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고용국,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투자고용국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3년도 투자고용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고용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박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종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오영걸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지적할 부분, 그리고 금년에 잘 추진하라는 당부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볼까요. 금년에 지식경제부가 2012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실적을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가 꼴등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말쯤에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꼴등을 했는데, 제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광주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FDI,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가 지역 구분했을 때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FDI 성격상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는 부동산투자부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례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투자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고부분에서 도착부분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 의지대로 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광주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추진을 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연말까지 잘 안 됐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1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자꾸 연장되고 하는데, 저희들 느낌으로는 그래도 금년 상반기 중에 상당부분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꼴찌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MOU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투자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주십시오 하니까 국장님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훈 지원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지원관 김정훈입니다. 저희들이 기업별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성공사례, 실패사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 놨다, 그래서 그 분석서를 주겠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출을 어디에 했어요?

제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저에게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출을 어디에 하셨는지, 어디 시장실에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분석서가 없는데 분석서가 있는 것으로 나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에 투자준비 중인 기업이 137개라고, 그것도 딱 칸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성공사례, 실패사례 전반적인 분석이 있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잘해서 실투자율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기업수가 137개사인데 과연 여기에서 몇 %나 달성했는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업무보고서 보면 진곡산단 분양시기를 12년부터 13년까지 한다고 했어요. 현재 분양률은 몇 %나 되어 있지요?

현재 분양률이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조하다고 봐야 하는가요?

저희들은 저조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공단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분양공고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하고 있는 편이어서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부품단지 쪽에서는 많이 된 편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요. 저는 100%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아자동차가 62만대 증산계획을 잡아서 우선 조기에 공급을 해 달라고 해서 10만평 부분은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62만대 증산체제가 되면 광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광주의 실업률도 많이 줄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이해서 좀 여쭤볼게요. 9쪽, 일자리 보태기ㆍ나누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일자리 보태기ㆍ나누기운동도 일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나누기를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나눈다고요?

예. 고용률을 평가할 때 경제활동인구하고 취업인구하고 분자부분에서 취업인구에 해당할 때 보면 파트타임을 하는 경우도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이한 부분입니다. 민간부문에서 2조 2교대를 3조 3교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약간 분배가 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소, 공단, 공사, 출자출연기관, 공공부문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의 인건비 충당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계획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를 테면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근무를 하거나 야간 연장근무를 하거나 했는데 정시퇴근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시간외 수당은 일종에 그것을 이용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는 더 나가겠지요. 왜냐하면 시간외 수당 주는 돈보다는 새로 쓰는 사람 돈을, 똑같은 액수는 아니니까요. 그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63개 일자리로 분석이 되고 지금 추가로 발굴 중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추가예산이 1억 3천, 이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각 실ㆍ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을 누계로 해 보니까 지금 1억원 이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나누고 보태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니,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적지만 해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민간부문에서도 좀 해 주시오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먼저 하고 민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부문에서 이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OECD 중에서도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연간 했을 때 400시간 내지 500시간 더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시도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저항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노동자들의 여가사용이랄지 삶의 질 향상에 약간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이한 것은, 민간부문은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서로 분배를 하면 되겠지만 공공부문이 좀 상이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기업들이라는 것이 100% 그것을, 우리 공공부문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 주면 좋은데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공단에 다니면서 해 봤어요. 몸부림치듯이 해 봤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근무형태하고 그대로 연동되어서 하지 자기들 재량이 거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저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 흐름은 결국에는 우리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것이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전시판매,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으며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지원센터 설치하겠다, 그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인원은 몇 명이 채용되고,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직접 운영방안이랄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하는데 막연하게 종합지원센터 설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 우리 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연말 때 예산에도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2억 5천, 특별교부세로 1억 5천 해가지고 4억원 정도 규모로 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을 일을 요구할지는. 대응자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대응자금 일부라도 해가지고 유치를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를 NGO 시민재단에 저희들이 맡겨놓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최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가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따오면 주최가 되고 거기에 추가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4명 정도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운천저수지 옆에 하나 있거든요, 쌍촌동에. 그런데 그것은 좀 좁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해서 되면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공모가 안 되면 안 하고 공모가 되면 하고…….

