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4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제6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제7항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8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13항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21항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제22항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제23항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4항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5항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양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호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월15일이종식부의장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규칙안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되는의정팀에대한내용을반영하고제명,근거규정정비등규칙의전체적인체계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제명을근거규정인「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따라「양평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으로바꾸고,안제1조목적의내용을정비하였으며,안제2조에서사무과장에대한사항을,안제3조에서전문위원에대한사항을,안제4조에서하부조직으로의사팀과신설되는의정팀에대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주요내용중에의정팀과의사팀에대한규정이있는데혹시그명칭을조금구체적으로명시할생각은없으십니까,혹시? 예를든다면제가생각하기에는전국적으로의정팀과의사팀으로통일됐다고하지만이부분이너무개괄적이라서특히의사팀은명칭상여러주민들한테혼용의소지가있어서의정팀같은경우는의정지원팀이라는‘지원’말을넣고,그다음에의사팀같은경우는의사진행팀,또의사운영팀이런명칭으로좀쉽게풀어서하는방안이어떨까싶은데요.
이종식위원
타시·군에도의정팀과의사팀으로구성돼있고또군과,시·군과의형평성에맞게그렇게돼있는거니까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는좀그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경기도내에사실제가제안한,예를들자면의정지원팀,또의회정무팀,또의사진행팀,의사운영팀이런사례가전혀없습니까?
이종식위원
지금현재그거까지는파악이안돼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도이게우리규정에맞추어서돼있는직제의명칭이니까그것을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박현일위원
조례상으로설령의정팀이나의사팀으로통과시키더라도주민들한테알기쉽게,예를들자면아까제가말씀드린설명에대한각종홍보라든가이런설명때에는주민들한테의사팀과의정팀을좀확연히구분할수있는그런주민들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면...
이종식위원
그게이제의정팀에서는사무분장에서사무과장님을보좌해서의회의업무를추진하는거로다가이렇게해서설명을위원님들께서여기책자에된대로말씀을좀주시고또의사팀에서는사무과장님을중심으로해서회의운영을원활하게할수있는그런팀으로다가이렇게구성이돼있는것을위원님들께서좀설명을주시면아마주민들께서도이해를하실것이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것은개괄적인얘기인데요.최근에제가신년들어서의전에대한굉장히여러난맥상을실제행사에서봤거든요.예를든다면부의장님도아시다시피뭐랄까소개순서가전혀뒤바뀐다든가. 그래서의전,사무과장의직무에대한의전팀을좀,예를들자면의전에대한규정들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명확히했으면하고요. 두번째는지금현재우리홈페이지관리라든가SNS통합관리라든가이런홍보에대한부분이사실상취약해요.실제상으로는의전팀,의사팀아까의정팀,홍보팀이렇게4개가있으면참좋겠지만이런취약한의전팀과홍보팀에대한부분을적은직제지만의사팀과의정팀에서충분히나누어서그업무분장을좀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집행부하고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를집행부에도또이렇게어떤행사시에나이럴때의전에대해서도좀각별히신경쓸수있게끔협조를부탁을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이종식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5호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과중한업무환경속에서도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여대내·외적으로우수한성과를거둔직원또는부서에대한시상의근거를마련함으로서직원의사기증대와군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지급대상에대하여,안제4조부터제7조까지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구성,기능,운영등에관하여,안제10조에서실무심사평가단의구성및운영에대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경기도는2009년부터기제정하여시행중이며도내31개시·군중15개시·군에서도기제정하여시행중인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실장님,이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이2013년벽두에올라온어떤특별한계기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각종대외평가에서많은우수한성적을거두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저희가2012년말을대상으로해서평가받은결과를보면41개분야에시상금을약31억정도의시상금을받은바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이런평가에서좋은성적을거두기위해서는공무원들이전력을다하고최선의노력을다해야되는데어떤페널티만있을뿐이지인센티브가없기때문에공무원을독려하고지원하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이런조례를만들어서공무원들이더적극적으로도전적으로일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기위해서본조례안을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무엇보다도칭찬해드리고싶은것이보통교부세가전년대비1,489억을따와서한200억정도가상향된것으로알고있는데인근가평보다도한500억,하남보다는한700,800억정도더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은정말어려운가운데지역을살리는정말공직자들의모범사례라아니할수없습니다. 다만지금작금의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은지금지역경기가너무바닥입니다.예를든다면지금5년도,향후5년도2013년부터2017년까지약한5개년동안3억9,390만원약한4억원정도가필요하다고소요재원을갖다가이렇게추계를하셨는데그럼당장에2013년도에7,630만원어르신들하루일당에4만원짜리월80만원정도계산해서약한100명정도어르신들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이런예산을공직자들한테투입을해서인센티브를줌으로인해서여러가지군정성과에대한것을대외적인성과를낸다는것이지금아까도얘기했지만조금이른감이없지않나저개인적인소견은그렇고요. 두번째는경기도에서2009년부터시행했고또15개시·군에서이미시행했다고하더라도양평군재정력과지방자치도로는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거의꼴찌나다름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향후좀경기가호전됐을때만드는것이좀이번에는보류했다가바람직하지않냐. 또하나이내용중에서도예를든다면집행부가민간단체15명중에서과반수이상을민간전문가를갖다가위촉한다고했지만집행부가예를든다면구미에맞게예를든다면성과급을전용을할수있는그런보완적인장치가과연돼있는가이런의구심도있고요. 또하나지급대상및지급에대한객관성확보가과연이루어질까이런의구심도있고요. 예를든다면지금제3조2항에보면‘중앙부처평가나외부기관평가분야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어군정발전에도움이된경우’써져있는데저는여기에예를든다면저기국·도비확보분야이런구체적인명시적인말들이들어가야지올해같은예를들자면보통교부세나세무공무원들확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인센티브가반영이되지않을까조례에도지금문구도좀손볼것이많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부분이조금더심도있게논의가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인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시기에대해서는아까전문위원이검토보고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경기도자체에서이런조례를시행하고있고31개시·군중에서15개시·군에서현재조례내지는규칙을제정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그성과에대해서는말씀한대로공무원한사람이얼마만큼노력하느냐열과성의를가지고예산이나평가에노력여부에따라서정말한사람의공무원이성과급을시상금으로20억,30억을가져올수도있고국·도비도그렇게가져올수있습니다. 다만여기서성과급이순수하게그공무원주머니로들어가느냐,우리가이런평가나이런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합니다.그래서우리특산물도좀전달해야되고거기에따른우리대화도해야되고,식사도해야되고이런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뒷받침이없이는누구도자기월급을들여서사실이렇게적극적으로노력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노력한공무원에거기에대한성과급을주는게좋겠다.이런취지에서만들어졌고두번째는저희가지금나름대로의이런공무원들의성과를내기위해서현재는규정이없기때문에나름대로의방침을만들어서이렇게시상금내지는격려금쪽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관성이떨어지고예산을확보하는부서에서는지급이되고확보못하는부서에서는지급이안되고그래서획일성이일률적으로맞지않기때문에이모법을정해서조례를정해서형평성있게지급하기위한겁니다. 또세번째말씀하신우리조례내용에대해서좀미비하지않느냐이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평가는한네가지정도를구분해서하려고합니다. 첫째는대외평가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그외에대상을받거나최우수,우수,장려등의내용을세분화해서일정격이있고누구나봐도이공무원의적극적인노력없이는이상을수상할수없는그정도의인지가되는사항에대해서지급을할계획에있고요. 또자체평가가있습니다.자체평가는우리군에서얘기하는성과관리,군정베스트5이런평가를하는데여기에서선정된팀을주려고하는거고요.그외에정부합동평가와경기도평가가있습니다.이것은객관에대한계량화평가에의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이런부분이계량화로돼가지고지급하기때문에지급의기준은명확하게이루어질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그리고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조례를제정해주시면규칙에담아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참고로정부합동평가중에서우리경기도부문에서금년2012년에평가결과2011년에는저희가31개시·군중에서20위를했습니다.그러나이런적극적인노력과모든공무원의적극적인노력에힘입어서2012년에는저희가경기도에8위를입상을했습니다.그래서장려상을수상하고거기에대한시상금도5,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이와같이하여간어떤공무원의노력만요구할게아6니고거기에대한노력이포함된성과가있을때는거기에대한성과시상금을주면그만큼군정전체에발전이되고,두번째는우리예산을가져오는데도엄청난효과가있을것이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지금우리보통교부세1,289억을2012년도에받았습니다.금년도1,489억을저희가받아서약200억원정도의보통교부세가이렇게증액이됐는데여기에는보통교부세산정기준에필요한모든자료가있습니다.그래전담공무원,또관계공무원이하나하나이렇게체킹을해가지고획기적인그수치를금액을저희가더확보할수있었고거기에따른공무원들의노력이있었습니다. 또한그런재원확보를위해서는많은인적우리활용도필요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금액적으로얘기할게아니고몇십배,몇백배,몇천배의우리예산을더확보할수있다.또양평군에발전을기여할수있다.이런측면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충분히설명이됐습니다. 다만제가우려했던것은양평군재정자립도에대한열악함가운데지역주민들의일자리초점이지금좀소홀해있는가운데이런성과시상금이주민들한테혹시나잘못비춰질까또우려했었고요. 두번째는이미기경기도의성과지급조례도지난2009년제정됐지만사실상지난해너무그게경기도에서집행부전용으로서그냥성과급을,시상금을지급하고있다.또객관적인것을확보하지못했다해서아예딱두가지로압축해서명시를했습니다. 또하나작년같은경우도올,올이지요,올.올수원시도시계획과든가요? 거기언론보도사례보면전액다성과시상금을갖다가소외어린이들을돕기,자기아까말한대로부서별로이렇게나누어서좀사기진작이라든가그동안한것은쓰는그런대안들은아주바람직하지만사실상성과시상금을공무원개개인이참가져가기가참뭐한상황이도래할수도있습니다.그런여러가지우려상에서말씀드렸고요. 다만문구에대한부분인데요.실장님제3조2항에보면,1항에보면군정발전에도움이된경우보다는이바지한경우라는말을한번써봤고요. 두번째2항에보면외부기관평가분야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거나국·도비확보분야평가분야에서이바지한경우국·도비확보분야를완전히명시를좀했으면하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내용에대해서는,문구에대해서는의회에서협의해주시는대로저희따르겠습니다.다만성과급시상금지급에다는근본적인목적과위배되지않으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용어는그렇게따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2013년도예산필요예산이7,630만원으로이렇게말씀을예산수반사항이되어있는데7,630만원에대한어떤정확한용처가이미규정이되어있습니까,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금년도당초예산에4,450만원이확보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이렇게분야별로산정을좀해봤거든요.그래서말씀드린대로이렇게대외평가분야,자체평가,정부합동평가이런내용을구분해서산정을해보니까약7,630만원정도의예산이필요하다는그런내용에도달해서그내용을기록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수상을하셔야되는분들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은한몇명정도됩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체수치는지금여기저희가산정을해보지않았습니다,팀이있고개인이있고그렇기때문에.