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단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맹렬 전략기획담당입니다. 김동환 행복마을담당입니다. 류현성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고학주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항상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총 11명으로 전략기획, 행복마을, 나노바이오, 연구개발특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 장성 드림빌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장성드림빌의 성공적인 귀농귀촌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주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이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사업으로 사과 꽃 피는 드림빌 조성사업입니다. 장성드림빌 집집마다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 꽃 피는 농어촌뉴타운을 만들고자 합니다. 2월중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과나무 잎이 나오기 전 3월경에 각 세대 3주 내지 5주 가량을 공급하고, 식재방법을 교육하여 자율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중인 농어촌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장성드림빌만의 특색 있는 마을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과시험포, 잔디마당, 텃밭, 비닐하우스,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60억 중 22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공 및 우수공 완료하고, 사과시험포, 비닐하우스, 텃밭 등 영농시설과 잔디마당, 다목적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장성 드림빌 입주민들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료 부과와 시설물관리를 통해서 입주민 불편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등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공모신청을 위해서 현재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 4년간7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소재지 내 면사무소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조성, 중심가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2013년도 예산은 34억 9천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전남도에 시행계획을 승인요청 하였으며, 공용주차장 또 5일 시장 주변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80% 보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내에 연결도로 정비, 공동주차장 조성, 구)백양사IC 개발,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3년도 금년예산은 11억 3천만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면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작성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 승인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마을쉼터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생태학습지, 체험학습장, 전통예절관 건립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2013년도 예산은 8억 9천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오월리 전통테마마을 광장정비를 완료하고, 다목적센터건립은 90%, 생태습지체험장은 80%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목적센터, 생태습지체험장 그리고 전통예절관, 마을회관 건립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편백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암리, 대덕리, 추암리 일원에 도농교류센터, 종합복지관,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종합복지회관, 마을안길 등 기초생활 확충과 편백수련관, 편백체험관 건립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은 19억 4천만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5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암리 편백체험관 건립과 진입도로 공사를 30%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백체험관, 종합복지관,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삼서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서면 대곡리, 수양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조성, 퇴뫼산 산책로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수양제 수변 꽃길조성, 사과나무 길 조성 등 지역 경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2억 7천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목적센터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센터 조성, 퇴뫼산 산책로 조성, 사과나무 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원동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 정비형으로 북하면 덕재리 원동마을에 한옥 12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행복마을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기반시설공사 설계승인을 받아서 3월 중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마을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한옥건축공사를 금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자풍 행복마을, 서삼면 한실마을과 괴정마을, 황룡면 황룡 행복마을 등 한옥 46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옥건립은 완공이 31동, 공사 중이 10동, 미착공이 5동으로 현재 3동은 인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동은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마을별 기반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한옥건립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은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한옥 110호, 공원, 한옥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전통관광자원화사업 예산으로 국도변 전통담장공사를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약 16만 2천여평에 한옥주택, 동호인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775세대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입인구는 약 2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북이면 신평리에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성면적 2만 8,078평방미터에 총 8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9월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2013년도 농식품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8월까지 준공하여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성공적인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은 기초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0억원으로 서삼면에2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황룡면에는 5억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삼면은 지난해 착공한 갈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2차분과 송현제 배수로정비, 태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신평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황룡면은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후 실시설계를 하여 3월중 사업을 착공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나노기술산업단지 내 16만 5천평방미터 부지에 국비 3,500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해 8월 센터설립을 위한 정책포럼과 의료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고, 제19대 총선 정당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으며, 제18대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정당캠프를 방문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혈관센터 건립이 정부차원에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레이저 시스템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첨단전자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 응용레이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나노기술 산업단지 내 국비 250억, 도비 20억, 군비 31억 등 총30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레이저시스템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지난해에이어서 3차원 출연금 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 광주R&D특구와 나노기술산업단지를 연계한 우리군 신성장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운영비 및 광역 연계권 사업의 3G-BIO사업 등에 군비 3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기반구축을 시작하여 2010년도에 완공한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를 활용해서 우리지역 생물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창업보육 등 나노기술 산업단지가 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광주(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 광주(장성) 연구개발 특구사업은 우리군 진원과 남면과 광주시 일원에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광주특구 지정면적은 18.73제곱킬로미터이며, 이중 우리군은 20%인 3.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또 나노산단 0.9제곱킬로미터, 첨단3지구 2.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특히, 우리군이 포함한 첨단3지구는 광주특구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특구추진을 심의 및 승인을 거쳐서 2014년도에는 사업착수와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의 인프라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오동길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죠?