당연히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촉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미리서 김칫국 마시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좀 있고요. 금년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업무보고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아직은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어서 덜 상세하게…….

지금까지 보면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 현재 제2컨벤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년에 국제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한상대회도 있고 JCI아태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서 이 행사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도 준공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도록, 5월말이 준공인데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나 건축부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2컨벤션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투자고용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던데.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센터 준공에 맞춰서 건물관리인력은 기존의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대신에 센터가 전시회를 하고, 회의실을 19개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마케팅 업무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쪽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김대중컨벤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마케팅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전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업무보고에도 JCI아태대회랄지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전주연입니다. 9쪽 일자리 보태기ㆍ나누기운동 관련해서 방금 조영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추가로 재정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나누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 조직들한테 계절인부랄지 시간대랄지 요일별이랄지, 일의 수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때만 굉장히 많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다 조사를 했더니 작년 하반기 9월인가 될 것입니다만, 그때 보니까 63명인가 나왔습니다. 63명을 파트타임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써야 되는데, 기간제로 쓰든 써야 되는데 쓰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각 실ㆍ과별로 확보를 해라, 그리고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예산실에 지원사격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1억원 약간 넘는 돈이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서, 이번 12월말쯤에 한번 했고 이번에 또 합니다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을 더 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풀타임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이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급격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받아야 할 것을 그만큼 적게 주고 연장근무할 것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가로 해가지고 일자리에 소요재원이 더 필요로 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재정소요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야간에도 열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6시 되면 문 닫지 않고 계속 일해야 될 데를 저희들이 다 찾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데를 다 찾아가지고 필수인력이 꼭 남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시간은 파트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일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년 이상 그 일을 계속 할 경우에는 이 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잖아요.

풀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서 내가 1주일에 5일간 일하는 것은 우리 가정 사정상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는 무슨 요일만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인데 일정기간 지나면 정규직이 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명에 해당하는 것은 있고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2월말쯤에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들이 기한을 줬거든요. 이때까지 해 주라 한 것이 있는데 그때쯤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된 자료가.

나온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왜 자료를 요청드리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시간 일자리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자기 급여가 줄어든다든가 근로조건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처럼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이것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들도 연계가 되고 아니면 단시간 노동자들도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제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보태기ㆍ나누기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나중에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대개 일요일까지 쭉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꽤 나가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거나 하지 않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보태기ㆍ나누기에 대한 공감도 있지만 거기에서 쭉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 소득하고 연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큰 반대나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인데요. 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추가로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 예를 들면 월요일에 휴관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임신ㆍ출산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기업에서는 자기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업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광주시 차원에서 그런 인력풀을 무슨 사업단을 만들든 법인을 만들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일자리가 단기간으로 필요한 사람들 수요와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센터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많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다 해서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풀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자,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이 다른 제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률을 이야기하시는데 고용률이 더 늘어날 데가 없어요.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나오는 것 외에는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단시간 일자리라든지 대체근무를 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넣어야 정식으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경력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취업하기가 더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쪽 보면 협동조합 업무를 추진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동조합 업무를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미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벌써 57개 기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허가를…….

수리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하고 인가를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다 되는 것인데 요건이 안 맞으면 수리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컨설팅해 줘가지고 되도록 유도를 해 줍니다. 추가 보완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수리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원래 법적으로는 한 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 이내에 거의 됩니다.

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다 나오나요?

그리고 신고하는데 허점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보완합시다. 어떤 경우는 대체해서 일을 해 주기도 하고 또는 전문가를 직접 매치시켜주기도 합니다.

