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2013년도 계사년의 첫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 여러 행사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의회에 이렇게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와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자치행정국, 기획행정실,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12년 하반기 경기도 기금운용 보고를 받고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기획행정실 - 비상기획관 -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계사년 새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특별히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늘 고민하시면서 무한 섬김의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제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3년도 자치행정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자 과장 인사발령과 1월 25일 자 팀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소개는 저희 팀장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무과 간부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과ㆍ팀장입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김종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라호익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서진수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여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기 운영총괄팀장입니다.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노태종 민원전철3팀장입니다. 김윤기 민원전철4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 중에서 박재영 도민안방2팀장은 지금 부천 상동역 현장출장 중이고요. 황인문 도민안방3팀장은 지금 화성에 출장 중입니다. 원춘희 민원전철1팀장과 이영석 민원전철2팀장은 현장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장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세정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길동섭 여권팀장입니다.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김수찬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성효제 언제나민원3팀장입니다. 이용태 언제나민원4팀장입니다. 허영길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노찬호 세정팀장입니다. 서정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표진선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이인용 과표팀장입니다. 김민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상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목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이어서 회계과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차광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모상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재승 수사총괄팀장입니다.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인 사) 다음은 저희 유관기관과 단체 대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윤석환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유관기관 단체 대표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전망 및 정책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1실 1단 47개 팀으로 정원이 354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업무계획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전체 세입예산은 12년 당초예산 대비 3.71% 증가한 12조 5,424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8.39%인 7조 3,241억 원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 증가한 5,053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893억 원으로 37.5%,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1,602억 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주요 내역은 3쪽 주요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과 가정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내부 생산성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무한 섬김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융합적 도민안방 운영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 구축 등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행정 분야에서 3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ㆍ계약업무 처리로 회계비리 사고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도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전망 및 정책방향입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근무형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공무원의 직종을 단순화하는 직종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전망되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SNS 등 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새 정부의 민생안정 확립 방침 등에 따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수요자 중심의 무한 섬김 서비스 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세수감소에 대비 철저한 세원관리, 특별징수대책, 체납액 정리 등을 추진하여 도세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과 지출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행정력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격 있는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등 7대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의 비전은 품격 있는 행정ㆍ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신청과 준수율이 70% 이상 되도록 하는 “Double 70 Over”목표제를 운영하여 유연근무제도가 공직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제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월례휴가 등 복무제도를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간외근무 피크제를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해외시찰,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도민과 함께 하는 벚꽃행사와 어린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이 도정체험을 실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자기계발 등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국 유명지역의 휴양시설 지원을 확충하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함께 여가선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청 어린이집을 증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12년 체결한 111개 조문 237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고 노사 소통의 날, 체육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를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소독 등 보존처리와 더불어 기록물관리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넷을 통한 행정정보 사전공개 추진과 정보공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365열린도서관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야간 연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으며 문화향유 제공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비전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와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을 지원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방범 취약지역 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과 개방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무료주례서비스 등 퇴직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정착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코디네이터와 봉사활동 실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경기장학관과 경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계획은 본 업무계획서 63쪽에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뉴 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선진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겠으며 1회원 1후원 운동 등을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몽골의 공동우물공사 등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시군과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을 활성화하여 서민돌봄, 일자리 등 도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도지사 사랑방을 함께 운영하여 도민에 대한 무한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법무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에서는 민원상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분야별 상담사례 DB 구축, 외부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의 비전은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 실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희망인사 구현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겠으며 출산 여성공무원에게는 희망보직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소통하고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를 실시하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 확대와 희망전보시스템, 실국장의 5급 전보권 부여 등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이 만족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본청과 북부청 간 상호전보 원칙을 준수하고 중앙, 도ㆍ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교류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공직자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해 부서단위 HRD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소속직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상시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외훈련 복귀자는 관련 보직에 배치하고 도정시책 제안 의무화, 훈련성과 공유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비전 공유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고위공무원 현장 리더십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장단기 국외훈련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HRD사례 발표회 및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겠으며 면접관의 선입견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과 미래행동을 사전 예측하는 면접기법인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를 위해 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하고 면접시험 관련 제출 서류의 온라인 등록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에서는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비전으로 첫 번째, 365일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언제나민원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의 근무형태를 3조 1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내 주요역 민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이 많은 도내 주요역을 대상으로 현재 6개인 역 민원센터를 8개로 확대하여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경기도콜센터 민원전화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와 긴급여권이 필요한 기업인 대상 여권전담 창구 운영, 스피드 민원처리율 단축, 민원모니터와 해피콜을 통한 평가를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주고 행정은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의 민원행정 소통창구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민원상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 해결과 다양한 도정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민원중재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 불만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접점부서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온라인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를 통하여 민원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20경기도콜센터의 시군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한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120콜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원모니터, 경기소셜락커 등과 연계한 민원제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를 비전으로 먼저 도세 징수목표 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월별 징수실적 분석 및 징수동향을 파악하여 특별징수대책을 수립ㆍ대응하는 한편, 시군에서는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활동비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업무분야별 6개 연구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압류재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도와 시군의 합동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일시 해제하는 등 담세 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건물 및 구분지상권,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과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례화 하여 신속한 구제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증서 수여,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의 적기 배정으로 도정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 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를 비전으로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7월 의회 승인을 거쳐 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ㆍ책임성ㆍ건전성ㆍ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회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렴계약 실천을 위해 계약자와 대면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주민과 소통하는 계약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하도급 보호를 위해 대가지급과 동시에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고 계약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용품 이용 증대를 위해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 등 재활용 불용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양여하는 등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ㆍ장기보유 일반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등 매각 활성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도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불부합 재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도청을 찾을 수 있도록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환경단장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가꾸겠습니다. 또한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한편, 냉난방 가동온도 준수,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 소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생활밀착형 수사로 도민 불편의 직접적 해소를 우리 과의 비전으로 먼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능동적 수사활동을 위해 기능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사센터로 통합ㆍ편성하여 수사팀장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수사관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전문교육을 비롯한 보고회, 사례발표회 등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사인력을 지역여건과 특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입하고 민원모니터와 일반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식품과 청소년 위해물, 환경 등 민생ㆍ취약분야의 단속을 강화해 공감과 소통이 강조되는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환경 저해사범 중점수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대기, 유독물 등 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수사를 전개하고 공단지역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같은 오염취약지역은 특별관리 하겠으며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 상수원 피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생활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기동수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단속을 강화하여 친환경 1등 녹색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 먹을거리 정착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 건강 기능식품 제조 행위, 김장철 성수식품 등 계절식품은 상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무자격 또는 가짜 의약품 제조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으며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위반과 물가 조절용 수입품목 유통에 대한 위반행위는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 동향입니다. 2012년도 12월 말로 종료한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월 8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을 1년간 연장할 경우 저희 도로서는 연간 5,500억 내지 7,300억 정도의 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정부에서 실제 감면액을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타 시도지사 협의회와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은 2012년도 도세 징수실적 및 전망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말까지 저희가 6조 6,8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출납폐쇄기한까지 목표액 6조 9,330억 원의 약 96.8%인 6조 7,115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등 세입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세특별징수대책 등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약 2,218억 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총 34건 지적 주신 중에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홍보과 2563호라는 2012년 11월 30일 자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보장 등을 위한 협조요청 관련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귀 기관, 그다음에 산하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유관기관ㆍ단체의 소속공무원, 직원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세부 진행과정이나 세부 추진결과를 사실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경기도하고 31개 시군하고 그 공문에서 얘기하는 산하기관ㆍ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별로 사실 협조요청이 내려온 겁니다. 아마 공문을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거기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내 행정방송이나 또 관내 버스안내방송이나 전광판 같은 걸 통해서라든가 현판, 현수막들 게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다가 투표 참여에 대한 걸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모든 유관기관, 우리 31개 시군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걸 협조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협조했는지, 경기도를 포함해서. 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이긴 하지만 사실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이 정도의 공문은 계속 반복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청 겸 확인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우리 시군하고 보니까 정책간담회를 월 1회에서 2회 진행하는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하고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우리 도의원들이 합니다. 나름대로 부단체장들이 도 인적자원으로서 각 단체에서, 시군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부단체장이 좀 더 긴밀하게 지역에서 정책협의회나 간담회를 하고 또 해당 자치단체의 내용들을 챙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월 1회, 2회 진행하는 이런 정책간담회도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단체장님들께 현지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갖는, 정례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효과가 있겠죠?

