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흑사의 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철도항만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3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 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늦었지만 신년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선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8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국 항만물류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철도항만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중점 업무추진계획, 주요철도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91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89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연계환승체계 구축 43억 원,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24억 원, 평택항 활성화 사업에 17억 원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주요사업별 보고나 단일사업 보고과정에서 병행하여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철도항만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 철도항만으로 정했습니다. 철도분야 추진목표는 철도투자의 확대, 교통복지 신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9쪽 항만분야 추진목표는 항만투자의 확대, 물동량 증가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내년도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등 총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2014년 철도사업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외국의 런던, 파리, 동경 등 대도시와 비교해서 철도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철도망 확충을 위해 금년도 국비예산으로 16개 사업, 1조 3,46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안 대비 1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9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미리 중앙부처와 예산편성 과정에 협의를 하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2쪽은 금년도 철도사업 예산현황과 2014~2017년까지의 개통 예정된 사업의 예산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KTX 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 주요도시에 KTX 정차역을 확산시킴으로써 경기도와 영호남, 충청 간을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GTX 노선을 KTX와 공유하는 방안, 둘째 기존 노선의 시설을 개량하고 KTX와 직결하는 방안, 셋째 신규노선을 급행으로 설계하고 KTX와 직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수원역의 경우 KTX는 현재 수원과 대전 간을 65분에 기존 경부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저쪽 지제에서 연결하면 40분 정도 소요되어 25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속화ㆍ급행화 연구용역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금년에 기술적ㆍ경제적 검토를 해서 금년도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한 추진입니다. GTX 사업은 현재 KDI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이 돈을 통해서 우선추진노선, 우선추진구간 등, 그다음에 역사위치, 노선의 세부적인 계획 등을 진행할 예산입니다. 관련부처와 협력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야당후보께서도 공약을 한 만큼 또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75%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는 국비를 6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선, 하남선 등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박기춘 의원님이 법안을 재상정하셨고 또한 이현재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법률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주도하셔서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대곡-소사 일반철도 추진입니다. 대곡-소사선은 서울시를 통과하는 이유로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 예산으로 그동안에 편성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도가 2,500억 원, 서울시가 1,1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광역철도로 지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광역철도 예산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국비 90%, 지방비 10%를 분담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사업예산은 광역철도 계정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부대의견이 실제적으로 일반철도 예산계정으로 분류되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지방비 10%도 전액 다 국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철도중심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에 완료하여 국토부 승인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천 송내역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79억 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역과 수원역은 금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은 환승센터 4개소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19쪽 철도수혜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철도망이 많이 부족해서 철도망 확충과 시설개선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노선이설이나 지하화 요구, 역 추가 요구 등 철도시설 개선을 요구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지경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사후적인 개선 건의안을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사전에 대응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이용이 저조한 노선은 철도수요 증대방안을 수립하고 철도노선이 없는 지역은 노선계획 수립하는 데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수정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저희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내년도 국비 예산의 편성여부를 봐 가면서 만약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확실해 진다면 우리 도에서 먼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평택항 화물유치 및 홍보 추진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13억 원을 들여 물동량 증대와 신규항로 개설에 기여한 선사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관 운영에 6억 5,000만 원, 신규 여객노선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장홍보 및 전략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대학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에 저희 도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위탁해서 항만 발전 및 포트 세일즈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평택항 발전 전망과 과제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철도 사업 중 경춘선 사업 중 남양주에 있는 묵현역이 금년 6월 말 신설되어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주선은 2013년 국비 3,600억 원을 확보해서 201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포승-평택선은 국비 1,300억 원, 소사-원시선은 국비 730억 원을 각각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선은 국비 275억 원을 확보했고 경원선은 국비 1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 노반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인덕원-수원선은 동탄 1ㆍ2호선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여부 및 GTX와의 연계 문제로 타당성조사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서-용문은 지난해 기재부의 예타사업에 국토부에서 1순위로 올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주요 간선철도사업에 대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만 다시 저희 도에서는 예타를 재신청해서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의정부-포천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을 착수했고 평택-안성-부발선은 국토부에서 사전조사용역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철도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역철도사업 중 특히 경의선은 2014년 공덕역에서 용산역까지, 현재 공덕역까지는 개통해서 운행 중입니다만 용산역 구간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주, 고양 주민들이 현재 공덕역까지 와서 환승하는 계획이 용산까지 갈아타지 않고 직접 전철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인 망포역-수원역 구간은 금년 12월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에서 분당을 거쳐 서울의 강남지역인 수서, 선릉역을 지나 왕십리까지 전철을 갈아타지 않고 직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진접선은 지난해 말 기본계획용역이 계약되어 착수되었습니다. 별내선은 진건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를 3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도 확보된 20억 원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남선은 현재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LH,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양주선은 현재 기재부에 예타가 재신청된 상태이며 구리-남양주선과 시흥-광명선은 하반기에 예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철도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전철은 금년 4월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말 민자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경제성 등 문제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김포시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광명-시흥선 등 도에서 검토 중인 9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고시될 계획입니다. 27쪽과 28쪽은 철도의 종류와 저희 도의 역할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물류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14개소이며 여주 물류단지 등 3개소는 준공되었고 이천 패션물류단지 등 7개소는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4개소입니다. 30쪽부터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항만국은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KTX 수원역에서 대전까지 65분에서 40분으로 단축이 돼서 1일 8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더 운행횟수를 늘리는.