나름 끝났습니다.

엊그제 국립심혈관센터 관계로 인수위원회 다녀오셨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던데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그동안 전임단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고, 특히 심혈관센터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수위원회 방문이 사실 어렵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담당계장이 민원접수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해서 군수님하고 인수위 위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서 군수님하고 통화할 수 있었고, 또 군수님 통화하시면서 자료 같은 것이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날 22일날 방문했습니다. 저와 담당계장과 같이 가서 사실상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가서 직접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시간은 얼마나?

5분정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통과하기도 어렵고 정문도 어렵고, 위에서 일부러 내려와서 안내해서 가야 되고 어쨌든 만나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설명하고 위원님께서 우리군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5일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 위원님이 광주에 오신다는 것이 파악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전남대학교 정명옥 교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삼용씨가 장성분이시더만요. 그래서 학장님실에서 같이 앉아서 여유 있는 게 거기에 설명 같은 것은 정명옥 교수가 드리고 그런 건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보입디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공무원들과 또 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심혈관센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예로 듭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4번째로 한 것이죠? 4번째면 15년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을 잃지 말고 같이 또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정비사업 있죠? 이 소재지정비사업이 여러 군데하고 있고 또 북하면도 공모신청 하셨다고 했는데 소재지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북이면이나 삼계면이나 어디, 어디를 보면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꼭 그럴만한 지침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지침에 농어촌공사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추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린 다음에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북이면 같은 경우에 중간에 용역보고회,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그런데는 용역회사에서 하지 기반공사에서는 전혀 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탁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을 합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군에서 직접 별도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법이 정하는 사업 수료증도 그런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보고장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오단장님께서 그 관계를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하고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2011년도, 2012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책정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도비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70억 사업비거든요. 국비가 70%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1.3%, 군비가 28.7% 이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는 사업 총 70억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사업에서는 약간씩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배정 같은 것은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이렇게 금년도에는 도비가 안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이후에는 도비가 이렇게 책정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각 단위사업이 그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 관련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광특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 배분과정에서 편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에서는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는다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이상이 없다?

네.

그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현재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황룡 행복마을이 아주 좋은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염려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분양을 노력 해 보고 금년말까지는 황룡 행복마을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인지 재검토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다시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전남개발공사에서 한옥 5동, 쉽게 말해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이 전남개발공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아나는 그런 뉘앙스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정말 이게 이뤄진다면 임대사업으로 바꾸시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군의 자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걸 토지분양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택을 지어서 한옥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성 행복마을조성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해서 작년 2012년 12월 15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고, 각 해당 부처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저번에도 국토해양부를 다녀왔고 저도 조만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또 관련되는 부처를 방문해서 우리군 입장에서 최대한 필요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성 행복마을 입주자분들이 지난번에 기아자동차 우리 장성군에 공모를 했잖아요. 그 공모하는 것이 담양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지금 기아자동차의 사원들 전원주택 관계에 우리군도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성 행복마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어서 아직은 시간이 걸리고 담양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이 되고 그래도 개별적으로 장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오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상현 위원님과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립심혈관센터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죠. 본 위원이 처음에 와서부터 지난 한해동안 국립심혈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남대학교 연결해서 그런 부분이 백신사업입니다. 이 백신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비상이 걸린 상태이고 우리 국립심혈관센터도 어쨌든 우리가 비상이 걸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고요. 향후 금년도까지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접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수시로 상황을 보고드리고 연말까지 우리군이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함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본 위원도 새누리당 어떤 국회의원님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배 소장님이 이끄는 기술센터가 작년에 큰 상도 받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랑 좀 하십시오.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의원님들이 뒷바라지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수상을 했고, 처음으로 했던 대한민국 국제농업박람회 그런 것들도 해서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립서비스가 아주 좋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지역농업 특성화부문에서 받았죠? 이 지역농업특성화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라고 하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은 장성에 진원이나 황룡이나 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수준들이 담양 이상 못지않고 최근에 저희들이 고추 터널재배랄지 미나리 재배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특색 있지 않나 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나리하고 딸기하고...,

