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2년 성과와 보람은 자율과 책임의 시정을 운영하여 시책평가 수상 27건, 공모사업에 39개가 선정되었으며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산업단지 조성, 호남고속철 공주역세권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력적인 역사·문화·농촌체험도시 조성을 위한 공주시합창단 창단과 백제문화제 성공적인 개최, 농촌 권역별 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준공, 생활보장 지원,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더불어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로 발돋움한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과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디자인·예술도시 건설과 세종시와 연계한 역사·문화·레저·생태도시로 특화 발전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쪽 2013년 공주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여건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사회, 경제적, 지역적으로 기대와 우려가 상존되는 환경속에서 행복시책 중심의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 극대화, 문화·예술 선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활용과 운영에 중점을 두며 시정에 시민참여 확대로 선진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시정 총괄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회,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협의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14쪽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제도 등을 재검토하여 일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공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인력과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내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변화 이야기」를 발간하여 시정의 연속성과 정리된 자료고찰을 통해 시의 미래비전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15쪽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시기에 맞춰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시정의 확인·평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불만사항을 해결하고 중점을 두고 확대 시행하겠으며 BSC 성과관리제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합동평가단 구성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년 연속 충청남도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시·군 통합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증진하겠습니다.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행복지수 조사 및 관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2012년 처음 시행한 시민에 대한 행복지수 조사를 올해에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 구성된 12개소의 주민자치센터와 올해 또 월송동과 의당면 두 개를 구성해서 수요자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6월 중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읍·면·동장과의 만남, 직원 월례조회 등 내부조직과의 소통과 각계각층과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어 행복지수를 높이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공주문화사랑과 시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통해서 애향심을 함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공주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교육과 관광·녹색환경·레저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시민 맞춤형 「생생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젊은 세대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홍보로 시민 쌍방소통을 위한 인터넷신문 운영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시 브랜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관련 인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명예기자 운영과 사이버시민, 출향인사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정지 발행과 지방과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책홍보와 행복담벼락 운영을 통해서 주요시정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꿈과 미래가 커지는 교육도시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재외한국인 교원연수, 외국인·재외동포 등 한국문화 체험과 우리고장의 문화·역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 문화, 인물, 자연, 환경, 상태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자원발굴과 정리·보존을 하기 위해서 공주대학교 내에 공주학연구소 건립비로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는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지역거점연구단 육성 지원과 자동차 의장 및 편의물품지역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운영 으로 우수장학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적기에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국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자매도시, 동주시, 더함시 등 총 30개소와 국제자매도시 4개소에 대해서 기존 교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 각종 사회단체교류, 공무원 교환근무라든가 상호 홈스테이를 통해서 국내·외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 교류가 없는 중국이라든가 유럽, 북남미지역 등을 발굴해서 자매도시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이라든가 무상제공이라든가 행복공감학교 운영과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총 28건에 20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학력지원단 운영 16건에 대해서 2∼3월중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3쪽입니다. 한민족 교육특구 추진으로 교육도시 명성회복입니다. 그동안은 공학관이라든가 문화관, 학생회관 준공을 완료하였고 재외동포 1,500명 장·단기 교육과 초등학교, 중학교 9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예술관 리모델링으로 한민족센터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장·단기 모국수학교육 과정이라든가 15개 과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 달라진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36개교에 대해서 18명의 원어민을 배치하였고 6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43개교에서 영어 기초교육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외 4건에 대해서 2∼3월중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 인성교육 함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우리문화체험 학습운영 지원과 저소득층 돌봄사업 지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방과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외 2건에 대해서도 2∼3월 중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규제개혁 완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비능률적, 비효율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기업·시민이 느끼는 규제를 발굴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 T/F팀 6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공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그동안 기존 정책제안방이라든가 자유게시판을 통합해서 혁신토론방을 운영토록 하고 또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한 조직·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서장 자율권을 강화하고 또한 과별사무 플러스 인력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기본계획과 인사기준을 공개하는 한편 인사고충상담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한 조직관리입니다. 