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119쪽 이장현황 있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하는데 상대, 선옥, 남천, 대화 몽땅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이장님이 288명이 되는데 석장리 1개 마을하고 두촌리 3개마을, 4개마을 이장님이 공석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공석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리가 있으니까 없앨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대상지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내 일부하고 장관리 부영아파트 입주가 덜됐는데 거기하고 광혜원 코아루 아파트가 3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7개반 증설관계 그렇게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침이 5월 달에 내려옵니다. 일시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내에는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면적이 얼마 남지 않고 통합적으로 주민과 여론수렴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행정리이니까 동네가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면 이장도 당연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큰 도로를 가지고 리를 재설정해야 하느냐 혁신도시 전체를 한 개리로 묶느냐 그 관계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이기 보다는 인근주민이나 다수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리 설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상대, 선옥, 남천, 대화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장을 없애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아파트 별로 다시 이장을 세워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그게 맞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월달에 지침이 내려 오면 그것 가지고 혁신도시내 편입된 지구는 별도로 공청회라든가 여론 수렴해서 추진하고 부영아파트라든가 광혜원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정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두촌리는 살아있는 거죠? 두촌리에 혁신도시 만들어지면 그것을 경계조정이라든지 다시 하지 않으면 두촌리 내에 짓는 아파트는 두촌리 1지구 이장이라든가 해서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종합민원과에서도 세부 혁신도시 편입된 부지하고 편입되지 않은 일부 필지하고 분석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세밀한 분석이 나오면 리 설정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없는 네 개 마을은 이장님도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125쪽 이해가 안가서 팀장별 중심사무지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팀장에게도 업무주자는 건지. 팀장한테 권한을 주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우리팀이 총 읍면까지 포함해서 109개 팀이 있습니다. 다만, 본청하고 실과소사업소에 80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한테 각 팀별로 비중 있는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다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145쪽, 한 가지 더 군민헌장탑 건립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에서 생거진천에 하는데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협의하셨던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난 11월에 안건을 붙여가지고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생거진천에 총회할 때 가니까 결과를 보고를 하셨던데 세우는게 좋다는데 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또 헌장내용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하고 그렇게 서두를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세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거진천 군민헌장탑 건립 뭐 이거 의견수렴하는 것만 해도 행복실천운동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주민의견수렴이 있는데 의견수렴 좀 잘하셔서 헌장탑을 더 좀 잘 만들어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난 11월 개최된 생거진천회에서 다수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주민여론수렴해서 건립하거나 당위성 홍보해서 최대한 부지선정이라든가 예산확보해서 내년까지는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의견를 수렴을 해서 한분도 군민 어떤 분도 불평한다거나 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한마음 돼서 세울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구요. 한 가지 행정과기 때문에 지적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8쪽하고 132쪽 서류작성하는데 이게 다른 쪽하고 틀려요 그렇죠? 성과지표에 화살표방향을 썼어요, 두 개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128쪽하고 132쪽은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글씨가 겹쳐요 이거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 첫 번째 단락에 재진천군 장학회 기금조성확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는 원안을 드렸는데 아마 인쇄과정에서 겹쳐서
규창
이규창의원
이거 누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 까만 화살표가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될 건데 안 들어가니까 옆으로 저쳐져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래요 이게 128쪽하고 132쪽 두 군데가 있어요. 잘못되었는데 다른 데 같으면 얘기 안 해요. 행정과니까 행정과에서 각 과를 선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모텔하고 호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호텔은 아침에 조식은 조식 중식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데가 호텔이죠. 모텔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 나오는 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지방자치단체 중에 아마 호텔이 없는 데는 우리진천군뿐이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째 지자체에 호텔도 하나 없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천관광호텔이 없어진지는 몇 년 됐지만 우리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도 좀 하셔야 되고 어디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서 이걸 어떤 분이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도에서도 청주를 비롯한 인근시군에 왔다가 관광호텔이 없다 보니까 외국관광을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진천이나 증평 이런 데다 좋은 숙박시설을 갖추자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1개소 부지를 도에다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민자유치사업에 하다보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김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 한류 열풍이 불고 중국이나 일본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나 외국인들 유치를 위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민자유치에 적극 활력을 기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과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행정이 우선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드렸는데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우리자체예산가지고는 힘든 상황이고 민자유치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진천군 홍보 또 내지는 우리지역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난 연말에 무기직전환대상 12명 확정을 하셨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거기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2014년도까지 전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전액군비로 부담하는 인력에 대해서 12명 포함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사업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군비로 하는 사업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국비사업으로 한 분야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 2014년에 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만 법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관련법에 그런 규정에 있어서 타지역에 우선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명문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법을 살펴봐서
