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동식입니다.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쁜 연초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첫 회기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발로 뛰고 귀로 듣고 또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의 말씀까지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선배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2.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천영미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승남ㆍ이필구ㆍ정대운ㆍ강득구ㆍ송순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영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김원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등 경기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금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을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에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른 교육재정부담금을 집행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출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안은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금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하고 다만 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원활한 이체를 통해 도교육청의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조항이 도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사전동의와 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현재 교부금의 전출상황을 보면 이 개정조례안과 관계없이 매월 90% 내외의 전출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은 뒷장의 표1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전출금에 대한 교부통보 후 실제 교육청으로 이체되기까지의 기간이 3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2011년의 경우 평균 13일이었으나 2012년에는 20일로 일주일가량 늦춰져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이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실익보다 집행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교부금의 90%가 이체되고 있고 교육청의 자금운용 차질 주장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추이를 감안해 제7조2항의 “매월 징수된 세액의”를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7조2항의 ‘매월 징수된 세액의’를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지방교육세에 대한 부분들이 카드입금도 된다 이런 정황이 있어서 일단 징수된 원보다는 도금고에 입금된 상태에서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고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정안이 나오면 그러면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교부와 전출 이 부분에서 법률정보사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교부와 전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금과 기금 사이에서는 전출을 사용하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는 교부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출보다는 교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용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네.

교부와 전출 용어. 법률정보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 보니까 교부와 전출의 정확한 정의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과 기금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출을 사용하고 기관 대 기관은 교부라는 용어를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출보다는 교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와 경기도 했을 때는 돈이 교부되는 거고 기금에서 기금으로 가는 건 전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출, 교부. 법적용어로는 교육청에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교부. 이게 저희가 하는 사항이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징수해서 세정과로 일단 올라오면 세정과에서는 도금고에 수납된 걸 확인하고 매월 20일경, 20일 지나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저희는 교부한다고 해서 세정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받아서 또 회계과를 거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까지 입금되는 과정에는 저희가 관여하는 건 한 2~3일이고 나머지는 세정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교부는 문제없습니까?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교부가 문제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 아니, 어쨌거나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라는…….

아니, 전출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교부를 주장하시니까 이게 관계없는지…….

아니,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전출을 사용했는데.

통상적으로 기관 대 기관, 기금 대 기금 해서 기관 대 기관은 전출이라는 것보다는…….

회계를 달리해서 보낼 때는 전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하고 다르다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데 회계를 달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전출이 맞기 때문에 전출로 써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좀 이 부분을…….

네.

이게 용어가 주는 의미가 어쨌거나 중요하잖아요. 한번 확인 좀 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출이 교부 외에 또 다른 기능까지 있는지를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본 의원의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개정하기 전에는 교부로 되어 있었어요. 교부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는 교부가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전출이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2년 동안……. (수석전문위원, 강득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네, 말씀하세요.

아니, 들으셔야 되는데. 2년 동안……. 강득구 위원님,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법률적인 그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용어인 교부로서 저번에 개정을 했었는데 2년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교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서류상에 주고받는 부분도 또 함께 포함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실제로 평생교육국에서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명백한 용어를 사용하자 해서 전출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 조례에도 전출로 이렇게 명백하게 되다 보니까 전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크게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냥 전출로 해서 본인의 의도를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면 그걸 최대한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우선 저거 확인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의”를 “매월 도금고 입금액의”로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일부 논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교육청의 어렵다는 실무적인 사정을 들으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셨고 이 과정에서 또 많은 간부들이 뜻을 같이 해주셔서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윤은숙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 지키고 기관 간에 서로 상호신뢰와 원활한 유지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지키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사전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복지여성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중 복지여성실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4담당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은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정원은 42명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총 예산규모는 북부여성비전센터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총 6,332억 원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은 총 4,406억 원으로 전년도 3,607억 원 대비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과 누리과정 확대 운영 및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신규 설치ㆍ운영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부터 17쪽까지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전략목표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경기도로, 가족여성담당관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을 전략목표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24쪽 가족여성담당관 정책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가족 돌봄기능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 발굴ㆍ연계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및 아동돌봄서비스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취약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계서비스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조손가족에게 생활도우미 파견과 위기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치료를 지원하며 미혼모 인성ㆍ경제교육을 통하여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ㆍ번역서비스 제공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실시로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언어발달과 이중언어교실 운영, 한글 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해 한글이 부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상담센터 운영, 직업능력 개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고 31개 시군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을 통한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보조원과정을 지원하여 장애아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과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 여성지도자과정 운영을 통하여 여성리더로서의 자기계발과 자질 및 리더십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 가치관 향상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취약아동, 초등학생 대상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G사이버 안심존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불법 채팅 및 유해사이트 접속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ㆍ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경기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및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을 통해 초기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집결지 여성의 탈 업소를 위한 현장기능사업과 구조지원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을 전략목표로 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3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책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걱정 없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전원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하여 지급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 696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운영,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농어촌과 저소득층지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신축 및 개보수 비용과 어린이집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어린이집과 교직원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수와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쉽고 편하고 빨리 알 수 있는 보육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원사업 홍보와 육아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출산ㆍ보육ㆍ부모교육 지원서비스 내용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 되기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부모와 영유아 간의 친밀관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부문의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 다문화, 군인가족 등의 아이 발달 고민과 육아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외 지역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간 보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 철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률을 높이며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회계관리와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 매뉴얼을 배부하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어린이집 주변 CCTV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장난감, 도서, DVD 등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여 소외 농촌지역의 육아부담이 덜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관악제 및 동아리 어울마당 등 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리더의식 함양과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강화,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동두천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과 연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수련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 도모를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겠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ㆍ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자존감 확립을 위해 드림스타트센터 10개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건전한 신체 성장 도모를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장학금 지원, 경제 바로알기 교육 등 민간기업과 연계된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형태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입양가정 및 아동에게 양육수당, 심리정서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양육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 입양과 가정위탁 가정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입양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소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생계급여와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하고 양육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경기북부권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방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일시보호소 입소아동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사리학교와 취약계층 아동 대상 파주영어마을 문화체험을 지속 지원하고 양육시설 아동들의 자기조절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비폭력대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특색사업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G사이버 안심존 추진,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

잠시만요, 실장님!

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꼭지만 잡아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부분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할 테니까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네. 다음 39쪽 특색사업입니다. 특색사업의 순서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41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G사이버 안심존 추진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불법 채팅 등을 통해서 성범죄를 당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ㆍ청소년 유해사이트 접근 차단 및 스마트폰 중독 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초ㆍ중학생 6,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부모 및 교사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관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유해어플 접속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환경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은 전년도에서 계속하는 사업이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2013년은 다문화가족 체육행사와 각 나라별 전통춤 및 전통결혼식 공연 등의 개최로 지역주민에게 국가별 전통문화와 국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제문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욕구 충족의 장이 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보육청소년담당관 특색사업으로 이것도 금년도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인성과 습관은 아동ㆍ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유아 시기에 기본예절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심성과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성예절교육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설치 후 오는 6월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 활성화는 전년도 이어진 사업으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경기북부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2012년도 12월 21일에 개소했기 때문에 개소한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큰키나무는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춘 체험식 성교육과 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올 한 해 청소년 성교육 수혜자가 1만 명 이상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심리적 상처로 인해서 정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경기북부지역에는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이 다수였으나 이들을 위한 공공 심리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내 설치된 센터를 통해서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아동ㆍ청소년들의 경우 의정부병원과 연계해서 병리적 치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51쪽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자료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중 완료처리 6건, 추진 중 8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여성실은 민관이 협력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도비지원 없는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실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외국인 한국어교육을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회화나 이런 것들은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따라 할 수 없으니까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사람을 고용해서 일자리창출과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원래 남양주로 가기로 했던 것이 왜 안산으로 갔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담당과장이…….