고추 터널재배랄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장성에서 실시하는데..., 그런데 미나리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미나리는 현재까지 지난해까지 8헥타로 금년에 수확을 합니다.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확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일부 시범으로 했었고, 작년 가을에 식재를 해서 이미 하우스를 했던 이강농이라는 농가는 지난 1월 10일쯤에 1차 수확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본격적인 수확은 3월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략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통상 미나리를 재배하는 시기가 우리가 보면 보리나 밀을 재배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밀과 보리로 재배한다면 12배정도로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배라고 하면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담보당 3백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농가당 소득은 얼마 정도나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나리를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보조금 지원 측면에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미나리를 재배하면서 2백평, 3백평 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면적을 논에 필지가 1,200평이면 1,200평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쪼개서 나눠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미나리로 전업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군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마는 청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많이 하신 분들은 1만평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영농의 규모화해서 소득을 얻으려면 적어도 3천평에서 6천평 1헥타 내지 2헥타 정도 한다면 미나리만 해도 전문소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대략 얼마정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1억 8천 지원해 주는데 소득이 1억 5천 나와요.

소득액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1담보당 3백만원, 1헥타 3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하고 소득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렇게 지역특성화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 소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금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얼마가 됐고, 금년에는 얼마가 될 것이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서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얼마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해 준 것보다 더 많은 생산량이 나와야 하고 또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관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빼고 경영비로 보고 순수하게 농가들에게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미나리를 한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요즘에 시설재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또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미나리는 특수한 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준 부분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시설비가 없으면 종자대로 사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미나리 처음 도입하려면 미나리 묘목대하고 최근에 보면 하우스를 시설재배 하다가 그만둔 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농사를 접었는데 거기에 비니루만 씌우면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혹시 신규로 해 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비가림을 해 주시면 양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비가림만 할 정도가 되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영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나리 재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13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것은 사업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 지나면 농가희망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입니까? 미나리는 친환경이네 아니네 구분이 없습니까?

미나리는 친환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어느 작목에 비해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나리를 생산해서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판매는 미나리 재배한 농가들로 연구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 저희들은 통상 미나리를 생각하면 오리탕이나 여러 가지를 탕요리쪽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식으로 먹는 것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친환경해야 한다...,

아니 자꾸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판매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공판장으로 출하를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전부 미나리 수확량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알선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장판매를 추진하고요. 일부는 대형 유통시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제 자료 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팔아버린다고 하고, 작년에 자료 주라고 하니까 어디 공판장으로 몇 톤 나갔고 그러면 안 되죠. 현장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겨울에 누가 미나리 땅 앞에 가서 한박스 사러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맞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수긍이 가지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미나리에 대해서 물어보시잖아요. 13농가에 나누기해서 얼마씩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량 꽃묘농가가 위탁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2억 7,400만원을 해서 50만본입니까? 그러면 우리 장성관내 우량 꽃묘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4개 농가에 위탁해서 재배를 해서 공급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꽃묘를 육성할 농가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 7,4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한 묘목대요? 꽃묘대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그러면 위탁만 해서 농가는 그것을 생산만 해서 그 꽃에 대한 한본, 한본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그냥 위탁만 해 가지고 위탁료만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하기 전에는 각 읍면에 꽃묘 사업을 줬는데 구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꽃묘가격이 비싸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40%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위탁생산은 작년부터 했었죠?