그리고이게뭐이렇게산정된다고그래서무조건지급되는게아니거든요.그대상에도달할수도있고도달이안될수도있기때문에이것은연말쯤에결과가나와야지개략적으로수치가나올수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평가방법크게세가지평가방법을기준으로해서그시상을하시겠다고했는데대외평가라든가자체평가그다음에정부경기도합동평가그기준을갖다가적용을해서팀내지개인한테이제시상을하시겠다고그러는건데지금그동안에그러면우리가중앙부처관련해서예산을저희가확보하기위한우리군공무원으로서각분야별로아까말씀하셨듯이어떤식사대접이라든가중앙부처에어떤선물이런것을할때는어떤개인주머니에서하셨나요,아니면업무추진비에서하셨나요?이게영수처리가됐던금액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런부분은저희가공식화이렇게답변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잖아요,사실은.어쨌든사람이움직이고이렇게대화를하고그다음에이해시키고그런나름의경비기때문에지금의회에서답변드리는것은적당치않은것같고요.제가별도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7,630만원을우리가심의위원회를거쳐서시상을하게되는데그러면이7,630만원이예를들어서집행을했어요,올해연말이됐든언제시기가도래됐을때.그러면이7,630만원에대한영수처리는필요가없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여기영수증받고지급하지요. 예를들어서제가평가시상대상자가됐다.그러면제채주를저한명현으로해서지급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포상금으로주기때문에그포상금을받은분이어떠한용처로사용하거나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우리기획감사실에서터치하지않겠다는얘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사람한테통장으로들어간부분500만원이면500만원준것에대한영수처리만할뿐이지그500만원을가지고그상받으신분이어떤용처로다가사용을하더라도그것은터치하지않겠다그런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고요.그런데다만지금말씀하시는500만원이렇게큰단위로지급되면지금우려하시는그런공무원들이월급을받으면서그정도까지받냐이렇게우려가있기때문에아주필요한적은금액그리고이제저희가산정을할겁니다.그래서몇백만원이지급되는그런사례는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물론심의,심사위원회를구성을나름대로투명하게외부기관에근무하시는분들이과반수이상으로이렇게채우시겠다고해서나름대로의어떤객관성은담보가되겠지만그러한부분에있어서또시상을받지못하는우리공직자가있을거예요,분명히.열심히는했는데나름대로이심사위원회에심사과정에서어떤기준에약간부적합하든지해서또좀낙오되는분들도있을테니까앞으로하여튼간그런게설사조례가통과가돼서시행을하더라도나머지공직자들의오해를불러사지않는그럼으로인해서사기가저하되는어떤그러한조례로다가이게전락하지않도록좀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4조심사위원회의구성에4항에1호에보면양평군의회의원이있거든요.그러니까이것은경기도표준조례안을참고로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동안에누누이저희의회에서주장을했던부분이전체적인예산을심사를해놓고그부속적인위원회에들어가가지고또예산이수반되는그런사항에의원이가가지고심의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돼가지고활동하는것은좀격에맞지를않고그래서이항은삭제를좀위원님들한테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좀삭제하는게좀낫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동의하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선규정이좀명확히돼서직원들간의이것으로인해서또여러불편이없도록좀해달라는말씀에대해서는이조례를승인해주시면세부적인규칙을만들어서우리직장협의회가있습니다.직장협의회에의견을들어서정말누구나공감할수있는그런규칙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겠고요. 지금위원회의의원님이참여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우리현의회에서는의원님참여가가급적이면안하시는것으로이렇게방침이결정이돼서운영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뿐만이아니고앞으로군에서이조례를제정할시에위원회운영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참여안하는것으로저희가내부적으로또방침을받아서그렇게법무지도를할때그렇게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관련해서수정발의를하겠습니다. 안제3조지급대상중제1호중‘도움이되경우’를‘이바지한경우’로,제2호중‘성과를거두어군정발전에도움이된경우’를‘성과를거두거나국·도비확보분야에서군정발전에이바지한경우로’로수정발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으로부터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은박현일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중환경사업소2건과보건소의3건을이어서심의ㆍ의결하고자합니다. 그래서의사일정제25항환경사업소의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의사일정제6항에이어심의ㆍ의결하고자합니다. 그리고보건소의의사일정제21항과제22항2건을의사일정제9항에이어심의ㆍ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협의한대로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6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문체육,생활체육및장애인육의진흥을통하여건강하고밝은생활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체육진흥시책의마련과생활체육의권장·보호·육성을,안제4조에서체육단체에대한보조금의지급에대한사항을,안제5조및제6조에서사업계획의사전협의및지도·감독에대한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이제까지체육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은「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따라“법령에지원규정이있는경우보조금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근거하여지원하였던것으로지원대상및지원대상사업에대한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어본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말고또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도있지요?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도또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체육관련해서는이조례안이것하나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도있잖아요?모르세요?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있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제가그래서중복되는것같아서사실조례가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체육진흥그모법은똑같아요,「국민체육진흥법」이랑,상위관계법령은. 그래서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에그조직운영에관한것도같이하면일원화시켜도사실상관이없을것같거든요.차후에라도이런부분한번검토하셔가지고조례를일원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3조“체육진흥시책과육성,양평군수는전문체육과생활체육및장애인체육진흥에관한시책을마련하고군민의자발적인체육활동을위해생활체육을권장하고보호육성하여야한다.”이부분에서생활체육이라는것이두번씩겹쳐요,지금.양평군수는전문체육과생활체육및장애인체육진흥에관한시책을마련하고,그다음에군민의자발적인체육활동을위해생활체육을권장하고보호육성하여야된다.생활체육이란2조3호에보면건강과체력증진을위하여행하는자발적이고일상적인체육활동이라고말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는전문체육과생활체육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장애인체육을구분하는앞에그런시책을마련얘기를한거고요.뒤에생활체육은자발적인체육활동에대한지원,육성,보호육성을강조하는의미에서그렇게표기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셨다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수는전문체육과생활체육,그런데전문체육과장애인체육진흥에관한시책을마련하고군민의자발적인체육활동을위해생활체육을권장하고보호육성하여야한다그래서말이중복되는것같아서뭐있어도상관이없고빼도상관없다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좀다시확인을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중점사항은조례가지금2개겹친다는거예요.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하고우리지금새로발의하신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이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확실히두조례를검토해가지고일원화시킬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현재조직운영하는조례는지금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디에서보셨는지...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자치법규에나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수자에대한지원기준을마련을위해서체육진흥조례안을제정한것같으세요,보니까요.이건참잘했다고봅니다.여기32쪽제2조제6호에보면체육지도자란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또는체육단체등에서체육을지도하는자로서학교에있는체육교사가있고요.그다음에학교에체육선생님이잖아요,교사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각종목마다감독이있고코치가있어요,지금그부분이빠진것같아요,제가보니까요. 그래서학교체육교사및지도자라고넣으면어떤가?아니면또하나별도로다가학교체육지도자라고거기다가넣으면어떤가?그것에대해서과장님말씀해주시면되겠고요. 그다음에7호에체육단체란양평군체육회,양평군생활체육회,양평군장애인체육회는없지만아마신설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다도각체육종목단체이렇게넣어주시면어떨까한번제의견이거든요.과장님께서말씀좀해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사말그대로학교체육교사는교사를일컫는거고요.생활체육지도자가있습니다,강사,선생님들이런경우.경기지도자등을하면경기지도자라하면감독이나코치가다포함된다고보기때문에별도괜찮다고보고요.체육단체라는현재양평군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발족이되면그렇게구분을짓기위해서용어의정의에다한거지요,별도의특별히이상,이정도만하면충분하다고생각됩니다.
박명숙위원
이정도만요,제가생각할때는학교체육교사점찍고지도자도괜찮을것같은데,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라는게구성이되어있습니까?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단체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체육진흥협의회는구성된게없다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타시ㆍ군의경우는예를든다면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렇게해서별도로운영을하는데지금통합관리를하겠다는거지요?우리양평군은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을전부체육진흥조례안에다포함이되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현재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양평군체육회가있고요,생활체육회가있습니다.다시장애인체육회를하나더발족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지금타시ㆍ군조례한것보면보통포괄적인체육진흥조례안이렇게나온것은드물고요.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런게통상적인예를들면의원입법발의로이루어지는건데.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현재각시ㆍ군에현재체육에관한조례가정비되어있지않은데가대다수입니다.지금까지체육,「국민체육진흥법」이나아까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나왔던사회단체지원조례,내부규정에의해서통상적인운영되었고,현재조례정비를해서한것은몇개시ㆍ군이안됩니다. 그래서저희도조례를정비해가지고체육을좀관리해나가려고조례안을발의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종전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따라서지급을하던것을이걸지금현재근거법을만드는,근거조례를만드는것아니에요,새로제정하는것?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걸향후에아까말한대로생활체육,장애인체육,그다음에우리전문체육,그러면전문체육분야에서우리군지금군에서운영하려고하는그런군립체육단체가어떤것들이있는가요?지난번에저희들한테한번얘기했던육상부,태권도부이런것들인가요?지금조례에근거를만들어야될필요성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직장운동경기부현재별도의안건으로되어있는게있고요.생활체육하고양평군체육회,양평군생활체육회,양평군장애인체육회이렇게3개단체가되는데장애인체육회는양평군체육회와통합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취지자체는저도동의를하는바입니다만의회의절차와규정,또위원님들이제시한흐름에대한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을놓치고,집행부에서놓치고있지않느냐?또하나그런것들이의회전반적인위상과관련된직결된어떤언론이라든가군공직자,여러가지로의원자체적으로생각하기에도지금이것은별도의의회를정회를하고한번논의를해야될사항이지만지금그런부분이아쉬움이남아요,지금.이런조례안도예를든다면당초에먼저제정이된다음에군직장운동경기부가연차적인계획,올해는태권도와육상을좀지원을하고내년도에는좀적은예산이지만양평군체육회사무실이전신축에대한7,000만원이삭감이되었으면그7,000만원에대한부분을우리가좀카누부를육성을한다든가민간체육을육성을한다든가그동안수도없이행정사무감사나위원님들이지적했던것들이연동계획에의해서연차별예산수반계획에의해서이런것들을,이런것들을육성합니다. 또장애인체육회도지금현재분위기,몇명정도있고,경기도출전을어떻게합니다.이런사전적인어떤협의와조정과그런계획에의해서이런조례안들이올라와야위원님들이이해하기가쉬운데지금어쨌든순간적으로목적성은숨어있고또우리통상적인의회예산또깎고또올리고이런부분들에대한절차가좀매끄럽지못한가운데이루어졌다고생각안하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매끄럽지않다고생각지는않고요.모든절차그때그때어떤상황에따라서전개되는것이고체육이란게항상그렇지않습니까?모든게성적이나어떤그런...
