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재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13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4개소 했고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한 여름군청 운영을 3개소, 재난취약계층 전기가스 점검을 1,143가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완료 중에 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42억 9,800만원으로 세골천과 음지 2리천, 갈골천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제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성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후곤지역 방제시범사업은 3월말까지 완료 계획추진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교육 훈련 실시를 12회에 실시하였고2012년 을지연습 훈련 하반기 충무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복합화, 다양화 추세이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서비스가 확대되고 재해에 대한 주민의 행정의존 증가로 사각지대가 증가하며 예측 불가능한 남북 관계로 인한 지속적 안보 대비 태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번 중점 과제로 상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와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위험 개선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재해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제대책 추진과 안전의식 생활을 위한 민간인 자율 참여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며 민·관·군·경 유기적 공조 체제 유지로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업무추진 및 목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 건수가 22건에 97억 1,300만원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강우량 측정장비 및 전광판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강우량 측정장비 및 전광판을 최신 장비로 교체해서 집중 호우시 신속정확한 강우량 파악을 통한 대처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기 설치된 2003년도에 설치된 노후 강우량 측정장비 전광판 10군데를 교체하며 웹 상황판 설치로 사무실 PC에서 강우량을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시에 10개 읍면의 신속 정확한 강우량 파악을 통한 사전 대처로 군민의 안전생활 보장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전기가스 정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가구 재난 취약가구대상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통한 안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448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와 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노후 전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내실 운영입니다. 주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조사시에 민간 단체 참여로 주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142개소에 대한 특정관리시설대상물 128개소와 시특법 대상시설물인 14개소 중 14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일제 조사와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안전물놀이 여름군청 운영으로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단체간 공조 체제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과 전문유급인력 확보로 물놀이 유급 상황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여름 군청을 운영, 인명피해 근원차단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와 행락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 확립 및 기관간 공조 강화와 군민의 재난 대응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전국적 규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13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덟 번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천 공원화 사업을 통한 수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 정비로 청정 고을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8억원을 가지고 하천정비 3.5㎞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시설계는 3～4월에 승인을 맡고요. 8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에 퇴적토로 인한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기이전에 준설토록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들여서 봉황천과 기사천, 조정천 합류 및 퇴적 구간에 대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발옥마을 보행 잠수교 설치공사입니다. 발옥마을로 진입하는 기존 세월교가 노폭이 협소해서 통행 차량 및 사고 위험이 산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교 재설치로 주민과 차량 통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6억 8천만원 들여서 8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우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지 위치는 제원면 대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일단 기본 계획과 세부설계를 하고 3억원에 대한 보상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봉황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봉황천내 퇴적토로 인한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기 이전에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전체 표지판 정비개소는 50군데가 되는데요. 이것은 1월달에 설계해서 2월에 발주하고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수변생태공간과 자전거 도로, 오토캠핑장 등 친수 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으로 8억 1,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상옥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금산읍 상옥리가 되겠구요. 전체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사면보호공으로서 옹벽설치공과 사면보호공을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재난대비 하상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의 효율적 운영으로 종합적 풍수해 대응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재난 예상지역에 대한 장비를 투입해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집중호우 등 사전에 조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보험료로 대처한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 예방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구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방자재를 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방위대원 자율참여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강화입니다. 불안한 국제사회 변동과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도발적인 안보 위협에 자위적이고 실질적인 민·관·군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강화와 불안한 국내외 정치 변화에 따른 안보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900만원을 가지고 지역 및 직장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2번째 능동적인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안보 강화 및 예비군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정비를 통한 민·관·군 협조 공조체계 확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9,300만원으로 예비군 훈련장 대기차선 도로정비 및 입구에 대한 석축 공사와 복수면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권병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쪽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군비 5억을 투자해서 준설량이 나오는 돈이 6천만원밖에 안나오는 설명이죠?

예. 하상정비를 해서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서 수익이 6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상에 준설을 하게 되면 모래 값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안나오네요.

주로 하상에 쌓여있는 순수한 골재만 쌓이는게 아니고 기타 잡쓰레기와 골재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설하면서 양질의 골재를 선별해서 그걸 확보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준설하면 일정한 높이로 하상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한 하상 높이를 총 하상 높이를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팔수가 없고 판다 하더라도 금방 재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준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천황 소하천 정비사업 전체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3억 가지고 보상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20억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삼목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고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데요. 일단은 5가구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지원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는 주택보상을 건물을 지어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주민들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게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인데요. 이거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편입토지에서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한 거지 가서 집을 지어줘서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주민들 간에 그런 얘기가 분분하니까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사업설명회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안나오는 거지만 우리 4대강 살리기 일원으로서 인삼골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국지도 68호선에서 용화쪽으로 가는 길이 캠핑카 같은 큰 차가 지나가면 승용차들은 무서워서 서있을 상황이에요. 이것은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제가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오토캠핑장은 재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재난과에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인지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불편은 더욱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토캠핑장 운영은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소견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토캠핑장에 대한 조례는 제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강을 하고 있는데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4월말쯤 가야만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좀더 고민을 하고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오토캠핑장도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3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대설 등으로 풍수해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작년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금의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이에요? 작년보다 4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군비가 너무 줄어가지고 작년도에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풍수해 보험 가입으로 보상받은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복구비 지원으로 90%까지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대비를 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시면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135억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도까지 계속 투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하천 기본계획 7.2㎞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설계에 따른 병행적으로 하천 세부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관리청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과 하천 세부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절차를 밟는데요. 현재는 거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충청남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충청남도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큰 다리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만 발주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3～4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과장님 잘 들었구요. 후곤천 정비사업이 시작한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나왔는데 아까 3월달까지 마무리 지신다고 하셨는데 3월 이전에 이쪽 궁전목욕탕에서 칠성목욕탕 앞까지는 제방도 다 쌓았대요. 전신주도 6개인가 다 옮겼던데 거기 포장도 다 가능하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 좌안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기층까지 다 깔아놓고 포장할 준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2월중에는 한파도 없고 날씨도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설 전에 포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지 눈 오지 아주 길 질퍽거리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저쪽 건너편은 어차피 제방도 해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다 하셨잖아요. 그쪽 건너편에요. 포장하시면 되고 교량을 소교량 2개 놓으시고 그전에 있는 교량 하나는 왜 다시 인도교식으로 만들어놓으셨대요?

기존 교량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고 그 상태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은 아는 사람은 건너다녀도 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리모델링 자재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인도교인줄 알고 차량 소통은 안하겠더라구요. 어쨌든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가셔가지고 후반기에 그것도 다 이뤄놓은 사업인데 전에는 너무 오랜 기간 붙들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아까 김정례 의원님 질의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몇 번 얘기해도 풍수가 앞으로 재해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건데요. 2,300만원이면 일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약 몇 명정도 가입할 대상금액이 되죠?

지난해에 가입한 것은 2,3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이 중점이구요. 이거는 주택하고 온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금액으로는 충분한 것 같고요. 추가로 필요한건 도나 지원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인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까?

예.

일반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하우스를 한다든지 여기 기재돼 있는 부분에 똑같은가요?

예. 주택대상시설물은 주택하고 하우스가 되겠는데요. 하우스가 온실하우스가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 경우는 주민부담이 35%가 있는 셈이죠. 국가의 정부지원은 65%가 되고.

