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업무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팀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21명입니다. 1명이 늘어난 이유는 법무감사팀에 있던 여직원이 6개월동안 신병을 이유로 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박스안에 해 놨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상사업비 2억을 확보했고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에서 우수로 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상사업비 3억 5천만원, 강원도에서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기금운용성과 분석평가에서 우수를 했고 민선5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완료 부문에 SA 등급을 취득했고 고성명태 축제에서 가볼만한 축제로 20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몇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효율적인 재원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자체노력을 통한 재원확보에서 재정보전금 32억원하고 특별교부세 34억을 2012년도에 확보했습니다. 8쪽 중간에 자치법규집 정비를 50건을 했고 소송업무수행을 18건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전입조치는 경동대학교하고 군부대, 기타 단체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동대학교에 356명, 군부대 518명해서 874명 정도를 전년도에 유입을 시켰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전략적인 종합기획체계를 구축하여서 군정발전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 조정 평가, 재정운용관리의 내실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공감 방안의 극대화,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감사제 운영, 맞춤형 인구정책,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5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군정의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분야의 기본방향에 따른 201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 평가입니다. 첫 번째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정책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매년 1회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회로 정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달하고 8월달에 다음연도 국비신청 사업계획을 받는다던가 또는 확정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달하고 8월달 2회를 정례화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 금년도 1월달에 곧 나갑니다만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저희들이 고성군 현안자료 밑에 몇 가지만 명시해놨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해서 현안자료를 금주내에 인수위에 제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연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초 업무보고회, 군정설명회, 특히 기관단체장,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설명회를 매년 1회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주민 위주로 한번하고 그 다음에 군수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지시사항 관리범위 확대 운영을 하고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부서평가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역점사업의 분기별 1회씩 점검보고회를 갖고 주요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전략적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2건에 대해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건은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하고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해서 총 21억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5건에 50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유치 타당성을 사전검토후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은 8개분야에 85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완료가 13건, 추진중이 72건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부진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실적 점검보고회 및 공약이행 사항을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군 홈페이지에 이행사항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자료를 제공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군 관학협의회 정책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실무협의회로 3개분과에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대학교수들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책, 군정 현안해결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관리체제 구축, 평가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에 우수군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2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총 272개 세부지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담당자를 워크숍에 참석시키고 시군에 순회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달 이후는 매월 1회 실적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진 등급 이런게 나타나게 되면 자체 원인분석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평가 실시입니다. 16개 전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중간, 최종 평가 3단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성과예산이 작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은 연중 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핵심정책에 대한 테마형 공모제안을 연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밑에 예시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인프라확충이라던가 녹색농어촌 실현, 맞춤형 군정복지, 기타 등 해서 테마형 공모제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이잡 아이디어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고, 또한 군민 제안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강화입니다. 현재 임시회는 50일, 정례회는 40일이내, 간담회는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협조체제를 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이라던가 정보교류 활성화 등 해서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현안사업과 대규모 시책사업의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된 것은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던가 4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각종 업무보고 등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이것은 4대전략에 42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군에는 9개사업이 반영된 계획입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과학관, 바다목장 등 반영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토록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7개정책부문에 113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은 시군구에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매년 신규발굴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축제입니다. 매년 10월말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월말에 거진항 및 거진11리 해변 일원에 명태축제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반영안됐습니다만 1회추경때 4억 4,8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14회 명태축제 결과는 124,4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만 그때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비로 인해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위원회가 명태축제 15회, 16회를 운영할 8대 구성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고성명태의 품질을 고급화 및 판매상품의 다양함에 노력하겠고 다양한 체험발굴 및 축제장 볼거리를 강화토록하겠고, 전통시장, 활어회센터 및 주변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겠으며 외국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고, 명태전시홍보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85억원으로서 자체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 269억원으로서 약 고성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11.8%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이 전년도보다도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53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으로 금년도에는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핵심과제인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여비라던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기준설정해서 동결시켰습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청사태양광 시설 등 기능전환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고 사회단체의 체육행사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집행사항 분석으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과감하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극대화를 위해서 성과예산서를 2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재정관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안에 있는 국도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국비가 늘어났습니다만 2013년에는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55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2년내지 3년차의 국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업무보고서, 정책사업과 신규사업을 분석해서 세부계획을 부서별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각도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단계별로 국비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심의시에 관계자하고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확보현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전년도보다도 약 7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반영 강화토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변경된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등 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운영제도에 대비해서 패널티를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2012년도말 기준 지방채가 약 21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175억, 원인자 부담이 40억이 되겠는데요. 밑에 보면 순수 군비에서 금년도에는 3억을 상환해서 미상환액이 172억이 남아 있고 원인자 부담 이건 국비를 100%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금년도에 약 11억을 상환하게 되면 잔액이 29억이 남습니다. 지방채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정사업 사전·사후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제 재정계획에 거의 근사하게 맞겠금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용역비인데요. 대상이 되는 학술용역하고 기타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용역이라던가 업무회피용·형식적인 용역은 과감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월말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월초까지 부서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26개 단체에 2억 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5개 단체 약 4억 2천만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기발주사업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균형집행 대상 규모가 약 1,91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57%인 1,092억원을 조기에 6월달까지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평가가 3월달하고 4월달, 6월달에 중앙하고 도에서 평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공감 방안의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상파 TV라던가 케이블 TV, 라디오를 활용해서 관광, 농수축산물, 산불예방 등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안에 있습니다만 KBS 1박2일이라던가 케이블 TV에 Y-STAR 식신로드 이런 것들을 고성군에 유치하도록금 시도를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또 인쇄매체인 신문이라던가 잡지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하겠고, 또한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공감·공유 조화로 소통 네트워크 체제 구축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1일 2건이상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군정역점사업인 해양심층수라던가 고성명태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타깃별로 중점보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자 간담회를 지휘부서하고 각 실과별로 해서 지휘부는 되도록 분기별, 부서별로는 매월 1회씩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방송이라던가 신문, 인터넷 등해서 24개사의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언론매체에 대해서 타깃별로 전략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LED전광판 홍보를 서울 2개소에 군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에 와이드칼라 및 객차 안에 영상홍보를 하는데 지하철 1, 3, 4호선에 시기나 계절별 특성에 맞는 테마별 CF를 제작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시내버스 외벽 사랑면에 고성군 이미지를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정지 발간입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군정지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또 발송하는 것도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 8천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친근하고 즐거운 홍보기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중, 다채널, 온라인 홍보는 다음, 네이버를 이용한 블로그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웹진, 고성군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메일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고성 홍보 동영상은 관광지라던가 특산품, 고성갈래길, 축제 등 이런 2종을 제작해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계절로 영상을 촬영해서 2종을 홍보동영상과 CF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감사제 운영입니다. 주민위주 선진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서 고성군에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전부규정을 3월달까지 하도록 해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고, 계약심사를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끌고 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라던가 공금횡령·유용, 보조금, 민원사항 등에 대한 부분감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고,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종합감사를 8개기관 직속기관이라던가 사업소, 읍면에 대한 8개기관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일등 군을 위한 공직사회의 실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품이라던가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관행적 행태 등의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선서식을 2월달에 개최를 하겠고, 공직내부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및 실천을 위해 디지털 교육 컨텐츠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음주운전이라던가 금품,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횡령 유용액 등에 대한 징계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9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전기변동신고가 마무리 되겠금 지도하겠습니다. 주민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부조리·불친절 신고센터 운영과 명예감사관에 대한 운영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법제실현, 공정한 행정쟁송 신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를 373건에 대해서 연중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행정청문 절차 운영은 이것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 체납액 관리입니다. 현재 소송현황은 12건으로서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7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심계류가 5건, 2심계류가 7건이 돼 있습니다. 돼서 앞으로 소송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또한 적법성 확보를 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체납액이 약 4,4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돈을 채권확보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인구증가현황을 살펴보니까 2011년도말에 30,057명, 2012년도말에는 30,124명으로서 2011년도보다 ‘12년도에 약 67명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인구가 거의 3만명, 30,01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던가 단체, 업체, 군부대, 학교 등에 대한 전입독려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고, 각 부서별로 책임담당관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고, 경동대학교하고 군부대에 간부전입을 열심히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출의 근원적 문제점으로 인구유입이라는 시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장단기 인구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교육경비는 10억 1,2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 학습 운영비에 4억 6,700만원, 기숙사비 지원에 2억 100만원, 학교급식에 3억 4,30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성아카데미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구요.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은 작년도에도 3개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개과정을 위탁사업자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교양이나 문화, 어린이프로그램 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은 현재 기금조성액이 주민자녀와 경찰자녀 합해서 42억 6,400만원입니다만 주민자녀 장학금이 약 39억 8천만원, 이건 12월 31일 현재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녀 장학금이 거의 40억 육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녀 장학금 군비 출연을 2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규정상에 고성향토장학금을 50억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2013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시겠다는거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두가지 지적할건 지적하고 제시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감사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에 2012년도는 행정상조치가 14건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행정상 조치가 28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2012년도에 20건이고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5건으로, 재정상은 5건, 5건 똑같은데, 이렇게 자꾸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2012년도에 반부패 척결 결의대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준수 서약 선서식을 2012년 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줄어드나요?