네.

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입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당초 저희가 노동부의 저기를 받아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남부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지금 안산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설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안산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소식 하는 날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 이전을, 그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걸, 그전까지는 남양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적어도 상임위에, 더군다나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도 이런 과정들이 통보가 안 되고 이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안산에는 아시다시피 안산외국인주민센터가, 그날 참석하셨던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설보다 몇 배가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꼭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날 사실 지사님도 약간 이제 경기도 것이 훨씬 작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거기 다문화거리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변동사항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모두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남양주에 외국인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다른 내부적인 사정에 의거해서 적법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부득이 옮기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쪽에 준비했던 분들은 이미 모든 세팅까지, 인원 세팅들까지 하셨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도가 신뢰를 상실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27페이지에요, 원스톱지원센터인데 저희 고양지역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고양지역엔 없고요, 북부에는 의정부에…….

의정부 하나죠?

네. 그리고 또 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발생되면 의정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지역에 있는 병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네가 이런 걸 유치할 생각 없느냐?” 그랬더니 전부 안 하겠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고양, 파주, 김포에서 의정부까지 달려가려고 그러면 이거 가겠어요? 그리고 의정부가 사실 북부나 남양주 이쪽 커버하기도 바쁜데 이쪽 사람 오는 거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더군다나 거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하는 병원, 암센터라는 병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치를 안 하고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도의 어떤 지시로, 협조요청으로 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원스톱지원센터 유치를 고양시에 그러지 않아도 성폭력 범죄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치하고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그걸 기피하는 관계로 지금 보건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2013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초등학생 성폭력 최다 빈발하는 지역이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저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부터 우선 질의를 해주시죠.

김원기 위원입니다. 애쓰셨고요. 24쪽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 있잖습니까. 갈수록 이혼율이 늘어나고 질병 또 사고로 인해서 한부모가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 뭐 사업 다 잘 짜여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제 미혼모라든가 한부모가 어머니만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 치우쳐 있어요, 그 역량 강화가. TV에 보니까 보통 목요일 날 밤늦게 그런 게 나오는데, 아버지와 자식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 사업 하시면서 아버지 한부모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6억 3,000인가요? 그런 예산도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강가정이라는 것은요, 시설에 수용된 게 아니라 비록 어려워도 가정과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 추진하실 때 한부모의 아버지에 대한 거 또 어떤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은 부자가정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아빠보다는 아이들하고 엄마가 많기 때문에 복지시설 운영은 모자가정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원은 부자가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44쪽에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인데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 운영 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관심도 많고 또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라 또 가장 큰 광역 행정도시로서의 이러한 예절교육원이 설치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물론 나중에 위탁심사를 할 때 구체적인 것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반드시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희망교육 수치는 어느 정도다 그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이 과정과 수요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그 수요자들이 이 교육에 입소하면서 느꼈던 거, 불편했던 거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상승치에 대해서 반드시 모니터를 해주셔서 우리 인성예절교육원이 그래도 최고였다. 또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에 퍼져나가야 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적인 큰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많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 다 영세한 시설들이죠. 행정적인 절차와 법을 잘 몰라서 휴원도 하고 과태료도 내고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었어요. 출산율이 낮아져서 원아모집도 안 되고 원 운영도 어려운데 벌금도 내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응당히 받아야죠. 제 생각에는 시군과 우리 도가 앞으로 지도 점검해 주셔야 하는데 1차, 2차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하고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주셔 가지고 이런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잘 알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3차 때도 지적이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선 제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두 번 교육이 있는데 교육에 불참하는 원장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꼭 교육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1차 때에는 지도를 해주셔서 문 닫고 또 과태료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행정제재는 저희가 가능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저희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보시……. 26쪽이네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인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취ㆍ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여성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취ㆍ창업 지원이 보니까 토털 고양시 이렇게 해서 한 9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이래서 여기 사실 설계사가 몇 명 정도의 금액, 몇 명 정도 지금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고양시하고.

위원님, 25쪽은 외국인…….

26쪽이요.

26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그냥 시간 없으니까요, 현재 취업상담사 설계사들이 몇 분 정도 지금 되어 있죠?

한 개소당,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관장 한 명을 포함해서 교육훈련담당자가 여섯 분이고 상담자가 다섯 분 해서 열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한번 살펴보면 2012년도에 몇 분 정도 취업을 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제가 보고받기는 143명이에요.

윤은숙 위원님, 잠시만요.

네.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질의응답 지금 시간 자꾸 가는데, 실장님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뒤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직ㆍ성명 대고 양해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실장님께 현재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복지여성실에서 얼마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12년도에는 143명이 취업을 한 걸로 제가 행감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3명 정도면, 제가 한번 데이터를 빼봤어요. 143명을 12개월로 나누고 20일 일한 걸로 뺐을 때 0.3명 정도의 취업상담을 했거나 취업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지만, 총괄해야 되지만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을 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도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온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보고서가 아닌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2013년도에는 몇 명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쓰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세부적인 안을 한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북부청도 마찬가지인데 보육시설 쪽으로 전 예산의 한 70% 정도 소요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죠? 64%에서 지금 86%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일단 관리를 하시되 더 중요한 부분은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도 문제가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거나 아동학대라든가 교사들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법적인 행위를 해도 평가인증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 도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항상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취소도 시키지만 또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당근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에 보면, 홈페이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들어가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못 들어가 봤죠?

네.

한번 실장님께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물론 나름대로 정리는 됐는데 여기에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을 제가 제안하려고 해요. 우리 실내공기질 측정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지 되는 거죠?

우리 평수로 150평 정도 이상이면…….

430㎡ 이상이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꼭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평수 이상 시설뿐 아니고 조그만 시설도 저희가 직접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장비를 한 대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죠?

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 법적으로 2011년 6월부터 통과된 거 아시나요?

네.

영유아법 25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가 몇 % 정도 돼 있어요, 북부청의 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라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

아,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10% 정도뿐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정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가 거의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물론 시정을 하되 시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가장 큰 틀에서 실장님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최소한 50명 하겠다, 30명 하겠다. 그럼 그 30명의 설계사 수가 합당한지,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이 설계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구직ㆍ구인상담원 취ㆍ창업 인원이 1,065명입니다. 그리고 집단상담이 242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고양에서 직업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으로 78번 강좌를 해서 2,261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취업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은 창업보다도 취업을 더 신경 써줘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몇 명 취업을 했느냐, 몇 명 창업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교육을 몇 명 시켰고 상담을 몇 명 했느냐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입니다. 복지여성실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정란 실장님, 모두 발언에서 발로 뛰는 실장이 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성복지실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기도 조직체계가 지역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복지여성실은 사실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북부고 기능적 입장은 여성, 그죠?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북부가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소외받고 어쨌거나 열악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지역환경 포함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집행부의 나름대로 고민이 담겨져 있어서 복지여성실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북부 쪽 여성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담당과장,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나 권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저는 북부 쪽은 북부 쪽 나름의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북부 쪽도 여성과 관련된 어떤 중장기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주문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좀 고민한 게 있었나요?