비닐하우스 되죠?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격에 맞는 부분을 데이터 받아가지고 가입시켜주나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기준을 맞춰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000평정도가 완파돼 가지고 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여기에 풍수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 보상금 얼마정도 나와요?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은 80～90%까지 지원해 주고요. 일반 가입을 안한 일반인 같은 경우는 피해시설의 35%만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일몰로 끝나는 거죠?

매년 주기적으로 1년단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보험가입이 농업정책과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농업정책과는 농협에 협의해서 연계하고 있는데 재난과에서 농업부분에 일반인 가입하는 35% 정도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국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주택하고 온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면사무소 통해서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 35%가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홍보물 나눠드리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서 영농교육 및 작목반 교육 홍보시에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도소로 일단 내려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안내해요.

3쪽 볼게요. 제가 언젠가 질의한 것 같은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이게 올해도 나오나요? 재난경보시스템 구축해서 4개소 한 데요.

그거는 예·경보시스템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4개소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충남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예·경보 시스템이 필요한데가 있는가 저희가 4군데 정도는 여름군청 하는 4군데 여기는 수요조사를 올린바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계해 가지고 관리도 해주나요?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토캠핑장 쪽에다 하겠다?

오토캠핑장은 CCTV이구요. 별도의 예·경보 시스템은 여름군청 운영하는 제원, 지량리 하고 수통리 해당되겠습니다.

1개 부락당 얼마정도 들어갔다 그랬죠.

보통 2,500만원정도

무선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전개되면 상당한 우기철에 위험할 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게 과장님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참고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1쪽 볼게요. 상옥지구 재해위험정비인데요. 여기 제안서에 보면 옹벽시공을 100m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0.1㎞ 100m로 돼 있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 구상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계획만 본 거구 실사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물량이라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에 따른 5동 주택이 옮겨가면 구조물 필요 없을 경우 구조물 설치 안하기 때문에 주택 5동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가는 주택 5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군에서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완전 철거를 하는 거죠.

거기 교회 쪽 말고 이쪽 시내 쪽으로 인삼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바로 골목에 보면 2단 3단으로 축대가 쌓여 있잖아요. 거기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2단으로 축대가 쌓여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가 높은 집이죠. 집이 2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축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까지 새로 다 되는 건가요?

상옥지구 재해위험시설지구 범위내에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붙어있는 상황인데 거기 들어가는 골몰길만 다른데 굉장히 축대도 상당히 높죠. 집은 옛날 슬레이트집인가 기와집으로 해서 옛날 초라한 집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붙어있다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장조사해 가지고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 계획을 보면요.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정도라고 할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재난관리과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천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일이 위험요소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되고요. 그런 사항들이 없으면 줄면 일이 줄겠죠. 하지만 저희는 예방중심의 재해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을 찾아가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한가지만... 오늘 간부회의에서 군수 지시하는 사항이 재난에 대해서 합디다. 지난번에는 군수께서 인삼약초과 재난 문제, 오늘은 재난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던데 재난과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설 문제, 여름 되면 수해 문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큰 부분인데,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것 같아요.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재난 문제,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시한 재난, 방재청에서 지시한 재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죠. 재난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한다 말이죠. 나머지 그때 입력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물론 군수님 지시에 의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더 나가서 눈이 다 지난 다음에 해동이 돼 가지고 둑을 보수하다 보면 무너진 둑들도 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군수님 말씀이 그런 거죠?

예.

엊그제 보니까 강원도는 재난 피해는 당연히 국비에서 하고 도에서 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인재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다. 강원도에서 인재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대해서는 위배는 안되는 겁니까? 그 검토는 아직 안해 보신건가요?

검토 보다는 일단 상위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산군 같은 경우는 24억이상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 밑에 3억에서 24억 사이에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림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 피해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피해조사 돼서 보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조사돼서 하는 것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고 농업재해대책법 시행 규칙에도 보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법 취지는 있습니다.

우리 군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다보면 해빙기에 되었을 때 재난 피해냐 아니냐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거냐? 그게 애매모호하지 않겠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자연대책법에서 홍수 태풍 주의 경보라든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왕수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교량 2개는 어디 교량을 말하는

교량 두 군데는 큰다리교 하나하고 도서관 앞 가기 전 보면 옥인교라고 있습니다. 아인교하고 상옥리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개선하고 도서관 앞에는 별도 인도교를 설치를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머리 다리는 상징조형물 같이 이미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도시건축과라고 얘기는 했지만 구 수삼센터 거기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구 수삼센터 다리 새로 봤잖아요. 거기에 조명 시설은 안되는 겁니까?