저희들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조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건 업무추진하다보니 행정상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이 늘어난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감사,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강원도 감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조금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되는 것은 과감하게 주민들하고 소주한잔 먹고 밥한그릇 먹고 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 주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일잘하는 사람이 꼭 징계먹어요.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시정연설에 그날 제218회때 제가 군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먼저 군정질문할때 고성군 인구유입을 위한 민원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원스톱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군수님께서 그 다음에 시정연설 하실때 제가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는데, 11월 25일날 “민원담당 민원은 1회 방문하여 원스톱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확대함은 물론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을 지속추진하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상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휘부가 하게 되면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우리가 허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환경보호과 가야 됩니다. 농정산림과 가야 됩니다. 농정산림과는 농지전용이라던가 산지전용 때문에 가야 되고, 건설방재과에 가야 됩니다 개발행위 때문에, 경제도시과에 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가야 됩니다. 이래요. 한바퀴 돌다보면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얘기했는데 6개월후에 불허입니다. 양양은 20일만에 허가가 납니다. 심지어는 속초라던가 고성에 건축설계 사무실이 고성에서 설계들어오게 되면 계약금이라던가 잔금 다 받아야지 설계해줍니다. 양양이라던가 속초에서 설계하는 것은 돈 안받아요. 일단 설계를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허가가 나니까, 고성은 허가가 안나니까 설계비 다 받기전에는 절대 안해줍니다. 이거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조금 있으면 임기 끝나서 갑니다. 이제, 지휘부에서 한거 실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심지어는 서울 부동산업자라던가 부동산업자가 고성에 투자하지 말아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런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군부대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 늘리고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해야지만 귀농이라던가 펜션이라던가 업자들이라던가 이렇게 옵니다. 이게 진짜로 인구늘리는 정책이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인구 3만을 겨우 유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영향력 강화, 살기좋은 고성, 또 올해도 똑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늘리는데는 정말 인허가라던가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팀이라던가 신속 정확하게, 되는 것은 빨리빨리해 주고 소주한잔 먹으면 뭐 어때요. 밥한끼 먹으면 뭐 어때요. 안되는 것 자꾸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되는 것은 먹고 빨리빨리 해 주는게 그게 나아요. 그게 공무원인 것 같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다시피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지말고 여기에 구름다리를 놓으십시오. 여기는 지적측량해가지고 이만큼 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읍시다, 아니면 이만큼 매입좀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간절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적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스톱 민원실 운영 관계는 군정질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현재 고객봉사과에 민원봉사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보강이라던가 권한을 시켜가지고 원스톱팀으로, 지금 현재 원스톱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민원서류가 잘 되겠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수님 산하라던가 부군수님 산하에 허가통합팀이라던가 그것도 좋고 고성정착팀이라던가, 이래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와서 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정말 고성에 오겠금 이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기존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속초에 오늘 신문봤더니 속초도 인구늘릴려고 난리더구만요. 이런데 우리가 좀 앞서가가지고 정말 속초보다 고성이 더 좋잖아요. 땅도 좋고 모든게 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군정기획조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설해서 연2회 정례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간담회 시기를 연초로 잡아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업무협찬을 정치권 정책공조 강화로 극대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실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정홍보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극대화 할 수 있겠금 간담회때, 또 간담회때 의회 차원에서도 초청간담회실시 각종사업 및 예산확보에도 공조해야 하므로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구요. 국회의원 초청간담회를 1월달로 해달라고?

연초에 하셔서 각종 현안사업을.

3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빨리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기획실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동안에 한두번 물었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 평가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과지향적 전략적 기획조정평가인건지, 성과지향의, 하여튼 성과지향의 기획조정 평가를 한다는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래 의미를,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기획감사업무조정실에 일이 개괄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걸 한번.