지금 왜 8회밖에 KTX 운행을 못하는가 하면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현재 경부선의 무궁화호, 새마을호 또 일반 화물열차 이런 것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KTX를 집어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더 추가투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빈 좌석이 있고 KTX 같은 경우에는 빈 좌석이 거의 없이 예약시스템이 완전히 차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라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환승센터가 수원역 같은 경우에 오산역이나 이런 데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수원역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우선 수원시에서 수원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우선은 지금 현재 수원시 자체예산으로요?

하겠다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 도와 현재 같이 협의해서 국토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덕원-수원선이 용역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GTX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재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GTX하고 인덕원에서 지금 수원에 오는 선이 GTX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TX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인덕원-수원 노선이 저쪽 화성에 들어오면 현재 동탄1지구와 2지구의 동탄역을 경유하도록 노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원 쪽으로, 병점역 쪽으로 오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GTX하고 인덕원에서 출발하는 신수원선하고는 엄연히 틀린데 그리고 노선도 지금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의왕-군포를 경유해서 수원종합운동장을 통과해 가지고 시청으로 해서 봉담인가 병점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병점이나 아니면 동탄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를 시기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지금 수원시와 경기도가 프로야구 제10구단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공사 재검토를 함으로써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가 될지 15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야구장이 운영됐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사전에 경기도가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단 1, 2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연장해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하면 또 1, 2년 늦춰지고 이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의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론 아까 동탄역에 일부 수요가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진행 중에 타당성을 다시 보자라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선 일부 수요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영향은 아닌데, 더군다나 GTX의 성격하고 인덕원-수원 추진사업의 성격하고 다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도 지금 현재 항의랄까 어떤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가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연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아,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일단 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 결국에 거짓말쟁이가 돼요.

인덕원-수원사업 기본계획을 시작할 때 GTX 계획도 이미 국가철도망에 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GTX하고 중복되니, 그다음에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니 하면서…….

원래 본 위원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안상수 의원인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랬고 일단 그것은 최대한 공기가 지연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물류단지가 완공되는 곳이 있습니까? 많은 곳에서 물류단지를 신청하고 또 지금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문의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우리 경기도의 물류단지 추진계획이 뭡니까?

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은 7개소 정도인데 아직 금년에 완공이 예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김포 고촌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물류단지는 금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공급면적에 대한 정부의 통제랄까 이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 연말과 1월 달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 도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30%인가 더 추가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부터 물류단지를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4개소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안성 보개, 안성 공도, 안성 죽산, 용인 출판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있어요?

있고 아직까지 비공식적이랄까 비공개적이랄까 준비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정보로 감지하고 있는 게 또 한 서너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네 군데, 안성 보개, 공도, 죽산, 용인 출판. 용인 출판은 뭐예요?

저희들도 이거는 현재 신청 준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여기는 지금 파주 출판물류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 기존 출판물류지단지가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여기 양지에, 전에도 양지 쪽에 출판물류단지가 있었어요, 이천 그쪽에. 그런데 없어졌는데 다시 또 지금 세종출판물류단지 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나한테 좀 주시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돼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돼 있다기보다는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제법 많은데 왜 네 군데만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찾아온, 우리 도의 부서까지 찾아온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물류단지가 난립돼 가지고 결국에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단 난개발을 해놓고 그다음에 물류단지를 결국에 사업을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잘못하면 많은, 이게 주로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하게 돼요. 평지에다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야지역에 개발을 해놓고 실제로 어느 정도 또 시일이 지나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개발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철저히 이런 것은 방어를 해야 되고, 많은 곳이 그냥 다 파헤쳐져서 보기 싫다면 정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본 위원도 물론 여기 물류단지검증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주성 위원님께서 환승센터 말씀 여쭈셨는데 환승센터, 우리 도 연계환승팀이 하는 역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일단 우리 도에 수많은 역이 있습니다만 그 역에 대한 환승센터의 추진 가능이랄까 어떤 필요한 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서 1, 2, 3 이렇게 첫 번째로…….

했고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각 시의…….

기본계획 수립하시는 게 우리 도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우선 기본 임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 시군에다 자료를 줘 가지고 시군에서…….

수요조사 하시는 거고.

네. 시군에서 필요성 여부를 하도록 독려 내지 추진, 그다음에 시군에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도와 본격적인 추진 여부를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취합을 하셔서 우리 도사업으로 할 것인지 국가사업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집행이나…….

예산 확보, 그다음에…….

설계 이런 거…….

설계하고 이런 것은 시군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랄까…….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수요조사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확정하는 거하고…….

국토부와 협의.

국토부에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건 하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거 관리,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관리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악이죠. 공정 파악이라든지…….