박현일위원
제가다른게아니라이부분들을충분히이해합니다.어떤취지와또적어도물밑에이루어지는흐름들을이해를하는데이런부분이지자체장이나체육관계부서장이라든가또는민원인이라든가체육단체라든가어떤몇몇좌지우지되는것에서흐름이전개되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아까말한대로양평군체육진흥육성에대한중장기계획이나연차별투자계획에의해서이루어져야지,앞으로혹시나양평군체육진흥아까이것조례가통과될경우에생활체육과장애인체육과일반전문체육에대한육성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할계획이있습니까?혹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런계획은있습니다.계획을세워야지요.그런데현재중장기계획은그렇고체육이라는게당해연도의목표,금년도같은경우는전국경기도체전에서4위를목표로추진하고있고요.그런중장기계획,그래서씨름이나유도를지금선수를육성발전시킬직장운동경기부를운영하고있고성적도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또별도의안건으로다발의된거지만육상부분도직장운동경기부에포함을시켜서발전시켜나갈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좀당부드릴게요.무슨말이냐하면군민들이납득할수있는,의원님들이납득할수있는,공직자들이납득할수있는그명분을찾으세요.예를들면양평군에총가치와시대정신이레저ㆍ스포츠도시라고설정을했으면모든생활체육이나장애인체육이나이런부분들이군민들이활성화되어야되니까그런다.뭐이런명분을만들든지그렇지않으면양평군10만3,000여군민이1일1시간운동만하더라도의료비절감차원에서또장수차원에서어떤큰총량적으로어떤1인당100만원정도혜택이있다든가.그래서타시ㆍ군에비해서우리앞서가는체육시ㆍ군을만들기위해서이런조례를만든다든가,그래서이런명분을가지고그다음에생활체육도육성을하고그다음에예산도투자해야지명분도없고투자도예를들면흐릿한가운데이런것만해서거기에따른즉각적예를들면아까말씀하신대로직장운동경기부어떤특정단체에지원하는그런걸로가서는안된다이겁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앞서서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유사한조례가뭐가있냐하면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라고있어요.1983년도에보니까조례제정이돼가지고그때당시에는양평군체육회가있었는지,없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1983년도에조례가제정이되어서2005년도에마지막으로행정적인용어가바뀌면서일부개정조례한것이그대로남아있고지금체육진흥협의회가제가보기에는없어요.지금의장은군수님이고,부의장이교육장이예요.양평교육장님이부의장으로되어있는그러한체육진흥협의회가있는데그조례는유명무실한조례고,그다음에또이와관련해가지고지금조례가또있는게우리「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또있어요. 그래서지금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에서규정을하고자하는부분이장애인체육회가탄생이되니까그걸나름대로제도권으로조례로만들어가지고하시려고이렇게아마진흥조례안을만드신것같은데지금보면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보면똑같은내용이거든요.이것하고똑같은내용에어떤보조내지선수단,체육회이런부분에대해서기금설치한운영수익금범위내에서사용을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또있어요. 그래서박현일위원님도말씀이있으셨지만가장중요한것은뭐냐하면체육관련해서어떤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목표를세워가지고엘리트체육이든생활체육이든그다음에장애인체육도마찬가지그안에다범주에포함이되는거지만굳이구분을해가지고장애인단체에서어떤압력이있었는지아니면위에부처에서얘기를분리를해서하라고했는지모르겠지만체육회라는장애인체육회뭐이렇게별도로사실은구분을안해도그범주안에는다포함이되어서운영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가장큰내용은큰틀에서좀목표를갖다가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엘리트체육을육성을할것이냐,우리양평군민의체육진흥을위하여우리「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서그목적에맞는과연그러한조례를합목적성에진짜로필요한조례를만드는게중요하지이것도장애인체육회가생길것같으니까조례를또하나만들어가지고임시방편으로또이런조례를만들고그러는것보다는큰틀에서좀양평군에진짜꿈나무육성과관련한또엘리트체육과관련한그런것을좀궁극적으로장기적인목표를가지고아마접근을해야되지않나그런차원에서저도생각이들어요.이런협의,진흥협의회라는어떤그런운용조례같은것,그런것은운영이되지않는다라고하면폐지를하시고그다음에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하고체육진흥조례안하고만일에같이끼워넣을부분이있으면일부개정조례로해서만드는게낫지조례를필요하다고그때잠깐필요하다고또조례를자꾸제정하고그러는게저는맞지않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나중에어떤전반적인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과장님께서한번다시추려가지고획일화되고그다음에좀장기적인안목을갖고우리가체육을육성할수있고그런조례를다시한번정비를해주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을운영하는조례를사실운영되지않는조례이고요.그래서기금같은이런부분을다시검토해서폐지할것은폐지하고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럼이체육진흥조례안에따른경비지원을그러면우리체육진흥기금거기기금에서운용을하실건가요?아니면일반예산에서별도로하실건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체육진흥기금은기금을다른종목에도기금에관한것별도조례가있습니다.그건그것이고요.하여튼체육진흥협의회이것은나중에폐지하거나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여기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보면지금여기에나와있는내용이거의똑같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에지원을하겠다,그기금의운용수익금범위내에서.그러니까이체육진흥조례안은일반예산에서더지원을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체육진흥기금거기에서운용수익금가지고하는게아니라일반예산에서지원을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전문체육인은어떤부분을,구분을좀지어줘보세요,전문체육인.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쉽게얘기하면엘리트체육을일컫는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양평군을대표해서나가는선수들도여기에포함이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생활체육은우리국민생활체육이고요.장애인체육그렇고,학교는어디에속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엘리트체육회에다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엘리트체육에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걸그렇게구분을지어주셔가지고실질적으로「국민체육진흥법」하고연관해서우리또이렇게조례를상정해올린것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을해주셔가지고이게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에체육발전과여러가지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과여러가지복합되는것같은데제가궁금했던것이전문체육인에속해있는단체,선수가과연어디까지인가를구분을여쭈어본거고요.예,잘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관련해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단체가있지요?경기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씨름,유도두개...
박현일위원
유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한숙소라든가지난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습니다만예를들면지금전반적으로선수사기와관련된것들이지원이상당히미비하고열악합니다. 그런부분들이해소가안된상태에서또추가로육상이나태권도에대해서올해어쨌든활성화할계획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육상만지금직장운동경기부종목추가하는걸로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육상같은경우에는1년정도어느정도추계하고있겠습니까?운영비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연간지금앞서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지만2억5,000인데요.1억2,000정도는인건비,1억3,000정도는운영비이렇게일단그렇게추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7호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물재이용관리계획에포함되는사항을,안제3조및제4조에서빗물이용시설및중수도시설의설치와관리에대하여,안제5조에서하수처리수재처리수공급에관해서,안제6조및제7조에서재정지원및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의감면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제12조까지물재이용관리위원회에관련된내용을각각규정하고부칙에서「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와「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통지한표준조례안을참고하고,우리군의실정에맞게보완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에보면제2조에보면용어의정의가있거든요.우리조례에서는용어의정의를안하는이유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용어의정의는저희가표준조례안이2회에걸쳐내려왔습니다.2011년7월에왔고,2012년1월에변경되어서준칙안이내려왔습니다. 그런데두번째내려온준칙안에는용어의정의가빠졌습니다.용어의정의는법령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용어의정의가빠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위법령에용어의정의가되어있어서,기재되어있어서안했다는얘기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5조3항“군수는하수처리수재처리수를공급받는자에게사용량에따라재이용수사용요금을받을수있다.”라고했는데재이용수사용요금을받을수있다고했는데어떤기준이없어요.사실이런부분은「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보면별표2,3,4에보면어떤기준이있거든요.이런기준을아예명확히하시는게어떨는지?지금요금을받을수있다라고하는데무슨기준을두고요금을받으실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이것에대해서별도로규칙안을제정할계획에있고요.지금까지는저희가하수처리재처리수를공급을하려고하면재처리수에대한시설을갖추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재처리수를공급을하려면선투자를해야되기때문에아직그런것은여기에명시되어있지않고저희가재처리수를공급해서요금을감면할경우에는저희가규칙을정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규칙에넣겠다는말씀이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예이렇게할때“군수는하수처리수재처리수를공급받는자에게「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에따라재이용수사용요금을받을수있다.”이렇게해도괜찮지않을까요?재이용수하고하수도사용조례별표에있는요금표하고좀틀릴까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재처리수요금에대한것은규칙으로정하고또그에따라지금현재재처리수를공급을하려고하면그런저희가예산확보라든가여러가지시간이소요가되기때문에지금현재긴급히요금을감면해주거나받을수있는그런현실이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조에도보면7조2항에보면하수도사용료의감면은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를따른다고또이렇게해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이게조례가두가지가먼저는「수도법」에의한빗물이용시설과「하수도법」에의한저희「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가통합이되면서저희가빗물이용,저희가「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생겨서조례가된겁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빗물,3조에빗물이용시설에대한것은수도사업소에서또그다음에관계되는것은,관련된것은저희환경사업소에서하기때문에요,저희가여기지금말씀하신수도급수조례에대한것은저희가수도사업소에서저희가준칙안대로저희가따라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그럼우리시ㆍ군,우리군말고다른시ㆍ군이설치한시ㆍ군이몇개나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못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지금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중수도에대한시설은지금갖추어진것은없습니다,현재양평군에서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은있습니까?그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공공시설은의무사항이고민간인에대해서는전부다권장사항입니다,의무사항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권장사항이라도한다고하면어떤기준을빨리마련을하셔야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법에정한것에의해서요,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극검토하셔가지고민원의소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되었기때문에조례를제정한것같아요,보니까요.고생하셨습니다. 여기49쪽봐주시면되겠습니다. 49쪽에제11조다른조례는거의다가위촉직이있고당연직이있잖아요,위원회가그렇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위원회의회의”라고그랬어요,보니까요.그런데거의다다른조례는“위원회운영”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위원회운영”으로하면어떨까이렇게본위원생각이고요.마찬가지1항에위원회는,“위원회의회의는”이러지말고그냥“위원회는”,또2항도“위원회는”이렇게하는게더타당하지않나보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운영에대한것은회의를할적에회의에대한것이나운영이라는것이회의는포괄적으로저희가...
박명숙위원
조례는딱떨어지는게좋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준칙안도그렇게회의로내려왔고그런데이운영은또그밑에운영이라고볼수있습니다.포괄적인게회의이고그밑에운영인데요.이렇게...
박명숙위원
운영회,운영이나운영회의,회의나비슷한건데그냥운영회운영그게더나을것같은데다조례가지금운영회운영이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검토해서,글쎄요.그건뭐저기서조례특위에서정해주시면그대로그렇게따르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에서부칙에서「양평군빗물이용설치조례」및「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를폐지한다고한게이게통합을해서하나로만들어졌는데별도로폐지조례안을내지않고이렇게해도상관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지금현재안건대로빗물이용설치조례및「양평군중수도운영조례」는같이폐지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요,우리혹시이것은부차적인질문인데요.양평군유수율이어느정도됩니까,지금현재? 수도요금을받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수도요금이요?
박현일위원
우리총량에서누수빼고유수율.돈을받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상수도그것은수도사업소에서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그것은다른게아니라이부분에서안,조례안에서우리결국은민간에서하든관에서하든수도요금및하수도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에대한부분을여쭤보려고하는건데지금감면이예를들자면양평군수도급수조례에하수도조례에따른다.이렇게했는데이게실질적인유인책이될까요? 제개인적인생각은건축물용적률을갖다가예를들자면완화시켜주는어떤특별한지원이라든가아니면타시·군같은경우는최대한1,000만원이내에서설치비를지원한다든가어떤명확한근거를제시하는것이더훨씬조례로서효용성이있을것같은데그것은혹시생각안해보셨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저희가생각을안해봤는데요.
