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정희곤, 임동호, 전주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곤ㆍ임동호ㆍ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

정희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교원과 근무시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충청교육청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원 전원이 발의 및 찬성의원으로 서명함으로써 교육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료 위원들끼리 충분히 교감이 되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를 위한 자치법규 등 개정추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이 있는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내용 중 공인을 새긴 사람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방송통신중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도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각 조항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학교자치조례」가 상정되어서 학교 현장을 비롯한 시민회, 의원 내부, 서로 간의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를 가부간에 결정할 단계에 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조례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청에 전달이 되면서 몇 가지 법률적인 충돌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라고 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주민자치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충돌관계, 이런 법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부교육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교육청은 당초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우려하는 분들의 입장은 교원인사위원회도 그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말하자면 「초ㆍ중등교육법」 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장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침해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말하자면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의하는 형식을 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이 가능하나, 지금 우려하는 당초에 말씀올린대로 학교장의 권한, 법에서 정한 권한에 대해서 심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육청 차원에서 상위법과의 충돌관계를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해석을 요구해서 문건으로 받은 사례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것은 있었는데 그것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한 바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 충분하게 이 부분 그동안 여러 단체들의 요구들도 있었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의원들 내부에서도 각자 개인의 생각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조례의 취지나 학교현장의 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실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감대 차원을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의원 내부에 스스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까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날밤을 새더라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서로 간의 합의 된 안으로서 찬이든지 반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조례나 법은 모두에게 수용이 가능하고 또 모두가 100%는 아니라도 인정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과 우리 시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해보았습니다만, 너무도 팽팽하게 찬반이 갈려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2년 말에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될 때 많은 국회의원이 동의를 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이분법적으로 상충되고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수정안이라고 주신 이 수정안에도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위법과 현존하는 내용 중에서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긴급제안을 합니다. 긴급제안이유는 토론회 과정에서도 처음에 2만 4~5,000명의 정도의 서명을 받았는데 5,000명 정도의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1만 7,98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보고를 주고 계시는데, 일전에 서명을 받았던 쪽에 있는 많은 관계자, 단체에서도 서명의 장소와 서명의 방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어느 부분이 다 시민이고 학부모일 수 있습니다만, 주로 증심사 입구에서 산행을 하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증심사 가신 분이 다 우리 시민일 수 있겠고 학부모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증심사라는 특정지역의 무등산을 오르는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드린 취지는 3월초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ㆍ중ㆍ고, 유치원, 각 학교마다 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학교당 2~300분의 학부모들이 오셔서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초ㆍ중ㆍ고, 유치원 하면 5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2~300명에 500를 곱하면 수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그때 이 학교자치에 관한 내용을 너무도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학부모이신 그분들에게 찬반에 관한 설문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31일 임시회를 마칩니다만, 3월초에 학부모회의 때 우리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것도 있지만, 「학교자치조례」에 관한 설문도 받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서 찬반투표를 기존에 했던 1만 7,980명이 연서해서 청구된 이 조례를 무력화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의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보류하셔서, 너무도 첨예하고 아까 말씀드린 찬성과 반대가 너무도 극명하고, 통과가 됐을 때는 어떤 토론자는 다시 어떤 역량을 모으든 똑같은 개념의 시민 학부모연서를 받아서 이 조례 폐기를 주장하는 쪽으로 다시 청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제안드린 바대로 정말 실질적인 학부모 수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동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신 학부모들에게 찬반양론의 설문을 받아서 심의에 보탬이 되고 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토론회 때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학부모회 회장도 하시고 운영위원도 하신 분들이라고 오신 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거나 듣거나,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판단과 지혜를 모으는데 현명한 말씀들이 있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긴급제안에 대해서 우선 의제로 성립한 것을 묻기 전에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은방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올린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심도있는 개정 개선안이 안 만들어진다면 이은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요, 이은방 위원님이 긴급제안하신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의사를 물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찬반 말씀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이것을 의제로 성립하냐 안 하냐, 그것만.