네. 저희가 마침 내일 1월 달 부단체장,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방범용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좋은 기자재를 설치해서 효과를 높이려는 건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액, 고가더라고요.

800만 원.

8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어제 제가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CCTV는 대당 2,200만 원이래요. 지금 CCTV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구역에 설치되는 것하고 방범용하고 굉장히 가격편차가 커요. 그래서 방범용 CCTV에 대한 사양과 기능과 성능과 가격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해당 시군에서 이 CC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조사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육성이라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행사가 그냥 진행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다든가 잘 모르는데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에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항상 참석하고 안 하든 간에 문자메시지로 꼭 공지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직접 가셔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사전고지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이 부분도 내일 함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고민타파 언제나 라디오민원실 운영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방송매체가 어디예요?

경기방송입니다.

그런데 10분 내외면 상당히 짧거든요. 이게 왜 짧냐 하면 저도 법률상담이라든가 어디 아파 가지고 상담하려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10분 가지고는 물어보고 답하고 형식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방송내용들이 조금 시간이 더 할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방송 자체의 녹음했던 걸 계속 모아놔 가지고 이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 민원인들이 청취해서, 글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시간을 좀 늘리고 녹음된 내용을 어딘가에 보관해 놔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간외근무 감소 목표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가정의 날이 수요일이죠?

네, 매주 수요일입니다.

94.4%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노사 간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내용일 텐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시간외근무 감소 목표제도 좋지만 실제 가정의 날을 화목한 가정을 생각해서 화요일, 목요일로 이틀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노사 참여가 필요한데 화요일, 목요일 이틀로 가정의 날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고 노사의 만남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부서별로 편차를 두고 화요일, 목요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로 늘리기 위한 논의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에도 한 번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 2회를 가정의 날로 하자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아니고 모니터를 해본 결과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이 연휴가 되다 보니까, 5일 중에서 이틀을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 로드가 걸릴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또 노조와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면 정말 민원인 만나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일의 효율성 부분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절제된 시간 관리들이 필요한데 계속 설득하고 방향을 만들어보는, 그리고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민원인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집중 근무할 수 있는 시간체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라디오민원실에 관해서는 금년에 첫 번째 하는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10분이 정말 저희 생각에도 짧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을 하고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시간을 늘린다거나 빈도를 높인다거나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제안주신 사례를 축적해서 온라인에 같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 집중해서 10분을 딱 내보내는데 음악 나가고 방송 나가는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그걸 집어넣으면서 실제 도움되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 10분만 딱 잘라서 하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민원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는 사람도 말로 하다 보면 버벅거릴 수 있고 답변하는 분도 신중하다 보면 속 시원한 답을 못해 주거든요. 그러면 민원도가 떨어지는데 어떤 음악방송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서 아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키면 효과가 높아질 것 같은데 한번 방송사 쪽하고도 의논을 해주세요.

형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정규프로그램 중에서 10분 동안,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10분을 할애 받아서 하는데 10분이 저희 생각에도 부족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45페이지 “2013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있어서 여권발급수수료가 각 2,000원씩 인하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인하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은 수수료에 대한 조정권한은 저희가 없고요. 외교통상부에서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인하가 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택유상거래에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동향이 있었는데 일단은 행안부의 입장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의회가 또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금 현재 이것이 통과됐을 때는 세수감소분이 약 5,500억 원 이상에서 7,300억 원까지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동향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상당히 세수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인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은 지속적으로 법을 제한적으로 개정을 하면서까지 계속 2011년도부터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저희가 세수가 줄어든 것도 2013년에도 추가감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서 더 진행된 건 없고 일단은 원론적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기재부에서는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와 같이 공조를 해가면서 어쨌든 우리는 재정보전 없이는 추가감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재정보전 없이는 추가감면 못 받아들인다는데 항상 동향은 판단과 예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신지.

저희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가감면은 할 것이다, 연장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태까지 저희가 추가감면해서 이 보전분을, 그러니까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 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따라서 보전을 전제로 해서 아마 이 법이 개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가감면을 계속적으로 또 연장해서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보전을 전제로 한 추가감면 동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 도세 징수실적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칭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6조 9,333억 원이었는데 원래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12월까지는 추가감면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연장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도세가 원래 예상했던 결함 폭보다 약 1,218억 원을 오히려 더 줄여서 결함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세 징수실적이 좋았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취득세 추가감면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제가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잘 예측하고 미리 담당부서에서 잘 준비해서 추가감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세수감소 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책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세수목표액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세수규모는 조금 늘어났고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레저세라든가 지방소비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일부는 2012년도에도 목표대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세수 추계할 때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전체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또 그동안에 거래에 대한 그런 과거의 실적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추계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일정부분 또 취득세 추가감면이 연장됐을 때에 일정부분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정부분 취득세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금년도 세수목표로 잡은 7조 3,214억을 다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체납세라든가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금년도 세수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2012년 목표액이, 도세 세수목표액이 6조 9,330억 원에서 약 5.6% 상향조정해서 7조 3,241억 원을 목표액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양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세수가 목표액에는 아마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잡긴 했어도. 이것을 이번에 취득세 감면조치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전을 우선으로 한 그런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한 세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책도 잘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민장학회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장학회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작년도에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좀 바꿀 것을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졌고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진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아직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장학금이 작년도에는 해당되는 장학금을 지불하는 학생들의 학비보다 더 많은 선회했던 그 부분을 수정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장학금 지급기준이 생활환경, 가정환경과 또는 성적비율에 있어서 성적과 동일했는데 그것은 현재 대학생들의 상황과 맞지 않다. 그래서 40 대 50 이렇게 비율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실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사회가 2월 달에 열린다고 했죠?

네.

이사회 열렸을 때 그것의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가정형편에서도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많이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이 조금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주변을 한 바퀴만 돌아보면 어떤 것을 좀 더 넣으면 되겠다라는 그 안이 잡히기도 할 건데요. 가정환경이 힘든 학생들은 현재 대학생학자금이 무이자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서도 학자금이 안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학자금융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좀 더 포함시키면 좋을 그런 기준들 중에 학자금융자금을 받은 학생들의 실적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이 사립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해서 어떻게든 장학금과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400~500만 원을, 입학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도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최고가 한 학기당은 200만 원이에요. 그 외의 나머지 학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련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형편이 어려웠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그것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학자금융자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미만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은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이 되었을 때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포함시켜서 우리 경기도민장학회가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장학금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적도 세분화시켜, 지난번에 학교별로 3.0이 B학점인 경우, 3.5가 B학점인 경우 그런 세분화지침도 부탁을 드렸는데 좀 더 기준을 조금 엄격히 해서 꼭 받을 필요가 있는, 받아야만 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정형편조항의 기준도 한두 가지 좀 더 삽입해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더 꼼꼼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주요업무계획 꼼꼼하게 잘 하셨네. 13페이지 잠깐 궁금한 게 있어가지요. 복지포인트에 관해 가지고 출산장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치매 등 병원에 있는 부모와 같이 기거했을 때 거기도 포인트가 되나요?

