는 서부권 어떤 단계별로 그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뭐 어떤 불변한 것은 아니고 좀 약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꼭 뭐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복지과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 그 생각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관을 지금 저기 노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자, 우리 1호로 지었던 게 저기 중앙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아니겠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사실 발전소주변지역 저기에 의해서 짓기는 했지만 발전소주변지역기금으로 지은 건 1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11억 넣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얼마 넣었어요? 39억 시비 들었잖아요.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 서부권에 어디다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아직 뭐 장소랑 전혀 없고,

한경봉위원

아니, 복지과에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노인인구가 제일 어디가 많아요! 노인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냐고요! 복지과에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노인인구가 제일 어디가 많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나운, 수송지구가 이제 많다 보니까 노인인구도,

한경봉위원

나운1, 2, 3동하고 수송동 하면 군산시내 반절이 산다고 내가 몇 번을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인도 반절 많겠죠. 군산시 인구의 반절이겠죠. 아이들도 반절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KBS방송국 부지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대여백화점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 두 번째로 군산시의 노인인구가 2분의 1이 다 나운1, 2, 3동 수송동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체. 중앙로로 저기 택시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구암동으로 택시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서부권에 어디가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택시타고.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군산시 인구의 반절이 있는데 군산시 노인인구의 2분의 1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항상 택시타고 가야 돼요? 버스타고 가야 되고?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군산시 인구의 2분의 1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한 시설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산시 노인들의 2분의 1이 산다니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 계획을 정확하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 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자, 나운1, 2, 3동, 수송동에 노인인구가 얼마 사는가, 군산시 노인인구의 전체인구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답 나오지 않습니까. 군산시의 노인인구의 2분의 1 사는 사람들은 매일 택시타고 버스타고 복지관을 가야 돼요. 그 사람들 뭐 잘못했어요? 세금 안 냈어요? 왜 그분들을 소외시키냐 이거죠. 제 얘기가 틀렸으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번처럼 저기 서부권에 한다고 해서 저기 뭐야, 무슨 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앞에다가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거기다 짓냐고 그랬더니 저기 하제나 이런 데 버스타고 나오고 거기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소룡동, 산북동 사람들이 버스타고 가면 거기가 딱 가운데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그걸 용역했다고 갖고 왔던 게 복지과예요. 제가 왜 행정복지로 바꾼지 아세요? 바로 잡으려고 왔어요. 예? 경제건설위원이었는데, 동부권 짓고요, “동부권은 발전소주변기금으로 짓고 서부권은 지으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어디다 지으렵니까?” 그랬더니 “문창초등학교 앞에다 지으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다 지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요, 땅 값이 싸고요, 두 번째로는요, 옥구, 하제, 옥서에서 나오고 저기 산북동하고 거기가 중간지점이래요. 이 사람들도 버스타고 오고 그 사람들도 버스타고 오면 딱 거기가 중간이라네. 버스비가 똑같은가요? 그럼 제가,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대체 이런 이걸 용역이라고 해 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군산시 노인들의 2분의 1이 삽니다, 나운1, 2, 3동, 수송동에. 그 사람들이 근접하게 이용하기 편한 곳에 복지관을 해 주세요.”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 중앙에 했으니까 동부했으니까 서부하고 남부는 어디입니까? 북부는 어디예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효율성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한번 얘기 좀 한번 듣게요,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예? 제대로 된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니까요. 자, 인구분포도는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등록상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디가 최적지인지 아세요, 국장님? 시민문화회관이 이제 예술회관 지으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술회관 저기 시민문화회관이 예술회관으로 다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이. 공연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문화회관을 120억에 매각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매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이 시설을 좀 더 지켜보겠지만 이 추후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 나운1, 2, 3동, 수송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노인인구가 군산시 인구의 2분의 1이 사니까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마다 몇 차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매 업무보고 때마다 동부권 다음에 서부권이라는 거예요. 노인인구가 노인 이용시설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 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예. 예. 예. 예. 지금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 지금 페이지 44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2월에서 11월까지 하는 거는 겨울철에 노인분들… 왜 혹한기 빼고 하는 거죠, 이게? 혹한기를?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8월 달 혹서기 때는 휴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11월 달까지 하는 거는 겨울철이라 혹한기라 지금 또 노인분들이라 일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또 관여를 이제, 시니어클럽 지금 하시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지금 몇 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인들 일하면서 하루에 이 시니어클럽 일 받아가지고 하면 하루에 몇 천 원 벌려고 나오셔가지고 추운 데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추운 데에서 그 작업장을 따로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제공을 못하고 일을 주다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분들이 모여서 할 곳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의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운영비 받는 연료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추운 데에서 입김이 이렇게 ‘하’ 하면 그 입김이 보여요, 어르신들이. 그 두껍게 옷 입고 그런 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연료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시에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안 받으셨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솔직히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작업장을 거기 자체 구해야 하는데 경로당에 얹혀가지고 하면서 어떤 난방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경로당이 애로가 있고 근데 그것은 저도 한번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한번 그거 보고받고 현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 생산적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해서 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이 자체가 뭐 아주 좋아요. 좋은데 어떤 일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일을 할 때 그런 여건들도 우리 과에서, 물론 경로당 운영비는 이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난방비나 이런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만 어떤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그런 일당을 그분들이 얼마씩 쪼개가지고 그 연료 때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도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그런 곳이 작업장이 이제 군산시내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이 좀 따뜻한 곳에서 겨울철에 이 좀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한 번 정도 되돌아봐야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저도 현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일자리 사업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제 7개월에서 9개월로 지금 2개월이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뭐 특별히 늘어난 건 없고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다만, 그 노인회측에서 노인들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인력을 지금 달라는 데가 좀 있어서 한 75명 정도 이제 파견을 해준 거 그것하고 또 경로당에 지금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갖고 지금 일부 신규사업 한 두어 가지는 늘어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희망근로고 저희는 만 65세 이상 어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항만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인일자리는 8개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고 26개 읍면동에 있고 또 이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데가 이제 시니어클럽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우리는. 지금 아직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가 지금 노정현씨고 시설장은 지금 홍소연씨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어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지금 79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죠, 지금 현재?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장소 5군데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지금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 줄었네요. 축소가 됐네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중미, 소룡, 오룡, 조촌, 중앙 이렇게 지금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중미, 소룡, 오룡, 조촌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조촌, 중앙.