동의하면서, 동의한 이유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제가 몇 달 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충분하게 심의검토를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는 너무 역사적인, 위원님들의 신분에도 앞으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글자 하나라도 수정하고 보충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긴급제안에 대한 의제 채택여부를 재청하신 분이 계시므로 긴급제안에 대한 내용이 의제로 일단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제로 채택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방식이 제안될 때는 그 방식을 놓고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갑자기 상당히 이 조례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호 토론이 있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주 합당한 방식인지 아닌지는 더 토론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절차상에 있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격론을 벌이기보다는 정회를 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다른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아니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긴급제안을 드린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1만 8,000여분의 서명해서 올린 「학교자치조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분들이 받았던 2만 3,000명, 그래서 5,000여명 정도의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함께 하신 토론자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부모에게 서명에 얼마만큼 내용 설명을 하고, 아니면 찾아가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증심사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오해는 아니신 것 같으면서도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기간이 길지 않은 시간에 실질적인 학부모인 학부모들이 본질을 훼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수만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꼭 설문하기 위해서 나와 주십사가 아닌 학교 1년간 운영에 관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들어보고 설문을 해서 참고하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니까, 본질을 절대 훼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길지 않은 시간에. 참으로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질의 훼손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금방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주민자치 발의요건이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합당하기 때문에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충분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차례 연기를 해서 심사숙고 하자는 측면에서 공청회도 갖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내자 해서 몇 차례 연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받는 요건이 광주시내 주민의 80분의 1인가를 받으면 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의 충족 숫자가 제 기억에는 1만 2,000명 이상 받으면 되는데 2만 3,000명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된 인원이 5,000명이 되어서 1만 8,0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8,0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대단히 합당한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 조례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냐 이것만 검토해서, 또 합당하지 않다면 다소 수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학부모에게 또 이 내용을 알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듣자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곤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은방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이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조례는 조례 발의요건도 규정을 하고 있지요.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1만 8,000명, 어디 지역에서만 많이 서명을 받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우리 이은방 간사님 말씀처럼 적정 시기에 이해관계가 더 많은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럼 다른 편쪽에서 왜 일부 학부모냐. 우리는 선출과 관련해서 주민직선, 제한직선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왜 일부 학부모냐, 전체 학부모가 다 해야지. 또 다른 시민들이 왜 학부모냐, 조례라는 것이 시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조례는 현재에서도 적용되고 미래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학부모가 될 수 있다. 나 이 조례 관심이 많다. 내 의견도 반영을 해라. 이와 같은 요구를 의회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는 이런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위원이 발언할 수 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발의 할 수 있다. 또 최소한의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 정도의 주민이 발의할 수 있다. 이것을 발의의 대표성으로서 기본적인 법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 의회가 학부모 설문 받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의회 조례 정리 못합니다.

잠깐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내 얘기 끝나고…….

말씀 드린 취지를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을 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이 말씀이 계속 안 이어질 것 같아서요.

아니 이해가 다 됐어요.

저는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더 참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으니까 더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이 본질에 1만 8,000명을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하시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이분들을 무시하거나 증심사에서 한 것이 잘못 됐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좀 더 찬반이 팽팽하니까 설문이라든가를 해서 더 참고를 하자는 이런 취지이지,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아무 관계는 없어요. 제가 반대하는 취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와전되니까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잠깐요, 이게 회의니까 공식적인 회의니까 발언을 하실 때는 상대방 발언이 끝난다든가 할 때 하시고 저한테 지명을 요구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정희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일단은 간단히 끝마치신 다음에 간담회 들어가서. 정희곤 위원님 하시던 발언이니까 발언을 정리하시고 간담회 들어가서 긴급제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은방 위원님 중간에 잠깐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절차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시간의 문제도 작년 11월에 상정이 된 거예요. 석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정책토론회 했어요. 공청회 했어요. 방송들도 이 부분에 상당부분 보도를 하고 기사화 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시민들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교육상임위가 그동안 석 달 동안 뭐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실하게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십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예.