저희가 위원회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도 전체를 아우르는 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전체에서도 위원회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에서는 꼭 위원회가 아니라도 우리 여성의 문제, 북부의 문제를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위원회가 아닌 자문협의회를 금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문협의회랑 위원회랑은, 자문협의회는 사실 그냥 단지 자문을 구하는 건데 저는 중요한 건 지방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이 두 가지 틀에서 보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제대로 활용한 것들, 이거야말로 저는 이 복지여성실이 북쪽에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개발역량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차에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특색사업이 있는데 특색사업이라는 건 북부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북부지역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는 이건 아주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옛날에 방송국에서 나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거죠?

네.

그런데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그 미혼모가 던킨도너츠인가 거기 취업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그런데 그 미혼모가 시설에 있었죠?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의 다양성, 한 가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저는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주인공 미혼모는 사실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탁아비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탁아시설에 없는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미혼모들이 예를 들면 취업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각종 나름대로 경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탁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탁아비에 대한 지원 이것도 한번, 예를 들면 탁아비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까지 지원에 대한 고민을, 이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은 보호돼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다른 교통비라든가 아이를 따로 돌보는 그런 비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미혼모가 아니고 사실 시설 밖에 있는 미혼모들이 더 있잖아요. 이분들이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낙태예방교육 있잖아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동시에 낙태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홍보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장려하라가 아니고 낙태예방하는 길이 저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저는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미혼모가 될 경우에 학교에서 퇴학이나 강제적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도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저는 열린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랑 경기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미혼모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 대책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식개선과 문화에 대한 이해 공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라 위원님 계시지만 인식개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이쪽 그러면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랑 추진준비단에 같이 합류시켜서 프로그램들을 짤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짜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할 거냐, 집중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선택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예를 들면 소방안전체험, 전통놀이체험, 정보기기체험,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 의례적인 행사 벌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과 같이 한번 프로그램들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도와 집중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인식개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유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을 하고, 올해로 이게 끝나는데 이 평가, 올해 끝나면 평가작업을 해서 어떻게 계속 가야 될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꼭 이 부분 평가와 관련된 예산도 같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다문화과가 작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중앙부처가 행안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이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다문화 파트가 지금 도 단위에까지 다문화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무지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낙수효과,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받는 분들만 계속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홍보, 홍보에 대한 부족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담아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좀 이따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25쪽에 보시면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6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 쪽만 이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65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파악을, 작년에도 보니까 그 정도 인원으로 하면, 중도입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다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찾아내지 못한 건데 제가 법률안을 다 검토해 봤어요. 해보니까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도입국자녀들의 문제점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는 그나마 남부 쪽보다는 숫자는 적을 거예요. 적을 거지만 그 찾는 방법을 제가 이따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중도입국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정말 모든 중도입국자녀들한테 이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을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27쪽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스톱지원센터, 지금 병원에서 기피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죠. 지금 물론 남부 쪽도 아주대 쪽에 있고 지역은 워낙에 넓은데 없어요. 없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요즘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 지역에 큰 병원이라든가 몇 개를 정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찾으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원, 따로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에서 지금 의정부의료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적자가 우리 원스톱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 쪽이랑 적극적으로, 병원 쪽이랑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인센티브가 좀 약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다른 무슨 행사나 이런 거에 치중 둘 게 아니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인센티브가 부족하면 그런 지원 부분을, 물론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요점에 어느 정도 하나씩은 있어야죠. 거리가 너무 멀리 하나 있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한번 적극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46쪽에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있잖아요, 버스.

네.

이 버스가 지금 45인승이죠?

네, 큰 버스를 개조했습니다.

45인승 버스인데 그 안에 개조를 하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죠, 보통?

20명 정도.

20명? 20명 정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북부다 남부다 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시간이 좀 촉박한 거예요. 그 학교 아이들 수업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한 학년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반이 여러 개 반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답하고 이게 교육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부는 어떤지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이 그래도 날짜를 늦추더라도 어느 정도 정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이거 궁금해서요. 취약계층의 맞춤형 직업교육, 이게 지금 아이들이 12년도에 8명만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게 보통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죠?

지금 40명인데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지금 8명이 자격증을 딴 거고 4월이 지나면 인원이 훨씬 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중에 아이들이 포기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있어요?

1명 있었는데 자기신병 때문에.

아,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대학도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이잖아요. 저소득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하다가 많이 포기하나 이런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사업예산이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네, 알아요. 어쨌든 실장님, 2청은 좀 특색사업도 많고 그래요. 또 부서도 두 군데나 돼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이 저기 하시면 그 중간에서 과장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서 직ㆍ성명 밝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그렇게 되면 자꾸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말씀하시는 건 삼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질의보다는 2청에 있으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2청에는 제가 한번 들러서, 여러모로 처음 오다 보니까 많은 역할을 못해 봤어요. 2청에 가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즐겁게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모든 사업에는 사업목표가 있고 그게 중간에 평가, 이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평가를 늘 가져서, 다음 11월 달에 또 행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서 정말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함으로 인해서 도민에 큰 보탬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 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주변 CCTV 설치라고 해놨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3,779개소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CCTV 확충 노력 이렇게만 해놨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주변에 CCTV가 얼마나 서 있고 또 그 얼마나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서 있는데 아직 사각지대도 있고 어린이집 한 군데 하나만 설치하는 데도, 하나 가지고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주변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까지도 해서,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시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시간도 길어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지만 11월 달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정말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과분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바퀴 순을 돌았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청소년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죠?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맨 처음에 부정적이었고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어쨌거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대상 해서 도내 거주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대상에서 제일 필요한 분들이 교사와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론 그렇게 보육교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북부지역에 인성예절교육관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가 전달연수를 하는 연수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교육하는 곳,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방문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ㆍ아동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안양 같은 데도 예절교육원이 있는데 예절교육이 주로 뭘 하는 거냐 하면 한복 입고 세배…….

네, 전통예절.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전달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시범교육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시범교육을 통해서 전달연수 사례를 자꾸 만들어라. 그래서 그 중추역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를 들면 이 보육원, 유치원 이런 쪽은 교사와 원장이 그런 중심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교육대상은 교사와 원장.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문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북부지역의 교육콘텐츠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연장해서, 연계해서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 부탁을 드리고.

네.