공정 파악이라든가 진행사항 파악?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 철도 수혜확대 하신다고 하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업지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결재를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만든 것은 있습니다만 그걸 그동안의 예산 심의내용, 그다음에 실제로 하면서…….

과업지시가 확정이 되면 과업지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어차피 계약요청을 하려면 과업지시가 돼야 되니까.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으리라고 제가 봅니다만…….

돼 있으면 좀 주십시오.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치루면서 보니까 어찌됐든 제일 큰 화두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인 것 같고 오늘 업무보고 해주시는 것도 보니까 교통복지와 일자리라고 그러셨네요, 우리 비전이?

네.

일자리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년 차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은 이미 지나갔고요. 또 금년에 13년 추진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당초 계획, 비전을 계획 수립했을 때 목표하고 제대로 맞아 가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라고 말씀하시…….

아니, 저 밑에 보니까 143만 명이 2020년까지 목표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철도 국비라든지 도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 투자액이 1억당 1명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철도예산이 1억 투자되면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1명 정도는, 1점 몇 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명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1억에 1점 몇 명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것은…….

아니, 나는 항상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철도투자를 하게 되면 현장의 우수한 기능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기술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건…….

지난번에 4대강 하면 30만 명, 300만 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다 끝났잖아요. 사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2020년까지 하시면 14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게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취업자나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한 산출식에 따라서 이게 고시되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투자액, 철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된다, 그다음에 도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된다. 항만 또, 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나온 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보고 우리 도에 한 10년 동안에 국비 내지 도비로 투자될 재원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유발효과, 이래서 곱해서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143만 명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무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무늬이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

물론 이 숫자가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물론 2020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총사업비를 계산해 가지고 이 숫자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3년 내지 4년 동안에 투자된 돈이 이만큼 투자가 안 됐지 않았느냐라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을 또 만들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의 현재 철도망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될 총사업비가 얼마다. 그 총사업비가 얼마기 때문에 곱하기 투자효과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143만 명 일자리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은 무늬로, 빛깔로, 구색용으로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지금 국장님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1억의 1.4 이렇게는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들이 투자유발효과를 뽑을 때 그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 역시도 피곤하니까. 소사-원시선 있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하면 40% 정도 공정률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확보 예산이 3,900억 맞습니까?

소사-원시선 금년도 예산은 민자사업자들이 투자할 돈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국비는 73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확보해야 될 건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업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금년에 특별히 장애요인은 없습니까?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 단지 역별로 그린벨트 문제가 남았었는데 그것도 다 해소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곶-판교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GTX하고 연관이 되게 되면 BC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네.

지금 BC가 8.9로…….

0.89요.

0.89로 변경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월곶-판교선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덕원-수원하고 비슷하게 이 사업을 기재부에서 홀딩을 시켰는데 이것도 노선이 부분적으로, 물론 GTX를 이용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월곶-판교의 성격은 광명역하고 이쪽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이 월곶-판교선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모든 철도노선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 동서로 이게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GTX를 추진하기 위해서 B노선 추진 때문에 이 월곶-판교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거고 단지 시행시기를 좀 조정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시행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재협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 도가 이 사업이 더 우선순위다, GTX B노선은 오히려 순서를 떨어뜨리자라고 그때 돼서 다시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건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안 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GTX하고 수요가 일부 중복되니 시행시기를 다시 보자.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BC를 분석했더니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시행시기를 늦추겠다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는 GTX사업의 확정여부, 확정시기, 그다음에 월곶-판교에 대한 도민들의 다시 한 번의 의지, 그다음에 GTX B노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월곶-판교가 더 급하고 GTX B노선은 의지가 없다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개 다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2개 다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철도 노선들이 남북 축으로 되어 있는 것, 모두가 남북 축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서로는 월곶-판교선이 처음 대두된 거니까 그 중요성을 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선은 2개 다…….

신안산선은 쭉 얘기하다가 유야무야됐네요. 작년에 300억을 확보하셨다는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까지 설계비를 가지고 설계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금년에 용지매입 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아마 접근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지매입 및 착공준비를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10억만 반영해서 민자사업 검토를 한다고 금년에 예산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00억이 날아가면서 10억이 살아있는 이유가…….

10억이 용지비나 착공비가 아니고 민자사업추진 검토비입니다.

확인된 겁니까?

네, 국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선에 대해서 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안산선 안산역 유치선을 활용해서 연장운행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더 진전된 것 있습니까?

진전은 어차피 돈 문제기 때문에 철도공사 측에서 필요한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6억을 들여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6억 원 예산요구가 오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답을 주지 못하는, 저희들이 6억을 부담해서 하겠다라는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진행은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진행하실 계획 없습니까?

시흥시에서 6억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으로 코레일하고 의논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할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인선의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43.9㎞입니다.

43.9㎞입니까? 그게 공용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입니까?

공용구간은 빠졌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공용구간까지 합치면 52점 몇 ㎞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송도-인천이 14년 말에 개통한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수원-한대앞이 15년에 개통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용구간이 1점 몇 ㎞입니까?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대앞에서 수원까지가 15년 말인데 이걸 전부 하는 것보다는 한대앞에서 사리역까지를 우선 개통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인천, 송도 그다음에 오이도, 사리까지 개통이 되잖아요. 2014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택할 방법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리역까지 왔을 때에 열차 운영상 시설이 같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사리까지 하자라고 했을 때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또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한대앞에서 수원역까지 19㎞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 구간을. 15년 개통을 하려면…….