2013년에 100개 내외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추세로 보면 아마 상반기에 100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목표를 150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를 포함한 사회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정책관실 소관 업무인데 일자리 차원에서 이 업무를 접근하자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해 왔어요, 일자리과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두 가지, 하나는 수동적인 것, 신고 수리하는 업무,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발굴·육성,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발굴ㆍ육성 쪽에 저희들이 사업비도 일부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자리하고 연결된 조화, 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개 목표로 하는데, 수동적으로 스스로 오는 것이 상당 숫자가 있어서 저희들은 150개는 초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구별로 2억원씩 지원이 됐잖아요. 그것이 시의회 예산으로는 안 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에서 연말에 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그중에 일자리 연계된 협동조합 사업비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고용국을 통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투자고용국을 통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협동조합 명목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2억원씩 지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래 협동조합을 광주지역이나 전남지역을 통합해서 광주ㆍ전남지역에서 하고 계시던 분들의 우려는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내려가서 예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했던 것처럼 또 다시, 협동조합을 잘 연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이것이 저렇게 지원된다고 하니까 허수가 있지 않겠느냐, 협동조합의 원래 정신,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운동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삼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광주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어떤 논의를 거쳐서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교부금이 나가는 것은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2억원씩 나갔는데 구청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때문에 온 것인 줄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건의를 드렸고 해서 간 것이어서 협동조합하고 관련된 사업인 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이런 방법으로 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협동조합 나와 봐라 하면 거기에서 심사ㆍ선정해서 어떤 협동조합에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동조합이 불어나는 숫자를 놓고 보면 어떤 조합에 십시일반 나눠주기 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댈 돈이,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당연히 그러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을 수행하시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다른 데에 물어본다든지 협동조합 공부를 새로 한다든지 잘하고 있는 특정 자치구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업무를 하려면 돈을 먼저 내리실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돈을 내리더라도 이러이러한 교육사업에 써라,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먼저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N분의 1로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 분들 탓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내리신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N분의 1로 무의미하게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가 기획재정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현금지원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은 하나의 운동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동조합도 중앙정부에서 일자리하고 연결 지어서, 이를 테면 무슨 생산자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마케팅이랄지 무슨 프로그램이랄지 해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307억원인가 예산이 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광주에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협동조합하고 구청하고 연결 지어서 여기에 응모하도록 하면서, 응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원받을 것인가 저희들이 컨설팅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거예요.

국장님, 협동조합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업무, 어차피 돈이 지원됐으니까 그 돈 사용처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협동조합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보면, 아까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여성고용 관련해서는 투자고용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고용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시가 이번에 방문보건사업, 각 자치구의 보건소에서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세요. 전국적으로 그 분들이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광주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광주만 그렇게 하냐, 또 이런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주는 어찌 되었든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있어가지고 여성일자리 지원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파견된 직원들,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급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신분은 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문제가, 이것과 유사한 일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취업상담사랄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우리 새일센터 취업상담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임금수준이 다릅니다. 그것이 좀 달라진 데는 서구 센터만, 서구 센터는 공무원 조직이어서, 여성발전센터가 서구 센터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4개 센터는 우리 직원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요. 여가부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가부도 여가부지만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에 저희들이 공동건의하기로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가지고. 그래서 시간당 인건비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실 것이 아니고, 각 센터마다 7명씩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구 센터에 근무하는 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는 시 기관이니까 급여수준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지요. 나머지 4개 센터에 7명씩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지원사업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대책을 내 놓으셨어야지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로 메워주기가 곤란한 것이,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변경해서 주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지요.

건의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광주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책임지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시에서 추가되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전국 새일센터와 연결 짓고, 다행히 광주는 여성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핸들링 하지 않고 고용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에 말하기가 더 낫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부족한 부분의 인건비를 우리더러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정적으로야 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고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차액을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차액을 묵인하면서 우리가 돈을 메운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으면 지방정부에서 해라.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 그것을 왜 우리가 지원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 바꾸는 문제하고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수시책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든 직접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보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 센터는 말은 새일센터지만 사실은 여성발전센터거든요. 거기 직원 아닙니까? 그것하고의 차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용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사람보다 임금이 적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부처에 줄 때는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하고 저기에 줄 때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추후에라도 투트랙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13쪽 보면, 많이 이야기해서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담당을 신설하셨잖아요, 조직개편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생겼는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노동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방정부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복안이 계신가요?