박현일위원
타,예를들자면결국은이빗물,물의재이용촉진과지원에대한부분은민에참여유도방안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
박현일위원
다음에물재이용시설을갖다가과연어떻게유치를갖다가유인책을쓸것인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감면을받으려면저희가개인건축주가하수도재처리수를공급을받아서감면을해야되는데요.지금현재저희가감면할수있는것은,지금감면,여기지금있는감면은아직아까도말씀드렸지만빗물이용시설에대한설치라든가저런모든것이제반이돼야되기때문에아직그것은여기에지금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박현일위원
요즘지난해말에환경부표준조례안으로해서올초에구리,서울,천안,경기도전부서산전국적으로1월달에지금손대고있는건데이게친환경수자원확보차원에결국은활성화차원의조례인데이후속조치아까말한대로지금명시된것이외에제가말하는것건축물용적률에대한완화시켜주는어떤그안과그다음에시설설치비용에대한어떤정확한액수1,000만원이나2,000만원이내에지원할수있다. 이렇게해서예를들자면물이용시설의유치를갖다가유도하고그런구체적인명시를통해서이것을갖다이조례가활성화될수있도록이조례통과된이후에후속조치에대한어떤보완책을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회의를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안제11조중제목‘위원회의회의’를‘위원회운영’으로하고같은조제1항중‘위원회의회의는’을‘위원회는’으로같은조제2항중‘위원회의회의는’을‘위원회회의는’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은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발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5호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3년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관련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호파목에따라하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정비또는개량에관한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은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되어있어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하수처리용량의부족으로인하여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고공공수역의수질보전에도악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조속한공사시행과면밀한공사감독을통하여증설공사가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서종면일원에서발생하는하수를쾌적한생활환경시설로개선하고자하수도시설을설치하는계획으로서최초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이후에계속되는인구증가와지역발전으로기존하수처리장용량이부족해서2010년10월26일부터하수유입을제한하여증설이시급한사업인만큼주민불편해소나공공수역의수질보전,공중보건위생의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본건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를합니다. 향후에서종하수처리시설의증설시급성을감안을해서적기에하수처리장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주변환경과조화로운시설물계획및주민친화시설설치로혐오스러운하수처리시설이미지개선에힘써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5항양평군관리계획(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박명숙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8호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2년설치하여운영중인영어체험학습센터에대한조례를제정하여설치근거와운영사항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이용대상을군민과군으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아영어권국가에연수또는출장을가는공무원,기관,단체,개인으로하고,안제4조및제5조에서이용신청및무료이용에대해서,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운영목표,운영시간및운영인력에대하여,안제9조에서강사및행정보조원의임무에대한사항을각각규정하여영어체험센터의설치근거및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영어학습에대한새로운시도인만큼운영중나타나는문제점의보완과다양하고재미있는콘텐츠의개발을통하여성공적인영어체험학습의장이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개관이2012년10월9일날했는데운영실적은좀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현재저희가한800여명이지금참여를해서교육을받고있고요.그래서각기관단체,학생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신청대기를,대기하고계시는분들도혹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매일수강신청을받고있는데요.거기에맞추어서또레벨테스트를해가지고초·중급으로나눠가지고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강사님의인건비나그런것은부족한게없으신가요? 책자에대한교재비이런게이제운영비가여기책정이돼있으신데강사님의인건비는그정도면되시는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강사인건비에대한기준은저희가교육청자료를가지고영어강사에대한기준,보수기준을받아가지고저희가지급을하고있고요.행정보조요원은기간제,비정규직급에준해서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프로그램은지금현재있는그프로그램으로진행하실거지요? 더다양화를하신다든가그런계획은없으신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프로그램은저희가그룹별로다가지금많이운영을하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지금우리양평문화관광과에서운영하고있는문화해설사에대해서우리양평지역을찾는외국인들에대한안내를위해서영어로다가우리양평을소개할수있게끔지금해설사도교육을하고있고요.또한각우리가주로많이가는외국지역캐나다,미국,뉴질랜드건에대해서명소에대해서도저희가부분별로다가영어로다가전부다알려드리고소개를해드리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많은이용이있을수있도록,활성화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3조이용대상에서영어학습센터를이용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에같다했는데‘사람은’보다는그룹이나단체가집단으로교육을받을수있는만큼‘사람’을‘자’로바꿔야될것같고요. 제1호에서양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라고했는데거기는‘자’가아니라‘사람’으로문구를바꿔야정확한표현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은‘사람’과‘자’에관해서는저희가조례제정에대한문구사용에적합해서저희가이렇게사용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문구가제가지적한것이정확한표현이에요. 왜그러느냐하면‘사람’은했을때그룹이나단체,개인이라면사람이라고표현하지만그룹이나단체에대해서는‘자’로표현하는것이적정하고밑에있는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는‘사람’으로표현하는게적정합니다. 이것은이따저희들협의때검토를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관련수정발의하겠습니다. 안제3조이용대상에있어서영어체험학습센터를‘이용할수있는사람은’을‘이용할수있는자’다음각호와같다로변경하고,제1호‘양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를‘양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변경하는수정발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장학재단등에대한출연금은반드시그설립과목적,지도·감독,당연직이사선임,이사장의임면,정관변경승인등제반사항이규정된조례를근거로예산을편성하도록함에따라조례를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추가보완내용은안제5조에서정관에관하여서,안제6조부터제9조까지임원,이사장,감사및이사회에관해서안제10조에서교육발전위원회사무를전담할사무국에대하여,안제11조에서는수익사업에대하여,안제13조에서재정지원에대하여,안제14조에서사업계획의제출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는것입니다. 향후에는조례의개정사항을정관에도반영하여상이한부분이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여기조례개정을하는데지금이사회는지금아직구성이안돼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사회는지금,평생교육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이사회는지금구성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몇명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7인으로구성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구성이이사회는구성이돼있고감사도돼있네요,그러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감사는지금누가하고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는김기영님하고박광구님세무사.
이상규위원
외부인이신가요,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다외부인으로구성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정관같은경우에도아마조례하고정관하고같이변경이돼야되는사항같은데정관변경은이제바로하실건가요,조례개정이되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미지금정관은저희가운영을하고있고요.안에제정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고...
이상규위원
그런데이내용하고부합되는게다부합이되냐이거지요.일치가되냐는얘기지요,정관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래서정관은저희가교육지원청의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지요,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수시로저희가변경사항에대해서는교육지원청의허가를받아가지고운영을하고있고요.또한여기규정상에보면정관이변경됐었을때또조례로다가해서같이제정될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그런사항이있었는데요. 앞으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이게재단법인같은경우에는정관을반드시또만들어야되고그러기때문에조례가먼저인지,정관이먼저인지우선되는게소장님생각에는어떤게먼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조례가먼저...
이상규위원
조례가먼저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기준이돼야되는사항이고요.거기에따라서운영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다가정해지는데그정관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감독청인교육지원청에승인을받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감사가두분이계셔서우리교육발전위원회에대한1년간운영에대한어떤결산과감사는그분들이먼저하실것아니에요,감사두분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이것도회계연도를우리군회계연도하고같이맞추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지요.회계독립의원칙에의해서저희가복식부기를해가지고또공개를하도록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지금우리교육발전위원회여기에지금안들어가있는기금이일부가있는거가지금우리통합기금으로다가전출나가있는금액때문에그금액만큼은지금우리통합관리기금에교육발전기금으로남아있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지요.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게나중에도사실은이게우리재단으로사실은그금액도다넘어가야지맞는거예요,그렇지요?지금따로따로관리가돼야되는것아니에요,지금? 교육발전기금은우리가통합기금에다가융자를해줬기때문에융자금을일시에다회수를할수없으니까교육발전기금은발전기금대로남아있고그이외에것은교육발전위원회로다출연금으로해가지고저희가출자를했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관리는지금엄격히따지면두가지로다가관리가되고있는거예요,지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지요.예.
이상규위원
우리교육발전관련해가지고장학금을주는그런기준이우리교육발전기금도있고,교육발전위원회에서하는게있고두가지로지금운영이되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통합관리기금에저희가교육발전기금이일부있고요.그리고거기80억정도가있고요.그리고한나머지20억정도는우리교육발전기금으로다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앞으로누구든지개인이든단체이든우리가그동안에출연했던교육발전기금을기부하고싶다라고하면이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통합기금,우리지금기금으로다하는게아니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교육발전기금에지금거기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도물론이제우리그동안에교육발전기금을설치를해서그개인이나단체에출연금이그쪽으로다가귀속이됐기때문에또통합관리기금에융자나갔던부분을일시에해소할수없기때문에이제이원화된나름대로의교육발전나름대로운영에관한것은두군데서이제관리를하기때문에조금이것도빠른시일내에융자금을회수할수있으면회수를해서전반적으로교육발전위원회로다가통합된관리를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워낙에지금저희가100억원이상을지금보유를하고있는데요.그렇게되면자금의관리라든가여러가지사항때문에일부큰금액에대해서는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연간사용할수있는금액은교육발전기금으로다가이양을해서그쪽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금의관리라든가또한어떠한부분에운영을위해서는지금현재상태가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교육발전기금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거이사장은누가하고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일반인위촉해가지고이사장님을하고계시지요.
이상규위원
누가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문화원장님이신장재찬...
이상규위원
이거위원장은누가하고요?이사장.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이사장님이요.
이상규위원
아니그러니까교육발전위원회가있고지금교육발전기금이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어떤...
이상규위원
우리양평군교육발전기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교육발전기금을교육발전위원회에서이사회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지요.
이상규위원
그게관리가지금위원회에서다하는게아니고그기금에지금80억이남아가지고그것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통합기금으로...
이상규위원
통합기금으로관리를하고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기획감사실에서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관리를하고있고요.
이상규위원
그러면그거관리담당관은누구예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통합관리기금은기획실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지금기획감사실에서운영하는그교육발전기금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통합관리기금은여러가지기금을갖다가통합을해가지고여유자금을운용을하기위해서통합관리기금을한거고교육발전기금자체적인교육발전기금이아직까지살아있단얘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교육발전위원회에서이사회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20억정도의기금을지금운영하고있고요.그사항은별도로위원님하고,위원님하고별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나중에한번그것은소장님하고나중에하고요.하여튼간나름대로부족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일부개정을해서법리적으로나름대로좀보완을하시는것같으니까어차피지금거의외부에인사들로구성이돼서위원회가재단법인으로다다됐기때문에관리문제를지난번에도사석에서말씀을드렸지만금액이커지다보면사실은어떤관리,돈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수시적인어떤점검을하실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해요.물론그분들도다나름덕망도있고하신분들이여기들어가시고감사도하고하지만우리군차원에서도한번수시적인어떤감사를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그금액에대해서는장부를매번우리가같이검사를하고요.그다음에통장에대해서는잔액조회를해서일치여부를확인하고있습니다.큰문제는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소장님,교육발전기금을기관에서도기부하시는기관이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기관에서?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기관단체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기관단체도있지만기관에서?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4조에재산및운용재원이가장중요하다고봐요.그런데거기2호에다법인이있고단체만있어요,기관도넣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여기포괄적으로법인,기관도...
박명숙위원
법인하고기관하고틀리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법인ㆍ기관단체여기는포괄적인사항이기때문에요.