하는데 사리역까지 와서 만약에 우선 그 구간을 2014년이라도 개통시키자라고 했을 때 사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아까 시흥에 반복선 이런 것 하듯이 여기도 필요한 추가시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봐서 만약에 현재 계획된 대로, 설계된 대로 공사를 해도 특별한 추가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제가 바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통제를 안 하니까 너무 오래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별내선 국비 20억 확보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 후에 용역을 준다, 그걸 협의해야 합니까, 꼭?

보통 설계를 하려면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올려놨는데 국토부에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있습니다만 재원분담기준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는데 역사도 지금 확정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역사 확정을 먼저 해놓으면 안 되나요?

그것도 다 같이, 보통 기본계획 하면…….

그러니까 올해 역사나 확정을 해놓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것도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구리시에서 분담금을 1,000억이고 대겠다 하니까 원하는 대로 역사라도 확정해 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기대효과라든가 그래서 구리시에서 원하는 것은 돌다리역, 도매시장역, 도매시장역이 근거리가 가까워서 어렵다고 하는데 동구릉에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확정을 해놓으면 분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선은 작년에 예타가 안 됐는데 올해도 또 올린다면 조사를 조금 더 충실히 해서 보완해서 올려야지 계속 안 되는 걸 그대로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나 좀 더 관심 갖게 심도 있는 조사를 더 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때요?

좀 더 그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노래보다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고 그래야 할 성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철도항만국이 활기가 넘치는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는데요. 24페이지 국가시행 광역철도 경의선 관련한 건데요. 개통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서요.

경의선 개통, 우선 일차적인 게 사업비 분담이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인 게 여러 가지 행정협의 때 저희 도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주는 것.

그럼 지금 사업비는 다 분담이 된 거죠?

우리 도에서 부담할 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서울시하고 부담해야 될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나 그다음에 이게 지연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추진 관련해서 14년도에 국비 반영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몇 %나 되죠?

지금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토해양부가 해양수산부로 별도로 또 발족을 한다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어떤 힘이.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의 해양부서에서, 항만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별도 부서로 되고 하면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계획이 없어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작년에 정치적인 행사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모든 SOC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밀렸는데.

그럼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 근거로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규모도 다시 재검토하고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에도 국비 매칭 없이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고생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할 테니까 양 대표나 의장님 통해서나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대곡역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게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진행 중에 고양시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이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작년 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역세권개발계획을 확정시켜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거기 내용은 고양시의 역세권개발계획 내용을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데 반영을 시켰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행정적으로 좀 미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GTX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개괄적으로 3개 노선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GTX노선을 KTX와 공용, 의정부ㆍ일산까지 KTX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개선방안 예시를 들었는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어떠한 의도에서 나와 있는지.

위원님, KTX를 GTX와 공유하겠다라는 건 현재 확정된 계획은 예를 들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법적 사항으로 들어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지 일산 쪽으로 가는 GTX노선, 저희들 자칭 A노선은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한 전략회의에서 GTX를 활용한 KTX 투입방안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선인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게 아주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한 게 의정부까지 가는 노선이 알다시피 제일 경제성이 3개 노선 중에 떨어지는 식이었는데 KTX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조금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추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약도 하셨고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검토내용이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아까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원역에서는 KTX가 대전역까지는 현재 경부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130㎞밖에 못 달리거든요. KTX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2014년, 2015년이 되면 지제역에서, 수서-지제가 KTX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제역에서 KTX선을 고속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수원역에서 지제역까지만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신선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금년도 말에 국가 국토부에서 지금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을 마련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건의할, 그래서 법적 계획으로 확실하게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질의했거나 서울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일단 경의선 부분과 중복된다라고 지금 기존에 A노선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동안에 계속 문제제기 했는데 이제 와서 반영된다는 것은 당선자가 한다고 해서 그런지 좀 의문시 되고요.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1월 11일 날 킨텍스에서 개최한 고양상공회의소 신년 하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김문수 지사님이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었나 했어요. 갑자기 경의선 구간을, KTX 노선을 GTX로 공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서류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GTX를 기존 40m 지하로 파서 만들겠다고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 포기하고 다만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급선회해서 지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거의가 교감이 갔던 부분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GTX가 포기된 상태에서 KTX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으로 가는 A노선의 KTX 공용 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국토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업무보고 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계획으로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의정부 쪽도 그런 얘기도 있고 공약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항상 C노선이 밀렸습니다. 만약에 3개 노선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런데 의정부 쪽에도 KTX를 공유하게끔 한다면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올라서 타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고 또 그것을 국가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국가 법적 계획으로 만들자라는 뜻으로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도에서 묶어놓자 이런 뜻으로 이거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많이 급선회 했거든요. 그다음에 근본 기반이 흔들린 겁니다, 이것은. 흔들린 거고 문제는 이게 과연 앞으로 추진되는 데 있어서 이런 계획이, 저 같은 경우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검토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KTX 노선을 공유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진일보했다라고, 국장님이 진일보했고 또 그런 계획이 됐다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되면 비용부분이, 또 건설비용이 줄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건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의 구체적인, 어떻게 될 것인지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계획을 가지고 한번 투자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국비 확보 성과에 보면 14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40억이면 1조 3,400억의 1%지요, 1%?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그 밑에 대곡-소사의 국비부담 비율을 높이는 게 사실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만 계산해도 2,160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비부담 비율이 각자가 틀리잖아요, 여러 항목별로? 그 항목별로 최대한 국비부담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오히려 더 큰 국비를 확보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TX인데 사실 전 GTX 부분에, 지금 수서-동탄 간이 사실은 KTX랑 같이 지하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캐치를 못하겠습니다.