원래 경제부서가 비대해지기 전에도 노정업무가 있었습니다. 노정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일이 있었고요, 노정업무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경제부처로 분류되는 노동부로 있다가 노동부의 기능이 나중에 추가되어서 일자리부분이 합해져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됐는데 일자리고용업무하고 노동업무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일입니다, 비슷한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동안 노동부만 있다가, 고용업무는 지금 같으면 지식경제부나, 또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 재정 풀고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일자리는 신경을 안 쓰고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권리문제만 다루는 노동부가 있다가 이것이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추가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업무를 굳이 한다면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관실 기능이 더 강해요, 노정업무는. 그래서 중앙부처도 고용하고 노동하고 합해졌으니까 우리도 일자리부서에 노정업무를 합치자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과가 거대 과가 됐습니다. 쭉 해오던 일이고 해서, 사업장에서 분규가 생긴다거나 또는 기왕 취직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쭉 해 오던 기능상 우리 시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분쟁을 조정할 때는 고용노동청의 기능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시ㆍ도지사의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크게 부딪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센터와 노동센터 관련해서, 기능별은 용어를 이해하겠는데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시초문인데 권역별로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상태로 보면 노동센터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정규센터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센터를 만들면 광주광역시 전체 관할구역으로 해서 노동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그러면서 그 노동센터는 비정규직업무는 손을 떼도록 하고 비정규직센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지원업무만 광주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기능별 이원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는 2개의 노동센터를 동부노동센터, 서부노동센터, 또는 광산지원센터, 또 다른 노동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능이 일반노동센터의 업무, 비정규직지원업무, 다 포괄하는 업무를 하면서 지역별로 나눠서 이 센터가 이쪽 책임지고 이 센터는 저쪽을 책임진다. 지금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구청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같이는 못할망정 2개 구조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고 예산까지 증액동의해서 만들어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권역별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의 취지하고는 상이한 것 같아서요. 물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좀 더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동센터나 비정규직센터 공히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노동자들 인권침해를 하고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공신력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산하에 비정규직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센터를 고민하셔야지 지금 편의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노동센터를 기왕 만들어놨는데 그 노동센터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관련 업무만 다룬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노동센터에서는 당연히 이마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가까운 근처 어디에선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규직일 수도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법률서비스, 무슨 서비스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센터가 따로 하나 만들어지면 기능상, 우리 시에서 만든 두 기구니까 그쪽에서는 비정규직부분을 완전히 손 떼고 이쪽에서는 다른 것 손 떼고 또 비정규직만 전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두 센터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 양이 많으니까 지역을 나누는 것, 서울식으로,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고집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할 것인데 그러한 중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초점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한 달도 안 되면 새 정부 출범하는데 그 공약사항 중에 광주를 자동차 100만 생산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쪽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관실하고 전략산업과가 주력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공단조성 문제입니다. 공단은 저희들 업무거든요. 자동차 100만 도시를 한다고 하면 광천동 공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완성차 조립공장을 하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품업체는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공단조성 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단조성,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있는데 이미 공약사항은 들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100만 생산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추가 공단조성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천만평 말고 그 외에 별도로.

포사격장 말씀입니까?

포사격장 포함해서요. 포사격장이 74만평, 그 다음에 동백훈련장이 120만평 그러는데 그것은 군부대와의 관계가 만만찮아서 그 외에 다른 대체부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MOU 성공사례하고 실패사례, 투자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 이것을 저한테 줬거든요. 이것을 저한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사례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기업별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다 있어요.