병원에 있는 부모…….

아니, 치매나 병원에 있는 부모와 같이 기거했을 때 그런 것은 없나 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적인 근무기간이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주어서 그 포인트 갖고 본인이 여가생활을 하든지 도서를 구입하든지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치매가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 이런 포인트가 적립이 되나.

그것은 가환가족이 있을 때 포인트가 추가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 때문에 그런가요?

선택적이라는 것은 포인트를 결국은 125포인트인데 이것은 125만 원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본인이 어떤 것을 활용하든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대할 계획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경기도가 전 시도를 봤을 때 서울보다는 좀 낮지만 평균적인 수준이어서 이걸 확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개최지가 결정이 안 됐네요? 부천 또는 수원으로 돼 있는데.

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러면 몇 월달에 개최가 되는 거죠?

6월에 개최예정인데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개최 아직 안 됐죠. 대회성격은 뭐고 기대효과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도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우수한 팀들이 전국단위에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경연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례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도내로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ㆍ공휴일 개방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23개소 중에서 221개소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머지는 그럼…….

이게 주민센터가 사무실공간하고 개방할 공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개방을 꺼려하고 있고요. 출입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구조가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가 상당히 별도의 인력을 붙여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사무공간하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하고가 입구가 별도로 분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에 어떤 저해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및 출산 여성공무원 배려, 그 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채용하고 괄호 열고 10명 해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자료유출이 북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잠깐 마이크 좀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채용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미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뭔가 후속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채용 자체를 막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상당수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분들을 통로로 해서 그분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정책화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게 되고 사회에 어떤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통합을…….

이탈주민에 대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서울과 같은 이런 사고가 경기도에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상ㆍ하반기에 2회 집중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기관과 교육내용은 뭔지 이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일단은 민원접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즘에 민원인들의 폭언이라든가 폭행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접점부서를 감정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자기치유과정을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이라든가 대화 관련해서 전문교육도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정서적인 치유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소, 치유를 위한 위탁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다 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기관들이 하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전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순교육에 의존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전문성 같은 경우에 충족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적인 교육방법을 알고 있는, 갖고 있는 그런 관련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는데 잘 좀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전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해 보는 거고요. 해봐서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드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3쪽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도청 직장 어린이집 증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가 현재…….

왜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대부분 공직자들의 인사가 상반기 중에 인사의 폭도 넓고 진급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지 변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에는 여직원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지금 연초에 미리 확보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여직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육아와 직장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담이 없게 해결해 주시려면 추경으로 하실 게 아니라 상반기에 이 문제를 준비를 하셨다가 혹시 전출입이 있으신 여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문제는 없으신 거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건축비를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건축비는 삭감이 되고 설계비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건축비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161명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 대기자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좀 증축이 필요해서 사실은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대기자가 있으시다며요. 들어오실, 대기하고 계실 분이 있으신데 이 문제가, 5억 7,000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그러셔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른 무엇보다도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직원의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이. 하여튼 간 관심 갖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주민자치를 일선에 내려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주 열심히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참여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해보겠노라고 금년도에 계획을 좀 세우셨더라고. 참 좋은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한 번, 특히 전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인재개발원에서 도움을 주시면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능력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장학관이 서울 동북부 지역에 있죠, 위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를 한번 나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혜택을 볼 수가 없더라고, 워낙 거리가 멀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학관이 있는 지역에서 남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오려면 전철을 이용하더라도 한 번 내지 두 번씩 바꿔 타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이 장학관을 개방을 해도 본인이 그런 교통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들어오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관 문제를 중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서울의 남서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에 소재된 근처의 대학생들만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라는 걸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이 사실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여의치를 않은데 장학관을 또 하나, 제2의 장학관을 확보해라 그런 주문보다는 그것도 어떤 중장기계획이 없으면 실행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있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수도권에 가 있는, 경기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다니는 대학생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고위공직자 공무원님들을 대학원에 보내시고 그런 위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많이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위공무원 공직자들 대부분이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시던데 그 당시에 배워두셨던 이론과 지금 이론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도록이면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인데 인원을 석사과정 스물다섯 분, 최고위과정 이십 분 내외 이렇게 예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분들을 많은 국내 유수대학이 됐든 연구기관이 됐든 보내시면 제 생각 같아서는 미래에 대한 경기도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인원을 좀 더 우리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희망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우리 도비로 국외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국외훈련이요.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외국에서 전공하신 또 평상시에 본인이 장기가 있어서 가셨던 분, 희망하셨던 그런 학위 취득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 오셔 가지고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새롭게 취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바로 접목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의 부서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외국에 가서 잘 몇 년간 쉬다 오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전공한 분야 이외 지역의 어떤 보직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더러 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를 써서 도민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공부하고 온 것이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보직을 받아 일을 하시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도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을 꼭 다 그렇게 배치할, 인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제가 된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금년에 조금 제도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국외훈련 복귀자는 반드시 도정 시책제안을 3건 이상 제출하도록 했고 저희 훈련과제와 관련된 부서장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관리책임관 주관으로 해서 다녀오면 훈련성과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성과를 저희 e-HRD 시스템에 게시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장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쪽 보고서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국토대청결운동, 내집앞쓰레기, 소하천청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겨울에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면 정말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환경상태가 맞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 쓰레기가 넘치고 지저분하고 시에도, 구에도 가끔 건의를 해봤지만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지저분하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불신이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반대로 깨끗한 환경이 되면 신뢰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다는 전문가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호로만 할 게 아니라 부단체장님들을 책임자로 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청결, 청소 등을 하는 뭔가 확실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다 담은 건 저희가 새마을회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생활환경 청결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환경국의 대표과제가 생활주변환경 쓰레기 대척결 이런 식의 주제를 갖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의 이런 환경정비는 아무래도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협조를 해줘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저희 협조단체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환경국이나 이런 쪽의 업무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에서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되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업무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고 해서, 또 부단체장들한테 이런 걸 공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말 지역에 가보니까 지저분하고 이것은 어떤 기초자치단체를 망라하고 총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음에 세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니까 고액ㆍ상습체납자 처분강화, 맨날 나온 얘기고 열심히 이런 걸 추적하고 잘 찾아내서 추징을, 징수를 잘 하고 있는데 생계형체납자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악질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세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정말 자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야지만 세금을 납부한다라든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가 사례별로 구분을 해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납세 거부자는 저희가 끝까지 추징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생계 속에서 세금을 꼭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납부유예라든가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편의를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생계형을 위장한 그런 데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에?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여력이 확보된다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는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죠.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도청 직장어린이집 있죠?

네.

지금 원아가 161명에 교사가 21명이잖아요. 교사 1인당 8명 정도 되는 거죠?

아,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 이게?

만0세는, 12개월 미만은 교사 1명당 3명까지 케어를 할 수 있고요. 만1세, 그러니까 24개월까지는 선생님 하나가 5명 케어하고 연령별로 선생님이 배당하는 아이가 숫자가 다릅니다.

그죠. 0세부터 몇 세까지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0세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배정하는 수에 비하면 교사가 꽤 모자란 건데.

교사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면 관련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1명을 161로 나눠도 1인당 8명꼴 아닌가?

지금 만4세, 5세는 선생님 1명이 20명을 케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구장표시를 해놓은 것은 입소되기 전 4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10명의 보육교사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가 모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40명을 늘리고 그거 포함해서 161명이 된다는 건가요?

현재 161명이 있고요.