KTX 노선과 같이 가잖아요?

네,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게 양쪽에 어떤 게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KTX 노선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임한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부터 빨리 시행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환승센터는 사실은 오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비 21억이 확보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설계나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네, 저희들은 원래는 금년에 설계만 하려고 했는데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적극 해주셔 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아마 21억을…….

네, 금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이번에 아울러 같이…….

추경 때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16억인가요?

네.

그러면 설계용역은 오산시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환승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산시보다는 사실은 많은 자문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전에 한번 우리 수도권의, 특히 경부선이 지나가는 도시는 사실 경부선으로 인해서 도시가 동서로 양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혹시 그런 계획, 아주 장기계획이지만 예를 들면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그 계획이라기보다는 각 경인선, 경부선 해서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화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용역예산을 한번 반영하는 게 어떠냐고 했었는데 조금 저희들은 너무 부담이 돼서, 왜냐하면 용역예산을 편성하면 꼭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방안을 경발연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경발연에서 장기과제로 할 계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발연의 초기 검토하는 걸 봐가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도시환경이라든가 환경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환승센터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산하고 그다음에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는 표시를 안 했습니까, 그럼?

네. 이게 사업규모 내용이…….

그리고 송내역하고 오산역하고는 일단 사업비가 나왔는데 대곡역하고 수원역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러한 매칭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중에…….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철도에서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9개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다른 것들은 문제가 거의 대충 구간별로 추정을 해보자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은 6.1㎞인데 지금 이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면전차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건데 사업기간이라든지 또 사업비는 물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시행을 해 가지고 언제 끝낼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서면으로…….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난 뒤에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수원역 노면전차 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새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물류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호 배후단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공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 작년도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도에 처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자본금이 많이 증대되어서 비로소 오늘날 같은 그런 공기업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대 이후 공사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경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본부 6팀 체제입니다. 정원은 35명이고 현재 신규직원들을 충원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팀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본금 및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으로써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04억 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해운ㆍ항만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약 23회에 걸쳐서 설명회와 또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평택항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고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시켰으며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 구축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MOU를 11건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의 평택항 운영성과를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물동량이 개항 26년만에 1억 t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31개 무역항 중 최단기간에 성장한 것으로써 국내 항만 중에서는 유례가 없는 성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취급실적은 수출자동차와 환적 자동차 물량의 증가로 3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달성한 138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건교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항이 올해로 개항 137주년입니다. 인천항은 개항 130년이고요. 그런데 저희 평택항은 개항 27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한 항만이 국내 항만 역사상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8쪽 공사의 자본증대와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포승물류부지를 저희 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자립경영 체제가 구축되고 평택항의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의 차질 없는 수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저희 공사가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유지관리, 보안통제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대행 등, 또 하수도요금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감을 해주고 친환경적인 수질관리, 시설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달에 마린센터 앞에서 평택항 최초로 평택항 음악회를 개최해서 평택지역의 항만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문화ㆍ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평택항의 소무역상 또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과 함께해서 무료 의료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항만 인근의 문화적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항만근로자와 지역 주민,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택항 홍보관 시설을 이용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무료 영화상영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연말에 한국일보사가 주관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대상”에서 공기업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체계입니다. 우리 공사의 주된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신사업 개발 추진, 재산 및 시설관리 운영, 홍보마케팅 및 다양한 홍보사업, 문화ㆍ교육사업, 사회공헌 활동 순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평택항을 서해안의 대표적인 종합물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이행과제는 11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출자받은 포승물류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증대는 물론이고 평택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 부지의 장기임대부분 외에 남은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중소 포워딩, 중소 물류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ㆍ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평택항 인근지역의 수요와 시장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축규모, 자금조달에 대한 수익성 분석 등 검토를 통해서 관련기업의 투자유치 또는 우리 공사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합주거시설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 주변에 원룸형태의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평택항 주변의 주거여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10층 규모의 주거시설, 또 거기 하부에는 식당이나 쇼핑시설 또 스포츠센터, 면세점 등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성화ㆍ차별화된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서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먼저 기초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부동산 시장동향과 수요조사는 물론 수익을 검토한 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린센터를 활용한 옥외 LED 광고판 사업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마린센터는 15층 건물입니다만 13층 벽면 및 옥탑부분, 즉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옥탑부분에 LED 광고판을 설치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 지자체들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또 그 외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업광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정홍보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 홍보, 또 일반기업들의 상업광고 유치로 인해서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시군 조례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관리구역 지정”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야지 이 옥외 LED 광고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린센터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관리구역이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와 또 평택시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산 및 시설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물류부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포승물류부지가 우리 공사에 현물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약 4만 4,000평이 현물출자가 됐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인 돌코리아, 바나나를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돌코리아 등 10개 업체에 임대되어서 임대율이 98%로 되어 있고 임대수익은 약 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여면적에 대해서 임대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평택항의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승물류부지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43만 평이고 이 중에서 실제 공공시설을 뺀 30만 평 정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76%가 임대되었습니다. 업체 수는 11개고요. 우리 공사에서는 배후단지 관리 운영을 2011년도 12월 달부터 도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수처리, 보안통제시설 또 임대료 정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관리비, 임대료 부과업무를 좀 투명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입주기업의 사업성과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 입주기업 간담회의 건의사항 수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또 법정 방류수질 확보 또 관리비용의 최소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린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린센터는 2009년도 말에 완공되어서 현재 평택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안에는 약 40여 개의 항만 유관 CIQ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일부 상업시설 외에는 임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마린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첫째 비용절감을 위해서 절전형 LED 조명시설로 교체하고 개별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전자식 전기계량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1층 로비에 방문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남측 출입구에 자동문과 조경, 안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또 항만관계자 또 일반시민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 및 개발계획, 비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전시실, 영상실, 휴게실 등이 갖추어져서 작년 기준으로 6만 4,000명이 방문했습니다. 