이 조례가 어떤 조례가 되었든지간에 이 조례가 오늘 폐기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폐기되면 또 다른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새로운 조례가 다시 부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폐기되지 않고 원안통과가 되건 수정통과가 되건 통과가 되었을 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면 그 통과된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면서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이 조례안은 학부모 내용을 보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회의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이후에 학부모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통과가 되건 폐지가 되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딱 오늘,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이라는 날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꼭 오늘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자치조례라는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시간 때문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내일모레, 안 그러면 연기하는 것이지. 꼭 오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긴급제안을 함으로 해서 그동안 회의석상에서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말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말씀대로 제가 증심사에서 했다 그런 취지도 아니고, 5,000명이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에 나왔으니까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간에 주민이면 학부모가 대다수가 낫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충정어린 개인적인 소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건이 문제가 있거나 ― 정희곤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가 부족했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또 요건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좀 더 짧은 시간 남는 시간에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이 원안을 가지고 좀 더 참고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들어보면 어떠냐, 실질적인 학부모니까. 제가 이런 취지이지, 이게 정말 요건의 문제가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를 잘못 했고, 증심사에서 해서 잘못 되어 있고,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게 전혀 아닌데.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의 자꾸 본질에 벗어난 말씀들을 주셔서 조금 답답하고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제 제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의해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하자면 통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통과와 부결의 문제가 아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심도있게 정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참고를 많이 해서 이해를 구하자는 취지이지, 절대 문제 있다는 취지는 0%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제안이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바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들 상호 간에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것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를 테면 오늘 유보해서 그렇게 가자는 제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통과시켜놓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6개월이나 1년을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니까 한숨을 고르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두세 달에 거쳐서 공청회하고,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들을 참고해가지고 개인의 입장과 소신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결정하는 순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취지, 학생의 자치, 학부모의 자치, 교사의 자치, 직원들의 자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현장이 공감과 소통을 형성하는 장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감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그 공감의 중요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고 서로 간의 이해가 너무나 상충되어서 이 조례가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판단들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분들과 또 발의 된 조례안을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격앙되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로 흐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이던가요? 공청회를 가졌었는데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정독을 했습니다. 여섯 분 의견 전부 정독해 봤습니다. 정독했는데 그중에 상당히 몇 분, 세 분이던가요? 그분들의 글귀에는 상당히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법리에 맞아야 하고 이치와 논리에 맞아야 하고 합당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아주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발의한 원안이 100% 맞다, 옳다, 합당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상당부분 교육청이 수정의견을 낸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두세 가지 있더라고요. 한쪽에서 주장하는 측면과 반대하는 측면,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합당한 조례안이 발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숙의하겠습니다. 단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가져봐야겠다 해서 토론회를 갖게 했고,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해서 공청회도 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다시는 연기하지 않고 그동안 충분히 알고 숙의했으니만큼 차수를 넘겨서라도 심도있게 토론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볼랍니다. 주민자치조례를 주민청원에 의해서 제출하셨고 그 검토를 교육청에서 하셔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 주심에 있어서도 거기에도 상위법과 문구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중복되거나 위배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교육청에서 수정안 주신 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과 문구에 문제가 없다고 정확히 수정안에 대한 모든 법리적인 검토, 문구의 검토,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본래 주민자치조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의견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만 우리 청에서는 법과 충돌되는 부분에서 냈지만, 수정안 내고 그 옆에 의견을 보충을 달았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여지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벽하게 검토됐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조례가 접수되어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ㆍ과장들이 해당 조문 하나 하나를 가지고 서너 차례 검토를 했었고요. 본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몇 차례 조언을 구했고, 그리고 법제심의위원회가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법제심의 위원 구성이 본청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 다음에 국ㆍ과장,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회의를 할 때 이 안을 가지고 조문 하나 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법하고는 충돌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수정의견을 내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조례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업무에 대한 내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회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자치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다소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트러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입장과 내용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학생회라든지 직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제안한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일부 위상에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의결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출할 안건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리 잡기까지 나름대로 서로 양보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조례 제정에 의해서 교사위원회, 학부모위원회, 여타의 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하면서 학교 운영에 정말 학생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학교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충돌이 생긴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차후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가 됐든 상위법이 됐든 학교운영위원회의 본 취지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소 문제가 있는 법이 있다면 상부에라도 건의해서 운영위원회의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도 건의를 일선기관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본 위원은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 이 법에 근거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논리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을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고 학교자치가 되고 학생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나 상위법 개정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하셔서 질의와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소신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저 또한 참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시대 흐름이라고 인정합니다. 학교자치 중요하지요. 또 학생들의 의견, 교사들의 의견, 학교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간담회와 공청회 때 조례제정에 찬성하신 분과 반대하신 분들의 논리를 들어볼 때 어느 모 교장선생님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 어느 한 분 교장선생님은 다소 운영에 있어서 독단 독선적인 면이 많고 하다보니까 교사들과 학교 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여타의 의견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상충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제정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광주시민과 교육청에서 총의를 모아서 차후에 이 조례 운영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되고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또한 어떤 패널로 오신 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조례폐지안을 내겠다고 하는 강경한 발언을 하신 것을 듣고 섬뜩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 통과와 폐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앞으로 해야 할 임무가 훨씬 더 막중하고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제정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에게 많이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야 할 것이고, 혹여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왜 폐지가 됐는가에 대해 학부모의 원성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말씀 나누고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함께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데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요. 질의만 할게요.

잠깐요, 순서는 정희곤 위원님이 아니신데요. 순서에 의해서 임동호 위원님.