공정한 평정관리를 위해서 4∼5급 승진시 자기기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분야별 학습동아리 운영, 간부공무원 업무보고제 운영, 글로벌 역량교육, 정예공무원 양성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계발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포상제 플러스 가산점제 확행, 모범공무원 선발, 특별승급제, 성과급제 등을 운영해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분위기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복을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화합과 행복한 직장,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또 조직원 결속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라든가 부서별 화합행사, 또 현업업무담당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공무원 취미클럽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통과 협력 노사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협력관계 정립과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불법·불합리한 공무원 노사관행을 최소화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확대 및 자율표시업소 육성입니다. 기존 12종의 품목에서 올부터는 40종으로 확대해서 지역의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57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부패척결과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부서의 성격에 적합한 청렴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매분기 별로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도 제고와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두 번째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일상감사확대와 특히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적인 예방감사를 통해서 100%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행적 비리예방과 척결을 위해서 조직비리에 대한 조직내부와 시민의 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설치해서 공직자의 자정능력과 청렴도 항상에 기여하면서 두 번째 관행적 공직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59페이지 세 번째 컨텍센터를 이용한 공무원의 전화 응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별로 평가 공개하는 등으로 친절도를 높이겠습니다. 시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을 응대하는 전 과정을 친절, 공정, 신속, 편이성과 청렴도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해서 불친절과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우수한 부서와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민원과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충불편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합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처리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편리한 행정시스템과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첫 번째 업무처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한 기능을 강화한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 새올행정 시스템과 연계되는SMS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직원비상소집 등을 알리는 문자서비스와 민원처리의 과정과 결과, 회계 분야에서의 계약과 대가 지급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안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여 개 부서 100여 개의 서버등 전산장비 관리 체계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확립하고 서버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과학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버 접속자에 대한 제어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전화 시스템과 두 번째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지난 해에 이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세 번째 CCTV 통합 관재센터는 범죄 예방과 범인의 검거와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관리가 가능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첨단 공주안전센터로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컨텍센터는 시정종합안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행복시책을 중심으로 시정을 전개하여 시민행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보이세의 해로 삼겠다고 방대한 2013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집행부에서 어떤 행복의 집을 설계할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시민의 행복이 충만한 2013년의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복을 만들고 행복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살기 좋은 공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시민이 추구하는 삶이며 존재의 꿈입니다. 그래서 시정은 진실해야 하며 공공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시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방향타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창조성보다는 답습적 시책이 주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시책, 청사 가꾸기에 대한 시책, 시민 삶의 행복 생산성보다는 소모적 욕심이 작용하는 보고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은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여야 할 것입니다. 공주의 주인인 시민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구상적 생각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예전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업무추진계획 첫머리에 자랑스럽게 표현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도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 즉 세외수입이 감소하는데 조기 집행 시 이자수입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도 업무 결산을 하면서 융복합 운영이 미약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융복합 운영이 아니라 융통합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지방자치시대는 융통합 명품행정이 성공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융합, 복합, 융복합, 통합, 통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창조성을 가미한 융통합 명품행정을 제안합니다. 융통합 명품 행정도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부서 본청, 사업소, 읍 면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주기를 주문합니다. 