박명숙위원
포괄적인게아니라“법인ㆍ기관단체또는개인의기부금품”이게맞을것같은데?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하겠습니다. 제4조제2호에“법인ㆍ단체또는개인의기부금품”이렇게있습니다.단체앞에기관으로보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발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8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2호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보건소의업무중일부를민간의료인에게업무대행하게하는「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의내용을전면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보건업무의공공성과중요성에비추어이를대행하는의료인의공개모집및자격조건등중요사항을규정하는것은지역보건의료사업의원활한수행과지역주민의보건의료향상을위한적극적인조치로보여집니다. 이상으로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7호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의료법」제62조의료촉탁규정의삭제로근거규정이소멸한상태이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거보건기관에공중보건의사가배치됨에따라의료촉탁을할필요성이없게되어조례를폐지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가무용지물화된게언제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2001년도1월관련법령이폐지되면서좀유명무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가유관,기획실이라든가유관전체폐지조례할게많이있는것으로아는데종합점검을한번했었지요?전대의회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저희도지난해에전체적으로보건소조례를갖다가검토하다가보니까사실이사항이2001년도에폐지된부분이정리가안되어서제가폐지조례안을저희가상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8호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은보건진료소진료수가를정하는것을근거법령인「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조례로위임하였으나,1991년전부개정되어보건진료소진료수가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도록되어있어본조례를존치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하여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속적인관련법령연찬을통해적기에조례가정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양평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0호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책의적극적인추진과정착을위하여모두가공감할수있는평가계획의수립을통하여깨끗한양평만들기가생활화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조례전반적으로핵심이개정이어떤인센티브확대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센티브평가를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깨끗한양평만들기를위해서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분기별로한번씩읍ㆍ면현장을방문해서심사위원들이체크를해서점수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4번의점수를합산평균해서제일우수한기관부터상을최우수,우수,장려이렇게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깨끗한양평만들기가환경분야,청결분야외에혹시나공직자부패에관련예를들면깨끗한양평안에예를들면부패분야의어떤조례가있습니까?혹시.제가말하는요지는깨끗하다는표현은환경분야에도있지만어떤전반적인공직자라든가이런부패방지관련해서깨끗한양평관련조례가있었나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별도의조례는없고요.저희가공무원들어올때취임선서,그다음에청결서약,그다음에준수해야될그런내용을우리가지키고있습니다.그리고「지방공무원법」에그와같은내용이명시되어있어서별도의조례를만들지않는다하더라도의무사항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찬성,반대토론이아니라제의견토론을하겠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전반적으로여기평가한내역을다른평가에적용을한다이런관련규정이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의운영의묘를살리기위해서라도혹시라도연좌제성격의다른곳에또큰불이익을줬을때는사기저하라든가여러가지우려점이또노출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어떤지속적인깨끗한양평만들기참여부정적인낮은평가를받았다고해서다른큰영향을안줬으면하는바람을집행부에촉구해보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1호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군의위상을높이기위하여추진중인홍보대사의운영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홍보대사의범위를개인뿐아니라단체도가능하도록확대하고,홍보대사의위촉절차를간소화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전반적으로그단체에대한선정심의위원회기준이있었는데그부분이없어졌네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의성격이대부분의우리지역을널리알리는유명인사가홍보를해야만효과가있습니다.따라서현재연예인들이주로우리홍보대사로위촉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과정중에서이분들한테어떤수당을드리거나거기에관련된급료를드리게되면많은참여가가능하지만현재는예산운용상에어떤수당이나수행활동에따른보상이없습니다. 그냥그날왔을때경비나우리특산물정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유명홍보,유명인들이렇게양평군을적극적으로홍보를할수있는섭외가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따라서심의활동을해보니까요식행위에그치기때문에실질적으로섭외에중점을두는목적에서불필요한형식적인심의에는사실상필요가없다이래서심의회를삭제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체에대한선정기준확대는상당히바람직한시의적절한조치라고봅니다.노벨평화상도단체를주고있는데,다만집행부에다하나주문할내용은지난해한국NPO공동회에서전국241개NPO에대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종합조사를했거든요.백서를발간을했거든요. 양평군에서도예를든다면전반적으로그런용문에도있고예를들면몇몇단체인가는파악이안됐습니다,예를들면. 지금현재그런NPO에가입되어있는단체가과연민간단체가어느정도되는가그걸실제한번조사를해주십사부탁드리고요.그런조사를한다면조직현황이라든가모금액,또후원자수,자원봉사자수,직원수이런전반적인결연현황이라든가이런것을한번싹파악을해서이런상을홍보대사를선정할때그런활동이라든가이런것들이개별적인데이터에의해서홍보대사선정을꼭좀기초자료로쓰일수있도록사전조사가좀필요하다는생각을해봤고요. 두번째는또역시지난해한국재능기부협회에서전반적인재능기부에관련된기업,예술인,또스포츠인이런것을총망라된데이터가나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부분도양평어쨌든전반적인홍보대사위촉에데이터를확보한다면상당히도움이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그런부분들을기초자료를가지고활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감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군홍보대사가몇분이나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현재20명위촉해서,위촉을했는데좀협조가잘되는실질적으로우리홍보역할을하는사람은9명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명정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분들은지금먼저3조에보면신분증도증명을드리게되어있는데신분증도발급을하셨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보니까저희가이분들이신분증우리가발급해도그것달고홍보활동안하고요.그걸준다해도착용도안되고그러기때문에이번조례에서실질적으로우리발급해서의미가없는신분증은삭제를해서이번에조례안을개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분증을아예삭제를했다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좀신분증도고급스럽게하면안될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연예인이사실은얼굴이자기상품이기때문에그걸우리가준다하더라도거의다는것하나도없고요.그걸고맙게생각을사실안합니다.그래서저희가위촉할때위촉패를부여하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는게더효율적일것같아서본인들도또그것그렇게바람직하게생각을안하기때문에제일처음에위촉할때위촉패로갈음하면서신분증은발행안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조례에보면해촉인데해촉하신분은없지요,실질적으로불러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해촉사유가사망을하거나어떤활동을그만둘경우에는해촉이되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협조가안된다하더라도굳이해촉할필요는없을것같아요.양평의어떤이미지를남기는의미에서해촉은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또그리고단체를집어넣으셨는데단체는어디를지명을하고있어요,아니면생각하고있는데가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한사례를들면양서에두물머리합창단같은데가전국대회에서계속대상,최우수상을받으면서전국을돌면서공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은우리가홍보대사를단체로위촉했을때자긍심을가지고우리양평에서노력한그런내용을전국을다니면서공연을할때양평홍보에힘쓰고또노력하기때문에단체도이렇게홍보대사에지명이필요하다이래서이내용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호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폐지조례안은조례제정의목적인양평군청소년수련원이용도폐지되어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가설령폐지가되더라도거기에땅을기부하신분의치적비가하나있거든요.그부분에대한것은향후혹시나매각이되거나또는군에서추가다른시설을설치하더라도그걸갖다가만약에매각이될경우에는인근청소년관련시설쪽에그표비를좀옮겨서적어도그분의뜻은그래도군민들한테남길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금매각계획은지역경제과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입찰공고를곧할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사항을같이협의해서남기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호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폐지조례안은단순한노무에종사하는고용직공무원의임용조건,임용절차등에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있으나고용직공무원에대한내용이지방공무원법에서삭제되어근거규정이소멸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3호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직장운동경기부에육상부를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전국대회등을통하여검증된관내우수선수를우리군의소속으로하여육성하고자하는것으로신설된육상부가우리양평군의대표종목으로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는현재계약하려는우수선수이외에도우수한체육꿈나무를발굴하고육성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등장기적인계획의수립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육상,경기도육상경기연맹이라든가대한육상경기연맹이라든가이런데혹시자문을구하신적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자문구한적,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자문구한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문구한적이없어요? 자문을구하셔야지.그러면창단지원금이라든가이런것혹시나오는지알고계세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건아직파악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전육상경기연맹회장에전용환씨라고있지요?우리양평군육상경기연맹회장.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이대한육상경기연맹이사예요.우리국가차원에서도육상경기가부진한종목이기때문에육상운동부를창단을하게되면창단지원금이라는게있습니다.이거하시면서도그런것꼼꼼히하셔가지고인맥을찾아서지원금도지원받을수있도록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자에제가드릴말씀을다드렸고요.다만지금현재우리최지혜선수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진학이사실상지금안된상태입니까,확정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진학안했고요.양평군소속으로다가희망해오고있고요.현재도지금훈련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물어보는것은그가족과그본인의의사가확실히양평에머물고싶다는의사를표현을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의사타진했고요,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출신으로서상당히지역명예를드높이고또어쨌든지금현재도전국적인유망주로서성장을하고있는차제에우리군에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합니다.또끝까지책임져준다는그런의지표현도간접적으로전달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이런모든것들이중장기계획과위원들이납득할만할수있는사전절차와협의에의해서좀이루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사실지금육상에대해서더조례를개정하시겠다고그래가지고또올라왔는데이게사실은지난해태권도하고같이올라왔다가부결됐던내용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부결을했었는데다시또육상부만은더한번하시겠다고해가지고조례개정안이올라왔는데지금하려고하는선수단나름대로는구상하고계신게있지요,선수단구상?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현재계획은감독1명에다가선수2명으로다운영할계획으로지금안은잡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선수2명에감독한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하려고하는분의선수단의어떤이력이나아우트라인이있나요?그신상에대한것이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감독이나선수들구체적으로다가협의하거나의사타진하지는않고최지혜선수정도는의사타진이됐고요.감독이나어떤나머지선수는아직개별접촉을안했고요.이제조례안이후에승인해주시면이제어떤선수발굴이나감독의선정이런부분도심도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최지혜선수가최근이제지금올해2월달이면졸업하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작년이나고등학교에서거두었던성적같은것알고계신게있나요,총무과장님?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떤내용에서성적이있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최지혜선수같은경우는요,2011년도에서부터계속많은대회에서...
이상규위원
주종목이뭐예요,주종목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난해의경우전국체육대회에서800m개인전1위했고요.
이상규위원
800m개인전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500m,경기도체전에서1,500m와400m에서1위했고1,600m계주에서도1위했고요.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계주는4명이뛰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나머지뛰었던선수들은어디일반그냥학교에있는학생들이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거의중·장거리선수네요.이최지혜선수는단거리가아니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게볼수있습니다.
이상규위원
800m라든지,1,600m...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400m,800m,1600m,예.
이상규위원
중·장거리선수네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지혜인가누구또있었잖아요,경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이지혜선수도있는데요.금년도에걔도졸업해서대학진학을목표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선수도애당초에작년에하실때는거론이돼있었단말이에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저희하여튼전부다우수선수는육상직장운동경기부가구성되면전부대상으로다가일단머릿속에는가지고있었지요.하여튼현재의사타진이나이런것은해본...