기형
김기형의원
관련 저기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기타 다른 국비사업하나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왜 이것만 특별하게 넣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그래서 행정의 잣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문제제기를 받아서 알아봤고요. 어쨌든 무기직전환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무기계약직에 관한 자료보면 직장분위기조성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간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이장에 관한 것인데요. 건의를 받은 것인데 이장통폐합부분 예를 들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줄어들어서 한 대여섯가구가 한동네를 이뤄서 이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30, 40명이 이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10가구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 같은 경우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통폐합을 할 경우 또 시골 면단위에 있는 데는 거리가 멀어서 통폐합되면 이렇게 두동네같은 경우로 한꺼번에 아우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또 듣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마을 통폐합부분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우리가 행정구역주정대상지 지침이 내려오면 각 읍면에 시달을 하는데 통폐합자체가 이렇게 쉽게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반통폐합 관계도 엄청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지역은 뭐 가구수가 적고 반도 얼마 안 되니까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는 행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때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 이런 가구수가 적고 얼마 안 된데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시죠. 몇몇 분들이 작은 가구같은 경우 통폐합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하게 그렇게 건의 받거나 들어온 얘기는 없으신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최근에 들어온 데는 없고요. 그전에는 진천읍에 사서 일부 부근에서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주민 접촉한 결과 마을유례라든가 그런 통폐합되면 이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듣기는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22에요. 미흡한 점으로 아까 인력수급대책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다른군보다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게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해 나갈 예정이세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총액 인건비가 오바가 되다보니까 현재 정원이 561명인데 기준 정원보다 16명이 오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패널티를 3억5천6백만원정도 패널티를 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행안부에다가 총액인건비를 상향조정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인력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신규사업이 있을 때 적게 일일이 투입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총액인건비 상향조정관계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처음에 설정될 때 그때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대비면적은 적고 모든 점을 감안할 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대비 기준정원이 16명이 오바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총액인건비를 상향시켜서 적기에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운데 이것을 풀어나가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난해에 우리가 행안부 방문에 각급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도에 10명 정원을 신규로 책정 받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우리인사위원회가 몇 명인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금 7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7명이면 구성은 누구누구 어떻게 되어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위원장님 포함해서 8명이고요. 그래서 4:4로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여성은 몇 명이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여성은 2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도 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몇 분이에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2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누가 누가 하시나요 퇴직공무원?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최성운씨하고요
수근
봉수근의원
아니 그거는 의회추천이고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김창기 의원님이십니다. 전구적회장하시던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는 퇴직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교육공무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거기는 교감교장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쪽 인원에. 이 부분이 작년도 3월22일날 지방공무원법개정이 되고 또 9월달부터 시행이죠. 그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되어서 인사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거든요. 이게 법관이나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일 것 같고 변호사는 들어가 있나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저희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는 없는데 다만 이것은 인구가 10만이상인 데 거기는해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10만미만일 때 7인내지 9인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인원이. 그런데 8명이면 한분을 더하셔도 되네요, 9명까지니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서 이게 법 개정 되가지고 시행하는 목적은 인사에게 형평성이나 또는 안정성이라고 할까 이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나 안 맞나를 살펴서 그것대로 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인사위원 임명되면 강제로 면직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에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기준을 좀 일반우리퇴직공무원들이 없거든요. 제일 그래도 우리공무원들 인사순위나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분은 우리지방공무원 군청에 근무하시거나 이렇게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장 밝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나 또는 이쪽부분에서도 20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고 6급 자동승급제는 언제부터 인가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거 한 지가 2년 된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게 2014년도 내년부터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같고 맞는 거죠 그게?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현재 근속승진제만 있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자동승급제가 법에서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 정비 좀 하셔서 이게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대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해서 공정한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업소나 이런 시설물에 현안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지금은 종합운동장하고 화랑관 종박물관 그 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김상봉의원
군립도서관도 현안부서로 되어 있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만 군립도서관은 전체지역이 된 것이 아니고 사서직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사서만 해놓고.