그죠. 교사 21명.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앞으로 입소대기자가 40명이 있기 때문에 원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 0세, 1세들이 만으로 따지면 3, 4세잖아요. 만2세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3세, 4세.

36개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규정한 것은 보통 0세는 3명 그다음에 4명, 5명 이렇게 되고 5, 6세 이상은 15명, 20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따지면 20명이라고 그러면 사실 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풀로. 아주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상한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과연 5세 어린이들을, 사실 어른들도 1명이 20명 가르치려면 교육청에 학생 수 많다고 막 줄이잖아요, 교사들이 힘들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보육료 하는데 교사의 급여가 지금 도청은 얼마 정도 되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단 민간시설보다는 조금 높고요. 평균 1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70, 보통 일반사립의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140에서 150 정도 받아요.

더 적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유수한 공부를 다 해서, 사실 어린이 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린이 때에 학부모들이 맡기고 교사한테 모든 것을 다 일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데 제가 보기에 우리 도청공무원님들 170만 원 받고 일하라고 그러면 두 달 일하고 다 그만 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학생부담 수를 줄여주든가 물론 거기에 학생 1인당 가르치면 주는 환경개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특히 도청공직자들의 자녀들이죠, 이건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안심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규정에 의해서 풀로 다 채운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도 조금 자녀 수의 부담을 줄여서 교사를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조교사를, 위원님 너무 감사한데요. 일단은 선생님 하나당 인원을 줄이게 되면 또 그만큼 아이들이 더 많이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이라면 조금 보조교사를 시간제로 활용한다라든가…….

가능하면 비정규직은 쓰지 마세요.

그러면 방법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강구를 해보자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풀로는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풀로는. 아까 20명이면 풀이지 뭐.

그러면 방이 하나인데요. 공간이 하나인데 거기에 20명 있을 때하고 15명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그래서 이거 증축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할 때 그런 것을 배려해서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건의만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비정규직은 지금 취지가 도청에, 산하단체에 400명 되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17페이지의 이북5도민사무소 운영지원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해서 11% 정도가 이북5도민이 경기도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대북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북5도민들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전년대비 여기 자료에 보면 50% 증액해서 3,000만 원 해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하겠다. 그러면 전체 다 해 9,000만 원이네요. 그죠?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갖고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총액이 3,000입니다.

조금 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하고 맞물려있는 문제라 이북5도민을 통해서 탈북자 그분들이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성향을 가지신 또 같은 고향의 개념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도민의 안전한 CCTV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나 자치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군에 많이 내려갔는데 시군의 문제가 사실 많이 내려온 건 좋은데 설치한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고화질 이런 것들로 됨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한데 한번 더 재정상 봐서 운영비에 대한 실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주례전문교육 주례 53회 하셨네요. 유능하신 분들이 주례만 서시면 안 되니까, 특히 퇴직공무원들이 고령화시대에 너무 일찍 퇴직을 하셔서 하실 역량들이 많은데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특히 외국인투자들이 많아지고 다문화도 많고 또 경기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USKR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영어나 외국어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문화해설사로 거듭나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청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민안방하고 언제나민원실 지난번 예결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우리가 도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 지난번에 다른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매월 계획서가 나오죠?

네.

지금 이달에 해당 시군의 도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셨나, 어떻게 됐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도에다 민원을 넣을 정도 되면 해당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하다하다 안 돼서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밀착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민원하는데 해당의원들한테 연락도 주시고 또 민원을 받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닌 거라면 반드시 통지를 해주셔서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게 해서 도민안방이나 언제나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방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의 지방재정 확충화 매각 활성화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사실 불필요한 것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도 들어가고 또 임대를 하면서 거의 헐값에 임대를 하게 하든가 그래서 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사실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37페이지의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시겠다는 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특별사법경찰단의 40페이지 중에 도 인력의 일정인원을 전문관 직위 임명으로 전문화ㆍ계속성을 유지하겠다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도 인력 전문관 직위 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전문관 직위제도는 저희가 보통의 경우 1년 동안 정도 있다가 전보가 되고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계속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특사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그 직위에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보제한을, 전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받고 현장활동도 강화해서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사경에 근무하는 일정인원을 전문관으로 직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수사는 진짜 감으로 하는 겁니다, 감.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3년간 있음으로 해서 인사의 적체에 대한 어떤 모순 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불리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정 전문관 직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정금액의 수당도 지원을 하고 경력평정에도 약간 가점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정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특히 원산지 단속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경기도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 성수용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37페이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제나 지방분권화의 전제조건은 사실은 지방재정 건전성 또는 지방재정 확충이 전제화 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수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은 해마다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장기보유나 미활용 도유 일반재산 매각 또는 교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획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유지와 국유지 또는 시군유지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3년 정도에 아마 시군구에서 도유지와 교환한 사례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교환했을 때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교환내용도 포함된 그런 계획서를 과거에는 3년 정도 이렇게 서로 교환 또는 매각 서로 저기를 했을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과 더불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냥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이 세 줄로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자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되어 있는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부분에 도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불부합재산 정리를 6월에서 10월, 약 지금 이게 6, 7, 8, 9, 10 하면 5개월 정도에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양주지역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비금교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작은 사업이었지만 지적 불부합토지가 있어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아마 항공사진 또 개인의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불부합재산 정리가 아니라 도유재산의 불부합재산 실태조사라는 말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나, 정리를 과연 5개월 동안에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분쟁도 있을 테고. 해마다 이것도 해오셨죠?

매년 하고요. 저희가 도인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 같은 사례도 저희가 사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산재돼 있고 아시는 바대로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활용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그리고 나머지가 현장하고 저희 공부랑 안 맞는 부분은 빨리 찾아서 정리를 함으로써 어떤 활용할 때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 불부합토지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런 지적 불부합재산에 관련되는 분쟁소송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아마 과거사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서 불부합재산 현황목록이 있으세요? 현재 있습니까?

작년도에 조사한 자료의 결과로서는 있을 것 같고요. 금년에 아직 조사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한 미관리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현황 그리고 현재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해보니 일반 민간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점유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세 확충방안을 마련하거나 공부 불일치가 되는 것은, 분쟁소지가 되는 것은 공부 불일치의 문제를 지적 불부합토지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수뿐만이 아니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한 것을 이것도 작년까지 했던 자료 불부합토지, 불부합재산 그리고 무단점유실태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가되는 세원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는지, 작년까지 그것을 토대로 추가세원 확충 노력은 또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자료가 다소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필요하신 자료잖아요. 준비하셔야 되는 자료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실 자료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그 해당 사항에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서로 머리도 싸매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2011년, 2012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다 드릴 거고요. 2013년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을 겁니다. 또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을 파악하고 세원으로 확취한 것, 또 조치결과 이런 것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 추가질의?

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특사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처벌이 솜방망이 같은 처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관대한 처벌을 해주는 것이 바로 2차적인 피해를 또 다시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규정한 수위를 넘어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법테두리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이분들을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특사경이 처음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죠, 국장님?

네.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이런 무허가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가혹하리만치 아주 최고의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경기도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시키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발붙일 곳이 없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 그쪽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이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도 되고 노출도 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우리 특사경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섣불리 이렇게 해서는 이분들이 워낙 조직적이고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현장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특사경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법지식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2012년도에 식품위생분야의 기획단속을 9번 했고 자체단속을 104번 해서 389건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겼다라든가 생산 원재료 수불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위 작성했다라든가 표시기준을 위반했던 389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4건이 수사 중에 있고요. 282건을 검찰 송치를 했고 행정처분을 98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 쪽에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따라서 생활주변에 있는 유해환경, 식품이라든가 원산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도민의 생활들을 위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기능이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특사경에 대한 기능이나 인력이나 직무범위가 상당히 2013년도가 분기점이 돼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희 특사경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자주 보셨겠지만 공중파에도 저희 활동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경기도에 어떻든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관에 65페이지 입사생 선발ㆍ입사가 선발인원이 450명이죠?