지금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지향의 언어의 차이인데, 성과지향적, 성과지향적 전략적 기획조정 평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조정, 평가하는게 성과를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설명이 되시면 제가 물어볼께요. 이러한 전략을 세워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이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평가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군정기획조정 강화라는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권, 정책공조 강화, 군정의 기획조정기능 수행, 이거 두가지를 해놨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기획을 하게 되면 뭐를 기획을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획을 해놨어요. 정책전반을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할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건변화에 의해서 수정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조정이라고 얘기할거예요. 정책간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그 기획을 조정을 할려고 하게 되면 매년매년 이루어지는 그 시책보다도 여기에는 최소한 중기, 단기 2, 3년 이상의 어떤 정책일때만이 조정이란말이 가능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이런 정책이라던가 중장기 정책에 의해서 시책사업을 끌어낸적은 없다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때그때 국비보조사업 했다가 그거 그냥 갖다가 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는 실상을 정확히 보고 바로 가자는 겁니다.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정이라는 개념이 참 상당히 어설프거든요. 이건 기획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연초 업무보고를 하고 군수지시사항 관리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그 다음에 역점사업 점검보고회를 갖고 이것이 주된 조정의 기능일텐데, 이걸 가지고 기획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기획이라는 그런 것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책의 조정이라는 것 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기획실답게 고성군 전체를 기획실에서 정말 기획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궤도 수정을 하는 참된 그러한 기획조정하는 그런 것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게 되면 ‘14년 주요시책사업발굴보고회를 ’09년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운게 뭐냐하면 지금 ‘13년이지 않습니까? ‘14년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 여기 주요시책사업발굴해봐야 대부분이 의존적 재원이고 의존적 정책이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하고 관련이 많이 될거예요.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5월달이면 국고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아니예요. 올 5월달이면 이러한 것들이 일부분적으로 끝이나야지만 국비보조사업과 관련된 것이 어느정도 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013년도 9월달에 가게 되면 군자체에서 하는 사업, 아니면 공모했던 국비보조사업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 중앙부처별로 국비신청한게 5월달 이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집어넣었는데요.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주요시책사업발굴 보고회라는 이 자체가 9월달에 하게 되면 이미 기획을 하게 되면 총망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빼뜨리고 적은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그런 보고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5월이전에 일부분적으로 뭔가가 끝나야 돼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전년도에는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까라는 것이 평가보고회에서 끝이 나서 작년도에 어느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실질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한 국비보조사업을 갖다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국책사업을 갖다가 평가를 한것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하냐면 고성군의 실태파악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된 부분과 국고보조사업을 갖다가 한 정책의 평가, 두 것이 결합이 되어서 내년도에 어떨것인가에 대한 방향설정이, 기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향설정에 맞추어서 ‘14년도 사업은 뭐뭐를 어떻게 할것인지가 5월달 이전에 이미 끝이나서 5월달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후에 추가적으로 각부처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11월 가까이 돼서 9월달에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것이, 제발 이런 것들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자체 평가하는 것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하자검사하는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하자를 점검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하자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자는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입니다.

하자보수는 재무과에서 매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금방 끝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거란 말이예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고 보내는데 모든 해당실과에서는 “이상없음”으로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라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뭘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내실있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하십시오. 이것이 뭐냐하면 정책의 완결성 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금년도.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뭐가 있냐, 다 4시간짜리 여비가 달려 있습니다. 웃을일이 아니예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의 시작부터 그 관련돼 있는 사업의 종결까지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할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감사할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관리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재정운용의 그것을 깨야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도록 한 것이 여비 운영이예요. 그 여비 이면에 깔려 있는거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 관련돼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외부로 밝혀질때는 정말 힘든 현실에 다가올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바로 하라고 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정말 눈 크게 뜨고 볼겁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에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2013년도에 잘 하십시오. 외부에 밝혀져서 안되기 때문에 여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이것좀 해 주시구요. 이 부분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 말입니다. 의원이 얘기하게되면 말을 안들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런데 도에서 감사가 와서 지적을 하게 되면 즉각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게되면 뭐냐하면 국민생활체육회인가 그 사무실이 본청 건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규정에 위배되니까 이거 내보내시오. 하고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계속 했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받고 바로 내보냈죠. 그렇잖아요.

예.