항만안내선은 55t급의 민간선박을 임차 용역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약 75명까지 승선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홍보관을 단순한 견학 수준을 뛰어넘어서 홍보관을 활용해서 체험과 교육의 장 또 지역주민들이나 복지시설ㆍ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영화상영 또 홍보관을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이나 경기도 우수농식품 G마크 전시판매장 등을 유치해서 판매활동도 하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홍보관을 평택항의 종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케팅 및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해양ㆍ평택항 포트세일즈입니다. 평택항 홍보활동은 총 화물 1억 t을 달성했고 자동차 처리 국내 3년 연속 1위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함께 도내의 31개 시군 지역을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화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물류 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질적인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홍보매체 분야에 있어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해양지를 발간하여 평택항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환황해권의 우수한 경기해양의 잠재적인 관광자원 또 해양자원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기해양지를 계간지로 처음 발행하고자 합니다. 또 그동안 해오던 평택항 e-소식지는 영어, 중국어를 추가로 제작해서 해외 관심 기업들이 평택항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홍보영상물을 통해서 평택항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작년보다 2억 원이 늘어난 1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물류기업, 여행사 또 포워더 등에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념품 등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홍보관을 활용해서 평택항 캐릭터 기념품과 우수농식품 전시판매사업을 경기도 농림재단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관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평택항 홍보관에 별로 한번 둘러보고 사갈 게 마땅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항을 상징하는 아라리 캐릭터 기념품을 만들고 농림재단하고 해서 경기도 G마크 농산품 전시판매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새로 항로가 개설되는 중국 연태항만 당국과 MOU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태항에도 연태항 여객터미널 내에 경기도의 우수 농식품 판매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중국 연태당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국 항만에 저희 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품을 알리는 G마크 농식품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항의 캐릭터 상징인 아라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앞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6~7만 명의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평택항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만공사의 수익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쪽 문화ㆍ교육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항만 만들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보셨지만 평택항과 포승국가산업단지는 회색빛, 잿빛 이미지가 칙칙한 그런 삭막하고 상당히 우울한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공사에서는 항만 주변의 기업체의 협조를 얻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기업체의 담장, 벽면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항만 만들기 벽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계기관 또 대학교 또 평택지역의 예술인, 인근 기업들이 다 같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이러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처음 개최한 평택항 음악회를 올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평택항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선 홍보관 시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홍보관은 한번 둘러보는 그런 홍보관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초중고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자, 미술, 천연염색, 농악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항만이나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또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서 관련기관들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평택항 근로자와 인근 기업의 물류담당자를 대상으로 평택항에는 사실 주변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운ㆍ항만ㆍ물류학교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 해양수산과와 협력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해양에 대한 체험, 항만ㆍ물류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신먹거리인 해양 또 항만ㆍ물류 이런 곳에 눈을 뜨게 하는 평택항으로 떠나는 청소년 항만ㆍ물류 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시(SEA)네마 운영입니다. 기존에 있는 홍보관 3층 영상실은 평택항 관련되는 영상만 그동안에 상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고 거기서 영상들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문화소외지역인 평택항 주변의 소외계층 또 어르신들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료 영화감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빌려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보여줬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분들한테는 워낭소리라든지 이런 노인들과 관련 특성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너무 과대한 허례허식의 결혼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마린센터에 무료예식장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9층 대회의실 또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을 활용해서 특히 항만근로자나 지역주민들 누구라도 신청하면 무료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던 무료 이동검진입니다. 평택항 주변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무역상 또 항만근로자 또 지역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의료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경기도립의료원과 무료검진을 더 추진하고 너무 과목이 내과라든지 한의과 2개 과목밖에 현재 없기 때문에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민간병원의 참여를 유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또한 일명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소무역상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고령층이고 그동안의 산업역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무역상의 날 등을 지정 운영해서 이분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계속 민자에서 재정에서 다시 민자로, 작년에 다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은 지지부진하게 지금 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1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례적으로 제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자료 내용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답변인데요. 어쨌건 지금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4월 정도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고 한 5~6월 달 되면 민간투자사업이 공고되고 사업자를 모집할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3만 t급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4개 선석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평택시 쪽에서는 이게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현재의 국제여객터미널 옆에 소규모로 건립을 하고 지금 우선 당장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의 중장기적인 미래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국제항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화물이 1억 t, 자동차가 3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하는 만큼 평택항 주변의 여러 가지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단계 43만 평이 완료 조성되었고 또 2단계 61만 평을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 사업 추진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날 계획입니다. 저희 경기도, 또 항만공사에서는 향후 국토부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교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린센터는 2009년도에 경기도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의 소유주는 국토해양부 국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지사용료를 매년 1억 2,000∼3,0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 공사에 재정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두어 차례 국토해양부장관님 개별면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유지와 교환을 제시했고 또 도유지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서울국토관리청의 도로개설 부지들하고 저희 마린센터 부지하고 서로 바꾸는 걸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경기도 쪽에서 그 도로 부지가 실제 각 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시군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이게 교환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다른 방향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무상시설 사용권과 교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작년도 건교위에서 저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향후 공사의 업무계획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그래서 10분 내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시면 공공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경기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공사 자체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니 또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평택항에서 나오는 수익은 결국에 국토해양부에서 거의 다 가져가잖아요, 지금 현재. 또 이러한 사업을 벌여놓고 또다시 국토해양부에 수익을 뺏긴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짧게,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계속 연계해서,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상가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80억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섰을 때, 또 이용자가 없어서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남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인근의 항만업체들, 또 포승공단의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지금은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요? 그 정도이고 또다시 마린센터 옥외 LED 광고판, 본 위원이 의외로 본의 아니게 다니면서 보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약 20∼30% 정도는 거의 김문수 지사 홍보용 간판이라든지 이런 LED였거든요. 여기도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할 건지.