저희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 동안에 쭉 광주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그것을 분석한 것이라고 했는데 갬코 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137쪽부터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체 내 분석했던 총괄보고서가 있다고 했는데, 자체적인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에 들어 있다 그 내용인가요?

이것과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투자고용국에서 그 동안에 MOU를 해가지고 성공사례, 실패사례, 왜 투자가 안 됐는지 또 투자가 잘된 사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 당시에 분석서가 저한테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분석서가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감사를 했던 그 내용이, 그 동안에 광주시가 MOU를 체결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새로일하기센터 무기계약직이 완료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서구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서구는…….

여성발전센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지 않습니까?

아니, 기간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다 기간제에요.

기간제는 아닌데 인건비가 적게 나갑니다.

신분은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 연봉 차액이 직업상담원 같은 경우는 연간 732만원, 취업설계사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본 전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직업상담원 같은 경우는 월 158만원 이상이거든요, 규정이. 취업설계사는 월 125만원 이상인데 그 규정이라는 것이, 그쪽에서는 가장 최저수준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새로일하기센터의 인건비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기준이 1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158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내려와요.

158만원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비 예산은 158만원이 내려오는데 임금기준은 158만원 이상이 기준인 것인지.

저희들은 기준 이상이 된다면, 기준 금액보다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내려온 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대로 지원하는 것인데 국장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직업상담원이나 취업설계사의 임금이 결정되어가지고 내려왔다, 그 액수가, 이것이 하나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규정은 취업설계사는 월 125만원 이상, 직업상담원은 158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딱 125만원, 158만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비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상황이 된다면 플러스 알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할 수는 있지요, 이상이니까. 돈을 더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주는 방법이 돈 주는 중앙정부의 부처의 잘못을 개선시켜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중앙정부 잘못을 놔둔 상태에서 지방비로 메워준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지방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지방정부에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직업상담원이나 취업설계사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신분상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지요,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들도 감내하면서 일을 해 왔는데 문제는 서구 여성발전센터의 새일센터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서 임금격차가 직업상담원 같은 경우 연봉이 732만원, 취업설계사는 1,000만원의 차이가 나버리면 그 나머지 4개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이나 취업설계사들의 사기문제랄지 근로의욕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서구 센터는 새일센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여성발전센터의 직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한다.

그 문제는 놔두고,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용노동청에도 고용센터 내에…….

그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취업상담사가 꽤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 저는 우선 그것을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시청 공무원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건의하는 것도 맞는데 필요하다면 시 자체적으로 인건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해야지요.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행태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약속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약속하시라고, 확정하시라는 말은 아닌데, 방향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이나 추가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시 자체적으로 임금격차를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는 순간에 중앙정부에서 손 뗄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볼 때.

아니, 손 떼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시·도들이 광주도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뭐하냐 해서 16개 시ㆍ도가 연대해서 싸워야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월 인건비 125만원이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업상담원 158만원이 일자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급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자신들이 이런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것은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저도 문제인식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노동센터하고 비정규직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처음부터 노동센터 이름을 노동복지센터로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노동복지센터로 가고 있고. 노동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이것을 구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증액요청해서 따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노동복지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업무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자체가 다릅니다. 노동복지센터 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문제까지도 다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는 문제는 사전예방적인 사업이거든요. 노동복지센터는 사후적인 사업이에요, 사업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풀어가는 데는 의회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의회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은 최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논의구조를 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어떤 행사장에 가셔서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저는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육아보육문제나 이런 데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스템을 대체하기에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일센터나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서 광주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창업지원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투자유치랄지 일자리창출문제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조건하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랄지 조건 자체가, 취업이랄지 투자유치랄지 이것 자체가 사실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직접투자에서 광주 꼴찌 난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그런 부분의 조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산이나 인천이라면 또 다르지요. 소위 내륙거점도시의 성장한계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부산이나 인천은 당연히 내부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중에서 대구하고 광주가 가장 취약한 여건과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비율, 자영업자의 실패비율이 굉장히 많고 하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창업의 모델로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지원에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성공모델을 한두 개 만들어주시면, 업종의 중복이랄지 지역별 안배랄지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랄지 이런 모델들을 국장님이 관심 가지신 대로 잘 만들어주시면 광주시에 새로운 좋은 대안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이런 업무보고서는 10년 정도 계속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것이 2013년도 업무보고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소개에요. 이것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소개지 이것이 2013년도 업무보고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분량상의 제약도 있었고요. 우리 자체적인 업무계획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업무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서 분량상의 한계 때문에, 제가 몇 개 실ㆍ국 보면서 업무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 사실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도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아홉 분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이런 것이 많이 중복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 정확한 기능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이야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센터에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센터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기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준영 마케팅팀장입니다. 박형면 전시팀장입니다. 박찬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 경영목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2013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아주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 이전에 투자고용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금년에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는 계획대로 5월 안에 준공이 되도록 촉구를 했고요. 투자고용국에는 제2컨벤션이 준공됨으로써 여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텐데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셨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2센터 공정률이 몇 %인가요?