네.

정원이죠, 이게?

네.

그런데 입사인원 264명은 선발은 450명을 했는데 입사한 사람이 264명이란 얘기인가요?

저희가 매년 인원을 계속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1학년이 들어오면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관련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적합하면 그대로 두고 다만 군대를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가정형편이 있으면 중도에 포기를 해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새로 신규로 뽑는 겁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계속 인원은 풀로 차 있는 건가요, 거기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까지도 지금 저희는…….

후보가 계속. 왜냐하면 예산은 배정이 돼 있는데 혹시나 공실률이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대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은 오늘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첫 업무보고 아주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지난번에 행감 때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많이 강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예산이 적절하지를 않아서 많이 못했고요. 다만 교육의 질을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또 상호 비교하고 그럴 수 있도록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면서 서로 충분하게 타 시군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타 시도나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좀…….

경진대회나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나온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경진대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은 이런 지역에서 불만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눠먹기 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평가위원하고 작년에는 이필구 간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공정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뢰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잘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상을 못 받았다, 물론 다분히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하여튼 앞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제 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좀……. 사실 위원님들이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말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하게 지금 자료라든지 이런 파악은 좀 되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말씀을 주셔서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를 파악을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인당 3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에 반드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지원 조례 같은 걸 만들었는데 제가 발의한 이 조례 말고도 보통 우리가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지원 조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작년,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문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하게 분석도 하셔서 결과물도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의원님들이 만든 지원 조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마 다음에는 그런 결과물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강점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원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언제나민원센터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이 내용을 보니까 개선내용으로 “민원 해결 시까지 추적관리하고 일자리상담은 구직대상자 월별 취업실태를 관리 독려해서 지속 관리하겠음.” 이것이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라고 표시를 해놔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모든 그런 상황을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지적하신 이후에 그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면 그대로 바로 지적사항이 수행됐다고 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 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각 시군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과 많이 중복되고 사실 시군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도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시군 일선에서 해야 될 일에 중복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있었어요.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군 연계되는 사업들 처리과정, 결과까지도 잘 마무리해서 그때 봤을 때는 사실 건당, 투자되는 대비 인원에서 건당 사실 작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 연계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해당되는 시도의원 그러니까 저희 도의원 관련해서 함께 연락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건 또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당 도의원들이 함께 알면서 민원처리도 함께 정보도 알고 있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더 좋겠다라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했을 때 소외계층 금융애로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도 그게 나와 있었고 21페이지 민원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저소득ㆍ저신용자 등을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는 전년도에 5,084건에 214억 1,1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라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5,084건의 처리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억의 지원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도가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B미소금융재단에서 서로 연계를 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있는 보증지원을 했던 그런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소금융, 서민금융, 소상공인 지원 그래서 KB미소금융재단에서 한 거, 한국자산공사, 경기신용보조금을 합친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고객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이 여러 가지 법률상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외계층 금융애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즘에 서울시에서는 식당에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가격표시제를 제안합니다. 이유는 그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격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지나가는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찾아가는 도민안방에도 어떤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대부분 모든 것이 있겠지만 큰 타이틀로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모든 일을 A에서부터 Z까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다 들어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보셨잖아요. 민원이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거리를 많이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리스트업이 되셨으면 이런 이런 일을 지원합니다라는 도민안방에 어떤 팻말 같은 것을 세우시면 1, 2, 3, 4 민원고충상담 해서 어떤 전체 큰 타이틀로, 우리가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타이틀로 크게 대여섯 가지 해놓고요. 나머지 7번으로 기타민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도민안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저기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것들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것도 제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것이 맞아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갈 때 우리 도민안방에서는 이런 이런 일들의 민원고충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타이틀로 적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적극 수용하고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LED 전광판을 1월 중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것 외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인 메뉴를 그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그 지역에 홍보해서 내실 있는 그런 봉사가,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중수도 및 옥상냉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원하는 만큼 세워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원했던 만큼의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 세워준 예산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든가 54℃에서 31℃까지 낮출 수 있다. 혹서기 때 꼭 원하는 만큼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의도는 꼭 필요한 공무원님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입소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무엇보다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침해하면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보니까 조치사항이 있는데 정맥인식기를 놓고 정맥인식기로 입출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구시대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생활관에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침해적인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새해 첫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올해 업무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업이 잘 수행돼서 도민이 편안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은 금년도 5월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한국훈련에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차 부득이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민희 사회적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현재 3개 담당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7명입니다. 아울러 비전기획관실에서 운영해 왔던 안보정책자문관이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 실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주요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 351억 7,9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98억 8,700만 원으로 예산규모 총액은 지난해보다도 6,000만 원이 줄어든 852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비상계획 분야는 비상대비연습예산 3억 1,200만 원, 민방위 교육예산 등이 16억 1,100만 원이고 재난대책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이 156억 9,800만 원, 서민밀집 정비 등 예산이 13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2년 동원자원 조사분야와 통합방위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2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 24일 제46차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 통합방위 역량을 과시하고 드높였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서해 타격선언, 12월 12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였으며 아울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상정책자문관의 맞춤형 기상예보에 따른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 운영과 조례 개정을 통한 상황보고체계의 개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자율방재단과 현장 상황지원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약 6,000억 원을 투입한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로 인명피해 제로화와 2011년 대비 5,680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3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충돌하여 양국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우경화되는 일본은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주변국과의 마찰을 지속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적으로는 2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남북한 화해협력정책으로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작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87호에 따른 강력한 반발과 함께 북한은 정권과 체제보장, 군사력 강화, 대남 길들이기 등 다용도 목적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 불가 시에는 제3차 핵실험과 대남 군사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비상역량을 강화하면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쪽 주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태세를 구축, 실전에 강한 민방위 육성의 3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참여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지역 안보를 위한 비상대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비상대비 기관 간 업무공유와 군ㆍ관 협력 증진을 위한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3군, 수도군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북한 동향을 관리하면서 국지도발에 대한 적시적인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향토예비군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재난장비전시회를 6월에는 북부에서, 10월에는 남부지역에서 개최하되 군부대의 안보초청행사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안보현장 견학, 안보포럼, 대규모 행사 시 안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체계의 구축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이동, 전시예산 편성 등 2014년 충무계획을 순기에 맞게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5월 화랑훈련과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주제가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단위로 개최하여 지역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소방재난본부 119시스템과 연계 구축하고 수도군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군전화 직통선을 3월 중에 개통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위주의 동원자원 조사와 중점관리업체 관리를 통하여 전시자원 동원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현장체험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교육과 생활 속 민방위훈련, 지원민방위대를 활성화하고 민방위시설을 이용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유사 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실전센터 1개소와 접경지역 대피시설 8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4만 개를 민방위대원에게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활동 추진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14개의 서민밀집 위험지역과 6개 지구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가평 녹수지구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재해예방사업으로 16개 지구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우수저류시설은 부천 베네르천 등 2개 지구에 설치하고 CCTV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17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지진방재대책을 위하여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다음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재난영상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취약시설 정비와 선제적 예방사업에 67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기상정책자문관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응체제 정비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고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4년도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사전 대비의 추진을 위하여 재난대비훈련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재난 매뉴얼 정비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상정책자문관 및 기상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시스템을 365일 상시 운영하는 등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상황보다 한발 앞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의 단계에 부합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입니다. 작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24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423억 원을 투입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시설은 우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도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풍수해보험은 우기 전에 집중 가입을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휘관의 도정 관심 제고와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3군사령부와 공동으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향토예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도정설명 및 안보특강 등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2013년도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개최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기관 간 유대 강화를 위하여 2월 27일 2함대사령부에서 경기도 1/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시책보고, 안보시설 견학 등을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입니다. 시군 방재단 간 일체감 조성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활발한 재난대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 중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5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비상기획관실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해 가지고 171개소에 41억 원이 잡혀 있네요, 19페이지에. 그런데 CCTV를 68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던 걸 교체하는, 어떤 내용이죠? 19페이지에.