이상규위원
그이후로는안하시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선수는종목이뭐였어요?경보인가요,경보?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경기도체전에서5,000m2위하고,1,600m계주에서1위했고요.경보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경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제이게지난번에위원님들이태권도하고이육상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심의할때얘기했던내용의주는뭐냐하면어차피우리가유도부라든가그다음에기존에씨름부가창단이돼서운영이돼서나름대로우리양평군을홍보할수있는어떤방안아니면목적이제1순위였던것같고그다음으로는나름대로양평군에그러한또직장운동경기부를창단을함으로인해서우리지역에있는꿈나무들이육성이돼서,잘육성이돼서우리또직장운동경기부로들어와서우리양평군의위상을드높이고홍보하는데일조를하는데나름대로그목적이있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유도부같은경우는양평출신들이몇있어요.그리고씨름같은경우는정확히모르겠지만마찬가지로육상도하게된다고그러면이최지혜선수가나름대로실력은전국대회에서우승할수있는어떤상당한수준급의실력을갖추고있는것은분명한데문제는뭐냐하면우리육상부가계속존속을하려면우리양평관내에있는초·중·고등학교에아까앞전에서도조례,체육진흥조례안을심의하면서말씀을드렸듯이이체육에관계되는것은별안간에이선수가발굴이되고육성이되는게아니거든요,과장님. 잘아시겠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선수단을투자와,많은투자와그다음에지도,감독을통해가지고훌륭한선수가하나가나올까말까한그런것이기때문에육상도마찬가지로우리양평관내에있는초·중·고에서협력으로같이우리지자체하고교육청하고나름대로협력이잘조화가이루어져가지고좀특화된그러한종목으로다가육성이돼야만그종목이우리군에계속적인‘양평’하면양평은예를들어서“육상을잘한다,유도아주메카다.”이러한그것을갖다가심어줄필요성이있기때문에좀염려가되는게뭐냐하면그럼우리최지혜선수가만약에어느선수생명이끝나고그후속타로다가이육상에대를이을선수가없을때외부에서우리여기양평출신이아닌,사실운동선수들은돈과나름대로바로직결이돼있어요.돈많이주면우수한선수우리가영입을할수가있듯이아무리다른타군의출신의선수를갖다가많은돈을주고영입해서물론양평군위상도드높일수도있겠지만근본적인것은양평홍보가근본적인목적이고두번째는이운동경기부를통해서나름대로우리양평군의체육관련해서꿈나무들이육성이될수있는그러한나름대로목표를두고이게직장운동경기부가운영이돼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주무과장님이시니까이꿈나무육성에관계돼서이거관련해서육상이만약에조례안이통과가되더라도육상과관련해서또씨름도마찬가지지만유도라든가이러한기존에있는운동경기부종목만큼이라도꿈나무를육성할수있는좀지원체계를갖추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과장님생각은그냥이거뭐일부이렇게분위기가이러니까또군수님이나누가이거하라고그러니까거기에마지못해서하시는것은아니잖아요,나름대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혜선수가육상종목을승인해주시면최지혜선수를계약을해서추진하게되면최지혜선수로하여금양평군의꿈나무들이육상에성장할수있는촉매역할기회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용문고등학교2학년이솔이선수도있고요.이지혜선수도지금졸업했지만어디서든지어떤양평출신이어느단체에가든우수한성적을올리게되면양평에하여튼간접효과가많이있으리라고보고요. 쉽게얘기하면박세리선수가골프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니까그이후에골프가유명해지듯이최지혜선수로하여금그러한역할이가능하리라고보고요.그렇게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말씀잘하셨지만최지혜선수라든가골프에최나연선수이런선수들,최나연선수인가는이웃가평군출신이에요.그래서거기같은경우는나름대로어떤동호인단체라든가또각종단체에서그선수를밀어준단말이에요. 우리양평군에도잘하는선수단들이좀제법있잖아요.카누부도있고예를들어서양평초등학교빙상부이런선수들은지금누가특별한지원없이도괄목할만한전국대회나가서입상도하고선전을많이하고있는데과연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자치단체를기준으로해서모든단체에서나름대로그선수단들을격려할수있는어떤우리양평군사회적인분위기가그렇게조성이안돼있어요. 그러니까먼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꿈나무진짜육성조례라도다시한번체육진흥조례하고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꿈나무를집중적으로육성할수있는장기적인어떤그러한조례를만들어서라도그런선수단을좀기를수있는그런게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해요. 누가별안간에최지혜선수마냥육상에두각을나타나는선수가있으니까육상부만들어가지고또어디대회나가서입상해가지고양평군홍보반짝하는것이게중요하다는얘기가아니에요. 궁극적으로양평군에어떤지명도를높일수있는어떤종목을조금차근차근히준비해서직장운동경기부에있는종목만큼이라도저변확대내지초·중·고육성을할수있는그러한나름대로의다른기반시설,기반어떤지원체계도마련해야된다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런뜻에서지난해에도의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체육회에자문위원단을구성했습니다.마흔다섯분재력이있으신분이나체육에관심이많으신분들을위주로해서하여튼마흔다섯분정도체육회자문위원도구성한건뭐냐,엘리트체육이나생활체육을후원,재정적후원이나이런측면에서구성해서운영몇차례모임도갖고체육인의밤도지난해가졌지만하여튼그런부분을계속확산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은나름대로지난번에우리위원님들이한번다부결시켰던내용을다시개정을요구하는내용이기때문에한번좀위원님들끼리더심도있는토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196쪽좀봐주세요. 11조에보면포상금제도에대해서그냥예산을예산범위내에서이러는데이게너무포괄적이지않아요? 예산이없으면안주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러니까전체현재2억5,000아까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듯이2억5,000으로다가소요추계는했는데요.인건비1억2,000,1억3,000운영비가1억3,000입니다.1억3,000범위내에서쓸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을포상금제도는여기보니까국가대표로선발했을때,선발됐을때하고입상을했을때선수에게포상금을주는제도를금액을그래도어느정도산정을해야지그냥예산범위내에서하겠다가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네들이성적이올라가면요.그다음에연봉에또계상되기때문에그것도보상은충분하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될수있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해서약간집행부에주문의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원칙적으로한지역에서우수꿈나무가발굴되면적어도마지막까지책임져야되는그런지자체의어떤운영정책,체육육상지원정책은바람직하다고봅니다.다만이지금현재추계되는여러가지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또전반적인육상에대한중장기계획이없이갑자기이런개정조례가올라가다보니까저희위원들로서도상당히당혹스럽습니다. 그에따른깊은생각은안했습니다만생각나는대로몇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첫째양평육상경기연맹이있습니다.그런육상경기연맹또는중앙정부의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스포츠토토라든가이런관련기금을받거나후원을,연계후원을받을수있는여러네트워크를좀형성을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좀군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이런직장운동경기부가만약에조례안이통과된다면학교지금현재용문중·고육상경기부에서하고있는학교엘리트체육과연계할수있는,특히또양평중학교에서하고있는육상경기부가지금활성화가되고있는지는몰라도한동안은더잘됐었습니다. 또양평초등학교에서도2011년도전국체전에서이용수선수가800m에서준우승할정도로좋은꿈나무들이있습니다.이런인적재원을갖다가상호연계해서육성할수있는학교어떤그런시스템을개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지금현재양평에어느정도규정이돼있는가몰라도용문,적어도용문구장,용문생활체육공원정도해서적어도한국육상경기연맹에공인된육상경기트랙정도는준비를하셔서적어도그런아까우리직장운동육상경기부가설치된다면그런학교엘리트체육과연계된전용구장정도는만들어서그런제반애로사항이라든가또나타나는문제점들을일시에해소할수있는그런연계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아까양평중,양평초,용문중그다음에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에전반적인운영상또아까육상경기연맹의인적자원들을안을수있는양평중장기육상육성을위한양평육상벨트화에대한어떤구상들을좀가다듬어주시기바라는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앞서서박현일위원님께서도주문의말씀을하셨는데요.저도주문의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육상같은종목은거의개인어떤성적을나타내는그런종목이기때문에우리가앞서서빙상경기부가창단이돼가지고운영된지얼마안돼가지고해체되는그러한나름대로의전례가있어요.그리고우리지금육상같은경우도지금당장은계획서에는선수단2명과감독1명해가지고3명의단원으로한번출발을하고자하는어떤의지가있지만또이게개인종목이고그리고지도자하고선수하고의어떤불협화음이라든가이런게존재할경우에사실이선수단에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앞으로선수단구성에있어서도최지혜선수말고또한명의선수내지더이상의선수들로구성을할때감독진하고좀나름대로의불협화음이발생이되지않는그러한범위에서좀선수단을꾸려주시고나중에어차피이조례가통과가되게되면1차추경에나름대로의관련예산이저희의회에또심의요청이있겠지만그러한예산수반문제라든가그런것도한번좀타이트하게조금다다시한번조정을하시고아울러서기존에이선수단들도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지금운동경기부에선수단들이지금숙소가상당히열악한지금실정에서지금선수단들이생활을하고있는데추후에어떤선수단을위한숙소내지어떤휴식공간을우리군차원에서한번심사숙고해서물론예산이더수반이되겠지만그러한부분도선수단숙소문제도좀신경을각별히더써서이왕이면좋은조건속에서또좋은성적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직장운동경기부육상도거듭날수있도록앞으로좀창단할때까지시간이좀나름대로남아있으니까그런점또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어떤육상종목이추가됨으로인해서우리꿈나무들초·중·고우리관내꿈나무들하고연계될수있는어떤장기적인육상발전을위한프로젝트도한번좀마련,이번기회에마련을하셔서육상이좀저변확대가돼가지고꿈나무들이많이육성이될수있는그러한체육행정을구현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주문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9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3년도지방자치단체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에따라늘어난정원을조례에반영하고별표에서「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중「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고용직공무원제도가폐지된내용을용어정비하였으며일반직공무원의직급별비율을조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혹시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향후에2013년도,2014년도에쓰레기관련인력을추가증원하거나채용할때에지금현재포함된내용에운영에어떤묘미를가할수있는게포함돼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이것은요,공무원정원이고환경미화원은무기직입니다.그건별도로추진하고있고요.현재지금4명을더충원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4명을충원을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입법예고했을때제출의견낸데가농업기술센터네요,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제출의견을내셨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이제본위원이지속적으로사실연구직을좀늘려달라고얘기를했는데지금우리연구직정원이3명이지요.3명이잖아요,이조정안보면요,연구사하고.예? 직급별정원보면별표3보면연구사3명으로돼있거든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래서연구직한분만반영을했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1명이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명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지도사1명을다시본청정원으로조정했다는얘기예요,반영이라는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것은규칙에서할것이고요,정원은이제그대로변함이,현재공무원정원조례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정원은그대로하는데지금연구직3명인데3명을그대로반영할것인가아니면그대로여기지금제출의견대로이렇게만1명만늘리는것으로반영할것인가어떤그런계획이있으실것아니에요.지금직제를짜고있으시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조경연구직이1명이더필요하고요.쉬자파크이렇게해서요.그리고지도직그쪽에농촌지역에그쪽에검토하고그렇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어쨌든정원이늘어났잖아요.우리가1명에서지금늘어났는데그부분도1명에서3명으로늘어났는데이런부분은우리가지금친환경농업특구로인해서사실굉장히연구할게굉장히많아요.우리지역에맞게,우리지역형평성에맞게이런부분은우리여기제출의견나와있는대로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서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려야되겠지요.직제개편하는데그런부분들반영될수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0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조례안은인구10만이상이되어「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별표3에따라2개의과를추가로설치하고군의중장기발전을위하여실시한경영진단결과를반영하여행정수요위주로조직을개편하고자하는것으로대폭적인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사항으로부서의업무가조기에정상화될수있도록특단의노력으로주민이불편을겪지않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초에는산림경영사업소장님을산림경영과장으로하려고했었잖아요.이게반영이안된이유가뭐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행복돌봄센터로하고산림경영사업소를산림과로해서추진을했습니다.그렇게했는데도하고줄기차게협의하는과정에서행복산림과가들어오는것은이의가없는데행복돌봄센터가사업소의성격이아니다.정책기능,무한돌봄정책기능이지사업소의성격이아니다. 과를놔두고산림경영사업소가,왜냐하면16개과로다한정돼있습니다.녹색성장사업과,무한,한시기구까지포함해서17개과가규정이돼있어요,법몇개숫자가.그런데그범주에들어오지못하기때문에그렇게못하고다시당초원안대로행복돌봄과하고산림경영사업소를그대로놔둔겁니다. 이사항은벌써의정평가의날때보고할때도이것을숙제라고말씀도드렸지만저희도조금바꾸려고노력은했는데요.도하고의입장이나이게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다시당초안대로환원이된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랑잘소통이안됐다는얘기군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소통이아니라요,규정상현행법령이랑규정상사업소로다갈수가없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소를과로갈수없다이얘기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규정에맞게끔하려고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직명정비에있어서도시과장을행복도시과장으로지금이렇게지난번에도한번사적인좌석에서말씀드렸는데행복돌봄과장,센터소장이있습니까,지금현재행복돌봄센터소장?그런데우리건설교통과장은건설과장으로이렇게단순화시켰는데굳이명칭을행복으로이렇게두과를이렇게중복해서넣어야되는그런필요성이있을까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양평군에행복도시,행복도시에군정의목표,비전이나행복도시라는그런용어도있고현재화두가행복이기때문에그냥도시과보다는행복도시과로하는것도좋다이렇게설명을드리고요. 무한돌봄도어떤무한돌봄센터도어떤행복을궁극적인주민복지실이나보건소이쪽에업무가빠져나오는건데그렇다고해서행복을,행복돌봄센터,행복돌봄과라는행복이라는용어를사용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이게행복보통줄인말이아니라행복과와도시과를합친말에서행복도시과가아니라그야말로그냥행복도시과잖아요,지금현재?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행복도시를만든다고하는데여러가지공직자들충분히걸러졌고또이것에대한토론이아마있었을것으로알아요.적어도건설과장인데도시과장은왜굳이도시과장만행복도시과장으로하느냐이런,그런데저도지난번에몇몇의원님들하고개인적인자리에서이걸굳이행복돌봄센터소장이있는데도시과장을그렇게행복이라는말을넣어서주민들을혼란스럽게만들까?주민들이과연행복도시과장이면그냥단순히행복한도시과장을만들기위한어떤폭넓은개념으로받아들이지않고또행복과가따로있는가보다이런오해의소지로불러일으킬수있고,또하나대한민국에서행복청이하나있습니다.세종시에행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그것을,그러니까전혀이것하고다르지요.행정중심복합도시.그래서그걸줄인말로행복청이라고해요,세종시에서. 대한민국에서행복이라는말을도시과에서처음쓰는말이라서제가이렇게무리수를과연둬야될까?또다른데예를든다면행복도시건설과는있습니다.행복도시건설과.앞에가도시가들어감으로인해서행복도시예를들면건설을하자하는.그런데막연한도시에서과연구체적이지못하다이거지요,행복도시과장.예를들면행복도시계획과장은됩니다,말이.어원상. 