지금 금산천교 병행 정비사업에서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조명관계는 시장 쪽은 돼 있는데요.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나중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든지 잔액이 생긴다든지 여건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쪽의 교량은 조명등 해서 아름답더라구요. 그런데 이 밑에는 오히려 많이 활용하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2013년 건설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연장허가 무단점용 국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그리고 유휴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 등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상골재 채취 허가와 선별 파쇄 그리고 채취업 등록 수리, 채취업 주기적 신고 수리 등 골재 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소를 추진을 하였고요. 농어촌 편입토지 보상 2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어촌도로 1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등 도로정비사업에 33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개선사항과 CCTV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21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교량 및 터널 보수 등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8억을 투자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여건 개선에 총 62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에 5억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35억원, 구례교 가설공사 추진에 14억원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총 17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사업에 83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하였고요. 농업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8억원,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0억원, 농촌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사업 등 8억 2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에 총 130억원이 투자가 되었구요. 금년도 신규지구로 추정 장대 권역사업과 적벽강 권역사업에 신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77억 7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부면 외곽도로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그리고 금산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추부 외곽순환도로는 지난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와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추진은 현재 충남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2월중에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6쪽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5기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균형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동력사업 발굴과 도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과제로 근원적인 주민숙원사업 발굴과 건설사업이 60% 상반기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모색하고 권역단위와 면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업무추진목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단위시책은 20건에 491억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7쪽 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금년도 단위시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부지 5,223필지 499만 2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와 사용료 부과 징수 그리고 국유재산 불법전용에 대한 민원해소와 유휴지에 대한 지속적인 용도폐지 실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육상골재 채취 허가 및 골재선별 파쇄 신고수리, 채취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수리, 골재채취허가구역 지도감독 등 원활한 골재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로 금산발전을 도모하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도4호 양지, 화림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4호 양지 화림 구간과 군도 13호 삼가 하류 400m의 구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으로 군도14호 대산 난들 구간 도로 확포장과 군도 8호 용지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 발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촌발전을 도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 지구에 대해서 5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계진리 건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원, 금산읍 음지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원, 금성 의총～마수간 도로 확포장에 5억원, 남일 신천 남이면 매곡간 도로 확포장에 6억 5천만원, 복수면 수영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6억원, 진산면 엄정 삼가 도로 확포장에 2억원, 군북면 외부교 가설공사에 10억원, 추부 장대선에 보상사업비로 5억원 등 8개 사업에 5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6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군도 1호 아인리에서 양지리간 1.9㎞간의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산초등학교 국지도 68호 250m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군북 초등학교 앞 파출소 앞 60m 구간, 금산유치원 앞에 160m 구간에 대해서 보도설치와 안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유치원과 금산초, 부리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 성대초등학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제원 사거리에 신규사업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3개 사업에 36억 4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성면에 위치한 위성교 교좌장치 보수공사에 2억원, 군북면 가목교 가설공사에 8억원을 투자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국도 37호 확포장이 금년말 준공 완공 예정 계획인데 84억원 투자를 하겠고 국지도 68호 금산 IC에서 충북 영동간 선형개량사업과 제원 교량가설 50억원 투자를 하겠고 제원교, 상·하류 봉황천 미정비 구간에 대해 2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635호 복수-대전간 확포장 공사에 126억 7,700만원 투자해서 추진을 하는데 유관기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면소재지에 대해서 저희가 3년째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에도 읍면 소재지에 각각 5천만원씩을 투자해서 읍면소재지 경관 가꾸기 사업 등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427지구에 132억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친환경 생태하천조성 그리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작업 중에 있는데 2월중에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영농기 및 우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 합동 설계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금년도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읍면 시설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508지구 137억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체 설계를 통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적기 시행과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양전과 추부 성당리 2개 지구 2㎞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우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원면 구억1리와 복수면 지량2리 2개 지구에 대해서 4억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초에 공사를 착수해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6,1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리계 운영경비와 용배수로 정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보수, 전기료, 운영경비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한발대비 관정개발 민간 보조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우려지역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0개 읍면에 중형관정 10공과 소형관정 40공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읍면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발생에 따른 영농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제원면과 군북면, 남일면 3개면 70지구에 대해서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기반정비사업과 세천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사업이 발주되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신규지구로 권역정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리면 수통리와 방우리 일원에 4년 동안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첫해로 4억 3,500만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고요. 주요사업은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 수립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추정·장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에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신규지구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추부면 추정리와 장대리 일원에 4년동안 45억 7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세부계획 수립 완료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읍면 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4개 권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악산 권역과 마전 권역, 금강 붉은 뎅이 권역과 하금·상금권역 등 4개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악산 권역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동안 61억 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그리고 주민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전 권역은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금년도에 3년동안 71억 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요. 주변에 체육공원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붉은뎅이 권역사업은 11년도부터 15년까지 5년동안 5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역센터 건축센터와 용화2리, 금성1, 2리 등 3개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금·상금 권역은 12년도부터 14년까지 3년동안 추진되는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총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복지시설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용지매수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삼농혁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우리군 자연마을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조사해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 발전 계획 수립으로 현재 16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16개 마을 용역비로 1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요. 지난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했던 16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행사업으로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지원비로 16개 마을에 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에 개발촉진지구 도로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2억 9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를 3월중에 사업을 발주를 하겠구요.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을 하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는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김왕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과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4페이지 보면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통리하고 방우리 2개 마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연결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민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50억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 요구를 할 때 50억원을 요구했는데 32억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물론 세부계획 수립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중에 인도교가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인도교 반영을 해놨는데 세월교 2개소 중 가급적이면 1개소라도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수통리와 방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어려움이 없게끔 노력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 응답형 택시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올해 방우리 사업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방우리에 대해서 저희 금산군에서 의료사업이라든지 교통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초생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구요. 금년도에 방우리에 대해서는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한밭대비 관정개발 민간 보조사업에서 1억 세우셔 가지고 중형 10공, 소형 40공 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소형관정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중형관정을 안하고 소형관정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소형관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지하수가 물이 안 나온다든지 편입토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하수를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읍면별로 중형관정을 한공씩을 반영을 하고요.

한 공씩요?

예.

총 13개 가지고 어떻게 ... 그러면 10공 뿐이 더 나간다는 거요?

소형관정은 4공씩 합니다.

지난번에 전년도 얼마 선줄 알아요? 2012년도.

....

2억 섰잖아요. 165공. 왜 165공 했냐,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거 아녀요. 40공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4공씩 내려가서 신청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20명씩 30명씩 됐어요. 하도 그 부분이 어렵게 읍면장들이 쫄려 가지고 공수를 늘려놨는데 금년도에 1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버리면, 따지고 보면 이게 안 맞는단 말요. 40공에... 소형관정인데 50대 50 보조라고 해놨잖아요. 거기다 중형관정 10개 해놨어요. 그러면 125만원이잖아요. 얼마인줄 알아요?

예. 소형관정 보조가 125만원, 자담이 125만원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5천만원 더 갑니까?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요?

이 부분은요.

문제가 많잖아요. 분명히 박귀환 담당 계장님한테도 이거 삭감하면 안되니까 읍면에서 남는게 있으면 다른 데로 돌려줘서 할 수 있게 해 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것을 갖다가 1억이라는 돈을 삭감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형관정을... 중형은 얼마에요?

중형은 보조가 475만원이구요. 950만원입니다.

4천만원 빼면 뭐 있어요? 없잖아요. 50대 50으로 나눈다고 하면 1억 가지고 소형 주고 중형 주면 부족한 현상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의원님 이 부분은요. 지난해에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165공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재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읍면이 있어요. 조사해서 남는 데는 수맥을 못 찾아서 못한데도 있고 하니까 돌려서 줘야지 그렇다고 줄여놔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되면 추경에 또 사업비 계상해 줄 거요?

그래서 지난해에

충분하게 미리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줄여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다시 과장님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해야 답이 안 나와요. 일단 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13쪽 봐주세요. 도로교통 안전개선 군도 1호 용머리교에서 장동교간 보도 데크 설치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없는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1호 아인리에서 양지리 구간 저희가 보도 설치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1.9㎞에 대해서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에 16억 예산을 가지고 1.1㎞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현재 4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백기미에서 현재 양지리까지 하는 걸로 돼있죠?

예.

백기미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원래는 이쪽 용머리교에서 시작하려다 문제점 있어서 안했나요? 기초는 놨대요?

산업고 앞 말씀하시나요?

예. 산업고 앞.

거기는 연결 할 겁니다. 거기는 마지막에 금산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밑에서 용머리교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야지 중간에 백기미부터 올라가요.

고향의 강하고 연결 시킬 겁니다.

그것이 어디 지점에서 끝나나요?

장동교까지 올라갈 겁니다.

장동교에서 끝나요?

예.

사업비가 얼마예요.

작년에 16억하고요. 금년에 12억 해서 28억입니다.

넓이가 얼마나 돼요?

2m 50입니다.

2m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이 더 나와요? 예?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2m 나오고 문제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사업 시찰 갔었나요?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활성 시켜서 좋은데 과장님 너무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더 올라가면 백기미교에서 상리교 다리 있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리교 상·하류 쪽으로

아래위는?

그 부분은 교량 난간을 제거를 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연결시키면 차량 통행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차량 통행은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연결해서 2m로 데크 올라간다고 봤을 때

횡단보도로 설치해준다든지 아니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교량 하부와 상부다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당연히 설치는 해야겠죠. 다리를 보면 양쪽 옆에 상리교라고 동판에 써 붙여 놓은 것 있죠. 그게 잘려 가지고 난간 한 5m에서 6m정도 잘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횡단보도 설치해야 되고 방지턱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선형도 잘 잡아서 하셔야 되지 나무가 제거된 거 알고 있어요? 벚꽃나무. 선형이 안 맞다보니까 데크 따라 가다보니까 나무도 뽑아 가지고 다시 옮기고 한거 알아요. 몰라요?