17개 시군 171개소인데 신설이 96개소고 교체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CTV만 놓고 볼 때?

네. CCTV만은 신설이 45개소, 교체가 23개소입니다.

그러면 신설을 하든 교체를 하든 같은 사양으로 집어넣겠네요?

네.

1대에 얼마 정도 하죠?

…….

그 CCTV 사양하고 성능하고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1대에 얼마 정도예요?

약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요. 그러면 제가 오늘 CCTV 관련해서 다 질문을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어떤 건 2,200만 원이고 어떤 건 800만 원이고 이건 3,000만 원이네요. 그 사양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청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신정부의 출범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북한의 도발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내정세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격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에 대비한 비상태세 준비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또 올해 수해나 자연재해도 걱정입니다만 사회적재난을 준비하시는 북부청이 준비를 잘하셔서 자연재해, 사회적재난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통해 전국 최고 우수인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들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짜임새 있는 교육훈련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부 팀장급도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지원팀장 김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국제교육팀장 심영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이병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공석성 TF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문기덕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13년도에 달라진 교육훈련과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끝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주요안건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교육컨설팅사업, 글로벌교육 및 청사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컨설팅과와 핵심가치, 리더십 등 역량중심의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역량개발지원과 그리고 사이버교육, 모바일러닝을 총괄담당하는 e-러닝센터 등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3명으로 금년도에는 증가된 교육수요를 충실히 감당키 위해 국제교육과와 기술교육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9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경비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e-러닝콘텐츠의 도, 시군 공동활용에 따라 31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비전은 국가관, 헌신성, 직무기술성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기반한 공감행정 구현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주입식 및 수요자 맞춤식 집합교육과 자가진단 채움 형태의 집합 및 e-러닝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경기도를 선도해 나갈 핵심인재로의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4쪽 2013년 달라진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집합교육 훈련과정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97개 과정 264개 기 1만 313명을 교육시킬 목표로 19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17개 과정은 보완하였으며 10개 과정은 일몰제 등 통폐합하였습니다. 교육대상도 도와 시군 공무원에서 일부 과정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교육원 등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술전문교육을 흡수 확대하였고 현업부서 요구과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융합행정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으로 소방ㆍ경찰 공무원 간의 교육교류 대상을 신규 위주에서 기존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만 운영하던 교육협력사업도 강원, 충남 등 중부권까지 확대하여 공감하는 윈윈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탈북ㆍ계약직ㆍ다문화 공무원을 고려한 특화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심리학 트렌드과정을 통해 감성역량 강화, 심리학 자문단 초청, 도축 수의직 공무원 등의 스트레스 치유과정 등을 확대ㆍ심화하였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교류과정 역시 기존 2개 성에서 5개 성으로 확대하였으며 저개발국에 대한 ODA 교육사업도 5개 국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e-러닝서비스도 특화하여 경기도 공무원이면 알고 있어야 할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도 10개 과정을 신규 개발 보급하겠으며 교육컨설팅 내실화를 위해 기관별 교육 컨설팅 후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개선사례중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부터는 사후관리과정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개설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개선 의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7건으로 13건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4건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처리요구 또는 건의말씀 주신 사항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연내 추진 완료 계획입니다. 처리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 제작 시 수요처 의견을 수시로 듣거나 조사를 통해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홍보지 배부 시에 의견을 청취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교과목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강사 선정기준 미흡 지적 및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지난 12월 3일 개최하였고 기존 강사 1,317명의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신규강사 선정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강사선정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등 도내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중복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공유콘텐츠 235개 과정과 기타 600여개 과정은 임차를 사용함으로써 특화콘텐츠 개발 시 타 기관 공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업과정은 성격상 수강생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행감 시 건의사항으로 분류된 내용과 8쪽의 업무보고 시 등 주신 말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의 핵심가치 공유 확산으로 도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핵심가치와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 등 10개 과정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비전제시와 능동적 변화관리를 위한 단계별 핵심리더 역량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술분야 및 현업부서 직무역량 제고 등 맞춤형 직무전문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긍정변화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강점 도출을 통해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과 창작활동 체험 등으로 긍정문화를 창출 확산토록 하겠으며 신뢰와 화합으로 가득 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리더십과정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과정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16년까지 전 공무원 이수 목표로 스마트워크 과정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정행복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신설 및 확대하고 인문과 심리학을 기반한 감성역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협력 사업으로 융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소방, 경찰과 교육협력사업을 신규 위주에서 기존 공무원까지 확대,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갈등관리와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교육 교류협력을 기존 수도권에서 강원, 충남도 등 중부권까지 확대하고자 지난 12월 협의 완료하였고 교육기관 간 우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교육운영협의회를 금년 1월 신규 구성하여 핵심가치와 나아가야 할 교육방향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서 1월 10일 1차로 34개 기관 연석회의를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공무원 교육을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입니다. 중국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연수지역을 5개 성으로 텐진시를 제외한 중국 자매결연성 모두를 대상으로 협의 완료하였고 연수대상도 도 및 시군 공무원에서 관련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는 한편 도내 중국유학생도 일부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KOICA 국내초청연수 등 ODA사업으로 개발도상국별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연수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성공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 해 나가는 등 교육사업을 통해 세계 속의 친 경기인화 외교활동을 점차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e-러닝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소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860개 과정의 학습콘텐츠를 편성하고 공직사회 감성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통신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및 DMZ의 이해 등 10개 과정의 경기도 고유 특화 콘텐츠를 사이버와 모바일러닝 병행개발로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인문감성 등 10개 분야 3,000여 편의 모바일 상시학습을 운영하고 스마트오피스 확산에 대비하여 모바일 전자책 “想像 e-Book”과 전국 교육기관 최초의 모바일 지식 매거진 “想像 Times”를 격월로 발간, 교육기관 및 담당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일과 학습이 융합된 모바일 러닝 “想像경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복공동체 교육컨설팅 및 청사이전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교육공동체 형성과 발전적 협력 촉진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군 교육체계 컨설팅 2개소, 부서컨설팅 3개소, 찾아가는 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실패사례 등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사후관리와 함께 신규기관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는 등 교육훈련 지원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라서 현 연수원시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연수원의 장기교육, 대강당 중심시설을 액션 러닝 위주의 중ㆍ소 강의실로 경기도 교육기능과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한 교재발간 비용 절감과 수학분위기 제고를 위해 원하는 위치 착석수강 등 교육기관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스마트오피스 시범교육기관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1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래쪽의 수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어 지난 12월에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인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교육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금년에도 중점추진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바라는 공무원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개선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안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짜임새 있는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6페이지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교육개선조치에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과목을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죠? 6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자료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일차 현지 일선시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나가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자체적으로 보통 1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당 한 20~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소비자,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아주 전문적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비자인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만큼은 도달이 돼야 되겠다. 그 단계까지는 가주는 프로그램을 주민한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전문가적인 그룹의 조언이나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 좀 더 질 높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인재개발원 같이 훌륭한 교수진, 강사진도 있고 이런 교육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부족한 점을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일정부분 한 파트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정보제공을 한다든가 해서 하면 경기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질 높은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교육의 질이 높다는 의미는 소비자인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실비를 받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실비를 가지고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필요한 쪽에 관심을 가졌다, 또 교과목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퍽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경기도 주민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 생각은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모든 경기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면 참여시켜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면서 이것에 대한 교과목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을 또 한번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융합행정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정착과 확대 그래서 지금 강원ㆍ충남까지도 확대됐다고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강원ㆍ충남까지 확대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에는 일차적으로 처음으로 해서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또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또 서울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각급 자기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갖고요. 이번에는 강원도하고는 DMZ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충남에 관련해서는 평택항 관련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융합행정을 하고자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렇게 하기로 MOU까지는 안 했지만 문서적으로는 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단계로 실제 진행할 수 있는데…….