금년까지 3년째입니다.

가령 위탁을 해서 그 농가에서 꽃을 제대로 출하를 못했을 경우에는...,

만약 그런다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요. 또 그 사람이 그 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규격묘를 납품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위탁료를?

네.

작년에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을 참고로 제가 보고 싶어서 작년에 4농가였습니까?

네.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귀농인 관계가 있는데 삼서 드림빌 입주자를 포함해서 250세대입니까? 그것을 빼고 250세대입니까?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삼서 입주가 몇 명이 됐죠?

전체 가구 수 200가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귀농인들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장성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그것도 귀농인으로 판단해서 200가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00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소장님! 보고장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주십시오. 삼서 드림빌을 빼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귀농인은 몇 명인가 라는 것은 안 나와 있죠?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하실 때 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정확히 빼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저희들은 참고를 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보고는 정확히 수치를 빼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네. 그리고 21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이런 내용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1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3개년동안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장수마을 등 여러 가지 사업도 병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원예도 있고, 현지에 가서 보면 특이한 것이 마을 고추 방앗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사업으로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고, 건강관련해서 종합적인 보건소도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삼계면 생촌마을에 말꼬리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활원예나 미술교육 같은 것이 먹혀 들어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는 1개 마을로 축소되었네요. 작년에는 2개 마을이었죠?

1개 마을이었습니다.

작년에 2개 마을로 착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서 참고적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사과가 삼서에서 제일 많이나오죠?

네.

삼서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이유가 토질하고 기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사과에 적합해서? 그것은 아니죠?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서 추진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아마 이쪽보다는 그쪽에 황토 땅이 많거든요. 그리고 해안가하고도 가깝습니다.

사과밭은 황토밭이 제일 적합합니까?

황토이면서 물빠짐이 좋으면 좋죠.

우리기술센터에서 사과단지를 조성하면서 삼서가 제일 적합하다는 과학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꼭 장성에서 삼서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장성읍하고 삼서쪽이라고 한다면 그쪽이 좀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장성 북이면에 백암리, 죽청리 그쪽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과단지 로는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이병직 씨가 생존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문헌을 찾아보려고 문화원에도 들려보고 여기 저기 찾아봤습니다마는 문헌은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 지금도 그쪽 주민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답니다. 지금도 그쪽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옛날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렇게까지 판단을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북이 백암 그쪽으로 체계적으로 여기가 적지가 되겠다 라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령 토질이나 기후랄지 백암산도 해풍이 바로 넘으면 고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수질이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사과단지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제가 북이에 사과를 먹어보면 삼서, 삼계보다는 더 맛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조금 편견을 가질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서 사과도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당도도 좋고, 육질도 좋고, 향도 좋고 그러니까 북이 백암쪽에도 과학적으로 연구하셔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북이 백암에서도 사과를 재배하신 분들도 계시고 품질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계시면 되는데 다들 연세를 많이 드셔서 그런 것을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과영농법인이 있죠? 회원이 몇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그 숫자는 저기하고, 그런 영농법인을 기술센터에서 컨트롤 하는 것은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사과밭 조성하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사과 재배하는데 연령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구전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과학적으로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하면 말씀하셔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구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농인들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그 대책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네요. 소농들이 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한번 얘기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판매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것은 유통에 관련된 농협도 있겠지만 학사농이나 한마음공동체랄지 또 생산단체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판매대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작농들이 하는 것은 가령 기술센터에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인터넷판매도 해 보고 하는 것 그런 조그마한 판매대책이 조금씩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게 서운합니다.