한경봉위원

중앙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아, 이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상태는 모르시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하루에 지금 평균 한 15내지 20명이 주가 많이 있고 좀 20내지 한 30명하는 데도 좀 있고 좀 각각 좀 다릅니다.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도 20∼30명 이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기에 비하면. 요즘에 청소년공부방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만약에 활성화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 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폐지도 검토를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도 예전에 저희 JC에서도 한 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때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뭐 환경에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안 하는지 예를 들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 근방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폐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60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잠깐만요. 페이지가…

종숙

김종숙위원

60페이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13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14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밑에 보면 사업비가 3억인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기자재까지 구입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저희가 주문을 하기를 의회에서 사실상 지금은 좀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기존 리모델링비보다 금액이 약간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좀 점차적으로 넓게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며 도서관이며 모든 곳이 지금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좀 쉬는 공간도 노는 공간도 좀 더 쾌적한 데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뭐 차후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작년 예산 그대로 지금 리모델링비 지금 2억, 기자재 구입비 1억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친환경소재로 썼을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올릴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추경에 예산추진계획에 안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난번 예산때 부탁을 드렸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 본 다음에 추진계획에 추경예산에다 얼마를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좀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죠. 하나를 좀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주십사하고 충분한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1월이니까 추경이 3월에 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1회 추경을 지금 저희들이 3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2회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쪽하고 한 번 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시설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먼저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동선이며 그리고 그쪽에 이제 숲도서관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주문한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갖고 반영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보충 좀 할게요.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쪽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잡은 예산이 3억이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지금 문화,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쪽에서, 그쪽에서 다른 예산이 있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지금 구)KBS방송국 건물에 2층에 지금 문화원이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고 어린이장난감백화점을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돈 갖고는 지금 터무니가 없는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화원이 2층에 그대로 존치를 할 건지 창업보육센터가 3층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1층에 할 건지. 이 리모델링이 지금 불과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불과 개관한지가 6개월도 안 됐어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갑자기 이제 구조변경이 되기 시작하는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뭔 얘기냐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면 관리주체가 이제 이쪽 바뀌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맞지만 이제 보육정보센터가 된다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할 그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창업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거기 전체를,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보육정보센터만.