제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 운영 같은 경우, 이것도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예산 사업인데 사실 저는 우리 도 단위에서도 모금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삼성, 포스코 국내 재벌이나 여러 장학재단들이 하는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만 제대로 연구하고 제안서 내고 이런 파트가 있어서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상호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누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9,000만 원 비예산 전액 후원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내라.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고. 기업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데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금하는 방법,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이 부분은 저는 시의적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신과 의사인데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상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병원에, 그 옆에 명지병원이나 몇 군데 같은 데는 소아청소년정신담당과 의사가 따로 있는데……. 담당과장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선정배경이 사실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이 병원이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동시에 용인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숙박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ADHD, 우울증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기숙형으로, 그리고 수업일수도 인정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또 원장님이 누구냐 하면 정숙영 원장이세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복지센터 소장분들을 거기 한번 교육을, 현장을 한번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취약계층 아동 글로벌 문화체험 같은 경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꿈의 여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우리 영어마을 있잖아요, 영어마을.

네.

청소년수련관, 특히 영어마을은 북부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영어마을에 보면 예를 들면 5박 6일 있고 또 여러 가지…….

네, 일주일 코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어마을이랑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봤나요?

지금 취약계층 아이들 겨울 이런 때 영어마을로 캠프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건 어쨌거나 경기도 기관이잖아요, 그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와 고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우리 정책단위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자꾸자꾸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갖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비예산사업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아니면 대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 그것들도 저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런 역량들이 훨씬 더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요구되는 나름대로 역량 중에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우리 영유아보육료 부당수급, 아동학대, 부실급식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떠넘길 게 아니라, 제가 전반기에 기획위에 있을 때도 그런 제안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보육기관이 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서 부정수급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한테 교육을 꾸준히 시키는 방법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일선 보육기관에 자료를 배포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동학대 문제가 작년에 행감 때 저도 지적했지만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전에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부실급식을 막기 위해서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봐라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발로 뛰는 도정, 특히 북부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야말로 고양, 의정부, 가평 예를 들면 거리로 따지면 서울거리 몇 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도정 그리고 또 현장 속에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부지역의 여성과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따뜻하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장, 이라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복된 업무, 계속 지속사업으로 되는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새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중점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신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허의행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기능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ㆍ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광역새일지원본부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여성들의 취ㆍ창업 지원과 그리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이 3억 7,600만 원이며 세출이 28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90%가 교육운영과 취업지원 등의 정책사업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북부여성비전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개발 부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취ㆍ창업에 유리한 직종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정보화 자격증과 여성들이 선호하는 한ㆍ양식 조리사 또 화훼장식기능사, 전산세무ㆍ회계 등 국가공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 취ㆍ창업에 유리한 직종으로 온라인 쇼핑몰반과 논술지도사 등 아동지도 관련 과정과 OA경리실무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저희 센터의 광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 권역 외의 시군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펜션이 밀집한 가평이나 남양주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펜션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혁신지구 및 아동 대상 강사수요가 비교적 많은 고양이나 구리, 파주시 지역은 방과후지도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천이나 동두천지역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강사 프로그램을 또 섬유ㆍ가구가 밀집한 포천지역은 중소기업 경리회계사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교육생들이 수료 후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생 취업실적이 우수한 강사들에게는 차년도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교육과정별로 관련 기업체와 간담회 또 일자리협력망 등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담 설계사를 1:1로 지정하고 북부지역 산업특성 및 고용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제를 시행 확대하고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도 취업설계사 29명을 활용하여 2,700여 명을 취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일하기 여성 인턴제도를 확대해서 130명을 시행하고 북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여성 취업박람회인 일뜰날 개최를 특색사업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업교육 훈련은 3월 중으로 확정해서 6개 과목에 120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명확한 진로설정과 구직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여성 초기창업자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실과 창업준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실에 입주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창업실 입주업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뜰날 행사 등에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활기차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중독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교육 심화과정으로 선정한 건강한 인터넷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 및 센터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내방상담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독 위험군을 대상으로 야외활동과 상담치유를 병행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 문화학교로 2개 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센터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북부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어린이집과 미용실을 운영하여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북부 특화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인 섬유나 가구ㆍ관광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주 LG패션복합단지 조성과 또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맞춰서 전문인력을 봉제전문인력으로 40명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디자인 관련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가구디자인과 웹관리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여 가구업체 인력난 해소 및 취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북부지역 대학병원 건립과 안보관광 확대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비하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여성 취ㆍ창업 박람회 일뜰날 운영입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취ㆍ창업 박람회인 일뜰날 행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센터 내나 또 기업체를 방문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도에 현장에서 약 250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특화산업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등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광역새일본부 역할 수행 강화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여성비전센터 직원 일동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디딤돌 경기 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양희 소장님, 새해 들어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위치해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아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적은 인력,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낸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북부여성회관이란 이름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의 기능은 어떤 여성의 교양강좌라든가 그런 단순한 기능에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전환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과거에 취미교실이죠. 어르신 노래교실, 실버합창단 이런 것들이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들이 그런 지자체의 기능이 아닌 광역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9쪽에 보니까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강화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만 책정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은 아마 실무팀에서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헤어디자인, IT전문 이런 과정을 쭉 진행하시는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시대적인 거라면 과감하게 좀 버려주시고 2013년에 걸맞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없다면 요즘 심리상담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상담사라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한번 이런 과목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서 그런 강좌도 개설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여성 취ㆍ창업 역량 강화에서 시대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26쪽이네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센터 운영 어린이집, 미용실, 비전사랑 이게 아마 우리 경기북부권에 관련된 지역에 맞게, 맨 아래쪽에 비전사랑 생활체육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부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경민대에서도 했고 이제 지금은 아마 2월까지 신흥대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책정된 예산이지만, 7,500이죠?

네.

맞죠. 7,500 가지고 솔직히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해 간다는 게 상당히 좀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여기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적은 돈이지만 아마 여성비전센터에 오시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거기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설로 운영하는 것이 이 어린이집의 기능인데 일단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가지고 충실하게 어린이집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시대에 걸맞게 그런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에 대한 액수를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지금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고 하기 이전에 여성의 자립의 문제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모토처럼 저희 여성회관의 기능도 과거의 기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기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목도 매 과목마다 수강생들의 평가를 거쳐서 금년에도 몇 개 과목이 폐지되고 새로 운영되는 것처럼 강사 평가를 통해서 또 강사가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의 취업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과목에 대한 신경을 저희가 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상담사 같은 과목도 요즘 많이 인터넷중독이다 이런 면이, 현대인들이 많이 산업화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희도 감지하고요. 그래서 심리상담사나 또 이런 분이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목 또 평가를 할 때 이게 직업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해서 감안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9쪽에 한번 보시죠. 여성 취ㆍ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지금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비전센터의, 물론 모든 시스템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업무에 대한 결론도 그게 얼마만큼 많은 결과를 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체로서도 보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업무보고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업무보고입니다. 보세요.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격증도. 그래서 IT기술과정 온라인 취ㆍ창업 55명. 취ㆍ창업이라는 것은 같이 쓸 수, 그리고 이 55명이 취업을 했다는 건지 창업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보고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큼 여성 취ㆍ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가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취지는 이런 부분에 헤어디자인이라든가 IT 같은 것,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은 창업과 함께 그런 관련, 저희가 교육시킨 인력에 대한 관련부서에 취업한 인원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라 용어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건 2012년 업무보고 추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도 아니고, 계획이라면 사실 또 근사치를 쓸 수도 있지만 계획이다 하더라도 취업과 창업은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적이면 정확하게 취업을 몇 명 했고 창업을 몇 명 했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엔 그런 개념을 유념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2012년 그 부분을 보면 토털 예산이 들어간 게, 투입 사업비가 계산해 보니까 5억 9,639만 3,000원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게. 여기서 결과 주신대로 취ㆍ창업에 대한 걸 두루뭉술하게 숫자를 해도 취업에 대한 부분이 467명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1인당 소요되는 게 127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이 1인당 투입된 겁니다. 그 계산이 일단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투자 대비에 대해서 결과가 합당한가도 한번 정도는 소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는 이런 취ㆍ창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결과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시고요.