사업하다보면 일부는 부득이 하게

훼손됐죠? 그러면 그 나무가 살겠어요? 봄에 해 가지고 가식을 해놨다가 하셔야지 그리고 그 밑에 기초가 어떻게 돼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있어요? 기초가 시멘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냐구요? 세로 몇m에요?

기초는 현장에서 제품으로 가져와서

기초가 3자에요. 가로로 2자 조금 넘게 되고 하는데 지금 묻혀있는 곳을 보면 하천에서 3자에서 반 밖에는 안 묻힌다고요. 위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놨을 때 장마로 우기에 몇 100mm 폭우가 오면 그대로 있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지적했고요. 그 부분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세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금년 여름에 폭우 와 가지고 우기철에 장마 한번 지면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가파이프를 해서 용접을 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는 않지만 밑에 있는 기초가 세면이 3자밖에 안 돼도 보니까 그냥 다 터버린다구요. 흙이 쓸려 내려가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석으로 해서 그 밑에 도로 쌓죠? 옹벽을 치든 자연석으로 돌을 쌓든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만 쓸려 내려가면 그냥 기초는 뜨는 거에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16억 28억 들여서 하면 과장님 알아야 할거 아녀요. 잘못되면 빨리 보완해서 하셔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실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전에 신탄진에 기왕에 조성해놨던 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벤치마킹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딱딱 답이 나와 줘야죠. 그렇잖아요. 기초가 패이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자연석으로 논다든지 거기 옹벽을 쳐서 안 딸려나가게 나와야 할거 아녀요. 나무가 훼손이 되고 그 밑에 되고 사업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관철을 하셔가지고 뒤늦게 어려운 재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없도록 하려면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할거 아녀요. 금년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현장 갖다 오셔야 뭐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세요. 문제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지적을 해줬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우리 금산건설에 애쓰시는 김창섭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0쪽의 원활한 골재 수급에 대한 골재 관리 지금 골재 허가가 4군데 나갔는데요. 나간데 사업체나 유형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군북초 앞에서 군북 파출소 앞으로 60m 인도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면사무소 입구에 교량이 있는데요. 지방도 601호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부터 면사무소 앞으로 인도가 개설이 돼있습니다. 파출소 앞부터 교량까지 60m 인도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파출소 앞쪽은 인도교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반대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계획은 파출소 앞쪽으로만 계획인데 측량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 앞쪽 인도도 중요하지만 건너편 쪽 인도도 거기가 마을하고 도로하고 접해져 있어서 보행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원 파출소 앞에서 제원 하나로 앞까지 인도교 하는 부분이 15쪽에 있죠.

예.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인도를 내면 파출소에서 하나로 마트까지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주로 주택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반대편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하수구 복개를 한 곳이에요. 하수도 복개 한쪽도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나요?

거기는 하수도 복개가 안돼도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확보되는 부분이 마을 쪽으로 인도를 내게 되면 도로가 이쪽 복개한 하수도 쪽으로 가거든요. 복개가 거기도 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구요?

복개는 사실 어렵구요. 기존 도로 부지 가지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하면 차선을 다시 정리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북이나 제원이나 마을 앞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삼골 오토캠핑장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국지도 68호선을 따라서 천내 대교를 건너기 전에 용화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농어촌도로라고 하대요.

지방도 601호입니다.

내가 재난과에서도 오토캠핑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부분은 우리 건설과 부분으로 현재 오토캠핑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캠핑카를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안에 삼육수련원이 있어요. 삼육수련원에도 버스가 많이 왕래를 하고 오토캠핑장에 오토캠핑카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버스나 캠핑카가 갈 때는 승용차들은 운행을 못합니다. 한쪽에 대고 차가 지나가서 가야 되는 상황이 보여 지거든요. 도로 확장공사 필요를 느끼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구간은 물론 현재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도로기본계획에는 미달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건의를 해 왔던 부분이구요. 충청남도 중기계획에 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상에 없는 부분부터 질의 드릴게요. 내부1리 인도교 연초에 시작할거죠?

인도교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 주셔야 돼요. 몇 차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새로 놓는 걸로 계획 세워서 하시고, 과장님도 추부에 오시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겠지만 추부 IC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국토관리청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이거 홍성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가 나온 건데 벌써 3년 됐어요. 뭔가는 우리 금산군에 나둬서 도로공사를 가든 국토관리청을 가든 뭔가 해결이 돼야지. 엊그제도 플래카드 보느라 한 10분 서있다 봤는데요. 10분 서있는데 3대 4대가 계속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개선을 시켜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나오다 보면 가스 충전소 있는데 거기도 가변차선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스충전도 들어가다 전부 우회전 들어가는데 불법이에요. 해결에 대한 방안 강구해 주셔야 돼요. 답변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그동안 의원님과 충분한 대화도 나눴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 확보해서 필요하면 의원님과 함께 유관기관 방문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명절 때 외지에서 오는 출향인사들이 가장 지역에 일하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도로가 무슨 도로냐. 이 부분은 큰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추부에 오시는 분들 특히 지금 추어탕 유명 음식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음식 드시러 점신시간에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4차선 17번국도 타고 오면 그 사람들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애초 계획이 잘못 서서 도로가 잘못 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시켜줘야 할거 아녀요. 그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군도 8호선이 시설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400m정도를 하신다는 거죠?

현재 2차선 끝난 부분부터 두 집인가 있는 구간

예. 그래서 저번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동네가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 너머 위생매립장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쪽에 연계해서 국도 8호선이 나름대로 개설이 되면 버스도 용지1리하고 2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개척이 된다는 거죠. 이점 관심 가지셔서 군도 8호선이 용지2리하고 연계돼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봐주세요. 유관기관 사업에서 국도 지방도 정비인데요. 국도37호 마전-은행간 확포장이 6월이나 7월이면 완공이 될 건데요. 요광 3리 버드나무 바로 앞 있죠. 거기가 농어촌도로하고 교착되는 지점이거든요. 거기는 박스시설도 안되고 일단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신호등이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개설되면 이미 여기서 3년전에 사망사고 2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과속방지 감속기를 나름대로 개설하지 않으면 거기 4차선이 저쪽 상주하고 37호 국지선 이어지잖아요. 이 부분 상당히 필요한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을 개통전에 뭔가 나름대로 시설하지 않으면 개통되고 나서 사고가 더 일어나면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다발되기 때문에 그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농촌발전을 위한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계진리 건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돼있는데 계진리 진입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계진리하고 음지리 갈라지는 교량이 있어요. 4년전에 놓은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계진리이고요. 우측으로 돌아가면 음지리 이렇게 되는데 거기 교량부터 해오려고 합니다.

교량부터 계진리 마을까지 넓혀가는 거에요?

마을까지는 못가고요. 예산이 5억 계상하고 있는데 500m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진리 길이 아주 오래된 길이잖아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차가 버스가 한 대 간다든지 큰 차량이 지나가면 비켜갈 수가 없고 마을까지만 가야 거기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도로를 앞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진리 건강마을 들어가는 음지리 갈라지는 곳에서 건강마을까지만 넓힌다는 거죠?

500m 구간이 아마 건강마을 근처 조금 못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김창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나요?

계진리 쉼터요?