임동호 위원입니다. 「학교자치조례」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광주시내 학부모, 교사, 학교 교단현장이 이토록 끓고 있느냐.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책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대처하고 또 언론에서도 신문에 도배하고. 뭡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법률로 보장된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학교 운영의 주체를 교장에서 교사로 확 바꾸겠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 모토는요. 학교 운영의 주체이며 책임 당사자인 교장을 아무런 권한이나 역할도 할 수 없는 식물교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물론 「학교자치조례」는 교장 중심, 광주 학교 운영에 관한 근거없는 불신과 조례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례만능주의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학교자치조례」가 법제화 되면, 첫 번째 학교 자율성 제고와 교사 및 학부모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교단 독단적 학교운영을 보다 확실하게 견제하여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하며, 세 번째는 교사 및 학부모 공동체의 합리적 창조적 의사를 창출할 수 있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또 다른 법적기구를 조직함으로써 조직간 갈등을 증폭시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 하며, 학교장의 학교경영 활동의 지나친 견제를 유발하여 학교장에게 학교운영 책무를 묻기 곤란하고 학교장과 교사를 대립적 구도로 몰아넣고 합리적 창조적 학교경영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이 법은 논리적이고 법리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과연 될까요? 저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자체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소신껏 우리 의원들의 책무성에 관계 된 것이지만 정말 의원을 담보하고 우리가 수정하든지 아니면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간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다면 한없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정말 바로 보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저는 확실하게 지금 시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이 제대로 된 수정안이 아니에요.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도 지적을 못 했습니다. 저는 21개 조항에서 10개 이상이 삭제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삭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절 이상을 삭제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처음에 정말로 주민을 대표하는 발의 조례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연구를 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무도 엉뚱하게 상위법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발의된 기초단계에서부터 충돌이 더 많다. 저해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도 정말 바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실 때 유치원 부분하고 사립학교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검토하셨나 해서요. 학운위 같은 경우도 사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공ㆍ사립간의 적용상의 차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 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운위가 없다가 새로 학운위가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학생회 같은 경우도 학교급이니까 유치원도 당연히 두어야겠지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생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셨는가?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 부분하고 사립학교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첫째 유치원 부분은 조례가 제출된 당시에는 유치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조항이 법제화 안 되어 있을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부분에서도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라든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만 제시를 했지, 학운위의 기능에 있어서 자문기구일 경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의기구일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립학교 위주로 검토를 했고,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제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6조 같은 경우 학생회인데,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학교에는 전체 학생회로 구성하는 총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급별 학생회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그런데 학생회는 두고 이렇게 했네요. 유치원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따로 내용을 집어넣어야겠구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에 있어서의 학생회 활동이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로 항을 하나를 잡던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도 보면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사학의 공립과 다른 특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학의 인사권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자치조례」를 몇 가지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과연 이 「학교자치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안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 지향점 자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는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법들과 충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춘문 위원님도 말씀을 처음에 하셨는데 다른 법들과 충돌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의 연착률 방안들을 고려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것처럼 어떤 식이 됐든 교육상임위가 협의를 잘해서 합의해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나누어가지고 큰 것들이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당위성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는 학교교육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보면 첫째, 여러 가지 법체계가 있지요.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등의 여러 법체계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 속에 교육 속에 교육과정, 교과서, 이런 체계가 있지요. 가장 큰 틀로는 교육과정이 교육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중요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게 되면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밑에 목표에 보면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도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보면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길러낸다라는 부분들을 공히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또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치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론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몸에 배이게 가르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지요. 과거에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보면 빠른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말로서 하는 민주주의와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민주주의가 일치하지 않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교육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몸에 배이게 가르쳤던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하는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자치조례」라는 것이 그야말로 자치에 관한 조례인 거잖아요. 결국은 풀뿌리민주주의, 우리 삶속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게 하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교사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합의를 통해서 학교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자라는 게 본질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야기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자치조례」가 시행이 되면 학교장의 권위를 침해한다, 훼손한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수직적 조직구조 속에서의 수직적 리더십이 20세기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21세기에 와가지고는 권위주의가 점점 약화하고 수평적인 조직, 수평적인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공감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존중되는 이런 사회로 변해왔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오늘을 살지만 더 많은 삶을 미래를 살아야 할 아이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수평적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양성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청회 할 때도 반대편에 섰던 한 교원단체에서 나왔던 토론자 중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공교육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중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회의 그와 같은 주장들이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학교가 붕괴되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학교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교육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처럼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닌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면「학교자치조례」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리더십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상생과 보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자치조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한다,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료를 보게 됐어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책 중에 학교장 학교경영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만든 책인데, 그 책에 봤더니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책자에 596쪽부터 598쪽 사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와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문제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고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지나친 간섭의 문제점, 운영위원간의 갈등의 문제점, 이권개입 차단의 문제, 해결방안의 모색, 학교장의 비전과 리더십 필요, 학교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민주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위원 간의 역할과 기능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학부모위원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자치조례」상의 이와 같은 교사회라든가, 직원회라든가, 학생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이와 같은 기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능을 보완해 가는데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은 결국은 학교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하위조직들인데 이게 서로 간의 상충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기능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많게는 상호 보완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광주나 광역시교육청을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는 시정의 목표를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는 민주도시 인권도시 평화의 도시다. 광주광역시가 민주도시라는 것은 민주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시민을 양성해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어려서부터 가정도 많이 민주화가 되어야 하고 학교라는 것도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주도시 광주를 위해서도 학교가 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민주화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운영목표를 봤더니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과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광주시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내용들과도 잘 맞아떨어지겠지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오전에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교자치조례」가 궁극적으로 보면 학교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물론 학교권력의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 변하는 것 자체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착륙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의회나,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협의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말씀 없으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우선 몇 가지 부교육감님이나 또는 지금 이 수정안이 나오도록까지는 오전에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부를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각 항목별로 전부 여러 가지 단체, 나름대로 한 법안을 제가 하나로 짜깁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안을 교육청에서 낸 것 중에서도 상위법에 상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을 안 한 것이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담당하신 조 팀장님 계십니다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7조 보면요, 7조 학부모에 관한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 31조2항이라든가, 「초ㆍ중등교육법」 59조2항, 학부모회의규정, 그런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를 빠뜨리거나 잘못 이야기하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조를 보면 10조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과부훈령 236호 설치운영, 「사립학교법」 53조3항에 규정된 인사위와 형평성 고려,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법」은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법」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 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이용은 저도 같이 이 조례를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 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거론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 대통령령 시ㆍ도 단위 교권보호회, 교과부의 시ㆍ도 단위 교권보호회, 시교육 교권보호 15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런 것들이 거론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2조 13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도교육 분쟁 설치하고 활동이니까 똑같이 대통령령 교과부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 상위법에 상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조를 보면 15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광주시 학생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조, 또 4항부터 5항까지는 「인권 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13조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16조를 보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동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17조를 보면 교사의 교권보장인데 「초ㆍ중등교육법」 20조 1항 2항은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금지 3항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법률 8조 소정의 쟁의행위금지와 정면 충돌하지 않지만 규정취지가 아주 막연합니다. 17조는요. 상충되는 법이 있고, 법률 8조에는 그런 규정 취지가 막연해서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조의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는 「교육기본법」 규정을 재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조 같은 경우는 정보의 공개는, 「교육기본법」 제26조2항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20조 같은 경우에요. 법이 너무 많습니다. 시공립학교 회계규칙, 또 연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또 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이런 것 등이 전부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21개의 조항 중에서 시교육청에서 수정안으로 낸 것도 있지만, 방금 지적한 사항은 상충되어서 10가지 이상이 전부 삭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가 어느 누구 얘기보다는 우리 법제심의위원들의 정통으로 연구하신 법률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놓은 수정의견을 정말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거론이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토의견으로 다시 제출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인가. 담당자가 조미경 팀장님인데, 팀장님 부교육감님 말고 팀장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히 멘트해보세요. 실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조직법무팀장 조미경입니다. 이 조례안이 접수가 되면서 저희들이 해당 각 과에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해당 과가 제일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면서 조례제정 필요성은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법령이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그 다음에 용어의 뜻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관련 「사립학교법」은 이미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정해서 낸 거고요. 의결제출 사유에 관련 법령을 안 낸 것은 이미 그 부분을 수용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안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1조 학교시설이용, 제가 바로 자료 못 찾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11조 학교시설의 이용 이 부분은…….