앞으로 생산자들하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주 만나서 소통도 좀 해 보고 그래야 친환경농산물을 더 재배도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당국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판매해 주자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판매를 해 줌으로써 친환경농가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좀 판매대책 좀 강구해 보십시오.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제가 3개월 말씀하니까 3개월 안 걸린다고 2개월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2개월이라고 기한은 안 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복분자 개량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날씨 풀리면 올라가 볼게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있죠? 올해는 100가구정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올해 몇 분이나..., 아직 안 오셨죠?

그렇습니다. 금년 초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저희들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각 시군별로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장성군으로 귀농귀촌이 제일 많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까지 도시민 유치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중앙에서 직접 와서 평가를 하고 별도로 3년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다시 받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의원님께서 물론 협조해 주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귀농귀촌사업들은 저희들이 전남에서도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빌 때문에 더 많은 효과가 있었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귀농업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춰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귀농업무를 솔직히 말하면 안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정과, 도시과 이런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 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효과를 낸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드림빌 분들이 그래요. 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술면이나 사업비 보조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 현장에 와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이랑 담당직원들을 볼 수가 없답니다. 한번 방문도 하고 교육도 시켜 보셨습니까?

드림빌 입주민들 말씀하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가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가서 교육시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현장에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상담소장이 있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상주해서 하는 날로 하고 있고, 각종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금년부터 연초에 사업을 신청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라면 사업을 신청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들이 100%는 아니지만 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들을 유치만 하시지 말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 교육도 시키고 찾아보고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귀농자 지원에 있어서 연령이 관계있습니까?

귀농자는 최근 장성에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않고...,

5년 전에 오신 분들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집을 고쳐준다랄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비용도 있고 농지구입, 농업시설 설치, 주택구입 그런 지원도 되네요.

네, 같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들이 왔을 때도 중요하지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모든 교육이라든가 지원문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고 지원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귀농자 연령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네.