의원이 바로 지적을 해 주게 되면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 버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얘길하면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겁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이 구속력이 없다고해서 말을 안들으면 안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이거 고치십시오. 하게 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의원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규정에서 벗어나서 하니까 이거 규정에 맞겠금 하시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전혀 그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가족수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고치라고치라 3년을 해서 고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빨리 고치십시오. 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어요. 지적을 받고도, 그런데 결국은 자체에서 감사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하지 않아서 제가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법대로 시행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규정위반한 사실을 갖다가 지적을 할때는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의원들이 얘기를 할때, 이거 규정에 위배됐다고 하면 그부분은 제대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를 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가져가서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모든 기획부서에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종합감사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같은 재무과에서 같은 계약담당하는 같은 부서에서 그걸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계약심사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 또 유기적인 접촉이 있다, 내가 심사하고 내가 내손으로 계약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심사팀을 같은과에 집어넣었다가 지금 현재 감사과로 떼어옮겼습니다. 계약심사만, 별도로 옮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던가 문제점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조금전에 함 의원님께서 감사관계를 지적했습니다만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계약심사까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을 한사람을 강화시켜서 잘 할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거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아끼겠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작할 때 뭘 지적했었냐고하게 되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특히 토목을 한분들이 토목 관련돼 있는 전문 그런 능력을 갖춘분들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거 무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시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사하니까 뭡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려서 나오는 것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넣어서 절감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검토가 따라야 되는데 그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안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유념해서 아까 감사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토목직에 9급이나 8급 경험이 적은사람이 아니라 좀 경험이 많은 분을 여기다 갖다 앉혀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기획실의 기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2013년도부터는 탈(脫)업무취합 보고 부서로서의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두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8쪽에 보게 되면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고성명태축제에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이제는 어느정도 우리 지역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강원도에는 선정돼서 그나마 우리가 축제에 어느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보는데 여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꼭 중앙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겠금, 강원도에서 현재 그렇게 돼 있는게 화천 산천어 축제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축제로 돼 있잖아요. 우리도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4억 5천만원 추경에 얼마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5억정도 들어가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축제가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중앙에 문화관광축제로 꼭 선정되겠금 실장님께서는 계획을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 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쪽에 보게 되면 제가 늘 우리 군에 재정을 보면서 실장님께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당초예산을 하면서 2,400억 정도를 대략 1차때 당초예산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경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재원이 거의가 없잖아요. 물론 자립도는 그거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국비가 많으면 자립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11.7% 정도에 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3년치로 대비해서 실장님께서 한거와 같이 우리군은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림살이를 이끌어갈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화해서 여러 가지 면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실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 6월달 정부 예산 2013년도에 6월말까지는 다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2013년도, 2014년도 앞으로 대비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내가 봤을 때 국도비 확보가 제일 큰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잘 대비하셔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안은 내놨습니다만 다각도로 검토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실장님 올해 정부가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성군에 시급한 현안사업들 몇 가지를 대통령 인수위원회 보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모양인데, 동해안 고속도로 고성구간이라던가 북방문화교류센터 이런 모든 앞으로 미래적인 산업체계에서 꼭 필요로 한 사업들인데 저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7번국도 조기 완공이 더 시급한거 아니냐, 이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무방비로 방치해야 되는거냐 수없이 의회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통해서 도 촉구도 다 했고, 그런데도 이것은 저희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봤을 때 참 우리 소외된 변방 최고 작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이라고 무시해도 너무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과감하게 집행부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대 정부와 정부로서의 차원에서 집행부가 근접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근접을 해서 좀 심도있는 볼멘소리도 할수 있는 그런 건의가 돼서 조기완공이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한번 해봅시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이 겨울철 예를 들겠습니다. 하다못해 국토관리사무소가 지방청에 있지 않습니까?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정부부처라고 좀 너무 권위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가자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얼마전에도 제설작업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셨던 시간이 있는데, 7번국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몇 년동안을 국도관리유지관리사무소에 과거 몇년전에도 전화를 해봤고, 우리 도로계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가 2대 정도는 진행을 해요. 그러면 국도옆에 간선도로 입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서남까지,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 간선도로 우리 주민들이 힘들게 눈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눈이 쌓입니다. 그걸 정비해주는 방법을 찾아주면 안되냐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 이런 현실적인 지적을 하고 지나가자,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가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사소한 소리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폭군적인 것, 전 항상 폭군적이라고 그럽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방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맙시다, 실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기획실에서 많은 민원들을 종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목소리 낼 자리에 가서 냅시다, 그래야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이 좀 해소되고 행복한 고성군이라고 하시는데 더 행복한 고성군을 만드는데 주력하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해결하겠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2013년 언론매체에서 18개시군 행복지수에서 우리 고성군이 2위예요. 살기좋은 곳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만족도는 상위권에 있지 못하더라구요. 상위 10곳이 모두 군지역인데 우리 고성군은 하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만족도도 2013년도에는 우리 고성군도 상위에 속해질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 주문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행정만족도가 1, 2, 3위안에 들어야 되는데 못들어서 그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각 실과에 관여되는데 기획감사실이니까 한번만 물어볼려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 마을단위에서 관리하는 것,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이거 화재보험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화재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100% 들어야 됩니다. 저도 몇 년전에 어촌계 사무실에서 불난 것을 가보니까 어촌계 사무실은 횟집에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건물은 고성군에서 짓어줬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나게되면 상당히 골아픕니다. 이번에도 도원리에 불난거 있잖아요. 건물은 우리 거예요. 여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안죽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죽으면 우리 공상대로 합니다. 화재보험은 틀림없이 들어야 될거예요. 그래서 공공건물 화재보험은 일괄적으로, 다른 실과에 안물어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체크한번 해보셔야 될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의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명시·사고이월사업, 2013년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저희들 기구는 7개담당에 2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 외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는 전체 23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하고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중앙·도단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받은게 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작년에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에서 현내면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고성군이 유공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총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개년 종합계획으로 되어 있고 매년해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연계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욕구조사 결과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검토를 해서 안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금년도에는 내실운영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련 자원조사도 실시하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양육수당 지급하고 미혼남성 국제결혼에 대해서 35세이상에 대해서 결혼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절하고 보훈의날 때 위문격려를 하도록 하고 또 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대리에서 송죽간 월남참전자 기념탑은 베트남 참전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예산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5개읍면에 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원들 역량강화,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동목욕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푸드뱅크도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고성본향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단위로 하고 있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입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만 전체 고성관내 125개 단체 4,017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던가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전체 사례관리회의는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8건을 하고 있습니다. 63건은 진행을 하고 있고 52건이 종결이 됐고, 53건은 연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의료비라던지 생계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계되는 자원들이 36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더 활성화될수 있도록 자원조사도 2월달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례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서로 상호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직영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YMCA에서 했습니다만 직영을 하면서 근무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하고 특히 3개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조사입니다. 이것도 연간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급여제도에 홍보를 이장회의라던지 군정지를 통해서 하고 신청자도 저희들이 신청위주에서 이제는 발굴 위주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대상 자격관리입니다. 전체 9,093명의 수급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이라던지 사망자 발생이라던지 수급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서를 통해서 재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로 자활기능을 보강을 하던지 계속 수급자 수급권을 유지하게 하던지 이런 근로능력 판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교과부에서 하던 사업을 실태조사는 종전에 다 했는데 실태조사는 군하고 읍면에서 하고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 보건복지부로 넘어와서 저희들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람 채용이라던지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월달에 내시가 돼서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이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식사배달, 건강진단, 요양서비스 등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7개월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9개월 두달이 늘어서 합니다. 인원은 570명이고 읍면에서 245명,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 복지형으로 300명, 시장형 시니어클럽해서 25명 그래서 이건 일정별로 대상자 선정하고 작업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단체 운영입니다. 이건 기초수급자들이 노인생활시설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던지 등급외자 지원이라던지 또 재가시설 운영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등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개보수는 27개소를 합니다. 이것도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해서 3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하고 개보수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고 프로그램입니다. 경로당은 전체 금년도까지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종전에 시설별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회원별로 기본예산외에 추가회원별로 1인당 얼마씩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구요. 난방비는 5개월동안에 달달이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종전에는 25만원씩 6개월을 했는데 이건 30만원씩 5개월로 지원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도 순회 프로그램을 작년도까지는 33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41개로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위탁을 해서 2015년 4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사업이라던지 평생교육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분기마다 저희들이 정산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입니다. 공설묘원에 전체 939기 중에서 헌재까지 588기가 사용이 됐고 나머지 잔여 351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9년정도 사용이 될걸로 보고 봉안당은 1,616기 중에서 200기를 사용했고 1,416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묘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입니다. 등록장애인 2,281명입니다. 군전체 7.6%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소득 장애연금이라던지 장애수당, 재활서비스치료, 활동지원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시설이 저희들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원이라던지 장애인심부름센터, 각종 수화통역센터, 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모르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현재 964가구에 1,357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급여지급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1,470명이 됩니다만 1종, 2종에 따라서 의료급여지원에 차질없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단은 12개가 있고 자활업체는 3개 업체에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 운영강화로 시장진입형 자활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개선입니다. 금년도 43가구 7,700만원을 투자해서 가구당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리사업을 진행합니다. 일정별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어 교육하고 아동토탈서비스하고 아동인지능력향상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245명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명파리 승마사업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 승마힐링교육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성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월 26만 5천원이 투입이 되는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원이 87%, 본인 자부담이 13%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사회참여 시책입니다. 이것은 여성 성평등 기본조례를 금년도 4월달에 제정하고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인재관리를 풀(Pool)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여성회관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강좌 운영에 관련해서 강사선정이라던지 교육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하단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8억원, 1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이 됐고 이자 가지고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이것도 종전까지는 속초에서 운영하던건데 고성군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개설을 3월달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병합형이 되도록 일정별로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11개국에 158명에 결혼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국적취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던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77세대 20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라던지 학습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 13개소에 전체 686명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운영비하고 보육료 지원, 또 종사자 처우개선등 차질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크게 두파트입니다. 가족돌봄 프로그램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현재 고성관내 600여가정이 같이 이용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이것은 영향분석평가법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토대를 두고 성별영향법 내용대로 저희들 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정이라던지 각종 사업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320명이 대상이 되고 작년도까지 1억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3억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 별로 개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건전육성입니다. 18세미만 아동 중에서 저희들이 아동 전체가 4,994명인데 그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대로 지원을 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5개소에 현재 10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거점형이라던지 토요일 운영하게 되면 토요일 운영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사회복지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 의견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이고 어천3리 경로당 신축하고 하리 통합신축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하리 통합경로당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2013년도 전체 329억 8,567만 7천원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보다 9%정도 늘었습니다. 사업별로 차질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시책입니다. 보고서로 정리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업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지금 성과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정해진바대로 예산서를 편성을 해야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정책사업의 계층구조가 확실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하는거거든요. 여기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이후에 또 할것인지.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방향이 나와 있어요. 이게 목표일텐데, 이러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8쪽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방향이 6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게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욕구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서비스욕구 해소라는 이 방향을 설정해 놨는데 이 방향에 닿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끼기가 힘들단말입니다. 맞춰보기가.