셋째,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모든 시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가며 설립해 놓았습니다. 또 현재도 시설이 설립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전문성, 비용절감을 이유로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간에 위탁 운운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모두를 민간에 위탁한다면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시민의 이용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행복극대화 시책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주변화이야기 발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민선1기부터 오늘날까지 공주는 변화를 이루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의 재임기간인 민선 4∼5기까지만 분야별 성과를 정리 발간한다는 것은 차기 선거를 의식한 시장홍보용 발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전용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예산전용의 문제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긍정을 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예산전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점 중의 문제점일 것입니다. 매년 12월 정기 의회 시 익년도 예산승인과 발 맞추어 연초부터 예산 전용하는 사례, 소액의 예산 전용이 아니라 수 천만 원, 수 억 원의 예산이 밥 먹듯이 전용되는 사례, 사업내용이 전혀 동질성이 없는데도 이쪽 예산을 저쪽 예산으로 퍼날라 전용하는 사례가 각 부서 공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전용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시 강하게 지적했던 행정의 단면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질서한 예산전용 방지 및 통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시민국 하고서 할게요. 일괄로 하고서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자매도시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공주시에 보탬이 되는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눈요기적, 관광적 교류는 좋은 교류가 아니라 효과가 없다 낭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교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막말하는 일본과의 교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마음 장학회 재원이 상이한 문제점입니다. 30페이지 총재원은 28억 9,600만 원이고 23페이지 총재원은 26억 3,200만 원으로 약 2억 6,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주시정지 편집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공주시정지 내용은 공주시청과 의회의 동정을 알리는 홍보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은 전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뭐하고 의회에서 뭐하고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시정지를 발송할 때 새주소 체계로 발송하지 않고 과거 주소 체계로 발송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주브랜드 홍보강화시책에서 주요시정 시민공감대 형성의 핵심 정책으로 교육, 건강, 문화, 예술, 녹색환경, 레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제일 중요한 농업과 축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시책 구상에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구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과 빈곤을 뜻하는 푸어(poor)가 사회 경제적 현상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푸어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하우스투어, 워킹푸어, 실버푸어, 허니문푸어, 올드푸어, 랜드푸어 등 가난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푸어족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공주시는 과거부터 해오던 관례 관행을 이유로 지나친 공무원 위주의 시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실에서는 직원 한마음대회 부서별 화합대회, 현업업무 담당자 선진지 시찰, 공무원 해외연수, 시정담당관실에서는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 연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수백 명이 부서 사무실을 비우고 해외로 또는 국내로 연수다, 화합대회다 라고 관례 관행을 이유로 나갑니다. 시민의 눈총이 따갑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가난과 빈곤의 시민들과 푸어족을 보듬어야 할 공주시가 예산을 낭비해가며 직장사무실을 비워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힐링이 되는 공주시가 된다면 이보다 더 시민이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월에 3박4일간 일본 나오시마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를 보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일본을 다녀왔다는 것인데 그 이유와 예산은 무엇으로 집행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실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액에 대한 구상권 발동내역 보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감사담당실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뭐 뭐 강화, 엄중문책, 청렴교육 강화, 예방감사, 법령준수, 행·재정적 낭비요인 사전차단, 비리예방 척결, 감찰활동 강화, 엄중조치, 엄중조사 등등 용어를 눈이 따갑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감사기능을 보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발과 엄중문책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주시 감사기능일 것입니다. 실질적 실천계획을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와 또 같은 직장내에서 남녀간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해도 눈을 감고 있는 감사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감사의 가치를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시 드러난 문제점의 하나가 각 부서별로 과다금액의 예산이 무질서한 예산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부서로서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반성하고 시민에게 사과함은 물론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장기면사무소 신축과 우리 공주시 공유재산을 무더기로 세종시에 아무 대가도 없이 고스란히 넘겨준 행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므로 책임 중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세종시에 넘겨준 재산목록을 업무보고에 왜 누락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한 가지 일본 다녀온 부서가 기획실에서 답변할 건지 혹시 부서가 틀렸으면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담당관 소관 우선 차례대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다섯 가지를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정조기집행이 아니고 재정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에 이자수입은 21억이었습니다. 2012년도 18억이었습니다. 