계진리하고 음지리하고

계진리하고 음지리는 저희가 기왕에 한 5～6년전에 6～7년전에 추진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편입 토지 소유자들하고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일부라도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 문제만 없다면 금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예. 아직 보상을 더 줘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원활히 해결된다면 금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억씩 책정이 돼있는데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이거 토지보상비에 거의 들어가요. 아니면 도로 확장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토지보상 일부하고 사업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이 안돼 있으면 ?

착공은 3월중에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남일 신천에서 매곡 구간도 올해는 작년에 토지보상 다 끝났잖아요.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장까지는 어렵나요? 어떠세요?

거기가 1.1㎞가 남아있는데 금년에는 남이 매곡리 쪽에서 600m 확포장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포장까지 가능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m정도 남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요. 어쨌든 토지보상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일부 포장하는 거 보다 완전 양쪽구간을 연결시켜 놓는게 더 급선무 아닐까요. 포장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쪽 구간을 소통시키는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로 연결은 안되고 계속해서 막혀있는 상태로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일단 비포장이라도 소통만 시켜주면 점차적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그걸 바라거든요. 막혀있으니까 가다가 또 막혀있고 또 막혀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전체 설계는 돼 있기 때문에 1.1㎞ 도로 개설해서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사업비도 뽑아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의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구요. 24쪽 볼게요. 제안서에 보면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요. 도비도 일부 포함돼있는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네요. 여기에 지역경관개선 아뜰리에촌이라고 하면 예술마을을 건설하겠다는 예술 마을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거는 작년에 대상지 신청할 때 기본계획 구상만 했던 건데 사실상 금년도에 세부계획 수립을 해야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돼야 나오겠지만 사실상 아뜰리에촌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생각이 들어요. 경관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예술 하시거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조용한데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있구요.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60㎡인가요. 아뜰리에촌. 160㎡면 평수가 얼마 안되는데. 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건 방우리 농원에 당초 계획했던 건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보면 CCTV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 사업이 없는데 상옥4리 노인회관 앞에 상옥리 아래 위로 통하는 길목길이 있어요. 옛날길이죠. 그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주변에 자주 좀도둑도 더러 있고 차량이 넓은 도로죠. 도로에 차들이 주차돼 있는데 차량사고도 있는데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곳에 CCTV를 설치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에 여러 군데 관련부서에 물어보니까 없어요. 사업이. 거기 조그마한 정자도 있고 마을공원도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람도 꼬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사업 없나요?

저희가 CCTV 설치 예산이 일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스쿨존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타지역 방범용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군비 확보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마을에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실 건데 비포장 구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세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가는데 토지주하고의 협의는 다 원만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한번더 토지주하고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이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적벽강 권역 봅시다. 24페이지. 총 사업비가 4개년 해서 32억이에요. 올해가 4억 3,500이야. 4억 3,500이면 인도교 하나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4억 3,500 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단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하고 세부계획 수립하고 4억 3,500가지고 용역비는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용역주는 걸로 끝나는 거네?

용역해서 세부계획 나오면 그 세부계획에 의해서 4억 3,500에서 용역비 빼면 3억이나 3억 5천 남을 건데요. 그거 가지고 금년에는 사실상 어떤 특정시설물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렵고 금년도 세부계획이 수립된 후에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님!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25쪽에 추정 장대 권역단위 저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합 정비사업에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해 가지고 다목적 회관 200㎡하고 자립형 복지회관 200㎡하고 이걸 2016년까지 한다는 거 아녀요? 대략 추정 장대면 추정 장대쪽에 건물을 지어준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세운 다음에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겁니다.

기본계획 세부계획 세울 때 주민들하고 하겠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에 3농혁신 봅시다. 도지사 특수정책사항인데 사업내용이 2012년 16개 희망마을로 선정이 됐다는 거요. 한다는 거요?

지난해 16개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우수마을 2개마을 선정해 가지고 4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씩 준다는 거 아녀요?

그거는 지난해 16개 마을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조만간에 2개 마을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2천만원씩 선행사업을

그러면 2개 마을하고 16개 마을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농업 계통에는 생산, 유통, 소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을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마을을 신규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이 마을을 관리하고 어쨌든 3농혁신에 대한 코드에다 계속 맞춰서 사업비도 주고 그 마을을 발전시킨다는 내용 아녀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다?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요? 도비가 있으면 군비가 있을 거 아녀요?

도비가 되면 군비부담 해야겠죠.

그럼 농어촌체험마을 이런 부분은 되고?

사실 3농혁신 희망마을만들기는 특별히 예산이 없습니다.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놓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해놓은 걸 가지고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 기틀을 마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해놓고 혹시 우리 군비 넣는데 군비해 가지고 하라는 거 아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적벽강 권역 인도교 150m 있는데 이 인도교 놓는데 조금 더 군비 투입해서 제원에 용화에서 부리 신촌가는 도로 있죠. 그 정도는 했으면 싶어요. 앞으로 검토해서 군비 더 투입해서 이왕에 인도교 놓는데 보태서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점심시간까지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재무과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주요성과는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 확충사업은 목표액 670억 5,900만원이며 작년도 12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은 719억 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2%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공매 16건에 6,6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311건에 5,1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3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4명 7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년 12월말에 공개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징수목표액은 20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금액은 25억 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5.1%를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으로 2012년도 자체세입 세목별 징수현황으로 총 예산액은 670억 5,900만원으로 징수액은 719억 500만원 징수해서 전년대비 107.2%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액 중 지방소득세 18억 900만원 작년도에 군북면 천을리 소재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이 부도처리가 돼 가지고 현재 국세청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살림규모로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목표액은 546억원으로 그중 군세가 27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20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이 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100만원이 2.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중 아인리 토지매각이 불투명해서 12억, 소라니재 매각대금 2억 5천만원, 잡수입으로 엑스포 입장료 정산수입금 5억원, 순환수렵장 입장료 2억 5천만원 등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467억 7,3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193억 군세가 274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4,900만원인 7.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세인 취득세가 27억원, 군세는 금산읍 소재 KT옆 주상복합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수입이 4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13년도 업무추진목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총 26건에 40억 1,400만원 예산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가 32억원, 읍면청사 환경개선이 5억 2천만원, 순수행정운영비는 2억 9,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위사업별 업무 첫 번째로 자주재원 안정적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안정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67억 7,300만원으로 도세 193억원 군세 274억 7,300만원이 되겠구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13만 7천원의 고지서 구입과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입니다.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으로 읍면간 선의 경쟁유도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기업의 경영상황에 맞는 맞춤형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30개 법인에 6천만원이고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9개 법인에 7,100만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일제 정비입니다. 사실상 폐차 소멸 멸실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체납액을 감소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 운영입니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로서 대상카드는 농협, 비씨, 국민, 삼성카드 등 10개 카드사가 되겠습니다. 각 개인별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으로 활용해서 납세자 편의제공 및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말 전국에서 소멸되는 포인트는 1,169억원 정도 금감원 자료에 발표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체계적인 수입원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 실과 부서에서 발생되는 증지수입, 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보건소 의료진료 수입 등 목표액 206억 2,300만원으로 사업비 1,800만원은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액은 20억 4,600만원이었으나 정기예금을 10억 단위로 예치하여 이자율을 극대화 하고 단기 예금은 이율이 높은 기업예금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유휴자금을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 발생시 납세자 동의없이 직권으로 처리해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처리해서 지방세 정기 및 수시 부과분에서 사전 공지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홍보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공평과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체납액은 59억 5,400만원으로 35,000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0억원으로 사업비 6,100만원은 독촉장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발 빠른 다양한 조세 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액 발생즉시 발 빠른 채권 확보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등을 실시하고 압류물건을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차량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 주1회이상 운영토록 하여 관내 관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11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5,100만원을 자동차세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압류물건 공매처분 추진입니다. 확보된 압류물건을 처분함으로서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6건의 공매처분을 실시해서 6,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6쪽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사업입니다. 현재 조사 및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 공시로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개별주택 특성조사가구는 16,664건으로 사업비 8,100만원은 조사자 인건비 12분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 예정 건수는 39,680건으로 사업비 2,100만원이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정적 재산세 부과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평과세를 위한 건축물 실태조사 및 과표를 결정해서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에 대한 부과를 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목표액 47억 6,300만원으로 사업비 2,100만원은 고지서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 계약 추진입니다. 운영 집행 추진에 따른 신속한 계약 및 선급금 지급으로 계약행정을 최소화 나가겠으며 다음은 30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효율적 자산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 결과물 공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8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공인회계사 검토비용등이 되겠습니다. 3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읍면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으로 본청은 8,000만원으로 퇴색한 청사 외부도색 금산읍은 5천만원, 제원면은 2억원으로 기존 창고 철거 및 신축공사, 추부면은 4천만원으로 냉난방 시설교체 공사를 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는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유건축물 석면 사용실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 6월말까지 1억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소유로 500㎡이상 48동으로 공유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토록 해서 석면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사에너지 절감 및 CO2 절감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효율적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군유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하천, 토지 등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14,784필지 2,873만 1,000㎡이고 건물은 214동에 11했느냐 3,000㎡로서 총 2,888만 4,000㎡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제조사를 해서 e-호조를 통한 전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행정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일하고 알차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33쪽 한번 볼게요.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인데요. 얼마전에도 과장님께 설명도 듣고 했어요. 3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강당이나 소회의실 등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서에 있는데요. 어차피 기존의 장소에 못하고 가는 거 아녀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몇 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검토가 돼야 바람직할 건데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삼조합 앞에 있는 회관도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황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축하는 회관에 더 단체를 확장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각 사회단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지 여기에다 단순히 몇 개 단체를 넣을 수 있도록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 단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별도 협의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쪽에 보훈회관 쪽에다 여러 단체가 들어가니까 일단 희망하시는 분들 가니까 그분들 사무 보시고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 그런 사회단체 사회 공헌도 우리 지역의 공헌도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는 이걸 할 때 몇 단체정도는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선의 여지를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6개 단체로 일단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되 현재 건물에는 6개 단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6개 단체가 가더라도 내부설계가 사전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해본다는 것은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사전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바라는 겁니다.