엊그제까지 47.2% 나왔습니다.

그러면 65% 가동률 유지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전시장과 대형 다목적홀은 1년 중에 활용되고 있는 날이 얼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장 가동률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센터에 있는 전시장 가동률은 70.3% 됐습니다. 앞으로 65% 하겠다는 의미는 비록 6월달에 준공이 되기는 하지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 된다고 하지만 실제 준공된 이후로만 계산해 본다면 70% 가깝게 가동을 하는 것이 되고요. 전시면적을 금년도하고 비교해 본다면 금년도에 비해서 23% 정도 전시면적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1년 정도밖에 경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2센터 준공까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의회나 관심을 갖는 쪽이 많거든요. 업무보고 하시듯이 올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2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작년 말에 인원을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5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38명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명 했는데 일하시는 데 특별하게 인원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5명 뽑았는데 사실 신입사원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일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인들의 능력을 100% 발휘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사내에서 실무 배치를 해 놓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질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이런 자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직원들이 개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면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급을 보면 현재 두 자리가 결원입니까?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4명 계시거든요.

3급도 팀장으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급이 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저는 이런 중요한 자리가 공석인줄 알고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가 참 큽니다. 2컨벤션센터도 4월달 준공인가요?

5월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작년 말 이승철 공연 때 공연하러 오신 분이 방음이 안 좋아서 본인이 직접 커튼을 치고 방음을 새로 했습니까? 그것 관련된 내용 모르십니까?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승철 공연은 전시장에서 했거든요. 전시장이 원래 지을 때부터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연을 하려면 일부 보완작업은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전시장 자체라는 것이 방음이나 이런 것에 돈을 들이기보다는 안전과 그 다음에 화물이 쉽게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전시를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둬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맞게 일부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장에 참석은 안 했지만 뒷말을 들어보면 우리 광주시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는데 장소가 공연자인 이승철 말로는 좀 답답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그럴 경우에 문화예술도시라는 광주에 이름 있는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컨벤션센터 지으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센터는 이미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무대장치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배치도 고정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부분은 2센터가 개관이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준 사장님,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과 정시의 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 보니까 25명 결원이 되어 있는 실태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2013년도에 결원된 부분을 증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년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원 25명에 대한 금년도 충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충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2월 중에 충원계획을 확정해서 공고를 한 후에 상반기에 시험을 실시해서 하반기에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임수송손실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는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공동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입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호준 사장님 혼자 힘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무임수송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예산심사시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물었을 때 내지 않겠다, 전기요금 인상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작년과 같은 생각이신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당초 기준요금보다 30% 인상을 해서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예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를 비롯한 철도운영기관이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같은 공기업입니다. 다만 한전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국가공기업이고 우리 철도운영기관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일 따름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과다한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28일 날 제가 의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전국 철도운영기관 16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 국민께 부당성을 홍보해서 번의를 요청하자. 둘째, 만일에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11월 분 전기요금 납부를 연기하자.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자. 3단계로는 한전의 경영상 도저히 철회를 못한다면 우리 지하철 요금을 연동화 해서 인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하면서 한전에 협의를 한 결과, 수정요금인상폭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면, 2012년에는 15%만 인상을 하고, 당초 30%에서 15%, 그리고 그리고 2013년에 12.5%, 2014년에 7.5%, 2015년에 3.7%로 해서 5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 공사의 경우 13억원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도록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의 노력도 있었지만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공조체제의 연대에 의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무임수송손실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억원의 효과를 보신다고 했는데,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사 때는 결사적으로 내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후퇴를 하면서 협의를 하셨는데, 무임수송분담률이 연간 56억원 정도 되는가요?