네.

옆에 새일인턴 운영제도 마찬가지예요. 2억 7,000만 원인데 여기서 49개 업체 103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260만 원입니다. 나온다면…….

위원님, 이게 지금 목목이 표현된 취업인원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업설계사가 작년 1년 동안 활동해서 전체 실적이 2,714명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못한 그런 실적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신 말씀처럼…….

지금 여기 467명을 2012년도 업무실적만 갖고 해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인당 1.9명뿐이 안 나와요. 월평균 38.9명이 되고 이걸 나누다 보면 1인당 1명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이 추진실적만 갖고 굳이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고요. 저희가 주요업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취업상담사나 취업설계사들의 전체적으로 실적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714명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상담은 많이 할 수 있겠죠.

아니, 취업실적이 그렇습니다.

취업실적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취업실적 안에는 좀 부끄러운 말씀…….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하셨죠? 하셔야지.

네, 그건 주요업무로 가르기는 좀 모호한 통계…….

여기는 지금 예산에 맞춰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 예산에 맞춰지겠죠.

이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업무를…….

그래서 일단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지나간 부분이지만 2013년도에는 일단 중요한 건 취업과 창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의 맞춤식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예산투자도 맞춤식으로 가야만, 그래도 접근하기가 힘든 게…….

네, 알겠습니다.

취업이고 저기인데 일단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2013년도에는 반영하시고요. 인턴사원들이 많이 있죠, 북부에는?

네.

보고를 했어요. 봤는데, 거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혹시 인턴사원이 몇 % 정도, 퇴사율이 혹시 몇 %인지는 기억 못하시겠죠?

인턴이…….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그때 9월 달이기 때문에 한 14% 정도니까 조금 올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 되고 하니까 좀 올라서 하면 30~40%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턴사원 쓰고 일회용으로 써버리고 몇백만 원 투자하고 뒤돌아서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는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안 좋은, 잘못된 어떤 근성을 남겨줄 수도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히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고용유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있는지는 사후에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년까지는 저희가 고용유지가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점검하시고요. 2012년도에 있어서 인턴을 하고 나서 퇴사된 경우, 그 퇴사인원하고 회사별 부분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예요, 실무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결과 좀 자료로…….

네, 파악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했으면 싶고요. 일단 끝나고 할까요, 더 계속할까요?

하셔요.

계속할까요. 그래서 그 인턴사원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지금 1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주도 취업지원 및 우수강사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각 강사별로 강사에 대한 등록률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출석률 그다음에 취업률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1ㆍ2ㆍ3위에 해당되는 강사들에게는 그다음 강사료 시간당 지금 현재 3만 5,000원이거든요. 그걸 4만 5,000원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1ㆍ2ㆍ3위에 해당되는 강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계약할 때 단가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원래 수업을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그렇긴 한데요, 취업에 더 취업률이 높다거나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강사를 강의시켜서 강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있는 강사를 잘라서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야지 어떻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가 없어요. 솔직히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물론 강의를 잘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인센티브까지 줄만큼의 강의, 그러면 솔직히 시간당 3만 원이면 굉장히 비쌉니다. 4만 원까지 주고 그러면, 대학 강의 자체도 이 정도는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수강사 인센티브 제도는 없앴으면 싶어요. 훌륭한 강사를 모집하고,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 것은 본인의 당연한 의무예요.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그걸 잘하니 못하니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세상에 인센티브 안 받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취업설계사들에게, 취업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나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취업설계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저는 환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북부비전센터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강사에게 인센티브 주는 건, 강사가 잘못하면 잘라야죠. 유능한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당연한 것이지 강의 잘하는 걸 뭘 인센티브를 줘요! 그리고 강사가 취업을 해준다, 그건 물론 잘 가르쳐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말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취업설계사가 있는데 무슨 강사가 취업까지 시키나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의하는 과목의 전문적인 뭐라고 할까, 자기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강사를 모셔와서, 물론 강의를 잘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수강생들이 계속 수강률이 좋으냐 또 강사가 그 전문분야에서 강의하면서 관련 분야에 취업을 연계해 주거든요. 취업까지…….

그런데 이 취업연계라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의 노력의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연결해서……. 그런데 북부비전센터 현재 강사들의 모든 인적사항하고 전공하고 전체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병원코디네이터 강사를 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강의를 할 게 아닙니까. 그 학생이 잘, 수강생이 받아들여서 취업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강사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취업설계사에게 인센티브 주는 건 저는 환영을 하지만 강사에게 이렇게 해서 강사료 계속 높아지고, 보나마나 몇 년씩 아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했을 것이고 보면 그 강사료가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의혹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까지 강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전체 강사들에 대한 약력, 인적사항, 전공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 이제까지 취지는 아마 교육을 받고 취업을 많이 시킬 목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일단 강사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의 강득구 위원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업무보고죠, 그죠?

네.

북부라는 공간적 배경, 여성이라는, 어쨌거나 타깃이 여성이죠?

네.

거기에 맞춰서 비전센터의 방향을 잘 잡아서 비전을 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아까 우리 소장께서 취업역량 강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쪽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저는 창업교육 내지는 취업교육을 북부라는 공간적 배경에 맞춰서 좀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작년 사업 중에서 섬유산업이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섬유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동시에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예를 들면 섬유산업단지가, LG패션단지가 올해 입주하나요?

네.

그러면 섬유산업단지 안에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인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관련 법령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단지 안에 보육시설 포함해서 인프라들을 만들어 주면,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교통, 버스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담당자 계시나요? 혹시 담당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진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팀장 권순신입니다.

작년에 섬유 관련 교육을 하면서 그쪽에 제일 힘든 게 교통문제랑 육아문제였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데, 예산이.

그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씽씽버스라 해 가지고 5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주면 예를 들면 구직자나 구인자가 좀 더 윈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같은 경우 보면 상담사 수가 작년에 3명에 불과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올해도 3명입니다.

올해도 3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3명 갖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태부족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에는 이번에 인터넷중독센터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부 쪽이야말로 인터넷중독센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독률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중독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해 보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와 있던데 이거에 대한 대안, 고민은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중독사업은 재원이 국비로, 행안부 사업으로 한국정보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스마트 중독에 관한 부분도 인터넷보다 사실은 중독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 저희한테 올해 사업으로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 수를 보면 의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여성회관 내지 시군 여성 관련 센터들의 허브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은 어떤 게 있죠?