MOU만 체결하면 되고 인원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쪽에서 같이 하자는 협의는 다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일정만 금년도에 정확하게 시기하고만 논해서 별도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료들을 공유하고 SNS로 연결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인재개발원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컴퓨터상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편하게 갖춰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앱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앱을 못 깔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 확인을 해주시면 인재개발원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 또 많은 분들이 교육받고 챙기는 부분들을 이제 앉아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환입니다. 인재개발원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했던 주민자치위원, 우리 홍범표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과목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전에 보니까 과목이 한 과목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네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소개말씀 올리 면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주제로 해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또 위원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의 기법과 실습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수마을 현장길이라고 해서 마을가꾸기 성공사례지역 등 이런 데를…….

교육을 총 이수하는 위원들은 몇 분 정도나 되게 되죠, 결국은 참여 이수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72명 2개 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여명. 사실 그럼 썩 많지 않고 이걸 다양하게 많은 인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70명 정도면 사실 인원이 시군의 대표로 한 분씩 해서 2회 정도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간에 쭉 많이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신규로 내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요. 그 안에 교육 못 받은 분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

주민자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원 강의실을 거의 90% 가동률을, 90% 좀 넘게 강의실들을 활용하는데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12쪽을 보니까 도와 중국공무원과의 연수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작년에 두 곳에서 아마 5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군요, 보니까.

네.

보니까 연수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4주, 2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죠?

일부는 조금씩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강의는 전부다 중국어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전부 다 합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4주 정도 교육을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틈새교육으로 어학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또 역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이 위주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를 들어 농업기술이랄지 농업분야 쪽의 강의를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 그다음에 짧은 시기 내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 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특히 광동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자 또 물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교육을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그런 쪽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로 서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어느 파트들이 가니까 무슨무슨 쪽의 교육을 더 해 달라. 저희가 지난주에 산둥하고 허베이, 또 장수 3개성 MOU 체결하러 갔다가 일정상 산둥을 못하고 허베이하고 장수 하고 왔는데 특히 장수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산업화 쪽의 강의를 해 달라, 주로.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는 등 각각 지역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저희들이 강의과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연수생들의 교육 후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만족도는 거의 99.9%입니다. 100%도 나오고요, 과정별로.

특히 외국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받는 것은 우리 국위 선양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작년의 많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되면 신규교육과정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몇 %나 교육을 마쳤습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신규임용 되면 규정에는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거의 다 시군 사정에 의해서 미리미리들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작년까지 7개 기를 목표로 했는데 못 시키는 인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연말에 1개 기를 더 운영하자고 그래서 120여 명을 더 추가로 시켰고 금년도에도 1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과정은 임용 전으로 하고 4개 과정은 임용된 사람들, 그다음에 1개 과정은 7급공채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10개 과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인원을 전부 1년에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대안이 없으신 거예요?

그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강의실 수준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한 것이고 작년도에 7개 과정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10개 과정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월 1회씩은 거의 다 하는 거고요. 강의실은 연수원 건물로 이사를 가서 좀 더 큰 건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현재 120명, 130명 단위에서 200명 단위로 늘려 가지고, 1개 반을.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3주씩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3주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해서 더 할 수는 없고, 기수를. 혹서기하고 12월,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운영을 못하니까 2개월 빼면 월 1회씩 10개 기 가동을 전부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몇 정도, 작년에 임용됐는데 각 31개 시군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안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면?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약 1,700명 중에서 800여 명 이렇게 교육시키는 걸로, 그래서 거의 1/3 정도는 계속 딜레이되면서 순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은 못 시키지만 다른 직무교육으로 흡수를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신규교육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일부 1/3 정도는 그런 교육으로 대체를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신규공무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관 또는 자기희생, 직무기술성 이 세 가지를 크게 우선순위라 할 수 있는데 충족시킬 수 있는 임용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어제 그저께 구청공무원들이 상황을 보는데 물어보니까 임용이 작년 6월 달 되고 9월 달 됐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됐다고 해서 “안수현 원장님 잘 알겠네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왜 몰라요?” 그랬더니 교육을 안 갔다 와서. 그래서 ‘아니,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신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규과정을 거치고 공무원생활을 하면 첫 출발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고 기본을 배우고 하면 공무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장기간 공무원생활에 보탬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은 병사가 군대생활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로 7월 달에 이주하나요?

8월 말까지.

그러면 대강당 리모델링이 몇 월 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빠른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4월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2억 3,0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일부 리모델링 설계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비 예산이 책정되겠지만 4월 달에 추경이 없다는 것 같아요,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 넘어가서…….

올해는 힘들겠네요?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연말에 가서나 리모델링이 일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은 기숙사하고 강의실 위주의 리모델링 우선 하고 14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빨리 이사 가야 또 우리 신규공무원들 교육을 받고 임용되는 과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공무원들 교육보다는 늘 주민자치위원 속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같은 데 가서 “아, 우리 인재개발원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 있다.” 이러면서 자랑 허벌나게, 허벌나게가 아니고 엄청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봤듯이 편성했다시피 70명, 72명이다. 그럼 31개 시군에서 1명, 2명 정도 이렇게 와서 교육 받고 간 정도에 불과한데 제가 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교육에 입소를 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거친 정도의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실력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실제로 주민자치교육이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를 관할하는 공무원에서 거의 반반씩 들어갔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럼 뭐냐?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가봐야 뭐 지역에서 배운 거나 건물 좋은, 분위기는 엄청 좋잖아요. 인재개발원에서 배운 거나 상반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의 질을 확 넓혀서 인재개발원에서 배출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시군에서 진짜 베스트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그 시군에서 강사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줬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 교육받으나 거기서 교육받으나 그렇다는데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우습게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26일 날 우리 부천시 신흥동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해서 김포청소년수련원으로 가서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같이. 수준 대단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우습게보고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의기법, 마을 가꾸기 성공사례” 이 정도를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수준으로 본다면 원장님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내년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그 얘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획기적으로 주민자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건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늘 찾아가는 동, 읍면 주민자치위원들 늘 접하니까 인재개발원 주민자치 교육을 저희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어떤 빽을 써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한 조직의 발전은 그 구성원의 인적자원 개발에 달려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올해 업무계획대로,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계사년을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2012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년 12월 14일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차기 도금고 지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2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경쟁방식으로 차기 금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차기 도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4년간 약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금고 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7,553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4,750억 원, 신한은행이 2,83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는 금고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 자본의 건전성과 신용평가 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 증감실태와 현재 금고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도자금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 증감 현황을 표로 설명드리면 농협은행의 경우 자본 및 자기자본 수익률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무수익여신비율, 총수신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자본과 무수익여신비율, 총수신액은 증가하였으나 자기자본 수익률과 BIS 자기자본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금고 은행별 주요지표 변동추이를 분석하면 경기 부진과 저금리로 국내 주요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협의 경우 자본금 현황이 12조 9,5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조 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하였고 무수익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농협은 1.62%로 전년 대비 0.34%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1.03%로 전년 대비 0.07% 증가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농협은 13.71%, 신한은행은 15.41%로 작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금고 은행의 총수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이 149조 6,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 신한은행은 173조 5,9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06%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자금에 대한 금고 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에 2,627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2,123억 원 등 총 4,75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231억 원, 15개 기금에서 50억 원 등 총 28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 344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459억 원 등 총 2,803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35억 원, 4개 기금에서 92억 원 등 총 1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58%, 1년 이상 2년이 연리 3.23%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40%, 1년부터 2년까지가 연리 3.47%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고 은행별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유럽 재정 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협이 자본규모, 자기자본 순수익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금액이 감소한 것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최근 경기 부진 등으로 도금고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전성은 국제결재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상회하므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견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금고운용보고서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 종류가 참 많고 그런데요. 기금 뒤에 지금 보니까 20페이지 보면 환경보전기금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이 좀 돼 있어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른 기금들도 이런 식으로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저희가 이차보전 대상 기금으로서 그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저희 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3개 기금에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시면 저희가 자료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마련을 했는지, 사용을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또 기금을 사용하면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주시고요. 4페이지를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체육기금이 4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2월 말 현재 472억 원이 조성이 됐고 전액 통합관리 되고 있고요. 이것은 목표액이 500억 원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금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됐고 통합기금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목표액이 500억인데 5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통합기금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기금의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표액이 500억으로 되면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체육진흥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목표도 있지만 적절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이자만 1년이면 20억 이상씩 늘어나면서 전의 450억에서 지금 275억이라니까 25억 정도 늘어났네요, 보니까.