그래서이런것을논의할때과연공직자들이이렇게어원이나뜻까지다파악을하시고만들었을까,아니면그냥함축을하다가보니까행복도시과장으로나왔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한번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아까무리라는말씀을하셨는데좋은의미의용어사용이라고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고요.지방자치단체에서행복이라는팀명칭이나과명칭에행복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는양평군밖에없으리라고봅니다.양평군이추구하는게행복한양평만들기고행복한생태행복도시,행복한양평그런의미에서좋은의미에서좀어떤행복을,양평군민의행복을추구하는그런뜻에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명칭그런어려움이없으리라,명칭의호칭에도더좋으면좋았지어려움은없으리라고봅니다.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최초는아니라니까요.행복청이있고행복도시건설과가있다니까요.어쨌든이부분명칭은저는좀예를들면건설과와도시과를보통주민들이생각할때는같은맥락인데굳이도시과에서행복도시라는말을넣는게좀수긍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이게조례안이통과가되면2월달에나름대로또이조직에맞게인사를해야되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언제인사는2월1일자로예정이되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빨리하면좋은데요.이게그렇습니다.공무원들의근무평정이12월말기준해서1월말확정이됩니다.그렇지않으면2012년6월말평정한걸로해야되는데그럼6개월이라는게공과가없는거지요.그건최소한도대폭적인인사가되는데그건맞지가않다.12월말근무평정을해서1월말확정되어가지고해야되지않느냐?그게뜻입니다.그래서그러면2월초순에가능하리라고봅니다.그렇게목표를두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인상평정을기준으로해서또인사위원회도개최를해야되고,거기에맞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2월초순경에?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름대로걱정이되는것은이업무분장을하고또그다음에과가증설이되고팀도또많이변경이되고그래가지고우리근무할수있는공간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과라든가,신설되는과라든가팀에대한나름대로의일할수있는분위기그건다준비가다마쳤어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내부에과의배치라든가지역경제과에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요.무한돌봄과같은경우에는보건소건물내에,교통과는현재저쪽에농업기술센터그쪽에,아니이쪽에길병원밑에산림경영사업소그쪽건물에위치하고이렇게해서일단내부적으로다정리가되어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름대로또조직개편이단행이되고또인사가단행이되면또우왕좌왕하는그러한일이없도록사무실내지근무할수있는어떤그것도좀빨리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금보면팀도기존에있는팀들명칭도많이바뀌잖아요.과도명칭이바뀌지만팀들도상당하게많이바뀌어요,명칭이.그래가지고그것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일단완료가되면그것에대한홍보도대대적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이장님들회의라든가그걸통해서라도지금팀별로여기있던,없던내용의팀명이많이새로개명이되면서상당히혼란이가중이될것같고어느부서를찾아가야되는지민원인들이많이혼란을겪을것같으니까그것에대한대비책도과장님께서준비를하셔가지고우리기획실하고같이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군민들이알기쉽게내가어느부서에가서어느과를찾아가고어느팀을찾아가야되는지그것헷갈리지않도록조금발빠른조치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3개과가신설이되고1개과가폐지되고138개팀에서148개팀으로10개팀이늘어납니다.그럼아무래도좀혼선이오겠지만그런혼선이오지않도록다각도로홍보나어떤잘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여기읍ㆍ면에숙원인력으로해가지고되어있는부분있지요,14명인가요?지역현안수요14명,14명으로되어있잖아요,지금?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인원은지역현안수요14명이부분에대해서어떤쪽에투입이되는거지요?과장님주신페이지19쪽에있는정원증원18명에서지역현안수요인력이14명으로이렇게하셨거든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이건18명정원을하는데요.행안부에서정원승인해줄때사회복지인력3명은불변숫자고요.환경보건인력은1명이건아주다른데다쓸수없는인력으로아주명확히박아놓은겁니다. 그리고나머지우리지역양평군에서필요로하는인력14명을배분을해준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그지역현안수요에대한것은우리가해도되고안해도되고그런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지역현안수요라는게뭐냐하면2개과가증설이되면서인원이필요하고10개팀이늘어나면서수요되는필요한수요에대처하는인력으로승인을해준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추후에우리가그러한조직개편을단행을해서추가로다지역현안을해결할수있는우리공직수요인원을한14명을더받아낸거네요,그러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여유인력으로다받은겁니다.
이상규위원
당장그렇게하시겠다는게아니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총액인건비에금년도에다흡수됩니다,정원에.
이상규위원
그리고각팀별로도그것도다인원이나이런것도다내부적으로는다되어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내부적인규칙안이입법예고중에있는데요.그규칙안이입법예고가끝나면확정지어가지고운영이되는...
이상규위원
과나이런것만저희의회에도보고가됐고팀별로몇명이구성되어서뭔팀을구성한다,뭔팀을구성한다는아직저희...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규칙으로다정해서확정...
이상규위원
의회에는아직보고된게없으니까나중에라도...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팀의명칭이나대략적인것은사실의회에먼저설명을다드렸고요.구체적인팀별인원,팀별인원은없거든요.과의정원은있어도요.나중에진행되는사항이있으면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제안하나만하겠습니다. 이게지금지난번에도당초에용역에서부터꾸준히다봤습니다,용어명칭을.또나름대로명칭통합에대한제안을할까싶어서정리했는데사실상의미가없다고판단이되어서말씀을안드렸는데너무아까예를들면헬스투어같은경우에는건강탐방팀이라든가순수우리말로하든지아니면힐링투어라든가그런데헬스라는말이지난번에용역에서굉장히강조되어서됐다는걸로내가이해를하는데요.다만너무지금용어,팀들의주민혼선이굉장히가중될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어디공항을갈때안내명찰차듯이위에다가센터,옆에다홍길동무슨팀,밑에담당업무이렇게여기다명찰을그런공무원증같이해서주민들이첫방문에서이름과담당업무를갖다가주지할수있도록그게1년내내하라는게아니라만약에직제개편이되고공무원발령이난다면적어도주민들이혼선이,미리아무리홍보를해도군청오면당황하고할수있으니까그런어떤아이디어를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재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개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노고가많습니다. 우리1년치제증명수수료가연간어느정도돼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그건예산안을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보면감이굉장히많거든요,그렇지요?감이굉장히많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도이게다똑같이182종이돼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지금이게행안부에서내려온건데요.행안부에서27종에대해서만통일이필요하다고했던것을155종을더추가로해서지방자치단체간에수수료가차이가많이나는것을통일을시키기위한지금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는27종만한했었는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지금155종이추가가되어서182종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2종이동일하게해라이런얘기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그래서그중에서가감이되는것은50%범위내에서조정을할수가있기때문에그렇게조정을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만약에오늘통과가된다면그동안에수수료요율을거친다음에예를들면각공백기를,각전파를했습니까?공문시행을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해당수수료,이사항에대해서는전부다실과소담당부서는전부다알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이게조례가개정이되면이것대로시행을할겁니다. 그래지금수수료감면조정되는것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저희가자문을받아서전부자료를받아가지고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4호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재단출연금과관련하여재단의설립과목적,지도ㆍ감독,이사선임,이사장의임면,정관변경승인등제반사항이규정된조례를근거로예산을편성하도록함에따라조례를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이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을하시겠다고그래가지고또제출을하셨는데사실은앞전에도평생교육센터에서재단법인을관리하고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도세미원재단을나름대로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
그럼지금개정을하는내용에보면정관내용도나오고그러거든요.그래지금재단법인정관은위원님들이지금갖고계신분들이하나도없어요.그래서이렇게조례를개정을할때어떤재단의정관이내용에어떤정관내용도포함이되고그랬다고하면정관한부를발급을하셔가지고나머지위원님들한테복사를해서프린트를해가지고하나씩나누어드리더라도앞으로는좀재단관리하시는과에서는이렇게안건이좀올라왔을때는정관도한부씩위원님들한테앞으로는주십사하는건의를드려봅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지정대리안재동입니다. 이회의가끝나는대로정관을위원님들한테바로드리고열람을시키겠습니다.제가가지고는있는데이게다시깨끗하게저걸해가지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반적으로잘모르세요.정관의내용이뭐가뭐가되어있는지그게잘모르기때문에또여기도“정관변경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해가지고일부추가되고그러는내용이있지않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나머지는또뭐가정관에기재가되어있고어떤내용으로구성되어있는지모르기때문에그건앞으로회의하실때그것을추가로보완을해주시고요.지금재단작년에1년실적에대한아직결산은안하셨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2월말까지하게되어있어서요,지금결산작업중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2월말이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2월말되면일단3월달에는하시겠네요,결산을?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2월말까지하게되어있기때문에2월중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2월중에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그쪽에두물머리관련해서세미원같은경우에는가장방문객들이제일많이오는명소로다거듭나고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지금부족한사항을보완을하기위해서안추가로다기재한내용이뭐지요?지금5조정관에.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5조정관에서는자산의관리방법하고회계에관한사항하고요.이사장이저희가군수님에서그건임원회사항인데군수님에서부군수님으로격하시키는거고요.그리고목적에자연,세미원을지금자연사박물관식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그사항을넣은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기존에군수님이재단이사장님으로되어있었단말이에요.그건어떤선거법이나이것에상관이없었나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선거법에는상관은없고요.지금경기도나타지자체도부단체장으로다재단의이사장을변경하는추세가있고요.부단체장으로했을때업무의신속성이있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군수님으로되어있던이사장님을부군수로다직을바꾸고?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
대표이사는기존에따로,세미원대표이사는따로있으셨잖아요?실질적인업무는그대표이사님이거의다하시는것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내용은추가적으로지금자산의관리방법하고회계에관한사항을추가로넣으셨는데자산관리방법에대해서지금간략하게만말씀을해주세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재산은저희가출연금을포함해서무상임대재산평가액으로있는게16억2,000만원이있습니다.저희세미원에있는모든건물이공유재산이기때문에소유권은저희군청에있다하더라도그재산평가액을해가지고저희가재산을세미원재산으로다본거거든요.그래서공시지가개념으로다가16억2,600만원이나온거고요.그것에대해서는현금은아니지만현물의사용권을무상임대한사항이기때문에그런것사용권한에대해서저희가관리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양평군공공재산인데재단법인세미원재단에저희가현물출자한개념이잖아요,지금?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현물은아니고무상임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냥무상임대?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이상규위원
출자한것은전혀아니고무상임대라는얘기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출자는저희가재단을설립할때출연금으로다1,000만원준것외에는아직출연금은,출자나출연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세미원재단설립재단의가장중요한요건이저는운영보고서채택이라고봅니다.혹시이조례안에적어도1년에한번씩운영보고서채택에대한조항이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운영보고서에대해서는언급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향후내규든만들때적어도의회나또그런운영감사,기획감사실장이감사를겸하도록되어있는데감사를하고또의회에,군민들한테보고하는,세미원이사실우리재산이고양서면분들은또양수리재산이라고생각합니다.어쨌든그런것을투명성있게하기위해서운영보고서채택이꼭1년에한번씩이루어져야됩니다.적어도감사,회계감사하고2월달끝나고차기년도6월전까지는전년도의회에행정사무감사에맞추어서운영보고서가나와서하기를당부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아까공유재산제반물품,비품항목지난번에제가세미원에대한전반적인자료는받았습니다.그러나그것도객관적인어쨌든평가금액에따른각종골동품이라든가문화재라든가이런것들은꼼꼼히관리해서물품,비품목록을잘작성을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대표이사님이서영훈총재님으로되어있습니까?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현일위원
연세가어떻게되시지요?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92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일반나이로93세입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향후재단인양평군에대표이사회라든가또각종상임이사라든가이런분들우리가준비를해야될때라고봅니다,운영방법,운영묘미.그분들이참고생을하셨는데우리가노하우를드리지않으면향후이건활성화대책도사실의존할수밖에없고또그런것을찾기가힘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향후이사님들하고잘상의해서또덕망있고또차기정부에,지금서영훈총재님께서지금현정부에쉬운말로청와대에무상출입할정도로좀가까우신분인데또차기정부에걸맞는어떤우리가세미원앞으로중핵적인우리군에서투자하지만많은국ㆍ도비를받아서추가로또확충하고여러가지법적인제약이있을수있습니다.그럴때도움을받을수있도록그런것들도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가장재단의문제점이무엇인지알고계십니까? 지금경기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다말썽이인사,내부적인인사채용에대한말썽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보완,회계감사라든가이런부분은보완조치가되어있는가싶습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회계감사는지금저희가회계사사무실에다의뢰를해서거기에서다기장이나이런것을다하고있고요.그다음에2월달에이사회정기총회를열어서결산보고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전반적으로재단의문제점으로드러나는것들이타재단의운영을보면우리세미원재단의바람직한방향이나옵니다.아까제가인사의전횡에대한문제점들이가장재단의문제점이라고말씀을했고요. 두번째는비상임이사들의관심부족,또하나직원들의긴장감의이완에따른운영실태의느슨함들,물론지금현재상임이사님이아주깐깐하셔서그런부분들은다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밥먹을공간도없다.또예를들면여러가지로운영관리에문제점이있습니다.과감한투자를통해서세미원활성화와또이번조례개정을통한짜임새있는세미원향후청사진이만들어지기를기대합니다.
