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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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의결처리한 후, 대전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에도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 검사체계 강화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매 전에 임의로 수거해서 잔류농약 사용여부를 검사한다고 했는데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 농민들이 잔류농약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에서 수거한 이후에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들여온다는데 연구원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보도를 저도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수거검사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등록을 하고 들여온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수거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도매시장과 협의해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검사기관에서 수거한 후에 들여오는 농산물일수록 농약이 잔류할 의심이 있는데, 있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늦게 해보니까 꼭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원거리에서 오다 보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늦게 수거하는 것을 당분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친환경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지역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노은동 주민이 주축이 돼서 중도매인이 일부 참여해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단순가공하고 소규모 판매를 하는 마을법인을 설립했는데 그쪽에서 저희 농수축산물검사소와 접촉해서 대화된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에서는 단순가공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미생물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든지 감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면제기준이 없어서 방법을 찾는 중이고요, 검사항목이라든지 검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제품이 많다 보면, 새로운 미생물 검사까지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직 시와는 접촉을 안 했는데 대화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데 정리되면 시에 정식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민간법인단체는 이미 결성되어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해서 적극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건수가 전년 대비 88.5%로 크게 급증했고 올 3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도 금년 1월 1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 1월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와 저희가 협력해서 색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자가 70명 정도 발생했는데 44건이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1년에 50건을 검출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작년 기록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77건 중에 40건이 노로바이러스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집단유행 방지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방금 이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로바이러스 건 관련해서 현황만 말씀하셨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대책은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보건소라든지 보건정책과와 협력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하지, 저희들이 대책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나온 대책이 뭐 있나요? 설이 코앞에 있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역 병원에 있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합동으로 협력병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설사 감시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계속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속한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도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인규명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특별히 원인규명이 된 게 있어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규명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냐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예방대책이나 이것은 다 나와있고 전파경로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냐 원인규명하는 것이 연구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인규명된 게 있냐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규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박정현위원

원인규명이 연구원의 최대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찾아내고, 바이러스면 어떤 바이러스인지 찾아내는 게 저희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관련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협의돼서 환자가 나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언론에서 워낙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응책이나 이런 것을 확산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인균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대책이 있으면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지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라든지 경로를 다 알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서 언론에 계속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위생이라든지 전파가 안 되고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취약계층이 정말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심한 검사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보건소와 협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A형간염 이쪽으로만 했는데 호흡기바이러스도 쪽도 한번 더 하는 김에 같이 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실내농도가 대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의 지질학적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취약계층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박정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과가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연구조사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했는데.

박정현위원

예, 주택을 중심으로 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은 없는데 다중이용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대전은 지질학적으로 라돈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박정현위원

환경부에서도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서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리적 특성상 라돈 검출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연구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심도있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대전시와 한번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빗물 재이용시설 있지요? 빗물 수질변화에 대한 연구와 재이용에 대해서, 재이용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빗물의 변화를…….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조사사업으로 금년에 해보려고 계획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대전에는 빗물 이용시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려고 하고 계획인데, 결과는 기간이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데 앞으로 빗물에 관해서도, 가까운 일본은 재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한약 곰팡이 같은 것, 지금 수입이 많을 것 아니에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입이 많지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조사방법이 한약방을 가서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유통되는 것을 구매해서 직접 사서 하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각 업소를 가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파는 것을 저희가 사서 검사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업소에 가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돈 주고 구입합니다. 일반시민과 똑같이 우리도 사서 하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한약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관을 잘못하면 사실은 약품이 아니라 독소가 될 수 있거든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습기 차고 하다 보면. 곰팡이독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소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본 위원도 이걸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관리가 잘되나 모르겠네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해서 문헌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내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냐하면 불량식품이 4대 악에 들어가는, 올해부터는 아마 심도 있게, 처로 격상됐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에 잔류농약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만약 잔류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고발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55쪽, 천천히 하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하는 농약 중에도 고독성 농약이 있고 기본 농약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저독성 농약이 있는데요, 고독성 농약 같은 경우 검출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제재를 가합니다. 나머지 저독성 농약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연구원에서 직접?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는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결과는 구청으로 결과 통보를 합니다.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행정조치는, 그게 많아요 독성이? 어때요, 요즘에는 농약이 좋아져서…….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고독성,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봤는데 고독성 농약은 많이 안 나오고 저독성 농약이 일부 검출되는데 의원님들이라든가 언론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서 보면 많이 뿌리는데 왜 안 나오느냐? 비올 때 가서, 비오고 난 다음에 가서 수거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비올 때 같은 경우는 절대 피하고요,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 자체에서 두 번을 추가해서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가서 저희들이 토양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근교 내에 단속이 된 데가 있나요? 혹시 단속이 돼서 제재를 가한 데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된 적이 없고 저독성 농약이 일부 아주 낮은 농도로 검출된 적이 있어서 각 구청에서 자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골프하시는 분들한테는 농약 때문에 문제는 없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대전에서는 없습니다. 불시에 가서 해봐도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