사실 시군 여성회관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시군 방문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가평이나 남양주에 이런 특화사업을 할 때 북부지역여성회관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알리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년 2월 7일 날에도, 다음 주인데 시군 여성부서 회관장들과 저희가 스마트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한 그런 모든 사업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하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미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여성센터에 주로 취업상담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나가 있는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할 때는 각 시군의 여성회관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서 허브기능, 여성 관련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허브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인터넷대응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대응센터를 사실 우리 돈 갖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아니, 인터넷대응센터는…….

아니, 치유센터. 중독.

중독대응센터는 거의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후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국비라고 할 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그게 정부 세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오버헤드라는 개념.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보면 제조물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요?

제조업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넷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독현상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정부 쪽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건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독대응센터나 그다음에 치유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체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협조요청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선에 있는 도박장이 생기며 지역주민이나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일정 부분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기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일반인들이 지금 인터넷중독이나 더 특히 심한 건 스마트폰 중독인데 이건 참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국제적인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기업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동통신까지 포함해서, 이동통신ㆍ인터넷중독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결의안인데 이것이 발의가 돼서 처리되면 업체들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든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또 이것이 인터넷중독만이 아니라 실업 저하까지도 가져와요. 사실상은 더 품질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제조업자들의 책임이고 또 거기서부터 비롯된 중독 부분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사실 기업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위원님 발의가 된다면 기본이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쪽에서 관심 갖고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여성취업과 창업, 신경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올 2013년도에는 교육을 보니까 실제로 2012년도에도, 교육을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어떤 식으로 지금 인턴사원들을 모집하고 있나요?

인턴사원 모집은 저희가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저희 센터 홈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나라일터 그다음에 구인업체에는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원하고 구인자가 원했을 때는 취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현장수습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럴 경우는 거길 통해 가면 인턴사원으로서 저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새일인턴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건가요?

인턴이라고 하는 건 정식취업이 되기 전에 취업할 분야에 대한 직업경험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임금을 주기 전에 정부가 보조해 주는 돈 가지고 사람을 실습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정책의 취지처럼 그렇게 숙련된 인원이 그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 취업되어 있는 그 업체들 이런 경우는 업체 좋은 일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 어떤 업체든지 요즘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습을 할 만큼 어려운 업체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업체에서 줘야 되는 월급을 우리 세금으로 인턴제라는 그런 제도를 삽입시켜서 우리가 그냥 대신 주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보면. 새일인턴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경비를 주는 게 인턴제 사원들에게 주는 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회사만 좋은 일이에요. 요새 얼마나 전문성 있는 회사가 어디 있으며, 그래서 새일인턴제 운영을 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코디네이터 이런 거 지금 교육하시고 있어요. 63명이나 하고 국군통합병원에서 했는데 국군통합병원에 받으신 분들이 간호사들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간호사들은 고액이에요. 고액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간호사가 고액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건 그야말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이 꼭, 취업이 A라는 사람이 일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이 없고 전무하고 필요할 경우는 그런 식의 맞춤식이 되어야지 일괄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는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세금낭비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턴도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한 구직자가 서투른 기간 동안 익혀서 그 기업체에 계속 일하고 이런 취지로 사실은 운영돼야 맞는 건데요. 이 사업비 목 자체가 여성가족부 사업비로 하면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한 취지가 조금 여성이 미흡해도 일단은 여성의 취업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과까지 가기를 저희가 고민해서 집행은 하겠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을 취업시키고 인턴사원으로 쓰는 거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자꾸 발굴하게 되고 이러니까 예산에 대한 낭비 부분이 굉장히 저기한데 일단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정책을 발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여성정책의 비전 이퀄 일자리창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이죠. 일자리창출은 여성의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고 절차인 거죠.

그런데 업무보고 보면 거의 일자리창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 예를 들면 성평등, 여성인권 확대, 사회참여 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순위에서 예를 들면 밀려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 건가 이런 고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실무를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목표하는 삶은 말씀하신 대로 비단 취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이 전체 이 사회의 반으로서 살아가는 걸맞은 여러 가지가 다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상위적인 개념의 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문제 해결이 삶의 질을 좀 낫게 하는…….

한 부분이죠.