약 3억이 감소된 부분은 2008년도에는 이자가 4.8%였고 2010년 이후에는 2% 내지 1.9%였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진 부분하고 작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것이 3억8,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보전이 됐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이 부분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서민경제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안정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에서 작년에도 최우수상으로 해서 3억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정적인 면은 상반기에 너무 재정이 조기집행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경제적으로 둔화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월달에 발주한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이 너무나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필수조건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서에서 57개 분야에 검토 토론을 한 결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4월초에 과연 공주시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다음 7월달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하시면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변화 이야기」는 지금 공주시 민선이 시작한 지가 20여년이 지나왔습니다마는 1기부터 3기까지는 20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없는 거, 또는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와 변화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거용에 대한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전용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49조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입법 범위내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의 정책사업 이내 단위사업은 예산전용이라는 예산변경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용하는 부분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47건에 16억, 2011년도에는 37건에 6억, 2012년도에는 18건에 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전용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 일본 연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레저에 대한 공주의 정체성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플러스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젊은 피를 수혈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도시를 지금 현재 모델로 해서 우리가 1기는 지난번에 3박 다녀왔고요 다음에 2월 13일, 14일, 15일 2박 3일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연수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주의 정체성,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세 번째는 현재 고도육성특별법에 의해서 공주시가 앞으로 국비를 약 3,000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구도심을 어떻게 재생해서 공주시가 지닌 역사·문화·예술적인 자원을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동기 때문에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답변 주신 대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홍중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시정담당관실에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자매도시 내실화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독도라든가 망언관계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매도시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교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마음장학회 23쪽하고 30쪽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23쪽은 실적인데 26억3,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장학금이 정기예탁하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26억3,200만원은 정기예탁금이고 30쪽에 있는 28억9,600만원은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주시정지」 발송시 새주소라든가 해야 되는데 새주소로 않고 옛날 주소로 하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작업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부터는 새주소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주브랜드 홍보강화에서 핵심정책에서 교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만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주시 전반적으로 축산도 들어가고 농산물도 다 들어갑니다. 유인물에는 관광이라든가 예술 그 부분만 터치했는데 사실 축산이라든가 농산물도 다 전반적으로 해서 시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끼리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화합대회니 부서별 체육대회니 현업공무원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낯간지럽지 않느냐. 그것은 그동안 쭉 해 왔던 사항인데 일부는 부서별 체력단력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고 화합대회는 오래간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계획돼 있던 건데 그동안에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세계대백제전이라든가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이 심해 갖고 그런 것을 다 미루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조직원들을 사기 좀 진작시키고 해서 처음이고 오래간만에 이것을 구성한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비워둔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휴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참 평일날은 한 게 없고요 공휴일날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실에서 해 오는 것은 계획대로 조직 사기진작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조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담당관실......

저희 정보감사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윤홍중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 구상권 관련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능과 직장내 불순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업무적이나 사무적으로 하는 잘못된 내용은 엄격한 잣대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 일어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은밀한 내용이라서 정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하기 어려운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헬프라인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내부 시스템과 일반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자가 신원이 보호되는 시스템으로서 그런 곳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런 내용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용관련 감사의견은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한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부서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내용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거기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윤홍중 의원님이 지금 자세하게 질의를 주셨는데 재정조기집행을 아까 용어가 뭐로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균형집행으로.