60대나 70대나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귀농을 하시게 되면 귀촌하고 귀농을 구분합니다. 귀촌이라면 연령이 많이 드셔도 관계없겠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농사를 짓겠다고 오시는데 연령이 많이 드신 분 보다는 젊은 층이 좋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촌도 중요하고 귀농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농지구입이나 사서 정착을 하게 되면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정착자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봐서 최고융자로 해서 2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집을 짓는다면 도에서나 군에서 4천만원까지는 보조도 해 주고 있고, 다양한 귀농, 귀촌이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드림빌 거기 많이 찾아보시고 교육도 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잘해 주십시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시길래..., 아이고 그만 둘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1-3.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계사년에는 의원님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도 환경사업소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수 관리담당입니다. 장관기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영식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는 3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군정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13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빈발로 수질오염 등으로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빗물, 오수 등 물을 재이용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에 재사용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업으로서11개 읍면 전 지역대상이며, 용역비는 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1일 95톤, 15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경부 인가금액이 124억원만이 확보되어 95톤 용량시설인 건축물과 기초시설은 전체 공정대로 추진하고, 2013년도에 확보된 2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월 준공을 금년6월말까지 완료하여 운영하겠으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 내 하수처리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장성하수처리장은 ‘98년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나 환경정책 선진화로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2011년도 사업 착공, 2013년도에 준공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물반응조 1계열이 완료되어 성능확인, 시운전 등을 통해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85억 6백만원으로 2계열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하수처리장 방류수재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장성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남면의 자풍제 저수지, 갈수기 평산천의 하천유수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중에 착공하여 수압 송수관로 1.6킬로미터 매설완료 하였으며, 올 사업비 10억 9백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노산업단지 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리 일원으로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일 3천톤 처리용량과 총사업비 183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영산강유역청에 기본계획서를 승인신청을 하였고, 금년 1월중에 기본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최종 작성하여 올 5월까지 재원협의와 지방건설 심의 완료 후 금년 6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성하수처리장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장성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은 1만 1천톤과 분뇨 및 침수 통합시설 50톤에 대한 방류수 수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고도처리공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은 하수, 분뇨, 침수 등이 1일 평균 유입량이 8,600여톤과 하수슬러지 1일 평균 6.3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매일 수질검사 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와 법적 방류수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계하수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장 2천톤, 동화전자농공단지 3백톤, 동화농공단지 2백톤, 1일 처리 용량은 총 2,500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1990년도에 설치되어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응하기 위하여 동화농공단지 발생 폐수를 동화전자농공단지 오폐수시설로 연계처리 하기 위한 기본계획변경 및 환경보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 전지역을 20년간 장기예측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는 6억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8년 4월 변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하수도정비 기본변경 용역설계를 작성하여 4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에 사업 수행능력평가 등 용역업체 선정 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천지구(북일조양)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북일면 신흥리 일원, 북이면 조양리 일원으로 북일지구는 오수처리용량 1일110톤, 하수관로매설 5.42킬로미터, 수혜가구는 193가구이며, 조양지구는 오수처리 용량 1일 35톤, 하수관매설 3.92킬로미터, 수혜가구는 89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2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인 북일지구 실시설계 용역에 2012년 11월 9일 조양지구를 포함하여 용역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6월 중에 사업발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성읍 시가지 하수도정비입니다. 장성읍 일원으로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39.9킬로미터와 배수설비 53.6킬로미터, 수혜가구는 1,536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4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8월에 착공 1차분을 완료하였고, 2012년 2차분 3월에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2012년도 3차분은 장성읍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에 32억원을 확보하여 9월 계약체결하여 역전 교차로공사,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배수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전주는 한전 장성지점과 이설업체와 계약체결되어 2월중에 이설할 계획이며, 전주이설과 동시에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3구간으로 나누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48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황룡면 소재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일원의 노후화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6.7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5킬로미터이며, 수혜가구는 483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7억 3,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은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오수관로 440미터 중 313미터 매설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2억 5,900만원으로 1월중에 설계 작성하고, 2월중에 2차분을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북이, 북하, 월정지구 3개 지구로 사업기간은 북하, 월정지구는 2012년도까지이며, 북이지구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87억 8,700만원입니다. 북이지구는 북이면 소재지 일원으로 오수처리시설 용량 1일 210톤, 하수관거 매설 7.1킬로미터이고, 사업비는 42억 5,600만원입니다. 북하지구는 북하면 약수리, 중평리 일원으로 오수처리 시설용량 1일 150톤, 하수관매설 5.3킬로미터, 사업비 30억 3,100만원입니다. 계량사업인 월정지구는 진원면 학림 월정마을 일원으로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40톤, 하수관거매설 1킬로미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북하 월정지구는 공정률 90%로 정리하고 있으며, 북이지구는 2012년 2차분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북하지구와 월정지구는 3월부터 4월까지 오수처리장 시운전 후 준공처리하겠으며, 북이지구는 2013년도 3차분 1월중에 설계도를 작성하여 2월중에 발주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하수도 분야 사업대상으로 전년도에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진원면 1건, 남면 2건, 삼계면 4건, 3개면 하수분야 사업으로 7개 지구에 하수도 0.8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읍면 토목직 설계 합동집무를 통하여 설계완료 한 후 3월에 사업 발주하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사업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37개소, 노후 하수도정비, 하수도 준설, 뚜껑 보수 등이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지는 장성읍 외 3개면이며, 부과대상은 5,590가구로 예상부과 금액은 4억 5,600만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6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마을 하수처리시설 모터, 펌프 등에 대하여 연중 정비 보수하겠으며,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올해도 의원님의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2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가축분뇨는 거의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분만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라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축분뇨 한계는 예를 들면 돼지하고, 한우하고요.

한우배설물까지도?

저희들이 처리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돼지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들이 편히 말하는 오줌 있잖아요. 그것이 많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소는 변하고 섞여지니까...,

저희들이 돼지에서 나오는 액체분비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액체 분비물이라고 합니까?