몇 조?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수정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조나 13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나 관련법령 등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학교자치조례」 그대로 살린다면 나중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서로 이 조례는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아예 우리 교육청 의견은 12, 13 이런 부분은 이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었습니다. 법제 심의 때 참석하셨던 교수님들 몇 분 의견은 그래도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인데 교육분쟁 이 부분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내셨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어차피 교권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 언론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과부에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고쳐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시ㆍ도교육청에 둔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면 조례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령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내부에서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은 야간자율학습금지 부분 같은 것도 시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아예 저희들이 삭제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안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수정안을 낼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정안을 냅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무조건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내면서 근거도 없이 수정의견 제출사유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적어놓고 어떤 때는 안 적어놓고, 안 적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심의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부분은 관련법령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정의견을 확실하게 내려면 여러 가지 관계된 법령을 상위법을 전부 총망라해서, 설령 법제심의위원회에서 빠졌더라도 또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담당자가 정말로 상위법이 어떤 것이 상충되는지 총망라해서 정말로 학교를 지키는 의미에서 해주어야지, 지적을 하니까 그 법은 참고는 했지만 거기는 안 썼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변명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이 법을 찾기 위해서 저도 다른 기관에서 다른 분들 의뢰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법을 찾는 거예요. 그냥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해당 과에서 들어온 의견에는 해당 법률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수정의견을 낸 자체, 이 내용을 보더라도 기 상위법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었지요.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일선학교를 지키는 것은 어쨌든간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1차적으로는 지켜야지. 우리 위원들이, 물론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의 책임이 제일 막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학교에서 활동할만하게 의견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할만하게 의견을 조정을 해서 수정을 냈다면 그 근거를 얘기하고 제가 찾는 바로는 너무 그런 조항이 교육청에서 내는 수정의견에 빈구멍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쭉 찾아보니까 오히려 상충된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될, 수정안이 아니라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건이 돼요. 교육청안 뿐만 아니라 다른 안으로 내용을 볼 때에. 그렇다면 충분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법제심의위원들이 회의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10번도 더 샅샅이 읽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제일 신임을 하고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의외로 다른 상황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선 학교를 지키기보다는 제일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교육청이 지켜 주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가 보기는 21개조 중에서 거의 반절 10개 이상의 조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다면 이 자치조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특히나 조례는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고, 상충되면 잘못 된 것입니다. 어떤 대의명문이 있더라도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거나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거론을 더 안 해야 하고 삭제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니까 한다. 나는 오히려 지금 이 법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장의 권한을 우리 교사의 권한, 또는 학부모의 권한과 일임해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한다고 하면, 먼저 「초ㆍ중등교육법」의 학교장의 권한을 바꿔야 해요. 먼저 상위법을 바꾸고 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적당히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한다.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어떤 사정을 보고 법이라는 것이 조례도 법 아닙니까? 적당히 누구 눈치보고 누구 못하기 위해서, 이 법은 특히나 이 조례를 제정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역사성이 있다, 역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학교에서 조례를 법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례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가치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모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각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이런 기 전부 하고 있는 사항을 모아 놓은 것 뿐이에요.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저 혼자 제정하고 또 무엇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라든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로 걱정스럽고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심의에 참고가 될 것이 있어서요.