한경봉위원

센터만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럼 센터를 1층에다 배치하실 거예요, 3층에 배치하실 거예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으로 하고, 아까 잘 짚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할 때 이동성이 있게끔 막 뜯었다, 고쳤다 해도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아까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좀 적절하게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한경봉위원

지금 여기에 한 건물 안에 관리주체가요, 국장님 잘 보세요. 작은도서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작은,

한경봉위원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 소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창업 보육센터, 아니 어린이 보육정보센터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충돌을 일어나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떻게 할지 어느 주무부서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저번에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했나? 제가 지금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얘기하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시렵니까?”하고, 여성아동복지과하고 얘기했네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뭐 영유아니까 보육센터가 1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1층에 그 정도 공간이 나오나, 그럼 2층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3층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랬더니 3층으로 뭐 문화원을 올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문화원 리모델링한다고 8억 들어갔어요. 작은도서관 한다고 또 돈 들어갔어요. 그면 제가 그때 뭔 얘기까지 했냐면 “만약에 영유아 때에 만약에 저기가 된다고 치면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해서 하나 놓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타고 올라가면, 만약에, 만약에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3층에 보육정보센터를 해도 되고. 그니까 이것이 서로 3개과가 충돌이다 보니까 없어요, 주체가. 지금 과장님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하고 예를 들면 이쪽 뭐야, 문화체육과는 국장님 관할이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작은도서관은 또 저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게 서로 충돌이다 보니까 서로 미루기만 하고 정확한 지금 아우트라인을 못 잡고 있어요. 아까 왜 3억이라는 돈이 터무니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리모델링 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또 뭐 2층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1층을 저기 뭐야, 보육센터하고 장난감백화점을 하면. 그러면 또 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갔을 때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갔을 때에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차라리 밖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거의 뭐 한 1억도 안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이 싸다고 하면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차라리 올리십시오.” 왜? 8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문화원 해놓고 문화원 다시 뜯어 놓고서나 올리면 다시 그 구조에 맞게끔 리모델링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또 리모델링 하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요. 그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각기 리모델링할 때는 그 구조에 사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국장님이 이제 키를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보육정보, 왜 그냐면 국장님이 2개과고 시설국장님은 1개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국장님이 키를 쥐시고 A라는 이렇게 구조물로 예를 들면 어느 어떻게 배치했다 A라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B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C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는 구조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활용도는 어떤 게 좋냐, A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는 활용도가 좋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고 B라는 부분을 했으면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데 감가를 줄일 수가 있고,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게 몇 개 라인을 가지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주세요, 그냥 막 설치하지 마시고. 이게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방송국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갑자기 문화원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언제 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갔어요. 이제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장난감백화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제 지금 막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딱 잡아서 들어갔으면 이럴 필요가 없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죠.

한경봉위원

한꺼번에 싹 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돼요. 그니까 국장님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활용도나 예산 부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64페이지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자시설 신축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성가정의 집이라는 게 신축 말고 기존에 있나요? 기존에 어디에 있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조촌동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 사업장소. 경촌1길 8하고 똑같은 위치입니까?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현재 2층 건물로 일반가옥 주택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 여성이 뭐라고 그럴까, 조용히 와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간판을 달아놓거나 그건 없고 표가 안 나게 어떤 지금 애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듯이 지금 있는데 2층 건물로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이제 철거를 하고 확보가 다시 됐습니다, 국도비까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단층으로 이 장소에다가 어떤 신축을 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데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기존에는 옛날에 파일을 박고 했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성직자가 이렇게 자기의 돈을 이렇게 내가지고 지었는데 짓다보니까 파일을 안 박고 지금 균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한 열댓 명이 들어와서 있는데 금이 계속 균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또다시 개인한테 하기는 뭐하니까 이것은 정부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서부터는 국비 5억, 도비, 지방비 같이 해서 한 10억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니 국도비가 지금 100% 돼서 지금 은밀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럼 어떤 법인인가요?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여기는 천주교 재단법인 있어요. 기존에 하던 데가.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하던 데가 천주교 재단법인이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부지하고 철거비를 본인이 1억 4천을 내고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짓고 나면은 저희가 뭐 어떤 지원을 하나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는 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운영비라는 건 뭐 인건비를 포함한 내용인가요?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주로 이제 그 시설 기본적인 이제 운영비가 되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동안도 저기 새로 이렇게 짓는 신축계획 말고 그동안도 지원을 꾸준히 했었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 인원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수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입소는,