그럴 겁니다. 밖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음에 다시 설명할 때 되는가요?

예. 정리를 다시 할겁니다. 이건 방향이구요.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만들겁니다. 따로 하고 거기에 따른 하위개념으로 시책화 할겁니다.

이 밑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되고.

예.

좀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경로당 미설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4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에는 노인수하고의 관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죠.

현재 4개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구요.

그러면 10명이상되는 지역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해당지역하고.

10명미만 짜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명이상 지역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두곳이라면 계획을 ‘13년도 ’14년도 계획이라도 세우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는 가져줘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드렸고, 그리고 과거에 장례식장 문제가 고성군에 이슈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던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시간엔가 이상한쪽으로 흘렀다가 이게 잘 안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병원이 없는 군지역들이 장례식장 확보를 행정적으로 많이 해서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고성군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뭔가 이 시점에서는 근접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2013년도에 장례예식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늘 그게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내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의혹되는 부분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수급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예가 있었냐면, 과장님 철저히 사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당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수당이 현찰이 안나가고 통장으로 지급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들어왔는데, 사망신고를 했는데 자격관리가 제대로 안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2, 3개월이 계속 그게 사망신고 했는데 안된걸로 해서 계속 나갔어요. 나가서 나중에 담당자가 어떻게 그걸 밝혀냈죠. 밝혀내가지고 받은 통장에 들어간 사람한테 부당하게 지급을 했으니까 돈을 환불하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난 정정당당하게 15일 이내로 해서 읍면 사무소가서 사망신고를 했는데”, 물론 본인 자체가 사전에 통장에 확인을 해보고 잘못됐으면 읍면에가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건 안하잖아요.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그냥 쓴거야, 쓰고나서 한 2, 3개월 지나간 다음에 담당자로부터 그런 안이 왔어요. 환불하라고 하니까, “아, 무슨 소리하느냐, 당신네들이 잘못된거지 나는 정정당당하게 사망신고를 했다”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수급대상자 자격관리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사전점검이라는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일일이 사망신고하는게 이게 서로간에 다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착오가 있었던가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물론 과장님께서 사전에 교육이라던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두 번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 사회복지협의체도 독립해 나가서 사무실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건가지도 사업을 하는데 너무 좁아서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드림스타트도 공간적으로 거의 내가 볼때는 업무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드림스타트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사무실을 저희들이 병합형이 되면서 상담실도 필요하고 기능보강을 합니다.

기능보강에 그 공간을.

전체로 정리를 합니다.

공간이 추가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그 정도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일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공간시설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가능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식당동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그걸 그안에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좀더 크게 확대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모르뜰 같은 경우 지적장애인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시설과 그런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고성군안에 여러 가지 장애, 복합장애라던가 장애로 인해서 가정에서 바깥으로 못나오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선순위 투자를 해서 그러한 부분부터 카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진행되는 내용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이것은 군단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내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것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민협의회라는 개념에서 그걸 진행하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유명무실화됐고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김치를 만드는 봉사단체와 그것을 총괄해서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매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단체를 빨리 육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한군데 모아서, 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은 이쪽을 통해서 하면 공평하고 아주 적시에 잘 지원이 된다, 이런 개념을 빨리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각 단체들끼리 경쟁적으로 해나가는 이 부분 빨리 흡수해서 형평성을 가져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심적으로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13년도에 구현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구요. 또 시스템 구축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구신설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한번 정리를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로 김치라던지 수요가 중복되는 부분, 공급이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우리가 2013년도 예산심의할 때 개보수해준데가 가보니까, 요즘 노인회관 가 보면 전부 세수대 깔아놓고 있어요.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죠.

개보수 저희들이 27군데 또 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하는데 올해 예산심의해줘서 하잖아요. 지금 눈이 쌓인 것이 녹으니까 지금 전부 경로당에 가보게 되면 세수대 3개, 4개 다 깔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1월달에 하겠금 보고를 하네요.

빨리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게 지금 필요한거고 여름 비올때.