대리
지정대리친환경농업과장
안재동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5호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른별표1에“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기준”의개정으로최대적재량1.5톤이하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대한차고지면제를조례로정할수있도록위임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6호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폐지조례안은1996년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팔당수력발전소로부터기금1억원을지원받아융자지원사업을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였으나융자실적이1996년부터1999년까지15명7,500만원이전부이고이마저도2008년융자금회수가완료된상태로더이상융자신청이없는상태여서융자사업의효과가미미하고2010년7월팔당수력발전소와협의를통하여융자사업을소득증대사업과공공시설사업으로변경시행하여기금을전액소진한상태로더이상조례를존속할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2호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지구관련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은양서면양수리640-1번지일원에연립주택을조성하려면자연녹지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이수반되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2011년7월192회정례회의에서의견제시가된사항이나2011년12월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홍수관리구역과군기본계획상양서소생활권의발전방향인쾌적한저밀주거지개발과불부합된다”는사유로부동의된이후사업계획을재수립한주민제안이2012년11월다시접수되어본의회의의견을다시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결정안은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동의된것을재차심의를받는것인만큼또다시부동의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계획에대한검토를철저히하고두물머리,세미원등인근관광지와조화되고지역의특성을고려한명품주거단지가되도록노력하고,도로등기반시설이부족한점은없는지사전에검토하여충족시키도록하며개발로인하여주변에거주하는주민과관광객에게불편이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로반영되어있는지역에연립주택을조성하기위하여2011년에양평군의회에서의견서를제시하였으나경기도결정신청등군관리계획결정에따른상급기관행정절차를진행하던중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동이됨에따라재차금회에사업계획을재수립하여군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사항인만큼군에서는철저한계획수립및충분한사전협의와교감으로지난번처럼부동의되어사업추진에지장이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향후사업추진시획일적인고층고밀아파트단지개발을지양하고양평군의수변경관을고려하고전원생태행복도시에부합되는저층·저밀의타운하우스개발에대한모델제시와함께향후연립주택조성추진시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개발방안을모색하고사업주및입주민들이지역주민들과화합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사전에검토하여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조경,주차대책및자원순환용에너지모델접목,진입도로또초·중·고학생증가에따른양평교육지원청과사전협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견을제시코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양평(양수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박현일위원님이제시하신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3호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지구관련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은용문면다문리681번지일원에단독·공동주택을조성하려면자연녹지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용도지역변경이수반되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기존도시지역과연계된환경친화적인도시공간창출과지속가능한도시개발이되도록하고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개발계획이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부지면적자체는한8,800평정도되는것같아요,과장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단독주택29동하고공동주택262세대를나름대로사업시행자가계획을하고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려고하는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단독주택용지로여기지금413쪽에보면이쪽에북측이지요.북측에단독주택용지로다가돼있는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쪽은사업시행자들이매입을못했나보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이부지내에있는토지는요,대부분농지가많습니다.그래서지금농지를지금당장어떤업체명의로이전하기는어렵고요.경기도에서지구단위계획이결정되면사업승인이전에다매입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정한동의를해서70%정도동의를받아가지고지금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동의는토지소유자들이용도지역변경에대한동의를70%이상했기때문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안이들어온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여건이공동주택시장자체가지금너무침체되어있고그다음에이사업을하려면사실사업자들이다자기자체자금을가지고사업을하는게아니라거기에다또금융기관의어떤프로젝트파이낸싱을일으켜가지고해야되는그사업인데지금관련해가지고과장님께서거기까지간섭할일은아니겠습니다만PF시장이그렇게좀이사업하고어떻게괜찮을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그관계까지검증할수는없지만지금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업재원조달문제에대해서계속얘기를하고있고요.그래서얘기를들어보니까지금금융권하고토지매수나사업자금에대한것은정리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나중에토지매수잔액을지불한다든가그다음에시공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어차피나중에또토지문제는부동산신탁금융기관하고나름대로협의가돼가지고시행사하고부동산소유문제나이런것은다거기에따르겠지만지금지구단위를어차피저희가들어오고이사업시행자가끝까지잘관리를하고해서단독주택내지공동주택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를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우리과장님께서협조를잘하시고요. 그래서우리용문이사실은읍이돼야된다는것은누누이계속강조를하고인구유입정책을여러가지로하고있지만공동주택만큼사실은인구유입효과를나타낼수있는것은없거든요. 그래서이것도좀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적인처분을좀잘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아파트262세대가규모가지금기초안에는어느정도규모로들었습니까,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평형대는요,요즘에평수를큰것을안짓습니다.그래서아마제일큰게30대초반대고보통18평,24평.왜냐하면대형평수로하면분양자체가지금선호하지를않기때문에애로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소형평수로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저희가단지건물높이에대한게조금약간걸리는데층고가지금제일낮은게21층,높은게24층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도아시지만주변에그린아파트가지금15층짜리가있고또좀더가서마트에인근에도그런게2동이서있는상태인데물론주변상황으로보면조금너무높은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에대한것을얘기를하고있는데일단은결정사항에대한게사업주는어차피수지분석을맞춰야되는상태니까토지가격하고이런부분을고려해서제안을한거고요. 최종결정은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아마높이나그런부분까지심도있게거론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무부과장으로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그것으로해주시면저희가최선을다해서좀어필을하고또용문도지금,지금은저층이지만계속주변이다저층으로있으라는법도없고요. 또공교롭게이거지금지구자체가자연녹지로이렇게연수천하고사이에막대기처럼거기만빠져있습니다,이빨빠진것처럼.그래서용도지역관리사항에도꼭주거지역을만들어야되는지역이고그런복합적인것을고려해서저희가입안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그걸주문하려고그랬습니다.용문이어쨌든2만명이되려면하나라도집이더들어와야되고또적은지금농촌어르신들아마수요자가관내에있다면어르신들이지금평균양평에한13평정도되는데지금한20평대,30평대가돼야만이지역주민들도좀들어가고외지에서도좀인구유입도되고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고요. 두번째공공용지가141㎡가포함됐는데이게어떤토지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색깔이좀흐려서잘안보이는데요,413쪽을보시면요.토지이용계획상에,제일위에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제일위에보면공공공지라고있습니다.그그림상에조그맣게나오는데요,연필끝에처럼생긴데.그부분하고그다음에중간에공원이있습니다,공원부분하고요.그다음에용문지역에서수년전부터그린아파트하고그거지금삼거리로돼있는데,우회도로하고사이에그소방도로를사거리로내서연결을해달라고하는얘기가계속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일반검토하는과정에좀업체에서부담해서거기를사거리로좀내자.그래서토지를매수해서업체의부담으로거기를좀사차선확정하는도시계획도로가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해서도합해가지고지금공공기반시설이나중에공사가진행되고나면군에기부채납을받을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기존다문7리노인회관대체라는게자체에어떤공공이용시설을안만들겠다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그것은이제토지이용계획413쪽보시면요,공동이용시설이라고단독용지안에있습니다.그디귿자도로가운데있는사항인데지금있는위치를조금옮겨서그자리로노인회관을다시지어주겠다.그렇게해서대체하겠다는뜻입니다,그게. 그것은저희가기부채납받지는않고요.그것은새마을회에그렇게정리가될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262세대또단독주택들또29호가있고이거지금진입로는이거하나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그...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그린아파트옆에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저희가그약3년전에개설하던중로2-1호선이있습니다.그래서그게지금저희가10억을그때확보해가지고보상을하다가재원확보가안돼가지고보상을한약반정도하고못했습니다.그래서메인도로는그도로가되겠습니다.그래서사실상이것결정을금년,만약에상반기안에한다고그러면허가를하고사업할,공사하는데최소한1년반정도.그러니까앞으로한2년내에그도로를좀저희가개설을해서어차피개설할도로기때문에정비를해줘야지이입주시기하고맞추어가지고거기서,그러니까천변도로에서바로들어가게됩니다. 단지아까말씀드린대로우회도로에서사거리내는그도로부분은다문시가지의어떤교통혼잡이나어떤원활한소통을위해서내는거지거기가주도로는아닙니다.주도로는이제연수천변도로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사업계획이승인되거나이게우리중2-1호인가요?그도로보다늦게나게되면사실교통혼잡이대란이일어나거든요.지금장날도보면이쪽우회도로에사실교통혼잡이굉장히심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도시계획도로를이거와상관없이빨리추진해줘야지그렇지않으면아파트들어서고단독주택들어서고하다보면정말또지역주민들원성이대단하실겁니다,아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입주이전에개통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예산이세워졌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금년도에는지금서질않았고요.저희가지사님시책비나도에다가좀부탁을드리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잔여우리예산이얼마나남았지요,보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은금년도본예산에는지금안서있고요.추경때조금설지는아직지금제가답변드릴입장이아니고요.일단도에시책비로좀군수님도지금계속관심을가지고계신도로이기때문에그렇게정리를해갈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든지들어서면또주민들이불편하지않아야되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로인해서사업자들은또이것으로인해서또개발부담금이라는게또있잖아요.그런부분도꼭주지시켜서그러한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종결...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은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의생활권별,단계별개발물량범위내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서인구증가에대처하기위한주택보급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서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향후사업추진시주변주거지와의상생,그리고주변경관과의조화를이루는친환경명품주거단지가조성될수있도록개발을유도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개발계획과함께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추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의견을제시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양평(다문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이상규위원님이제시한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월2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