경민

설경민위원

입소정원도 정원이지만은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종사자는 지금 현재 4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4명 종사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이 신축해서, 이 신축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가 몇 명 정도 가능한 시설의 규모인가요? 새로 신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입소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최대 저희들이 지금 한 25명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5명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최대 25명이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한 25, 평균 25명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최대 25명. 이렇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저기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해서는 일정정도 입소정원에 비례해서 확보돼야 될 공간 제곱미터가 있더라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있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대충 보니까 한 60명, 60∼70명 가능한 면적으로 보이는데…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그런 것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건축면적에 주차장 포함해서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25명 정원이다 하면은 규모적으로 충분한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충분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여가부하고 지금 이렇게 다 도하고 현지 실측을 하고 이 정도면 적합하다 지금 사전에 다 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그래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또 뭐냐면 지금 25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한 10명 정도 계신다면서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많을 때는 그때도 한 15명까지 좀 있었고 또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균열이 된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좀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비례해서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됩니까, 25명 정도 정원으로 입소정원으로 하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지금 근래에 어떤 신축지은 데는 없고 지금 익산이 지금 저희보다 좀 작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은 상황은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왜냐면 기왕에 이제 뭐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이제 증축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갈수록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상 실태파악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꺼려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요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기왕 지을 거면은 어느 정도 크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정원을 어느 정도로 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군산시 규모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 보충질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시설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지금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근데 이제 최대한 일반건물하고 이렇게 시설건물하고 이렇게 구별이 갈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나게끔 하면 안 되겠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가정폭력피해자들도 이렇게 시설에 와서 있는 줄 알면 막 밤중이고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난리들을 피우니까 이제 은밀하게 지금 피해자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건물을 신축하고요. 또 이제 지금 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시설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폭력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일정간에 기간 동안에 안정을 취하고 사회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그룹홈이 지금 필요해요.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은 4∼5명 정도의 규모를 그룹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그러한 피해자가 아니고 그러한 3∼4명이 다시 기거를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에 사회복귀를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데 군산에는 그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구분도 해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회복귀를 위한 성폭력피해자들의 그런 그룹홈을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뭐 전세를 얻는다든지, 왜냐면 이건 일반가정하고 똑같은 환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짓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역부족이에요,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그룹홈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회에 일반화되게끔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금 군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성폭력피해자들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들도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귀를 위한 그런 그룹홈을 하나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금년 2월말에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면 3월초쯤에서 선정심의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처럼 226개소에 대한 정현원이 나와요. 근데 현재는 한 수급율이 한 85%인데 전라북도 평균이 한 75% 돼요. 그러다보면 저희도 작년에도 한 30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추세다보면 25개 내지 30개 정도 어떤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데 2월말쯤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수급율은 아까 100명이면 너무 과밀하지 않도록 좀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정원은. 그래서, 그것은 아까처럼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어떤 인허가 요건 중에서 좀 상당히 어떤 뭐라고 할까, 적합하지 않은 데에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러지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있는 것에는 큰 룰은 아닌데 아마 그런 관계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9개에서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국가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건,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본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못한 데가 있고 또 어떤 아동수가 적다보니까 경영상 어려움 그런 것들이 대개 많습니다, 사유가. 예. 예. 예.