사실 그렇습니다.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사고이월사업, 2013년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은 1실, 11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편제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종별로는 정원 465명에 현원 454명 해서 현재 11명이 부족상태가 되겠습니다. 결원해소 방안은 지난 년도 지역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8명을 오늘자로 수습 발령을 낸바가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 역시도 465명 정원에 454명해서 11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인원 역시도 465명 정원에 454명, 11명이 부족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4명이 많은 이유는 현재 도에 파견된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총 65개대에 1,554명 대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대로 나누어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주요장비는 일단 비상급수시설로 4개소를 1일 750톤을 취수할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은 총 29개소를 정부시설 3개소, 자치단체 시설 8개소, 민간시설 18개소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설하고 공공시설 3군데가 되고 나머지 자치단체 시설 빼고는 민간시설 아파트 지하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대비 경보시설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지진해일 경보시설 15개소는 통제소를 포함한 15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자연재해대비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장비는 601개의 수량을 6개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자료실 장비는 총 5개종에 70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장비 역시도 6종에 878개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통신장비는 8개종에 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화진포와 진부령 흘리마을, 동트는 진등마을해서 3개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총 15개소로 정보화마을센터와 앞에서 보고 드린 3개소하고 정보이용센터가 읍면에 있고 각마을에 디지털공부방이 10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출향단체는 총 26개단체고 15개 사회단체와 11개 출향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련 지난 년도에 41명이 전출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21명을 채용하고 퇴직 4명, 파견 4명, 전입 8명, 전출 23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직원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를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공무원 위탁교육, 공무원 배낭여행 해서 장기교육부터 사이버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훈련을 강화시켰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은 6년에 걸쳐서 DB화를 마무리를 했구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하지 못한 부분은 올해도 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군의 우리군민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군부대 군인가족을 위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해줬고 군장병 추억나무심기 역시해서 연산홍등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신병교육대 면회부활을 기해서 저희들이 환영분위기를 조성해서 실과소별로 윤번제로 함께 해 줄수 있는 장병들을 저희들이 시간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표창 역시도 8개부대에 걸쳐서 했고, 명예군민 위촉은 지난 년도에 7명, 군정발전유공 부대 표창을 17명을 하였습니다.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관련입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3박 4일에 걸쳐서 실전적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국지도발상황 초기대응 행동메뉴얼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 추진역시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역시도 분기별 1회, 강원도 통합방위회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고, 군경위문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 관리는 저희들이 기술력 자원 224개에 총 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연4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민방위의날 실제 훈련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 역시도 26개소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도 19개소를 저희들이 주, 월간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3개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내, 거진, 죽왕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와 민관협력체제 강화 관련입니다. 사회단체의 실천적 공익활동 지원은 13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역시도 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 및 교육지원도 실시를 하였고, 대외적인 공익활동 지원은 방범 및 차량용 CCTV설치를 14개소에 설치를 했고 간성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개최지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고도화 등 지역정보화 구현입니다.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이 매년도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추진입니다. 국가표준 결재기준 온-나라 시스템도 구축을 하였고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체계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역시도 상반기에 8회, 하반기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IP방송 시스템 교체도 전원 다 하지 못하고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강원도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는 저희들 단체 2위를 입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지역사회와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실천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차례대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군민과의 소통으로 자치역량 결집을 위한 관련사항입니다. 올해 계획은 동계 올림픽을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문화도민 운동을 본격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시민 의식과 손님맞이, 군민통합을 위한 3개분야에 걸친 12개 과제가 설정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회지도층 군정참여 확대 및 화합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신년 하례회는 1월 4일날 개최한바 있구요. 지역인사 초청 2013 고성군정 설명회는 2월중에 실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반장 역할 증대를 통한 행정과의 가교역할 증대는 매월 2회에 걸쳐서 읍면별로 이장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 신규이장 혁신리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 이장자녀장학금, 이장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동향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동향관리 전담반을 운영해서 공안기관과 언론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직소민원의 현장 방문 처리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고자 갈등 요인의 억제와 현장을 관리해서 여론과 동향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군민으로서의 통일 역량 배양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복고성군민회 공익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북5도민 전국대회 참석과 각종 군 행사 참석, 망향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시에는 도비를 받은 실향민 회관 관련해서 건립을 추진코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25전쟁 피해 상흔의 조기 치유 관련입니다. 지난도말까지는 13건이 접수가 됐구요. 201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접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을 6명을 지원을 했고, 6.25전쟁 민간인 부상자 의료지원은 올 3월부터 접수해서 사회공헌기금 확보라던지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 전개관련입니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조례가 2010년도 12월 27일 제정이 되면서 각 부서별로 지원계획을 접수해서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에 성과를 결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교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강원지역 반기별 간담회와 영동권 분기별 간담회를 내실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출, 외박 장병 및 면회객을 내가족처럼 맞기 위한 추진 역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협력과 명예고성군민패 수여 역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향단체 및 군부대 군정지 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군관 교류증대강화를 위해서는 군·관·민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 행사개최와 모범 군장병 팸투어 운영 역시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영도서관 순회문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군부대 위문 중추절과 연말 연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지원 협력사업 추진은 환경정비 묘목지원와 군인가족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사업 추진,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간부의 고성주소갖기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전산화 보존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앞서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년도까지 6차에 걸쳐서 DB구축을 마무리 하였고, 정보공개 신청 및 공개실시도 연중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675건 정도가 저희들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물 전산화를 다시 한 번 9,200만원 예산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3월부터 DB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정보 및 기본 통계의 제공입니다. 올해는 고성군 행정지도를 1,000여부 제작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본통계 조사 역시도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2개분야를 실시토록 하고 통계연보는 300부를 제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지도는 2월중에 계약을 의뢰토록 하고 통계조사는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도 역시 4월달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조사 관련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수평적· 능동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활기찬 수평적·조직문화에 대해서 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솔선덕목 발굴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가족친화형 직장생활이라던지 연가를 활용한 개별 소양의 향상, 집중근무제 실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공직문화 정착관련입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운영해서 채용인원의 30%이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성인지 교육관련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역시도 직원 전원 년1회 교육을 받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협업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시설과 체육시설, 관광지 시설에 근무하는 대상자를 반기 1회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직원소통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전원 대기실이 리모델링 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친밀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노조사무실 집기류 구입등 간담회 등을 정례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관련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공개토록 하고 정기인사 시기를 정례화 해서 상하반기 2회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인사고충상담제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균형적 인사구현입니다. 저희들이 6급이하 직원들이 본청에 진입할때는 보직경로를 활용해서 먼저 기피하던 부서, 격무부서, 후지원 부서 순으로 해서 본청에 진입토록 하겠습니다. 승진 및 주요부서 보직부여시는 양성평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급 여성공무원을 25.5%에서 26%로 상향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총 직원은 454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현원 14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47명 여직원 중에서 6급이상이 36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시스템 활용도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인사프로그램에 인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적극활용해서 인사에 관련된 제증명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운용방안 개선입니다.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규정을 정비해서 인력조정 역시도 순환보직이 가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앞서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유형은 집합교육, 장기교육과 리더과정 등 신규자 교육등 5급 리더자 과정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통하고 또 사이버교육을 통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정별 기관별 연간수요조사는 1월달에 종합계획을 조사를 하고 또 교육대상자를 선발해서 매월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은 연5내지 8개에 걸쳐서 직원들 소양에 맞는 우수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증진 관련입니다. 올해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해서 복지포인트 1인 최대 965,000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구요. 직원자녀 보육료 역시도 지원토록 해가겠습니다. 120명을 예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 지원하겠구요. 직원 화합행사 지원 역시도 봄, 가을 연2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6개 동호회가 군청직원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직장동호회 역시도 저희들이 시군 체육행사 참가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직원 포상 역시도 시책추진 유공자라던지 발굴이라던지 포상대상자를 유공자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안 업무에 유공이 있는 발굴자를 발굴해서 10명내외 무기근로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 단체 지원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6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를 지원하게 되는 단체는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아직까지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2월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심의를 걸쳐서 확정될걸로 봅니다. 자율방범 연합회 역시도 올해 분기별로 재배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회원 사기진작 추진은 새마을자녀 장학금과 각종 사회단체 중앙 및 도대회 교육등 참가 지원을 하고 재향군인회 봉사활동 차량구입비 지원, 자율방범대원 피복 구입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CCTV확충을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관련입니다. 올해는 13개소 39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상카메라 5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식별이 불가한 저화질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서 안정망이 구축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중에 입찰과 계약을 해서 6월까지는 준공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이 마무리되면 경찰서와 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시스템을 7월달에 인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경보시설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는 거진 용하, 산북, 송강 지역에 한곳에 중형 1개를 더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성지구 주민대피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토성 게이트볼장 뒤편에 주민대피시설을 지하형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가 되면 5개읍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중에 착공토록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평시 개방화 운용관련입니다. 간성이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돼서 마무리되면 4개소 시설이 마무리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 자체는 그래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을 하면 되지만 평시에는 주민들이 다목적 시설로 이용할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코자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의견이 접수되면 적의적정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커다란 대피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없고 흡음시설과 냉난방시설, 바닥 매트 등을 여건을 만들어 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65개대 1,554명이 편성됐다고 보고 드렸구요. 올해는 신규자원 정비는 2월달까지 편성을 마무리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비상소집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피복 및 전문기관 교육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및 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보수를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실제 훈련도 올해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역시도 지난해와 똑같이 비상급수시설이라던지 수질검사 의뢰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구요. 토성면에는 천진초등학교 트렉 정비관련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전 설치코자 3월중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보강된 을지연습을 올해도 3박 4일간 8월 20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도 통신망을 정기점검토록 매주 목요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업무추진역시도 분기별 각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추진입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등을 지원을 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보호의, 모포 등 군단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자원관리 역시도 저희들이 기술인력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을 통해서 차질없이 자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선진정보화 구현 5개 항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운영관련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프로그램운영을 3명을 상시 배치를 해서 3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역시도 정보화광장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흘리 정보화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어서 흘리를 뺀 2개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관련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한게 되겠습니다만 정보화마을 3개소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벤치마킹을 다녀올수 있도록 하겠구요. 각종 대회 참석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장비 운영입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등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내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차질없이 관내 주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역시도 저희들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구분해서 군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지속적으로 직원들 역시도 함께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 지식인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에서 1, 2부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해서 각 부서별로 3명씩 교육을 실시해서 외부평가단을 위촉해서 심사에 걸쳐서 부서별, 개인별로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상자가 도에 고성군을 대표해서 출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기반 구축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구축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구요.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을 역시 매년도 리스를 해서 리스를 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리스를 계약을 하겠구요. 분기별로 금액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운영 역시도 저희들이 리스기간이 2017년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지출해 나가겠습니다. USB보안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관리서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보안USB를 3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역시도 3종에 걸쳐서 155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전산장비를 직원들한테 교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치료 백신은 앞으로 저희들이 저작권 관련해서 전환도입을 해야 됩니다만 전원 다 하지 못하고 해마다 예산에 맞추어 일부 1년에 일정 직원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고도화 관련입니다. 인터넷 웹 방화벽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일제 정비 관련입니다. 이건 반기별로 정비를 추진하겠고 또 콘텐츠별로 담당부서별로 일제히 점검하고 수정을 요청토록 해서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시에 저희들이 과업에 포함시켜서 현재 매년도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입력자료 정기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이것 역시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모니터링 해서 계정 입력, 추가로 입력할 자료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리뉴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주로 찾는 콘텐츠를 우리가 첫 화면에 배치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시설운영관련입니다. 지난 년도에도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만 올해 읍면, 사업소까지 전원 인터넷전화로 교체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업체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저희들 4가지 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취득원가에 비해서 내년도 원가 6%를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암호화 장비도 역시 저희들이 관리서버를 하나를 5월까지 구입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통신실 항온항습기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난겁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교체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랜(LAN)통신망 역시 각 직원들한테 배부되는 케이블하고 인터넷을 공유기를 구입해서 전직원이 함께 불편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수리비 역시도 각 기종별로 유지보수 계약기준에 의해서 지출될수 있도록 계약해 나가겠습니다. 45쪽 하단에 유지보수 기간이 ‘12년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3년도 1월부터가 ‘12년도로 오타가 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고성군민증 제도시행관련입니다. 지난 년도까지 명예고성군민은 86명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패 형식으로 군민패가 수여했습니다만 이것자체를 소지하기 쉬워서 항상 고성을 찾을 때 소지할수 있도록 신분증 형태로 제작해서 우리 관내 관광이용시설이라던지 각종 콘도등 편의시설에서 쉽게 신분이 확인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내 콘도라던지 골프장에서 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PT경진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치과에서 사진자료를 각 실과에서 줘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각 실과별로 PT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개인별 부서별로 시상토록 함에 따라서 공무원 전원이 PT를 외주에 용역치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각종 설명이 되고 대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고성명태 온라인 마케팅 판촉관련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5월달과 1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역특산물 조사와 홈페이지 신규개발을 통해서 명태에 대한 재료를 저희들이 접수된 참가비를 받아서 명태 재료를 저희들이 보내주게 되면 각자 본인들이 재료를 받고 요리를 통해서 그 요리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접수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등을 해가지고 전국이 온라인을 통해서 고성명태를 홍보코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 건립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경찰서 뒤편이 논이 되겠습니다만 부지 8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구요. 현재는 국유지를 구거 부지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이야기는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매립사업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번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송강저수지에 나오는 준설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추진해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까지는 강원도청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사업관련입니다. 저희들 사고이월 사업은 간성 읍사무소 입구에 있는 간성지구 주민대피시설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정이 65%정도 되는데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쪽을 보게 되면 직원소통공간으로 청사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운전원 대기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 운전원들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운전원 대기실은 거기에 산불대피소 뒤로 옮긴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운전기사들 전화를 받고 출동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피곤하게 하고 밤 늦게 어떨때는 돌아올때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구요.