70억원입니다.

7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금액과,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해 가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공사 사장님들이 만나서 투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건전화에 자구노력을 강화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4년간 그 직을, 그 팀을 주는데 60세까지로 봤을 때 5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 자리를 그만두고 계약제로 해서 건전성을 찾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철도공사에서도 재정건전성 자구노력하는데 도시공사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제도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양면성은 있지만 그런 대책이 나와 주는 것이, 현재 도시철도공사를 보니까 조직, 다른 데 보면 급수별로 해서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총원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 2년 전에 파악했을 때 도시철도의 조직도 현황이 항아리형이에요. 중간 부분은 많고 밑에는 사람이 없고 저 위에는 또 얼마 안 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퇴직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면 그 조직도가 자연적으로 정상 조직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공사 보면 3급 이상은 4년 이상 그 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전부장이다 했을 때, 기전부장이 만약 3급 자리라고 하면 제가 그 자리에 4년 이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조직이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되게끔 조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여쭤보니까 광고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기 때 도시디자인국에서 지하철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저희들이 변경시켜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역사 입구 간판이랄지 들어가는 지주간판이랄지 이런 부분의 규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규격을 일정하게 통일화 시키라는 주문을 했었고. 작년에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업무계획에 없어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업무계획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광고사업 외에는 수익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계획하실 때? 업무보고에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5쪽 보면 트릭아트형 광고포토존 설치라든가 광고트랜드 부합매체 등 다양한 신규광고매체, 이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적자 공기업입니다만, 시비지원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정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사무감사, 조사, 그 다음에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 내에 성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예산심사시에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국 심의를 할 때 주로 주문이 되었던 정규 규격화를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어떤 데는 크게 하고 어떤 데는 작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규 규격화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디자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허문수입니다. 여기 조직 보니까 결원이 25명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결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매년 평균 퇴직인원이 2, 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인력운용지침에서 결원율 5% 이상이 됐을 때 충원을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충원을 안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 지침을 해제를 하고 안전운행이나 경영상 문제가 있으면 충원을 하도록 지침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결원율 5%, 당초 지침대로 하자면 29명이 결원됐을 때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금년에 충원계획을 마련해서 인력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결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충원해야 하는데, 수송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송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경영개선하신다고, 신규수송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방안이지 않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장님께서는 개선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허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운수수익부분에 수송인원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는데 결원을 충원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인원과 관계없이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해서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안전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규수송수요창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과거에는 시내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광역화, 도시가 넓게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중심이 많이 이동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없이, 아니면 꼭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수단을 많이 이용해 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수요창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허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1호선 노선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소태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서구 양동, 농성을 거쳐서 상무역을 거쳐서 평동역으로 20.5㎞ 노선 자체가 구도심을 경유한다는 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태생적 문제 때문에 신규수송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수송수요창출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계하거나 시내버스정류장을 지하철역 가까이 이동하도록 하거나 또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우리 역사 공간 내에서 개최하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신규수송수요창출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경우 영업거리가 20.5㎞ 같은데 거기는 노선 경유지가 터미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을 