충분조건은 돼도 필충조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필충조건에 대한 큰 틀의 철학적 고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소 과장되지만, 과장된 감이 있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양극화라는 게 문화의 양극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향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오직 거기에만 다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더 가슴 아픈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비전센터가 김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만들어진 게 맨 처음에 여성회관, 여성 사회교육전문기관으로 자치단체에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비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중심으로 나름대로 영역들을 새로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쪽에 사업의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에 좀 부담도 있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투입해서 기본적인 걸 해결해야 될 부분의 당위성이 너무 크고 해서 저희가 아마 사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노숙인 대상으로 해서 인문교양강좌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 노숙인 대상으로 해서 인문교양강좌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좋은 사례로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실제로 저는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비전센터 플러스 여성능력개발센터 플러스 옛날의 여성회관들이 했던 역할 플러스, 이런 종합적인 역할들을 북부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에게 삶의 비전들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비전센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인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지금 자꾸 실용적인 학문만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멀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위기에서 극복하는 데 기업체에서도 인문학 교육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부…….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책제안하면 2013년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슨 토론시간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엔 꼭 넣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졌으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도정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에 많은 지도와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25일 자 5급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기이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교육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 2013년 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과제, 201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6쪽 2012년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 10쪽 2013년 여건 및 추진방향, 11쪽 비전 및 전략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를 이끌 여성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온라인경력개발센터인 꿈날개를 운영하고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개발형 온라인 교육으로 취ㆍ창업 교육, 진단, 온라인커리어코칭의 목표를 9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관리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도내 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층에 맞는 유망직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센터의 온라인 진단서비스를 활용해서 전국새일센터와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가능성을 진단하고 직업역량 및 창업역량 등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8개 시도 거점센터와의 연계모델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온라인커리어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역맞춤형 코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상시 1:1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러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여성친화유망직종 콘텐츠를 신규 확보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경력개발형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SNS 기반의 온ㆍ오프라인 통합과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전문가 세미나 등 자기주도적인 단계별 협력학습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연계기업을 발굴하여 실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교육 소외지역의 여성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경력개발세미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취약지구별 거점 순회 방식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여고생들에게 경력개발 수립방법 및 취업준비 노하우 등을 교육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교도소와 연계하여 여성 출소예정자에 대한 코칭교육을 통해 도내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신규사업으로 대졸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온라인커리어코칭서비스의 취업가능성 진단 등 앞서 말씀드린 대학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코칭서비스를 개편하여 대졸자 여성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반응형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중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여성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화된 취업지원 교육으로 ITㆍCT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셜 웹 앱전문가 과정 등 총 14과정에 280명을 교육하고자 하며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와 연계하여 온ㆍ오프라인 통합학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IT 계열은 웹표준퍼블리셔, 웹모션그래픽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교육을 신설하였으며 CT 계열은 폰토그라퍼, 원스탑 쇼핑몰마스터 등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취업 자격증 교육을 위해 예비고졸 등 취약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회계정보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디자인코디네이터, 색채심리상담사 과정 등 여성친화적인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한부모자녀상담사 등 총 3개 과정을 국비로 운영할 계획이고 전문교육, 여성소양교육, 현장실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과정별 사후모임 등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여성들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유망여성기업인을 양성하고 경기여성새일센터의 취업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여성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업준비실→지원실→스타기업지원실로 발전하는 단계별 창업보육시스템을 운영하고 특히 초기 창업기업에 중요한 경영역량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조언하는 경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초기 입주업체의 상품홍보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컨설팅과 판로개척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일반, 특허출원,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현안ㆍ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상품홍보 및 시장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여성기업인의 역량 강화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여성CEO 리더십 및 네트워크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리더십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성공기업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여성기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북돋우며 업종별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여성의식 향상과 시장을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실무맞춤형 창업교육인 경기여성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권역별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ICT 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을 신규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 실무중심의 맞춤형 창업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탈성매매여성, 다문화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창업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군 창업보육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협의회 추진 등 협력모델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노동부에서 지정한 경기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취업연계, 집단상담 운영,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인, 구직을 연계하고 취업상담ㆍ알선을 통해 취ㆍ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여성의식을 확대하며 구직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인 커리어디딤돌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유지 컨설팅 및 찾아가는 기업교육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을 국비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보문화 네트워크 및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각 과제에 따른 이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정보의 체계적 유통을 위해 취ㆍ창업분야를 특화한 경기여성정보 꿈수레를 운영하여 여성관련 정보뿐 아니라 취ㆍ창업 정보와 여성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여성종합정보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100만 건 이상의 열람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초 사이버 여성정보 월간지 여성웹진 우리(WoORI)는 모니터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밀착형 웹진 기사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태블릿, SNS 등을 활용한 고객참여형 웹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워킹맘정보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거주지역의 밀착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워킹맘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워킹맘들이 원하는 맞춤콘텐츠를 지원하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2011년 7월 경기도 최초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인 경기도인터넷 꿈미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 수준의 단계별 상담ㆍ치료, 재활 등 사업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성인, 유아, 청소년별로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가이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인터넷교실 및 스마트 문화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터넷중독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금년에는 인터넷중독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악ㆍ미술치료,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인터넷중독의 유형별ㆍ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특히 금년도 말에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단독 전문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터넷중독 대응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분야별ㆍ지역별 민관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독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상담전문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다양한 정책자원 확보와 공유를 통해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신 경기도민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인터넷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민 웹서비스의 365일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의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서버 이중화, 가상화로 안정성을 높이고 특히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안서버 운영, 개인정보 필터링, 공공 I-PIN 운영 등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행복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e-러닝 서비스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도 e-배움터 홈런은 2011년 3월 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 각자 운영되고 있던 평생학습 e-러닝 서비스를 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전년 대비 66% 상향된 5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외국어, 자격증, 가족친화, 정보화 등 6개 분야에 600여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런은 경기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도민이 이용하도록 SNS, 온라인커뮤니티, 포털 등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홍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한국생활 적응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다문화 e-배움터 홈런을 개통하여 7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도내 외국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국어 통역자원봉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어별 학습상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영세민, 고령자 등의 학력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검정고시 과정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학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바일 e-러닝 과정인 스마트 홈런 300여 과정을 운영하고 HD 고화질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e-러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배움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홈런 배움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학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내 유관기관과 통합연계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성 높은 교육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토지정보과와 연계하여 도내 공인중개사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고 교통정책과와 연계하여 도내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도정을 e-러닝에 융합하고 e-러닝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모자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자립시설 1개 동 10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세대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지원 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40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단독 전문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건축비를 확보하여 경기도가 인터넷중독 대응의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총 건축비는 26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4,000만 원은 도비이며 15억은 행정안전부 특교세이고 상담실, 회의실, 음악ㆍ미술ㆍ놀이치료실 등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6일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건물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총 11건이며 현재 7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답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대신 나와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전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요새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사실상은 일자리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대안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위원님, 정말 일자리 문제,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일 효과적인 것은 사실 구직자가 구인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요구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새일센터에서 하는 커리어디딤돌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자, 그러니까 시장의 정확한 임금수준이나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집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중기센터나 이런 데 의뢰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의 능력수준이나 내지는 제공할 수 있는 인건비나 어떤 편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갖다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주고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주면 그 기업들에서 그걸 믿고 쓰는 방법으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들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인투인이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월급수준이 적어서 구직자가 원치 않는 측면이 있는 거고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은데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에서 제공하는 자기역량진단시스템이 그걸 다 마치고 나면 당신의 고용가능성 점수는 몇 점이다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별로 딱 나와서 저희가 여성분야는 112개의 여성친화직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 제공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과 소기업까지 다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더 무엇보다 어려운 건 업데이트입니다. 해마다 임금수준과 직종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건 도 차원에서 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일자리에 대한 특정 구분을 좀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톨게이트나 이런 데에 젊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로 연계시키거나 이런 쪽 그리고 이번 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대중교통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단거리택시라는 것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만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그걸 대중교통 쪽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뭔가 일자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안 맞는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방법들은 거기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을 안 받는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좋으신, 멋진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문제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수준이 모자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다 경력자를 뽑지 신규취업자는 거의 안 뽑는데 경력을 쌓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하려고 인턴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서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서 어디다 쓰려고 개발을 하시나요?

여성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과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규모를 보면 여성 취업과 창업지원이 오히려 또 2012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줄었는데요?

창업분야가 몇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컴퓨터 바꿔주신 컴퓨터장비비하고 저희가 국비사업 S등급 최우수등급 받아서 국비 상사업비가 내려온 건데요,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돼서 그 부분 정도가 줄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전년 수준이거나 조금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줘야만 이 근본적인 취지에 맞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교육적인 어떤 능력으로서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게 정확한 취업부분으로 방향전환을 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많은 문제점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 쪽으로 워낙 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부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잘돼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방향전환을 좀 2013년도에는 제대로 해줘야만 되는 게,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4/4분기 되면 심각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또 먼저 이런 단체, 우리 저기에서도 앞서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올해는 외적인 상 받고 이런 거 좀 덜하시고 취업이나 창업, 저는 창업보다도 취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부분을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그러다 보면 새일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일센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쪽에 있냐 하면 23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서비스 상담으로써 취업알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940명을 잡은 것이죠, 취업알선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선과 상담은 또 좀 틀리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럼 알선했다는 것은 취업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알선을 저희가 한 거죠.

알선만 했을 거고 취업은 여기서 절반 정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상담사가 7명이죠? 보고에 의하면 7명.

상담사 2명, 설계사 5명 해서 7명입니다.

네, 7명이죠. 그러면 940명을 가지고, 이게 1년의 분량인데 거의 한 달에 78명 정도 취업알선을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 941명이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고요. 전체 구인자 수는 3,120명 정도 됩니다.

알선을 해서 940명이…….

취업을 한 겁니다.

취업을 한 거기에 대해서 50%가, 그러면 3,000 몇 명이면 50% 나오지도 않는데요?

58%요.

이걸 사실 봐도 취업하는, 알선하는 건데요. 940명 봐도 한 달에 78명이에요. 7명으로 나눴을 때는 하루에 0.5명 정도뿐이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7명이 하루에 0.5명을, 취업을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취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새일센터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취업알선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훈련, 이거 외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업상담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7명이 동시에. 그래서 취업알선만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 센터가 중앙부처에서 한 새일센터 운영사업 평가 중에 저희가 가장 상위권에 속해서 사실 저희가 다른…….