재무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활동은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노조하고 소통을 해보십시오. 왜 안되는지.

아직까지 큰 현안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비공식적인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원도 노조는 합법화 되고 있고, 우리 고성군도 사실상 행정에서는 합법화 돼 있는 노조가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합법화 되지 않은 노조로 취급을 해서 적대시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조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노조하고 대화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 다음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1인당 10만원씩 만5세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했습니까?

하구요. 올해 거꾸로 의원님들이 해서 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무이자로 해 주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도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것은 계획대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13년도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2013년도 것도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의원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진짜 신바람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할려면 대가가 따라줘야 돼요. 대우가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복지후생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신바람 나는 일, 지금 다른 타시군에 보면 품위유지비라는 돈도 줍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제가 드릴께요. 다른 타시군구에는 품위유지비라는 돈까지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바람나게 일을 한다구요. 그렇게 어느정도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나무라야지 진짜 대가도 안해 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 신바람 나게 할수 있겠금 최선의 복지후생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올려놓고 18개시군보다 우리가 형편없는거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길하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18개시군중에 여성 사무관이 없는데가 고성군만이죠?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보건소장 나가시고는 지금 여성과장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말 여성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별, 차별없는 능력으로 양성평등 인사운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아까 여성직원들 인원수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계장들도 36명까지 계시고.

6급은 26%로 확대하신다고 나와서 감사드리구요. 여성사무관이 없는데가 고성군만이 없을 거예요.

가급적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남자 계장들, 여자 계장들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 경력차이가 크다보니까 순위가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상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명예고성군민증 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출향군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출향민 관리는 재경군민회에서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들이냐면 대령급이상 연대장급 이상이 다녀갔다던지 그분들을 우리 명예군민증을 주는 부분들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반깁니다. 반기고, 이게 작년도에도 할려다가 사실상 못했던게 뭐냐하면 만약에 사단장님이 갔다면 사단장님 주소가 파악돼야 우리가 군민패는 떠나실 때 줬는데 증을 발급할려니까 주소가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사실상 높은분들은 그걸 꺼려, 사단장님은 아니더라도 연대장님급이라도, 그래서 다가 안됐기 때문에 제작을 못했는데 올해는 하여간 누구를 통하던지 사단하고 협조해서 지금까지 떠난분들 전원 주소파악이 되면 주민등록처럼 해서 늘상 콘도라던지 골프장 와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향군민들의 인적네트워크로 인해서 우리 군정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20쪽에 보게 되면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 업무추진방향은 안정된 지역사회, 행복한 군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서 이렇게 한겁니까?

변화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우리군민하고의 신뢰 관련, 인사제도 시스템,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 위기대응.

성과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1년동안 우리가 감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된데로 하는지를 감시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려고,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해 갈려고 묻는 거란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성과예산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을 계층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을 계층화 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계층화를 잘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 이 밑에 보게 되면 어쨌든간에 성과예산하고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성과 군민의 행복을 하기 위해서 실천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있는 사업들은 예산서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예산사업이겠죠. 말을 하자면, 여기있는 예산사업은 거기에 다 있는건가요?