제 의사는 확실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추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하시려고 하는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과는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황의원님 뜻은 이해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지어서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형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새로운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리 가는 건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미룬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방침은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체납된 세금중에서 군북면에 있는 관계있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금산에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문제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리고 금산의 어떤 인삼업 전체에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생기면 분명히 나중에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게끔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역내에서 이런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 예측을 해서 제제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정리 잘 해주세요.

예. 황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재무과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24쪽 봐주세요. 우리 금산군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30%가 된다는 거죠?

예.

금산군 자동차세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89억 5,500만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선 완납시 10% DC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세를 먼저 내면 10% 정도 감액해 주면 이를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 감소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거든요.

저희들도 그 제도는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1월달에 기 고지서 신청...

몇% 입니까?

10% 정도 되는데 한 3,4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700명정도 됐는데 한번 신청해 놓으면 1월달에 그분들한테 10% 감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해보면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7～8년 해 왔기 때문에 이장회보나 매년초에

자동이체를 권유를 하고 거기다 10% 정도 DC를 해주고 있다?

고지서 자체에 100만원이라면 당시 낸 세금은 90만원이고 10% 감해줍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고 있으면 홍보해서 체납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21쪽에 압류물건 공매처분 해서 압류 물건이 아무 것도 없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답답하기는 하지만 아예 못받는 건지?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간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상 유선을 통해서 하더라도 못 받는 부분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동안 관리하다가 결손처분하고 추후에 그분이 어떤 재산이 형성됐다고 하면 다시 그 부분에 살려가지고

5년동안 관리하다가 뭔가 예를 들어 취업을 해서 월급액도 압류를 넣든지 부동산 취득 했으면 부동산 압류를 넣는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안내는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아까 3천만원이상 19건인가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거거든요.

그분들 명단 보면 거진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 더 이상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25쪽에 김종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올해 20건을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차량은 몇 건이나 돼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14건에 약 6천만원정도 됐구요. 자동차는 2건에 600만원정도 됐는데요. 자동차는 압류를 잡아서 공매처분하면 사실 낡은 차량이기 때문에 공매처분비도 안나올 경우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 경우는 공매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상헌 의원님!

24페이지 우리 차량탑재 그게 언제 구입한 거죠?

저작년도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구입해서, 탑재 구입하기 전에는 몇 건이었어요? 영치 건수가? 올해는 311건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몇 건이었나요?

차량은 2011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비교 안해 보셨나요? 차량 탑재가 되기 전과 후?