네. 그것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시설입니다.

그러면 삼서에서 액비공장을 양돈협회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 이 액비공장이라는 것은 분뇨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다고 하면 행정소송하고 하는데 그것을 꼭 해 줘야 할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 분야는...,

제가 그것이 좀 헷갈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오염총량제 때문에 액비도 들어서야 하고 퇴비공장도 들어서야 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액비공장이나 퇴비사료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서더라도 오염총량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하고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같이 티타임도 가져 볼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장성 지역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화조 청소는 않게 되죠?

나중에 준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하수 정화조시설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조청소를 하거든요. 미화사에서 와서 펌핑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화사에서 펌핑을 안 하고 청소를 안 해도 됩니까?

네.

확실해요? 아파트 공공시설도?

각 아파트마다 전부 연결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개인정화조도 기준이 되면 청소를 하라고 우리군에서 통지가 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에 따른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옥정가는 길 도로에 매설을 했죠? 매설한 부위가 굉장히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택시랄지 버스랄지 운행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다시 해 줬으면 복구를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매설했던 부분이 어떤 사용용도였어요?

저희들이 장성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으로 해서 남면에 자풍제하고 평산천으로 1일 4천톤정도 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5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국도 도로부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아스콘으로 재공사 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5월 이전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이전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 하수시설 환경사업소 내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 쪽으로 방류를 합니까? 정화를 해서 황룡강으로 갑니까? 이것도 남면쪽으로 갑니까?

이것은 황룡강으로 갑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황룡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잖아요. 금년도 7월달에 1계열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삼서나 안평이나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시설이 환경사업소내에 건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없습니다.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차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 하셔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군비가 얼마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작년도는 207억 3천만원이었는데 늘어난 것이 올해 80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300억됩니까?

올해가 207억입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126억인데 81억 3천만원이 신규사업 내지 연속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앞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군민들한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간접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억이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민들한테 좋을지 몰라도 우선 재원이 환경사업소 쪽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 키운 돈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양돈? 양돈업자들이 어제 그제 난상토론을 하면서 싸움을 했었는데 이 군수가 그것도 못하고 해양투기를 못하게 했으면 빨리 가동을 하고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돈분을 싣고 군청 앞으로 와서 뿌려 버리고 형무소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한테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제발 좀 그래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것을 대책을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인데 전에 해서 몇 억 계획했었는데 얼마 정도 축소시켰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승인할 때는 159억으로 승인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축소했어요?

실제로 부족한 금액이 20억입니다.

아니 톤이 들어오는 것을 줄였잖아요.

톤이 당초에는 75톤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용농가들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95톤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59억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돈을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확보한 것이 124억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23억이 투자가 되면 나머지 20억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환경부 수차례 가서 담당 국장까지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지금 5월안에 그것이 완공되면 갖다가 돈사에서 넣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양돈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네.

지금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해양투기도 못하게 하고...,

개인이 하고 고창으로 넘어갑니다.

고창으로 넘어가는데 법적으로 막아져 있는지 알죠? 모르게 불법으로 가는 것 알죠? 나도 이번에 배웠어요. 그 사람한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고창으로 모르게 넘어간갑구만.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느 쪽으로 가냐고 하니까 고창으로 간다고 합니다.

고창으로 가는데 불법이라고 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은 양돈업자들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군하고 양돈업자들 돈사 몇 개 되지 않는 돈사 가지고 돈을 2백억이상 국비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 방대한 돈을 해서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행부를 완전히 성토하고 다녀요. 양돈협회 회의할 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적해서 그분들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양돈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군청에다 투기를 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격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수가 하는 일이 뭐있냐고..., 그런데 양돈하는 사람들이 20명도 안 되어요. 350억, 400억정도 투자해서 그것을 해서 환경부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뒷짐 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한바탕했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것도 살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군정입니다. 만나서 꼭 충분히 몇 월까지 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고, 앞으로 양돈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