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78페이지에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성폭력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렸을 적부터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나 이쪽 대상으로 좀 해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그 뒤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한다 그것은 그때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과제로써 한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건데 지금 그 상태에다 더 추가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이제 계획이었었지 지금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 어떤 막 물이 새는 것 응급 복구하는 것 외에는 크게 점진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크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8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81페이지.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금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부터 마지막에 다문화 행복가득 운동회가 있는데 여기 중간 하단부분에요. 행복플러스 예비학부모 교육이 있잖아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제가 이 행복플러스 예비학부모 교육에는 직접 제가 하여튼 참관하거나 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 깊게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보시죠.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 학부모가 되기 이전에 그 부모를 부부캠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말씀이 학부모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부부캠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얘기세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비학부모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보통 이제 2번에 걸쳐서요. 한 번 할 때마다 4회씩 해가지고 참여대상인원 한 30명 해서 소감나누기 또 신입생에 대한 준비물과 선택요령 또 이름쓰기라든가 신입생 학습지도하는 그런 학부모 참여방법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해서 가정을 건강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어디에서 누가 교육을 시켜요? 저기 센터에서?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위탁하는 센터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학부모교육을 시키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학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문화 쪽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센터에서만 시킬 게 아니라 전문교육기관 선생님들 있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각 학교, 그러한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서비스 그분들이 나오셔 갖고 실질적인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해주셔야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잡아만 놓을 게 아니라 금방 이제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뭐 이렇게 한 가족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초빙하셔 갖고 2월달에, 3월달에 입학이니까 2월 안에 몇 번 교육을 시작을 해야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방학 전에 하고 이제 그다음에 6월달에 이렇게 연중으로는 크게 두 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신학기 예비학부모라는 게 신학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보다 이 전반기에다가 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학하기 전에. 그러면 전문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진짜 실질적인 초등학교 뭐 1학년 담당을 하는 선생님이 되신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부부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에 빼도 되는 것이고.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주로 이제,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해서 부부캠프에서 전반기에 했던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그게 나온다면 그 다음해에는 예비신학기교육을 더, 예비학부모 교육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분들이 아무래도 질도 높아지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취학전에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6개월 과정이 지난 다음에도 아이질병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초기단계면 2단계는 약간 성숙단계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가지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초기에 몰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아이들이 신학기 학교 가서, 새학교 가서 뭐 수업하고 아이들 교육받는 데에 지장이 최대한도로 작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진권

김진권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부터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지금 전부 다 그 이동경로를 지금 다 체크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의 한계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료가 데이터가 안 넘어옵니다. 안 넘어오고 여기에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주민등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사를 다니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그것을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의 일이 훨씬 좀 수월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어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데이터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취합을 하시는가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거주하면서 센터에 등록하는 인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추계지, 사실은 1,200여명이라고 추계만 하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럼 각 읍면동에서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이 들어오면 전입신고 하지 않나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근데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사생활 보장도 있고 하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뭐냐면 추적이 잘 안 되게 하는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지고 거주하다가 또 이전을 합니다. 또 타 지역으로도 가고 또 개중에는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데 이게 뭐냐면 공부상에 다문화라는 것이 없고 이름으로 봐서 부인이름은 이제 이렇게 뒷부분에 이제 외국어로 붙지 않습니까,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만 추측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뭐 다문화란에 기재를 하는 란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요, 이렇게 전입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 파악부터 먼저를 해야 돼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사례관리. 예.

박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국어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먼저 가족 중에 누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전부 다 능력별로 파악을 해야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다만,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전체를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차등별로 능력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에 대한 기본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음에도 지금 생긴 지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우선 그 사업, 사업마다에 급급해서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고국에 정 보내기 사업에 525명에 세대당 5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택배수수료 있죠, 보낼 때?

박정희위원장

예.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비용을 지원, 일부를 해 주는 겁니다.

박정희위원장

택배수수료를?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고 할 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작년 제가 여성아동복지과로 처음에 왔을 때 첫 업무보고에도 사례관리를 해서 맞춤형으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한다 하는 부분은 그때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100% 이렇게 전환이 안 되고 서서히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반기에 또 점검도 한번 해봤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지금 김종숙 위원님이 아까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비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도 떨어지고 좀 가정환경이 다 완벽하게 다 구비돼서 아이를 잘,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명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다니고 있는 그 다문화가족의 그 어머니들에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부부간에 같이 부부캠프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교육은 엄마 혼자만이 아니고 엄마 아빠같이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연령차이도 많이 나고. 그죠? 현실적으로. 연령차이도 많이 나고 수준도 많이 차이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합해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잘 기르게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적으로 30명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전반적으로 취약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다문화가족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숫자에,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 이민자 숫자하고 조금 상회 되는데요,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그 지금 교육도 지금 언어가 돼야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체 모아놓고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초보자, 중급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가서 사실확인도 해 봤고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어머니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초급, 중급, 상급해 가지고 교육은 시키지만 그 아이들이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에 대한 수준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 한국어교육을 아이들에게도 시키고 어머니들에게도 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다문화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프로그램 옛날에 운영하는 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 참여도를 쭉 보니까 한 사람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6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센터들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하는 사람만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시부모들로 하여금 군산시는 맨 헛돈 내버린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게 골고루 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보

심명보여성아동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