이건 그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예산을 15억 원을 세웠는데 사업진행은 언제부터 하시지요?

이것도 금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평택시의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 착수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다만 이 옥외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대략 추산하건대 서해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이 1년에 400만 대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통과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목포 가는 방향으로 LED 광고판을 넣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고정간판일 경우에는 그냥 슬쩍 한 번 보면 그걸로 끝인데 LED는 영상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아주 특정한 곳을 빼놓고는 지금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LED 설치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사전에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속 여기는 110㎞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구간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다행히 지나갈 때 관심 없는 분야가 나오면 괜찮은데 관심 있는 분야가 나왔을 때는 그 광고를, 또 어떤 뉴스를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그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비책을 세우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평택IC에서 서해대교 진입하기까지 약 1분 정도 주행을 100㎞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안전문제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측면을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 계속 그걸 보면서 가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그러니까 노련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초보자들이 운전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먼저 안전성도 검토를 해보시고 수익도 좋지만 국민이 이 LED 광고를 통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 또한 불행이니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타당성검토도 더 많이 하시고 그것을 꼭 감안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홍보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류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주로 문화 쪽입니다. 문화하고 또 해양 항만에 대한 어떤, 경기도의 지금 서해안권이 엄청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자원을 알리고 소개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문화 쪽 도자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전통적인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소리터라는 문화단체하고 MOU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좌우지간 좀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평택항의 어떤 체험관에 가니까 정말 알뜰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가볼만 했었다 하는 그런 아주 알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꼭 나중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연태항과 평택항이 기존에 G마크가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을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중국식품을 일정부분 한두 가지 빼놓고는 아예 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러한 농식품을 개방해서 여기에서 지금 유통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하자가 없는 사업인지.

이것은 저희도 농림재단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연태항 측에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큰 판매를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경기도 농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계기로 그분들이 굉장히 배려를 해서 주요한 연태항 터미널에 그 공간을 내주기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일에 물동량이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식품은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문제는 우리나라의 물동량이 1t이 나갔을 때 중국에서도 나중에 결국 1t 정도의 물량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모든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천세관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적에 전부 다 검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평택항에서 중국의 연태항에서 들어오는 걸 검열을 않고 저기니까 그런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저희들도 검역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검역을 하고 있습니까?