김상봉의원
어쨌든 그분들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일단은 별도 휴일근무수당은 없고요. 그분들이 우리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을 해 주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큼 전액 인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휴일근무수당으로 돌려주시면 안 되는 것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당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다가 현업부서로 지정되는 바람에 휴일근무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일부 현업부서로 지정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주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어느 지금 직렬은 시간에서 받고 어느 직렬은 효율근무수당으로 받고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저희가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일단은 도서관이나 박물관같은 경우에 우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하고서 쉴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요일 근무자 일요일 근무자 2분의 1씩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근무를 했으면 휴가인 화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부적절하다 생각되고요. 다만 주말에 자기가 근무한 날짜만큼 쉬고 그러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공무원들도 당직을 하면 그 다음 날 쉬잖아요. 똑같잖아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그래서 당직도 수당이 인상되어서 수당받고 다음 날 휴무하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도 시간외 수당대신 근무한 시간만큼 전액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금년날짜 하루만큼 휴가를 쉬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한번 그것을 통일성 있게 형평성 맞게 재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결과 좀 보고해주시고요.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체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361 페이지,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조성사업관계 광특예산확보가 됐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는 다 완료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광특예산 작년도 예산할 때 군비만 10억했는데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이쪽 문화체육과 업무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겸해야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작년도 예산이나 진천군립도서관건립이나 이때도 사전 절차를 이행안하고 예산에 올려서 다소 무리가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사업을 할 때는 사전적 절차이행을 꼭 하시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 2016년도 도민체전 유치한다고 하셧잖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2016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종합스포츠타운은 준공이 12월이잖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은 금년에 하고요.
김상봉의원
아니 업무보고에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이 1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안맞잖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고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다가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은 보통 몇 월달에 하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이 6월달에 합니다.
김상봉의원
그럼 6월전에 준공이 되어야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최대 관건은 예산하고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서둘러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6월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업무보고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요. 또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 준공 일은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상반기라고 하신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2013년도?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금년 12월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하반기. 야구장은 언제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날씨도 이렇고 약간 지연될 우려도 있는데 상반기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통일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어떤 업무보고자료는 초평저수리라고 명칭을 하셨고, 어느 자료는 초평호건이라고했고, 어느 자료는 초평지, 백곡지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초평호수로 부르자고 했고,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명칭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초평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361쪽 수상레포츠콤플렉스사업 구름다리 준공했잖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종박물관 뒤에 연수장인가요. 주철장 연수장에서 생거진천포럼을 했어요. 그때 브랜드스토리인가 거기에서 대해 포럼을 했는데 거기 플로어에 계시는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구름다리가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거예요. 구름다리도 아니고 출렁다리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일부러 흔들려야 몇 센티 흔들릴까 그냥 다리를 논거지, 구름다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손을 보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법을 바꿔서 다리를 놔서 흔들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 말씀은 밑바닥을 다는 안 될 테지만, 투명하게 하자 그런 얘기에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일 리가 있더라고요. 그것 고려좀 해주세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368쪽, 혁신도시 내에 사업인데요. 땅은 우리지역땅 우리가 사주지만 거기 사업은 어디서 해야 돼요. 관리단에서 해야 되요. 진천군에서 해야 돼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혁신도시추진본부단이 있는 데요. 이것은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을 맡고 음성은 체육관을 맡는 것으로 사전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관리단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혁신도시관리본부측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행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게 맞아요. 우리지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단체시설현황에서 상산고적회라고 있잖아요. 그 명칭이 작년도에 향토사 연구회로 바뀌었어요. 현판까지 다 그렇게 해서 상산고적회라는 이름을 향토사연구회라고 현판도 했고 그렇게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적인 자리에 상산고적회로 나와서 이 부분은 정식명칭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하셨거든요. 그쪽 회장님께서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지적대로 작년연말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53쪽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중간부분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외지인들이 진천군을 찾아왔을 때 숙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하는 그런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을 하는 분들은 숙박비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여행사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진천군을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행사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덕산양조장 활용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도 덕산양조장이 아마 전국적으로 명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예산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체험을 한다든가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휴일날 이렇게 우리관광코스별로 차량운행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은 좀 어려우신가요? 