그 상위권이 어떤 전체적인 업무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인지?

여기는 고용유지율을, 그러니까 취업자 수와 고용유지율, 고용보험 가입률 같은 걸 다 따져서 한 성과평가입니다.

취업알선을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인턴사원으로서 또 저기가 되나요?

인턴은 저희가 80명 정도만 티오를 갖고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940명 취업하신 분들 중에는 취업자 상용직이 한 7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능력개발센터에서 사업체에 인턴사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실 받아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서.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새일여성인턴제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고 싶고요. 일단 이 자체로만 본다면, 물론 취업상담사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이 일부라고 하니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철저한, 2013년도에는 교육적인 것보다는 취업 위주, 이제까지 또 계속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 같은 건 하시나요?

저희 1년간 사후관리하고 있고요. 취업이 정말, 특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런 지적은 정말 탁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저희가 취업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취업만 전문적으로 알선을 하는데 여가부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지적된 새일센터를 하는 이유는 주부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할까요, 미스매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부분이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지원에 대해서 거기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다 보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고 여기서 취업알선을 받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수강하는 사람이 대상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대상이 더 많은가요?

전부 다 새로 외부에서 오는 대상입니다.

외부. 그렇다면 이제는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일반적으로 다 외부교육생들이 오는데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신규교육생과 별도로 일단 저희 센터 교육을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저희가 취업유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하는 게 중요하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관공서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보다는 설사 실적, 숫자가 나쁘더라도 목적에 맞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평가를 나쁘게 받을 각오까지도 했는데 의외로 또 평가에서 그런 걸 높이 평가받아서 저희가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외부성과보다는 집중하라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교육이 주어져서 물론 도민들의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잘하는 것만이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맞춤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관공서만이 할 수 있는 게 맞춤식이, 우리는 기다려 줄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차별화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강득구입니다. 제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이랑 2013년 주요업무계획이랑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전략과제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경기도민, 모자가정 자립지원, 그죠? 이번에 새로.

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모자가정이랑 미혼모 있잖아요, 미혼모. 모자가정이랑 미혼모랑 개념이 어떻죠?

모자가정이 더 포괄적입니다.

미혼모도 모자가정에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혼모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있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미혼모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 교육 수혜대상이나 모자자립시설의 입주자 중에 미혼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혼모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제도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양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런 건데 1인가구도 가족으로, 1인도 한 가구로 인정하고 세대로 인정하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죠?

네.

정책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트렌드를 반영하고 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고민, 특히 저는 미혼모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교육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나 탁아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같이, 그러니까 사실 시설에 있는 분들은 탁아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혼자 사는 미혼모ㆍ비혼모 입장에서는 탁아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외국사례를 보니까 탁아비 포함해서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더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 안에 미혼모ㆍ비혼모까지 다 포함되지만 미혼모ㆍ비혼모에 대한 어떤 특화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운영모델 설계,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 대학교……. 우리 기이도 사무관! 대학교 업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했었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평생교육국과 연계된, 대학교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대학교랑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같이 연계해서 제대로 좋은 모델, 시스템들을 만들지 이걸 한번, 콘텐츠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침 그걸 하라고 우리 신임 총무팀장에 업무상 유관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대학교와 평생교육국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 일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인데 설계단계부터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평생교육국과도 계속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부 지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새로일하기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공약사업에 보면 앞으로 새일센터를 더 확대하겠다. 해마다 30개 지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 전국에 새일센터 지정기관 중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전문가 간호사협회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이 포함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30개 지정이라는 게 도마다 쿼터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흐름을 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새일센터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사전에 발굴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을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 지정하는 권한은 1단계는 도가 갖고 있고요. 도가 추천해서 여가부로 올리면 여가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흐름을 선도하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공약에 들어간 걸 알고 지금 여가부 측과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30개씩 늘린다는 게 여가부 측에서도 쉽지 않은 고민이 되는 문제여서 저희랑 같이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 해마다 신규로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당선자가 공약한 건 지킨다는 게 기본 기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 추천에 대한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공약, 국가의 예산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예를 들면 정책의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 능력개발센터의 사업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긴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쨌거나 이런 모든 정책들이라는 게 시장을 뒤쫓는 전략보다는 먼저 앞장서,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역할을 능력개발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진행상황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건강한 인터넷교실 및 스마트 문화학교 운영 보면, 이게 저는 학생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 좋지만 학부모교육 있잖아요. 학교단위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ㆍ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사업의 효과라는 부분에서 보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29쪽에 있는 건 사실 국비에서 국비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거기에 있는 학부모교육은 지금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 상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상담사가 예산 안 들이고 이 학부모교육을 할 거고요. 또 이 학생들 교육할 때 학부모가 동반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한계는 전업주부만 약간 가능한 거예요. 직장 다니는, 제일 심각한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맞벌이거나 조손부모나 이런 애들이 중독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접근의 한계가 고민입니다.

요새는 학부모총회도, 옛날에는 당연히 아이들 수업시간에 학부모총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학부모총회를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학부모간담회 이래서 저녁 6시, 7시에 하는 그런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학부모와 함께 이 교육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올해 오픈과정 중에 자녀 스마트폰 중독 예방하기 이런 게 저희 e-러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런 콘텐츠도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경력개발세미나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능력개발센터 입장에서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부분도 참 중요하고, 저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사실은 중학교 때 이뤄져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고등학교 때 되면, 성남시에 잡월드 있잖아요. 잡월드랑 능력개발센터랑 연계해서, 이거 사실 교육청이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그런 부분,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의 진로설정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난번, 작년 자료에는 아이들 학력고사 끝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주는 게 아이들의 어떤 긴 여정을 생각하면 훨씬 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고3 아니고 1학년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실업계고등학교 담당과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담당과가 있는데 그 장학관이나 과장되시는 분이랑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했을 때, 그러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런 좋은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장학관이나 과장 되시는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입장 차가, 시각 차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협의하면 훨씬 더 사업성과가 클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런 교육과정이요. 홈런 교육과정도 내용이, 흐름이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심인데 아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외자 보면…….

검정고시요.

아니, 따뜻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따뜻한 뭐라고 있던데, 배우고 나누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심도 좋지만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 벌써 3% 정도 된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시대흐름에 맞게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IT 분야도 마찬가지죠. IT 분야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강좌는 과감하게 폐강하고 신규강좌, 예를 들면 요구 한번 조사를, 니즈 조사를 해서 신규강좌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또 강좌에 근로자ㆍ실직자ㆍ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노동부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신규과정 정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과정과 수요조사를 하거나 운영결과를 해서 오래된 콘텐츠들은 이제 버리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제3외국어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듣는 분이 굉장히 소수세요. 그래서 이 소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맨날 고민하면서도 정책적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콘텐츠라도 마련, 제작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 사회적 경향, 정부의 시책 이런 것들 속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전략적 방향과 나름대로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맨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되고요,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질의와 답변을 들어보건대 상당히 의욕에 차계시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또 하시는 일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꼭 사업평가가 잘 이뤄져야 다음 정책대안도 나오고 또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