다 있는 거구요.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냥 있는 것에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되어있으니까 그건 확인만 하면 되는데, 전체 맥락속에서 크게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직관리입니다. 인사관련 조직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조직관리에 있어서 행복한 군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민과의 민원처리, 그러니까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된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지금 밖에서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데 거기서 가장 핵심된 것이 뭐냐하면 민원을 가지고 집행부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되는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 저기를 가라 그러고 저길 가면 여기가라고 뱅뱅뱅뱅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우리한테 보고 할때 뭐라그러냐면 원스톱 민원행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없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행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활기찬 직장인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과장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따른 비용은 증대하는데 그 증대하는 것 만큼 서비스공급이 양적이든 질적이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밖에 나가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보더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불법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5급직 결원에 대한 것도 부당하게 처리를 했고 그 주무과장이 누구냐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간성읍사무소에 보건간호직인가요. 거기에 대한 인원을 늘려놓고 조례도 맞추지도 않고 되게 보게 되면 2년단위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데 4년이상을 거기에 앉혀 놓고 있단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단순한 오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내의 권력구조 속에서 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인 돈으로 떼우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 운영에 의한 실질적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귀농인들이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자금융자받는 것을 신청을 해도 2개월, 3개월이 걸린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구증가를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그런 비용을 더 보탬으로서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사기진작을 시켜서 군민의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다더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직관리를 2012년도까지 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 주십사,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직 진단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조직진단이 돼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엄정한 인사시스템을 적용을 해 주십사하는 그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활기찬 수평적 조직문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이냐라는 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때가서 보는 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실향민 역사사료관 건립지원 해서 1회추경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의정활동 용역비를 삭감하면서까지 11시 40분까지 이걸 하면서 의원들이 다뤘던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밤 11시 40분까지 논란을 벌이면서 삭감된 예산이예요. 아무리 의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데놓고 1회추경에 올리겠다고 올렸어요. 의원들이 늦은시간까지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의를 한건데 이걸 1회추경에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리게 되면 아무리 의회에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요? 의회에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으면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이게 업무계획 보고 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잠깐 답변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이라고 해도 계획된 것을 보고 할것이 있고 보고 하지 않을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 예고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도 종속기관입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돈이 넉넉해서 그냥 거져 주는 건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의원들이 심의해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이걸 1회추경에 올리겠다고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심의가 그렇게 형편없나요? 의회의 절대적 지지가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의원님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요인 관계도 답변드리면 여기서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합니다. 100%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100% 만족되는 인사는 없다고 보구요.

예산 올리는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때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란 말이예요.

추경에 삭감하면 의원님들 뜻을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비가.

당초예산때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그대로.

그럼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안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계획보고 아닙니까? 확정된것만 아니고.

보고라도 올라올 사안이 있고 올라오지 말아야 할 사안이 있단 말이예요.

추진 안하는 특수시책보고까지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뭐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특수시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여기 업무분장에도 없는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걸 말씀하시죠?

고성명태 온라인 마켓팅 판촉하는게 자치행정과 업무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그게 PT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게 되면 업무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돌려야지 정상적인게 아닙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통하구요. 앞으로 홈페이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안하면 더 좋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휘부에서도 그런게 너무 좋고 전국 홍보방안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분장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가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명태재료를 보내면 그걸 받아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태가 해양수산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관겁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13쪽에 지진해일 경보 시설이라고 해서 15개소가 있잖아요. 그게 일반 마을 앰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시설이 관계가 없는.

예. 관계없습니다.

이거말고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됩니까?

크게 설치할곳은 없습니다.

다 된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게 냇가가 있다던지 파도관련, 지진관련 이런 자연재해를 통한겁니다. 거기에 대비한 경보시설이기 때문에.

경보시설이 이거말고도 여러 가지 가 있고 한데, 마을 앰프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런거와 연계해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충족을 못시키구요. 해마다 각 읍면장들한테 보고 받아가지고 마을별로 개보수해줄 앰프를 저희들이 순위를 부여받아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개읍면 형평성 있게.

마을앰프가 중앙쪽에서도 콘트롤이 안돼나요?

마을별로 합니다.

마을방송도 하고 중앙에서도 마을방송을 연계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경보시설은 도라던지 중앙에서 되는데요. 그건 그렇게 아직까지 연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접경지역 군민으로서의 통일역량배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민족동질성과 군민의식의 제고, 평화통일을 위한」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화통일이 된다고 하면 휴전선 이북에 있는 군과 이남에 있는 고성군이 같이 한 개 군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사실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어떻게 살려나갈것인가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보통 정신의 개념으로서만 접근되지 사실 민족동질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개념, 접근 이런 것은 내가 한번도 보질 못했어요.

저희들이 표현하는 부분을 몇군데를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민주평통관련 지원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군에서 손수 움직이는 이런 것보다는 민주평통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민주평통의 유지목적 자체가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나간다는 취지고.

민주평통에서 자발적으로 민족동질성이라는 개념에서 접근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안보중심의 접근이 강화되는 것 같단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특히 고성군, 남북으로 갈려 있는 고성군의 경우 같은 경우 민족 동질성에 대한 그런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표현이 뭐한 것 같은데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표현은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어요. 적절하게 잘 하셨는데 그것에 따르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하면 거기에 글 올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실명제가 아닐때는 글을 몇 번 올리다가 실명제로 바뀌면서 사실 글을 그 이후로는 올린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환된 그런 것을 썼으면 좋겠어요. 처음 접근해서 글을 올릴 때 실명제 확인을 하고, 글을 올린 다음에 글쓴이의 이름은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올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구요.

제가 볼때는 아주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아주 가능하다, 여기에 접속해서 실명 확인을 한 다음에, 글을 쓰기 전에 실명을 확인해서 글을 쓴 다음에 글쓴이란에는 개똥이, 쇠똥이,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가명으로 올릴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실명을 확인하고 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과 관련된 글만 올라오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사생활적인 장사하는 사업가들, 장사꾼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여기에 보면 민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이 꽤 있는데요. 민방위 업무의 꽃이라고 하면 위기때 얼마만큼 적절하게 자율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느냐 일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민방위 경보, 해일경보 여기에 대한 시설일텐데 이 시설의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구요. 위탁관리가 매월 나와서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1회.

업체 위탁관리가 매월 한번인가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죠?

읍면에서 주1회, 군청에서 업체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월1회.

이거와 관련돼서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월 몇 번을 가게 되냐면 6번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월 6번을 간다는 것은 일주에 한번 이상을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한번씩.

전체가,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매월 한번 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매주 한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청 업체가 월 1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달에 두 번, 매월 하니까 4번, 월 6번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월 6번이면 많은 횟수잖아요. 적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무상황부에 보게 되면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수없이 여기에 갔어요. 이런 근무는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난번 행감때 한번 얘기 주셨어요.

왜 제가 당부를 하냐면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김없이 했어요. 안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했단말이예요. 안하겠다고 했는데 또 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나가고 나갔다는 것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겁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구요.

이렇게 충분하게 관리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에 그렇게 숱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적하신거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가지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교육도 있는데,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아니면 직장교육훈련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인받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