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승화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6급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손명림 취득세담당입니다. 이재경 재산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자동차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오영율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안호성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세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구병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률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래섭 여권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영관 가족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완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노진순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주환 전산정보담당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이라 이미해 전산정보담당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거제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이게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이루어집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교육청 계획에 의거해서 국비하고 시비 분담에 따라 구비를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학교에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로 우리 구비 편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경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착공이 이루어지면 설계 변경이나 그리고 완공이 되면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들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과에서 지금 1억 2,000 예산으로 지원했죠?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를 하실 때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요구가 이루어지면 서로가 상당히 곤란한 일들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협의를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제도서관에 대해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이 얼마만큼 지어졌고 만약에 개관을 했을 시 사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산출을 해가지고 소관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와 먼저 간담회라든지 어느 정도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힌 다음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구정 지나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 부분은 정원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우리 구비도 1억이나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 4안, 5안, 안을 먼저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소관 위원회와 간담회를 거쳐서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의 폭을 넓힌 다음에 안을 확정해서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연옥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연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선주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홍관 의약담당입니다. 홍종애 방역담당입니다. 손은애 건강증진담당은 지난주부터 장기 병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201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민원여권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 조례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거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조문에서 적용시한을 삭제하고 감면의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에 적용시한을 규정하지 않고 부칙에 규정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적용시한의 연장만 있을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수수료의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및 교부 민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하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금액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 중 수수료가 표준 금액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12종, 100분의 50 미만인 1종 등 총 13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표준 금액으로 조정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 및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호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연제문화원이 포함되었으며, 공개 대상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을 정하고 정보의 공표 등에 대한 기준으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 공개의 방법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회 구성과 회의 소집,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실 과 동까지 전부 다 이 징수 조례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더라도 이후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전 실 과 동에 있는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로 하나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이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있더라도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수수료 징수 조례에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월이나 3월 정도에 작업을 하셔 가지고 4월 정도에는 전체 다를 이 징수 조례 하나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초과로 받고 있다든지 적게 받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를 묶기 위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데 그 부분은 차백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여기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부산광역시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묶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를 정할 때 수수료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전부 다 명시를 하고 정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 속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징벌적 규정의 과태료는 물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지만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분담금은 여기에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효율적인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으로서는 개별법에서 규정 돼 있는 것은 또 개별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한 군데 모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돼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폭넓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연제문화원만 명시를 해두셨는데 연제문화원만 꼭 명시를 해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시행령에 보면 출연재단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서 출연한 기관은 연제문화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제문화원만 명시를 해 놓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앞으로 도서관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있고 위탁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래 해 놓으면 제안을 어째 쳐다보면 문화원만 되는 갑따 이래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다른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우리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조례에 포함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각 항목별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률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해도 되고 도서관의 경우는 차후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조례는 모두 다가 법률 시행령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만 명시를 해 놨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차 위원 말씀따나 연제문화원도 시행령에 굳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 꼭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구성 부분에 비율은 외부 위원을 많이 둘 것이냐 내부 위원을 많이 둘 것이냐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시행령에도 그리 명시가 돼 있고 또 지금 우리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지만 정보공개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정보공개 규칙에 3명의 위원에 대해서 외부인으로 위촉한다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2분의 1아닙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에 대해서 2분의 1, 2분의 1 같으면 지금 현재 7로 하면 6명 아닙니까?

6명에 대해서 3명, 3명 그래 돼 있습니다.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고 2분의 1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규칙에 보면 제4조에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서 제2항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3인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연제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하고,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져 안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져 있기 때문에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이 조례로 우리가 정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그 안을 낸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규칙에 제4조제2항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하고,’ 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규칙이고요.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도 저희가,

규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가는 게 규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12조3항에 2분의 1을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세 사람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이 국가기관은 현재 우리하고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계장이 바뀌셔서 담당 직원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오셔서 아무래도 직원이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박래섭 여권담당 박래섭입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에 돼 있는 2분의 1은 시에도 질의한 결과 2분의 1 이상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