들어가셔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약간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참고가 되어야겠다. 참고사항을 아시고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상위법 위반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을 때 상위법 위반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상위법 위반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교사회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구표상으로는 봤을 때는 이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밑에 있는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의 내용 중에 교사회나 학부모회나 학생회 기능 내용 중에 만약에 교사회에서의 기능에 교사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재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어디에도 교사회나, 학부모회나 직원회나 어디에도 여기에서 내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제안할 사항을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는 발휘하는 기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되지 않고 그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자면 대한민국은 「헌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률도 필요가 없고. 왜? 상위법 「헌법」 있으니까요. 그러나 「헌법」은 포괄적인 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각각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중복할 수 있고 세부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그것이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멘트만 하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고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그랬거든요. 학교장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제반 교육활동에 대해서 침해는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권을 침해, 그럼 평가 아무렇게나 해도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지적하고 관리 못하고 그렇습니까?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랬거든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 내에 있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예를 들면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말이 어딘가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판단과 파악과 자료에 근거해서 주신 내용 저도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잘 이해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것들은 결단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또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이 표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영원히 의원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과 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개정도 되겠습니다만, 시행과 실행은 현장에 있는 학교,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조례에 근거한 운영을 하실텐데 본 위원이 「초등교육법시행령」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60조의 제2 소위원회 해가지고 급식을 딱 못을 박았는데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예산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충되고 있는 것이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교사위원회 김선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것 다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한다고 되어 있고, 학부모회에서도 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안할 사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정안 준 내용이고 이미 기본조례안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초등교육법시행령」 관련해서 그전에도 여러 가지 상위법에도 있습니다만, 시행령에도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잘 이용하면 ―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보다도 제가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공론을 하기 위한 토론이지, 제가 주장해서 관철시키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위원회 기능을 대폭하면 굳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교육청에서 수정안도 가져오시고 현재 입장에서 수정안과 「주민자치조례」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신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그런 조항이 있지만, 우리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15조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둔다면 4개의 위원회별로 그런 기능을 하게 하되, 학교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작성하기 위한 의결사항이지, 그 자체로서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한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은 다 아니지요. 운영위원회도 집행은 아니고,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의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자치조례」도 마찬가지, 의결한다가 아니라 심의,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사항을 논의하는. 김선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말씀 중에 운영위원회에 다시 안건을 제출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제 주장이 아니라 「초등교육법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별도로 조례에 나열하지 말고 있는 현행 규정 내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판단의 문제겠지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교사소위원회, 학부모소위원회, 교직원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요? 김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기준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규칙도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보다 더 상임위원회의 조례에 정책입법 보좌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검토를 잘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구성한 소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자치조례」에 보면 학생회나 직원회라든가 교사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이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자치기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언급하신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구성한 소위원회로…….