경유하도록 노선이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같은 영업거리에서 수송인원은 갑절로 10만명을 수송하고 있어서 운수수익 자체가 우리 공사의 갑절,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2호선을 확대순환선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전부 경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이 개설되어서 개통 운행된다면 현재 하루 5만명 수송에서 6배인 30만명이 수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호선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동안에 도시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계획적인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미래예측을 전혀 못하고 수요중심의 도시만 자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것, 또는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인원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 보면 날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이용하신다는 그런 측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신규수요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방안이 크게 없겠지요. 여러 가지 자구를 해도 안 된다면 2호선을 빨리 하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지원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현재 구조적인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2호선을 조기에 건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익구조를, 재정력을 높일 수 있고 경영수지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인력문제에 대해서 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재 영업거리 1㎞당 직원수를 보면 우리가 ㎞당 26.4명입니다. 그런데 서울 매트로의 경우 66명,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39명, 부산의 경우 35명, 대구의 경우 34명, 인천의 경우 40명, 대전의 경우 28명으로 우리가 슬림화된 조직으로서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충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은 수치적으로 비교의 대상이지 우리 여건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문수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호선 건설하면서도 큰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선 자체가 기존의 도로노선을 따라서 평이하게 했는데, 현재 우리 1호선 노선은 70년도, 80년도 광주의 이동노선이지 90년대 이후의 이동노선이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상상하건대 상무지구를 출발해서 금호, 풍암, 봉선 해가지고 도청으로 연결된 노선 하나하고 동구에서 시작해서 문흥, 두암, 조선대 쪽으로 해서 도청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1호선이라면 제가 봤을 때 수익을 세 배, 네 배 내고 있을 것입니다, 1호선이 그렇게 깔려 있다면. 그래서 저는 2호선도 계속 고민이 되거든요. 2호선 노선도 아주 큰 고민이 없어요. 지금의 간선도로를 따라서 선을 쭉 그어놨는데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첨단, 수완, 신창, 하남, 새로운 광주의 주요 주거벨트들하고 이동노선을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2호선도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도공사는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직기구, 분장표를 안 넣으셨어요. 업무계획보고서에 조직의 정확한 조직구성하고 업무분장표를 안 넣어주셔서 그것을 맡아야 될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교통연계시스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연계교통과의 편의제공문제인데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도 버스공영제에 대한 전반적 개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먹는 하마가 3대 하마에요. 버스공영제, 도시철도, 제2순환도로, 이것이 광주시 재정의 3대 하마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버스 편하십니까? 지난번 노선조정하는 것 보니까 운수사업자들 편한 대로 노선을 조정해요. 가령 우리 지하철이 단선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효율적인 셔틀버스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이용고객이 훨씬 늘어나는데 택시, 버스하고의 연계문제나 여러 가지 상호간에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들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 셔틀버스 문제도. 처음에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했지만 택시업계나 버스노선과의 갈등문제나 요금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연계교통시스템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어떻게 버스하고 합승문제 내지는 최소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마을형 순환버스들을, 향후에 광주교통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그것은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하철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1호선도 마찬가지고 2호선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못 벗어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은 버스공영제에, 지하철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편안한 교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무지구 주민들이 상무역까지 가려면, 여기 아파트 주민들 다 걸어가거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풍암지구 주민들이, 금호지구 주민들이, 계림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떤 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면, 390억원 1년에 쏟아 붓고 버스공영제에 몇 백 억원 쏟아 붓는데, 그 정도의 공공재원이 투자가 되면 정말로 내 발처럼 편안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년, 2년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버스공영제 개선과 맞물려서 지하철과 버스 연계문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2호선이 개통됐을 때도 2호선 이용률, 1호선하고 2호선, 버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운수체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야 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 과제로 연구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법정계획으로 도시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될 내용을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호선이 2023년도에 완전 개통되게 되면 대중교통 근간축을 지하철로 하고 지하철역과 연계한 시내버스 간선 체제를 노선조정하게 되면 방금 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에 적은 시비를 투입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