제가 자료를.... 그 부분은

과장님 이걸 차량탑재해 차량이 오면 차량탑재에서 조회해 보면 체납자로 나오면 거기서 영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 관내에서 하지 않겠어요? 관내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될거 아녀요? 토요일 일요일 차량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거 아녀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할 때도 있고 매주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 공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수요일날 함으로 인해 그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 차량을 하려면 많이 오는 차량이, 그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요일날 추진하는 걸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적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발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업무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과제 업무추진목록 및 예산현황, 사업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니다. 3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가세분변경 수립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6.8㎢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을 추가 세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배선물 세천정비 사업 외 4개 지구에 4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지 도시기반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은 총 11개 지구로 추풍천 옆 도로 등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육성맨션 옆 도로 등 6개 지구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및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일면 상동리 자전거도로 개설과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도 완료하여 탐방객의 편의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표창과 2013년도 간판개선사업비 1억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국비 5억원을 투입 금산읍 구시장의 76동 159개소 간판과 건축물 정비를 병행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성료로 1억 7천만원의 종자돈도 마련되어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도시 재생을 위한 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관리 또한 참으로 까다로운 업무라 생각됩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거리는 깨끗해지겠지만 여론 동향 및 정확한 상황 판단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고장 접수후 2～3일 이내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담당에서는 2012년도 우리군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 3,183건 중 80%인 2,519건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 및 설계사무소의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건축행정과 관련한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소규모 건축물 578개소 무상감리 실시로 5억 2천만원의 경제적인 지원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거양으로 2012년도 충남도내 건축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 중앙부처 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도 종합평가에서 연속 최우수상을 기관상을 표창 수상한 것도 의원님들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의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아인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행사인 (주) 맥스랜드와 서희건설 측과 사업 시행을 위한 수주심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대로 라면 4월 분양은 변함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 여건은 토지이용규제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관련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조성이 요청됩니다. 실천과제로는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방안을 모색을 하고 도시기반 구축 가로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추진 및 특정구역 고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과 친절도 향상 노력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 더욱 깨끗하고 살기좋고 주거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업무추진 목록 및 사업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금년도 비예산사업을 포함 총 27건에 164억 9천만원이며 군비 부담이 약 50%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와 도시가로망 개선사업,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비 40억 6,700만원은 주택개량사업비로 용역부담금 및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민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은 앞으로 보고드릴 세부사업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3 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군은 1964년도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꾸준히 도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개설도로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며 제도적으로도 2020년까지 미개설시 도시계획이 실효토록 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낙후되었거나 미개발된 시가지를 중심으로 5개 지구를 선정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거 매년 90%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 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구만교와 문암입구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하여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행양부에서 지난 1월 24일 당초보다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총 11억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추가로 확정 통보되어 압재마을 교량설치 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28개소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별 기능발휘에 필요한 세부시설등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19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 추부 태실공원에 7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5필지 1,325㎡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수 청구시 보상을 시행 건축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읍내리 추부면 마전리 등 3개 도시지역내에 화재 등 재난사고 등 낙후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7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보상이 완료된 3개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계속 보상지구 2개소에 대하여는 토지주들에게 계속적인 방문 독려로 보상을 적극 추진하여 보상 완료사업을 발주를 하고 기 선정된 신규사업 지구 8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4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33회 금산인삼축제 개최를 위해 시가지 차선도색 5천만원과 소방도로의 부분 보수 등 긴급으로 처리해야 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5천만원을 즉시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사업비 6억원으로 2013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배티제 방향의 등산로 정비와 태고사 진입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계단 및 기존 노후시설물을 보존 정비하고 자연환경의 청결 유지와 쾌적한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도로 정비는 기 개소된 하천 제방을 이용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남일면 덕천리 1㎞의 미 연계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본 구간이 연결되면 금성면 칠백의총에서 남이면 십이폭포까지 약 21㎞가 하천을 따라서 연결되어 자전거를 통한 군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신속하고 긴밀한 현장조사로 허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계획심의회 정례화 및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업무 담당자의 주기적인 업무 연찬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간판에 대한 의식 변화로 추가 사업의 욕구 증대와 기 추진한 간판개선 사업 구간과 연계성 강화로 인한 인삼 약령시장 221업소와 금산읍 주요간선도로인 중앙로 120업소 간판 정비를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여 금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금산군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일에는 불법광고물 설치가 거의 없는 공휴일 및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여 인근 타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게릴라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 및 휴일에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광고주 광고 업자 등 수시로 관련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운영관리입니다. 노후된 램프, 안정기, 등기구 등 효율이 떨어지는 가로등을 고효율 자제로 교체를 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와 보완 등 신설공사는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시행하겠으며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는 고장 접수 2～3일 이내에 수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인삼축제시 쾌적한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사 전에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노점상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적치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행사가 시작되면 행사장 주 출입구 동문 정문 인삼호텔 앞 삼거리에서 질서를 유지하여 내방 관광객의 안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축제의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중 이용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후 미비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준공후 1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다중 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점검대상이며 건축사 및 감리 전문회사를 통해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2013년도 5월까지 점검대상 건축물 지정을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7월까지 점검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8월까지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방법 개선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월중 건축 복합민원과 관련된 부서와 설계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복합민원 처리방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서 건축 복합민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서운한 마음과 또한 각종 부조리 일소로 청렴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축민원 관계자 업무 역량 강화부터 26페이지 건축 부조리 근절 위반건축물 단속시책까지는 전년도 시책 보완 개선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전 예고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처분전에 알려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방과 건축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축 민원처리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특히 혐오시설 건축인허가 접수시 해당 주민에게 사전 고지 및 의견 조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28쪽 건축행정 대행서비스 및 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는 건축물 대장 신규, 변경, 말소 작성 및 민원인을 대신하여 대장 변경에 따른 건축물 등기 변경을 대행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로 전년도에는 지목변경이 20건, 말소가 40건, 증축이 10건 등 총 70건의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및 1,115건의 건축물 대장 작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분기 촉탁서비스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년도 대비 20% 이상의 서비스 실적 향상 및 건축물 변경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대장정리를 통해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9쪽 주택건축 관련한 내집 주소갖기 캠페인은 외지인의 주택건물 준공후 준공된 건물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전년도에는 외지인 소유 준공된 주택 98건 중 80%인 78가구 160명 주소이전을 유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 허가부터 준공시까지 지속적으로 읍면 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이전 독려로 금산군 인구늘리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30쪽 아인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주체 주식회사 맥스랜드 대표 정구영으로 9,632평의 대지에 7동 최대 층수는 20층으로 24평형이 142세대, 29평형이 109세대, 33평이 312세대 총 563세대 건축계획으로 전년도 7월 27일에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당초에는 전년도 8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었으나 매매 잔금 100억원을 완납하지 못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잔금납부일 변경에 따른 지체 이자는 연 5%로 일할 계산하여 월 4,100만원 1일 14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비도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 불황으로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남기업과 협상을 벌였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가 서희건설 측과 공사수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중 공사수주 및 계약후 토지대금 완납을 하고서 3월중 착공하고 4월경은 분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쪽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신청은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4개 마을을 선정하여 50호 기준 1개 마을에 국고 20억원 범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마을경관 주택개보수 지붕개량사업 공동생활주택조성 등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30호 이상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전체가구 2/3이상이고 세대주 2/3가 공동개발에 동의하는 마을로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가구 2/3이상인 마을을 우선 지원하며 마을기준 반경 200m이내 주택이 30호 이상인 지역이 우선 대상 마을입니다. 