그것은 압니다. 5명에서 15명 정도 운영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회에서 학생회라든가 교사회라든가 직원회라든가 그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취지고요. 모르는 바에 의한 질의는 아니었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모두발언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현재 주민청원조례와 「초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도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다소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지언대 적어도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업무적으로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법」에 의한 5명에서 15명 이하를 둘 수 있다를 대폭적으로 인원을 학부모가 지역위원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 의미를 더 「학교자치조례」를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선은 법이 바뀌는 과정에 있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신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위법과의 충돌관계를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임동호 위원님이 너무 낱낱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찬성쪽으로 나게 되면 시의원들이 상위법과 저렇게 많이 충돌이 있는데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고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 아까 임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제3조에 보시면,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고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은 임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돌이 된다고 하면 결정한 사항이나 평가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음에 실제로 충돌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10조에 교원 인사위원회 부분만 좀 우리가 명백하게 법제처에 질의를 한달지, 충분한 상의를 하면 다른 충돌관계는 특별하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동호 위원님 많은 제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첨언할 부분이 있으면 듣고 저희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은방 위원님도 같은 60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60조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심의결과의 시행 관련해서 1항은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지요.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데,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문구들을 검토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위원님 말씀 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입니다.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공립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여러 가지로 말씀이 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보면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그 앞에 임용권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라고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인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자문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와는 엄격히 성격이 달리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규정에는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 점은 상위법과 충돌여부가 없는가. 그 다음 조례안에 공립학교에 그것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는 공립학교라는 말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식견을 갖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세 가지 측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은 교과부훈령, 교과부장관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 조례에 수정안을 내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저희들 수정안을 냈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와 인사자문위원회와 용어도 엄연히 다르지요?

용어로 보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은 검토하셨는가.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둔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 두 가지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고요.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의 발의했던 원안에 보면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해가지고 공ㆍ사립 관계없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사립학교법」 53조3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사립초등학교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주민들이 발의했던 내용에서 사립을 제외한 공립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자문위원하고 인사위원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동일하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립 사립 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사자문위원회라는 용어를 인사위원회라고 했고, 하위법에서. 둘 수 있다인데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상위법 상충여부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시고 그대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인사위원회는 교과부장관 훈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으로 보고요. 지침은 저희들이 꼭 하위기관에서 교육감이 따라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훈령도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지요. 조례보다는 상위법이지요.

훈령을 지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훈령도 엄연히 상위법이지요.

훈령 지침은 내부직원만 귀속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과부훈령 같은 경우는 국립학교 같은데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요.

내부직원을 위한 훈령이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담당사무관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다른…….

그 관계는 확실하게, 헷갈리는 사항이니까.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 훈령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단위학교 기관별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훈령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부기관에나 직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를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더 강하게 어떤 내부의 민주적인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둔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는 상위법은 아닙니다. 상위법을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유권해석 얻으셨어요?

유권해석은 안 받고 법제심의위원회 때 법학, 외부 전문가들은 전부다 전대, 조대, 호대 법학교수님들을 모셨었어요. 그분들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논의가 되셨나요?

전체 조문을 가지고 일일이 다…….

전체 조문이 아니라 훈령 이 부분에 대한, 훈령이라는 것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하부기관까지도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훈령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보다 더 상위법은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교사회가 교무회의하고 같이 있지요? 교무회의 밑에 교사회가 있습니까? 교무회의와 교사회의 위계관계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조항으로 교무회의를 둔다 교사회를 둔다고 역할만 되어 있는데, 검토하신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무회의하고 교사회의.