네.

여하튼 기금운용 조성하고 사용 이런 방법들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2년도 하반기 경기도 운용보고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분한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철회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으로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 건과 두 번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3만 6,842㎡, 건물은 3,968㎡, 기타시설이 1만 3,738㎡로써 토지매입 및 공사비 기준가격은 61억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민통선 이북지역의 군사작전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화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국군 순찰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대규모의 군 감시병력이 주둔하는 병영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군 경계력 보강사업의 선행이 요구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시 군작전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생태체험교육 및 경기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30㎡이며 기준가격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인 곤충산업 촉진을 통하여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소재, 국내 토착 천적곤충의 개발, 새로운 곤충자원 발굴 등 곤충산업을 특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곤충농장이 체험과 학습을 위한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500만 소비시장에 적합한 애완곤충의 체험 및 학습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를 위해 임진강 북단에 소재한 토지 3만 6,842㎡를 매입하여 이 부지 중에 중대막사 3,968㎡를 신축하고 1만 3,738㎡에 부대시설 설치 후 중대막사, 통일대교 소초부지 등 3만 6,842㎡를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4만 2,200㎡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사항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2,13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먼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2006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임진강 주변의 자연경관을 평화ㆍ생태ㆍ교육ㆍ관광의 거점으로 하는 공원화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DMZ 생태탐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남북평화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국방부의 재산교환 계획인 중대막사, 통일대교 소초부지 3만 6,842㎡ 기부와 국방부의 양여대상인 기존 군부대 마정리 중대, 임진ㆍ장산소초 부지 4만 2,200㎡에 대한 기부 대 양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동 건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때 심의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이견으로 보다 명확한 법률 검토를 위해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 경기도 법률자문관 자문과 창원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함에 따라 법령 해석상 기부와 양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기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 절차를 적용하여 경기도와 국방부와의 기부와 양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근거를 확실하게 검토하여 기부와 양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7-1 외 6필지에 건축하려 하였으나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심사 시 지리적 위치와 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의 필요로 보류되었습니다. 위 결과에 따라 2012년 7월 18일에 취득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 내에 2012년 12월 3일 농업기술원과 기술학교 이전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도 포함하여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이전부지로 옮길 경우 농업기술원 연구사업의 집중과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수행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입지와 접근성이 뛰어나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이 녹지공간으로 곤충테마와 농업과 연계한 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 최고 천적곤충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의 농생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미지와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과 시설 등을 충분히 살리면서 환경친화 및 곤충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용역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조종화 국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저번에 통과되지 않아서 다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저번에 받았다고 현장방문의 그런 계획을 안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10~20만 원도 아니고 대단한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사정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것 보지도 않고 심사할 수 있겠어요, 생태공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뻔히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다시 받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에요?

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과되면 그때 또 한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항상 많은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했다고 또 안 하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저번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변했나요?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 왜 나무가 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알았죠?

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캠프 그리브스라든가 이런 좋은 자산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된 가운데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통과되면 더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시키고 무엇을 통과시켰는지 알게 하는 것도 의무 아닙니까?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나오세요.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12월 달에 망포동 217-1의 종자연구소 부지에다가 그걸 지으려고 그랬었다가 부결되셨죠? 통과 안 되셨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큰일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죠?

네, 보류된 게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게 생각이 아니라, 생각 정도가 잘된 게 아니고요. 이랬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리는 아니다 싶어서 그걸 통과시켜 드리지 않고 또 원장님이 좋은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고 곤충자원산업화의 최적지를 찾아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지 선정된 곳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그 부지는 너무 아니었고 이번 부지 물색하셔 가지고 이번 농생대 부지 이쪽 코너의 자리는 참으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특성에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명한 판단이시라는 생각 들고요. 또 거기 특성에 맞게 통과되면 아주 경기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 아니, 소장님 말고.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간사님. 지금 조종화 국장님,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요. 먼저 균형발전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법률적 미비한 점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제에 경기도에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계획에 따라 기부의 절차를 지금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절차를 이행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아쉬운 게 경기도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과 군사시설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걸 명확하게, 이번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다음에 연관된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법을 정비를 하든가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명확하게 국방부가 됐든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 적용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쨌든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준비한 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기부 대 양여사업을 국방부와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사업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DMZ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곳 하나 국가와 군사시설과 무관한 지역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25페이지에 도라산평화공원 전시하고 수장 이렇게 썼죠? 도라산평화공원에 전시ㆍ수장. 거기에 글씨 써 있는 게, 여기 책자 준 것. 25페이지에 도라산평화공원 전시ㆍ수장 이렇게 썼잖아요. 그 수장이 무슨 말이에요? 자료가 없어요?

최호 위원님, 이건 관광공사에서 임진각 평화누리 관련해서 용역보고한 거라는데요? 용역보고.

거기에 책자 같이 준 것 아니에요, 다?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몰라요?

네.

모르는 걸 여기다 넣었어, 그래? 실질적인 주무부서가. 그거 몰라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위원들 책자에 올라왔어요? 어떻든 그게 임진각 평화누리 생태공원 관련돼 있는 통합 관련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업부서의 주관을 경기관광공사가 하지만 지금 우리 같이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업무를 모른다는 게, 이 중요한 전략프로그램을 넣고서. 여기 캠프 그리브스, 임진각 평화누리, 도라산평화공원 이게 3개가 축 아닌가요?

네.

그 3개 축에 도라산평화공원의 기본테마가 전시ㆍ수장이라고요. 그걸 모르신다는 거죠?

도라산평화공원을 활용을 예술작품…….

그러니까 하는데 전시하고 수장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수장이라는 말이 무슨…….

보관입니다, 보관.

보관. 그러면 보관이라고, 수장이라고 잘못 쓰면 원래 시체를 물에다가 내리는 게 수장이고 우두머리가 수장이고, 이런 뜻이 있잖아요. 도라산평화공원이라고 그래서 전몰자들, 희생자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하는 어떤 추모공원 만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고 지금 조종화 국장님은 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업무보고 언제예요? 지금입니까?

GRI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으셨고 국장님 계시니까 균형발전국장은 기획위원회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