2011년 9월 농식품부에서 사업 모델로 우리군 지붕개량사업을 벤치마킹 하여 갔으며 2012년 3월 농촌주택 지붕개량 자문회의에 참석을 하였고 2012년 5월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지자체 대표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선정기준에 근접한 제원면 수당2리 마을을 공모 신청하여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주택 노후화로 누수 단열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지붕개량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는 현재까지 사업비 61억원으로 107개 마을에 2,116호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지붕개량시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국비를 활용하여 2011년도가 73동을 더할 수 있었으며 금년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대가 되고 충남도에 반절인 447동의 물량이 확보되어 마을단위 슬레이트를 우선하여 지붕개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개별주택에 대하여 7대3 비율로 추진하고 슬레이트 철거후 칼라 강판으로 지붕개량하며 생활 여건에 따라 350만원 범위내 총 사업비 60에서 80%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주민과 시공자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슬라브 주택의 지붕 난간을 철거하도록 하여 미감과 안전감을 확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447호 총 사업비 10억 7,200만원으로 각 사업 지역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전년도에는 동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240만원까지 지원비가 확대하여 주민의 자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하여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사업비 51억 4천만원으로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70동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주택개량은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시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5천만원 범위내 융자 지원되어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자력 개량 대상자를 선정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08년 12월 30일 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으로 어린이놀이터 등 도장사업 등 7개 사업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거상태가 불량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희망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34쪽 봐주세요.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에서 지원조건이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 돼서 나가는데 상환이율은 정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정기예탁 금리가 3.4, 3.2 이렇거든요. 옛날에 정기예탁 5.몇% 할 때 이자비율인데요. 조정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융자하는 금액이 80%이고 도와 군에 10% 10% 융자금 내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3% 이율은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7% ～8% 5～6% 할 때의 이율이지 현재는 3% 라고 하면 그리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율조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한 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긴밀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해마다 어쨌든 큰 이슈는 아니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에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이나 두 번정도 농촌주택지붕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자들한테 하자보수 보험 가입에 대한 그런 권유도 과장님 한번 해보셨나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두 군데에서 하자발생이 돼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가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전체 주민을 모셔놓고 사업 설명회에 대한 이장님들의 역할,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모든 것을 해주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추진한 사업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큰 탈 없이 오히려 더 많이 해준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하자는 발생치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더더욱 오랫동안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해놔 가지고 다시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신평리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로 인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군에서 민원에 대한 해소는 최대한 보완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어쨌든 깨끗한 지붕개량이 더욱 하자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18쪽에 보면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간판개선사업을 인삼약초로 221개 업소 중앙로 118개 업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대 효과에 Identity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금산지역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우리말도 있는데 요즘 군 업무보고에도 영어로 표기하는 문구가 많은 것 같은데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면 어떨까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것 같은데 간판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너무 깨끗하고 건물도 살아난다는 것 같아 무척 좋은데요. 정부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입자 변경시 전과 동일한 간판으로 하지 않고 옆 가게보다 튀는 색으로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간판개선사업전에 건물주와 사전 협의해서 강제로라도 몇 년간 간판 교체시 동일한 색으로 할 수 없는 지요?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그것도 많이 불만들을 갖더라구요. 그래서 동일한 색으로 할 수 없는 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색으로 하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 구역에는 특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범위내를 이탈해서는 안되겠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제정을 투입해서 해놓은 자리에다 먹을 튀기는 행동은 안되겠다 그것을 막고자 특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올해는 남일면까지 덕천에서 거기까지는 되고 칠백의총에서 십폭포까지 올해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칠백의총에서 십이폭포까지 십이폭포에서 바라보는 좌안, 좌안이라고 하면 한쪽 면은 십이폭포에서 내려오는 좌측으로 보는 안은 지금 덕천1리 마을 앞에서 보는 비포장구간 1㎞, 그 구간만 포장이 완료되면 전 구간 포장이 21㎞가 완료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3쪽에 도시가로망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읍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상옥3리에 박성수씨가 민원을 제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도시계획을 도로가 개설되기를 기다리는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일부는 몇 가구는 두 채인가는 보상도 나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긴 구간도 아니고 70～80m 될 걸로 아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읍사무소에 가서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5～6년 됐구요. 자꾸 과장님이 바뀌시고 제가 상옥리 살다보니까 저한테 몇 년전에 올해로 3년째인데요. 계속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읍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얼마전에 읍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분들이 그 부분을 바라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챙겨주셔 가지고 어차피 올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십쇼. 한번 살펴봐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박영하입니다.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드리면서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첫 번째 4세대 신성장 추진동력으로서 의료관광사업 기반확충입니다. 금산군 의료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금산군 의료관광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관광사업 추진후 세계적인 접근 및 거시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에 의료관광객 유치홍보활동 전개로 일본 자타여행박람회 참석 홍보, 의료관광 국제컴퍼넌스 참가 홍보부스 운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동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및 확대 조성으로 아토피 황토치유방 운영 9동 신축 8동으로 4동은 완료하였으며 4동은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토피 환아 치유를 위한 이주가족 유치로 15가구 42명을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한옥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시범사업 추진으로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충북제천시와 강원도와 4개 지자체가 연계해서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투어버스 팸투어로 6회 130여명이 다녀갔으며 의료관광 다국어 가이드북 5개국어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추진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인삼과 아토피 치유관련 메카 육성사업에 100억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전통의료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은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10회 220명을 운영하였고 아토피 캠프 4회 160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와 아토피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삼약초 체험단지 신발전지구 지정입니다. 작년 10월 30일날 발전촉진지구로 인삼약초 체험단지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928억원으로 공공부문 368억원, 민간 1,550억을 투자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도시 중심 이미지 강화 및 인지도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계획으로 2013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의료관광 인구 증가 및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정부 강력한 추진 의지로 각 자치단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아토피 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치유를 위하여 향토치유방 수요가 급증 추세이며 우리군의 부족한 의료시설 인프라는 대전광역시 의료시설과 연계한 극복된 마련을 하면서 과제로 금산군 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방향 구체화로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시범사업 지속 추진으로 2017년까지 의료관광사업 전국 5위권 진입목표로 하면 국비 확보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조성 확대 및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 메카로 육성하겠으며 건강체험관과 연계한 내륙 의료관광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신발전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 전략을 강화해서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 정부 예산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 확보는 8개 시책에 8억 1,300입니다. 나머지 시책은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금산군 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군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해서 주요세부사업을 발굴해서 2월중에는 용역수행기관을 검토 선정하고 3월중에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관광상품개발 및 추진방안입니다. 의료관광 중기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품 개발하는 사업으로 상품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대전지역과 우리 지역의 의료자원을 넣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상품의 현실화 방안 및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11월중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후 이것은 5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918억원 공공투자 368억, 민자 1,550억원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는 민간투자자 유치 등 협의를 진행을 완료하면서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남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륙권 광역연계 의료관광사업 조기 정착입니다. 우리군과 대전, 강원도, 충북 제천과 연계한 의료관광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은 4개지자체 부담금으로서 의료관광 국제컨버넌스 공동개최,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및 팸투어 운영, 해외공동 마케팅 전개, 휴양형 의료관광 협의체 운영으로서 2월중에는 MOU 체결로 대전 선병원과 킴벨 카톨릭 피부과와 MOU 체결을 하면서 3월과 11월에는 해외공동홍보마케팅으로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협력하도록 하면서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팸투어 운영과 의료관광 국제컨퍼넌스 공동 개최를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관광사업 사전 홍보 마케팅입니다. 건강체험관과 사전 중점업무로 국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권역 및 국내 의료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하기 위하여 금산군 의료관광사업 홈페이지 구축 홍보영상 제작, 일본 지역 및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권 홍보와 건강체험관 신축 및 연계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홍보마케팅 사업 위탁사업자를 3월중으로 선정하고 홍보세미나 개최 등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베트남 지역과 홍보를 하고 건강체험관 준공에 따른 사전 홍보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해외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한우건축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2억원을 국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향토치유방 신축 3동을 하는 사업을 하고 2월중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매입하고 한옥건축설계를 완료해서 건축 및 공사를 완료하면 이주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관광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금산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단체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아토피 치유사업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의료관광 사업 성장 참여 유도 및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심속 마을 사람의 향기’를 대상으로 아토피 캠프 운영, 자연산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레시피 및 먹거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판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는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자체, 기업, 종교단체, 복지지원팀을 대상으로 환아를 모집해서 아토피 캠프 실시 및 판매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의료관광개발 참여유도로 주민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토피 치유학교 학교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600만원으로 아토피 이주가족에 대한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상곡초와 제원중학교 아토피 치유학교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10쪽에 보면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토치유방 3동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기존 치유방 옆에 조성합니까?

박영하 올해 지금 짓고 있는데 밑에 부지를 엊그제 협의를 했어요. 주민이 첫 번에는 안판다고 하더니 저희들이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더니 한 3,90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저희들은 이미 협의 완료된 상태라 바로 2월중에 감정평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치유방 신축부지 매입면적이 4,831㎡이면 1,460평 조금 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박영하 장기적으로 부족한데요. 학교 옆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계속 잘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땅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 동네하고 협의하면서 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늘려간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금산군 의료관광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