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법 조항 변경과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법령 제정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법령 제정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과 법령용어 순화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 법제처에서 시행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의해서 법령순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한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례재정의 근거 법령명을 기재하는 사항과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정비 및 법령 제정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법령 제정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명이 누락되어 있는 안 제1조에 근거 법령명을 기재하는 사항과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법령명 기재와 법제처에서 시행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의해 법령순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윤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3년 총액인건비 정원기준인력증가 및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확대 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정원기준인력증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4명 증원되어 기존 영도구 공무원 총 정원수가 560명에서 564명으로 늘어나고, 구청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인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3년 총액인건비 정원기준 인력증가 및 구청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인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비율확대 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