충주같은 데 보면 휴일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코스별로 도는 관광코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은 그게 좀 어려울까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지별로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어서 사전에 예약이 되면 해설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한번 관련 선거법관계 등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우리진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차량을 제공해주고 유적답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지원관계는 혹시 선거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리고 사전에 인터넷이라든가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래서 관광객 숫자가 문제가 될 선거법은 외지사람이니까 좀 덜 할 텐데 관광객 숫자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기적으로 운행이 되면 처음에는 다소 참여도가 없을래나는 몰라도 그 부분이 고려를 해서 그러다 보면 관광지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주세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집행율이 얼마정도나 됐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88%, 90% 정도
기형
김기형의원
이게 좀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지역에 공연이나 특별한 행사 있을 경우에는 당자들한테 문자메시지라도 넣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 내지는 사전에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6쪽이요. 보면 진천 백곡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지금 진천대교 진천일교 리모델링사업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게 전체액수가 얼마예요 예산이.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사업 예산이요? 한 3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완공되는 것인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12월까지는 완공이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다리하고 바닥하고 높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아니 그건 답변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다리하고 밑에 우리가 바닥하고 지금 백곡저수지서부터 농다리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하상주차장 우측으로 봤을 때 거기 차가 다니는 노면 있잖아요. 노면하고 다리 상판 거기하고 이게 너무 낮잖아요. 낮아서 일부시설물이 지난번에 봤더니 파괴가 됐더라고요. 높이가 낮아서 그런데 차높이 제한봉을 설치해야 될 텐데 그거는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제한높이가 4.2m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다리라든가 또는 저희가 파괴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사전에 차가 높은 차는 다닐 수 없게끔 차높이 제한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잘못하면 다리가 전체가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366쪽 거기 보면 전국 두렛소리 발표대회가 이번 신규사업인데 이게 백곡천 둔치에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확 퍼져가지고 효과가 좀 미미할 것 같아서 우리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우리생거진천 문화축제기간동안에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고수부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는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말씀대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적절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고수부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이 공설운동장같은 경우에는 모이지만 확 퍼져가지고 효과가 좀 미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우리군에 하수관거 아직 연결 안 된데 어느 정도되나요? 전체적으로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3단계사업이 끝나면 약40.9km정도가 더 추가로 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가정용 정화조청소관계 이게 환경과에서 하나 지금 이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나요? 가정용정화조있잖아요 왜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이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정별로 통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요근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래서 법이 폐지가 됐나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지 보내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통지를 전혀 못 받는데, 그게 몇 개소나 돼요? 이 부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그 행위를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이행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요근래에는 전혀 이거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저희 역시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거든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얼마 전에 읍면에 통보하는 것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리구역내의 것은 안받고 처리구역 외 것만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외 것인데 외에 전혀. 그전에 통지가 오면 더러 묻기도 하고 몰라서 얘기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편으로 통지를 했나 또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은 세세히 점검 좀 하셔서 금년도부터는 통제할 것 하고 해서 정화조청소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환경오염 주원인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매설 이후에 후복구관계 이 부분이 바로 바로 이행이 안 돼서 민원받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월가다보면 소방서 앞에 보면 거기 끊어놓은 문제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덜컥덜컥하고 꼭 지나가거든요, 큰도로인데. 이제 더 오래 다져져야 완전복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 시행을 하면 즉시 즉시 좀 후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531쪽 3단계 공공하수관거정비사업 위치에 진천읍에는 용암이라고는 없어요. 이것을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용암으로 먼저 업무보고때도 용암으로 쓰신 것 같은데 진천읍에서는 옹암이 맞을 거예요. 옹암으로 고쳐쓰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용암으로 쓰시고 계셔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509쪽 환경기초시설현황인데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두군데 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시잖아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회사가 소재지가 우리진천이에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가 우리진천에 더 있나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좀 안 맞는지 포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군데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1군데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군데가 지금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업체에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510페이지 보조관측망현황이 나오거든요. 보조관측망이 뭐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관측망은 지하수에 대한 오염상태나 수위라든지 그런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관측을 하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 부분 폐공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다 군비로 시추한 것인가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70%, 지방비30% 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그런데 폐공과 관련해서 왜 폐공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폐공된 것이 꽤 있는데 관측으로는 활용을 하는데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상수도관련해서 마을상수도였던 것을 광역상수도라든지 들어가면서 맡기 때문에 폐공을 시켜서 거기다가 관측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월2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