국립농수산물식품검역소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평택지소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은 아주 좋은 계획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거는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또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검열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완벽하게 받은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대충대충 해서 갔다가 우리 농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해충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진짜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은 맞아요, 틀림없이. 그것을 많이 신중히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장님 오신 후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활기를 느낍니다. 2013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13페이지 마린센터 옥외 LED 광고판 사업 같은 경우는 김주성 위원님이 교통사고 위험성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본 위원이 많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탑니다. 서울-목포 방향으로 많이 타는데 실질적으로 각도상으로 마린센터가 잘 보이지 않는데 1분 정도 보인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 부분은 시뮬레이션이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해야지 오히려 이것은 각도가 안 나오는데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또 들고 그다음에 마린센터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광고나 기타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항만거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러한 사업도 새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과 과연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멀쩡한 건물, 멋있는 건물에 광고물이 들어설 때 과연 이게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결국 아름다운 항만을 만드는 데 앞으로 좋을 것인가. 나중에 만들어 놓고, 15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운영하다가 결국은 이게 그 항만과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떼어낸다는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문화예술 한마당 개최 부분은 이게 지금 몇 회째지요?

이거는 지금 새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네.

안 한 겁니까?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음악회를 작년에 처음 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보기가 좋은데 연중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연중 2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공헌 활동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소무역상 복지증진 부분도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행감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 대중버스 증차 부분,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도 보니까 평택항에 건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소무역상 복지 증진은 편리성이 앞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이 불편하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오히려 평택시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역설을 하셔서 증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무역상들이 교통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물어볼 것 없는데, 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공기업 회계가 그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감사 때 보면 복식부기를 쓰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썼다고 확인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복식부기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공기업이라서 복식부기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수익이나, 지금 1월 말이니까 결산 거의 되어 있죠?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공기업이어도 회계연도가 원래 복식부기를 쓰면 12월 말이면 거의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회계출납 폐쇄 이렇게 하면 2월 말 정도 돼야 윤곽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그러면 가결산이라도 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현물출자를 통해서 그동안 공기업, 평택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나 여러 가지 현물출자를 통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해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나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되는 곳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물투자로 인해서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게 된 건지 아니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자기자본이 그거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복합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타당성 같은 게 괜찮은가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 타당성조사용역부터 해서 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80억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타당성 있다고 했을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시공에 들어가고 이 사업만 해도 한 3년 정도는 걸릴 사업입니다.

3년 정도인데 대개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수익을 못 내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잘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린센터 예를 들면 LED 광고판이요, 상업광고도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쫒는다는 게 홍보,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추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수익성을 빙자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홍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홍보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목포방향으로 가는 차가 1년에 한 4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효과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린센터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2009년 말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LED가 다시 또 안 돼서 교체해야 되고 그 당시부터 LED로 안 하나요? 요즘은 행정기관 같은 경우나 공기업 쪽에서는 지을 때 LED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 돼서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돈을 들이는 부분, 그리고 14층, 15층 개별냉난방시스템은 어떤 내용이죠?

그건 15층은 위원님 가보셨겠습니다만 회전식 레스토랑인데요. 레스토랑 성격상 손님을 쭉 받는데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이런 걸 하는데 마린센터 전체가 한꺼번에 가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상 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레스토랑의 성격상 따로 떼어서 개별난방을 할 수 있고 개별냉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한마당 개최에 보면 이것도 가수 불러놓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역예술인들, 지역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장을 만들어주고 지역 향토문화적인 차원이지, 가수 부르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음악회가 그랬었고요.

오히려 항만의 어떠한 특유의 독특한 문화예술 그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불러서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사람 조금은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평택항만의 독특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려서 해나가야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결혼식 추진운동본부 그 부분에 예식시설을 하나요, 거기 9층에다가?

기존의 9층 강당을 활용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약간의 관련되는 부대시설은 구입해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설치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의외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이거, 제가 신협 이사장 할 때 예식장을 운영해 봤는데요. 이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노파심에서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업 사업 면면이 보면 현물출자 이후에 좀 여유로워서 그런지 새로운 사업에 너무 투자하는 것 아닌가. 일례를 들면 보다 수익성 있고 장기적인 그런 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보여주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검토한 거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주성 위원님 다시.

김주성 위원입니다. 박동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지금 마린센터 14층, 15층은 용도가 뭐죠?

14층은 전망대로 되어 있고요. 15층은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면 임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그럼 임대업자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는 게 아닌가요?

난방비는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저희가, 시설관리는 저희 항만공사가 마린센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LED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에다가 옥외광고를 설치해서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딱 맞는 그런 사례를 지금 갑자기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은행이라든지…….

그건 일단 금융기관이죠? 경기도에 소속된, 대한민국에 소속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소속된 어떤 공공기관은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딱 적합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업광고를 하시겠다고 LED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수주율이 부진해. 그러면 여기 담당직원이라든지 누구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의 어떤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전화 한 통화만 가더라도 이게 모든 압력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고 공공건물에서 공공LED를 설치해서 공공의 광고를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상업광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익이 난다면 별 탈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한 염려대로 수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들은 결국에 관련업체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광고 1편이라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몇천만 원이 들어가든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사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지만 결국은 무언의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군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어떤 상업적인 걸 운영할 경우에는 정말 이게 막대한 압력이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한 부분이…….

정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어떤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홍보는 괜찮은데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결국에 모든 압력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그럴 개연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정말 염두에 두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제시했던 광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