교사회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제외한 교사들의 모임이 교사회고요. 교무회의는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행정파트를 제외한 교무파트 쪽의 모임을 위한 일종의 자치기구이지, 교무회의는 실은 자치기구는 아닙니다. 교사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교사회는 자치기구로 봤구요.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상하부기관은 없고, 저희들은 정리하기를 학년별, 교과별 교사협의회가 교사회로 들어가야 맞다. 그런데 당초 발의된 조례에는 교무회의 안에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를 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었거든요. 교무회의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무회의, 그것으로 봤습니다.

회의로?

예.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교사회에서 교무회의에 안건을 제안하고 그런 조항이 있지요? 교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교무회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무회의가 염연히 조항에 들어 있고.

그러니까 교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무회의나 교사회의나 자치조례에 의한다면 전부 일종의 회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치기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무회의에 대한 내용도 엄연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교사회에서 교무회의에 건의하고 그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알았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가서 하시고요.

반박 이야기 아니고요. 심의과정에서 단어의 오류나 오해나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3조 학교운영의 원칙에서 평가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권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용어의 권한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데 시험문제 출제를 한다든가 수행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그것을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평가의 문제나 내용을 가지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평가권을 가질 권리를 교사가 가진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명확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정확히 14가지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나오는 교사회나 각 자치기구의 기능을 전부 합쳐봤어요. 교사회에는 4가지 수행해야 할 내용, 학생회는 7가지, 학부모회 7가지, 직원회 4가지, 교무회의에서 7가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4가지, 총 33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치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그마한 기능과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 이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말이 주고 받는데요. 방금 말씀한 평가권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밖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얼마든지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법령의 범위 밖, 그냥 평가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평가권을 행사할 때는 그것은 누구든지 터치할 수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해석 차이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개념 정리에서요. 조미경 사무관님 잠깐요. 아까 훈령부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됐잖아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규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 내규 중에 하나가 훈령이고 또 하나는 예규지요. 그런데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행정규칙이지요. 훈령은 행정규칙일 따름이지 법령이 아닌 거지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작동하고 행정기관 밖에는 작동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훈령하고는 상하의 관계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 해도 상위법이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팀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제심의위원들 회의록을 보면 6조와 10조에 검토의견으로 뒷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 내용을 짚어주지 않고 검토의견을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혹시 그뒤로라도 법제심의전문위원들에게 얘기가 되어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교육청 안은 어떤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6조 학생회 관련 말씀하십니까?

예. 학생회도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6조4항에 학생회 회칙개정에 관하여 재적학생인지 출석학생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결정족수 말이지요.” 해가지고 “좀 더 조례로 강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도 끝 부분에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가요?

제가 법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칙의 의결정족수 부분은…….

잠깐요, 회의록에 보면 위원장 “10조는 더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조 논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10조는 검토를 더 할 것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제심의 회의가 끝나고 이 수정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의견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심의 8월에 했었거든요. 8월 29일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의회에 부의했기 때문에…….

그럼 수정안에 반영됐단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학생회칙은 자치기구 성격으로 자기 학생들이 자기들 모임의 회칙을 만드는 내용이라 의결정족수 같은 것은 회칙에 넣어야 맞다.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질의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의결이요?

원안이 된 것을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 수정.

있습니다. 수정의결은 됐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광주 시민 1만 7,981명이 주민발의 청구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11월 6일 1차 토론회를 거쳐 2013년 1월 23일 2차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광주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교육가족과 학부모단체 등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만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정책담당관 및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안이 모든 교육 당사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몇몇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제안 등의 정신을 살려 조례의 긍정적 취지가 최대한 발휘되고 학교 현장의 연착륙을 통하여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8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운영 등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 자치조례」에 관해서 오랜 시간 선배 동료 위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학교 자치조례」에 관한 여러 안 중에 본 위원도 조례를 반대하거나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지난 2012년 11월에 발의된 조례라 할지라도 좀 더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고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인 여유,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신 발효는 2013년 9월 1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간적 여유가 모든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소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판단에 존중하지만,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에 대한 배려와 아니면 이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3월초 학기 때 이 조례를 알리는 의미에서라도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신 조례에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좀 더 많은 의견을 취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본인의 의사진행을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 대로 8개월간의 기한을 두는 것은 시범운영을 해본다. 어떤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방금 이은방 위원님이 발언하신 그런 것도 참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구체적인, 일단은 경과조치를 두고 통과는 했으니까요. 그 구체적인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려서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안이든지 최선이 있으면 최고 좋겠습니다만, 최선이라는 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위원회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또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최선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지금 현상에서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