균형집행? 그런데 책자에는 조기집행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와 있어요. 아니 책자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었으면 바뀐 용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윤홍중 의원의 질의내용은 이자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자손실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안 삼고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꼼꼼히 따져본 적 있으십니까?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돼요. 그 이유는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일자리를 쏟아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다 마치기 위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점, 또 한꺼번에 일이 쏟아지기 때문에 일꾼 구하기도 힘들고 엄청난 애로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본 적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은 긍정적인 면만 제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에 집행하다 보면 인력문제라든지 또는 이자 감소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일시발주로 인한 공사 부실공사 우려라든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국가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다년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대비를 아주 감독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경제둔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조기집행을 다 해버리면 후반기는 일자리가 없어갖고 또 어려운 상황, 너무 서두룬다고 해서 잘 된다 볼 수 없다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정담당관님!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거하고 윤홍중 의원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이제 국제 자매도시 교류 일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31페이지를 보면 국제 자매도시가 현황을 보면 전부다 일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상호 의전교류, 민간인 문화교류 개선이 우리시 각종 사회단체교류, 상호 청소년교류, 경제인단체 교류, 각종 사회단체교류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사회단체 보고 교류를 하라 하라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단체 스스로 우리 공주시 사회단체하고 어디 해외 사회단체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교류를 체결해 갖고 스스로 움직여야지 공주시에서 이런 개선책을 내놓고 권장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라고 할까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항은 사회단체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매도시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일본허가가 그런 기회를 발굴해 준다고 하는 뜻에서 한 거지 지원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지원해 준다는 건 어차피 의회 승인이 떨어져야 지원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 되는데 사회단체가 됐든 경제인 단체가 됐든 그 단체의 스스로 교류를 원해 갖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시에서 이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도2촌 사업 공주시에서 할 때도 5도2촌 사업 스스로 부락에서 하고자 한 부락이 한 군데도 없어도 시에서 심한 말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성과가 아주 안 난다는 건 아니지만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준비만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윤홍중 의원님이나 우리 한명덕 의원님께서 조기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 대비 108.9%를 이렇게 초과 달성하셨는데 이자수익에 관해서는 저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통계를 내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 2011 하고 2012만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냐면 전반기에 조기 집행을 했을 때 경우 하고 조기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예금 잔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액이 만약에 3억 8,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센티브의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은 안 해 보셨지요?

예.

사실은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만약에 조기 집행이 타 지역보다 좀 잘 안됐다고 할 경우 어떤 패널티라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수가 저희들 조기 집행에 대한 그런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평가 시에 공주시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기 집행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어서 사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거기에서 초래되는 단점도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금지급 비율이 확대 됐는데 기존의 30%에서 변경돼서 50∼7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선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하기 전에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편법 비슷한 이런 것까지 하는데 편법은 아니겠지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선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에서 선급금을 가져가게 되면 재정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경비가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경우에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버 돼 가지고서 다시 끊어야 되고 그런 재정적인 손실도 가져오면서 또 공사가 좀 커 가지고 사업이 이월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선금급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지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다 써도......집행을 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급금 지급 비율도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시정담당관실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매도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앞서 두 의원님들은 일본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편중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제자매도시와의 결연을 맺을 때는 분명히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시들과의 어떤 결연형태를 보면 전혀 어떤 우리 공주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백제문화제나 이런 때 문화적인 교류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오히려 혹시 이번에도 다녀오셨지만 오사카나 아니면 가라츠 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야마구찌 그 남부지방으로는 우리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특히 공주와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향수도 가지고 있고 꼭 한번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중의 하나가 우리 공주거든요. 오히려 그쪽과 확대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관광도시인 공주를 일생에 한번 찾아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게 꿈일 정도로 그런 교류를 맺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시는 해 주셨는데 실제 앞으로 해외 자매결연 확충하겠다는 그런 선정 조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교류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아까 한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3개 도시가 자매 도시를 맺었는데 사실 이 자매도시 맺은 것은 시군 통합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없고 그냥 백제문화제때 문화교류라든가 그런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다른 데도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하였는데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실익보다도 민간인과 교류라든가 또 백제문화제 때 문화교류라든가 그 수준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자매도시하고 공주시가 어떤 실익이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일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저기가 된다고 할 때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담당관께는 안 나와도 됩니다. 말씀만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45쪽에 건강한 조직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된 인사를 받아서 그쪽에 가서 업무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또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히 과장님들이 자주 이렇게 교류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업무파악 하고 그런데 그전에 여러 번 근무한 경력도 있으시겠지만 또 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업무를 숙지하고 연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더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지역의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선임 과장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 사라져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특별한 과, 부서 예컨대 저는 작년 같은 경우 필리핀에 가 가지고서 그쪽에 계신 관광국장님이 20년인가 25년째 거기 업무를 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나라만큼 이상으로 관공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인프라도 많은데 그런 데 근무하는 부서장님께서 2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교류를 가급적이면 템포를 좀 늦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역의 모든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방문형 대민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용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공주 건설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분담토록 하고 재능나눔봉사 확대로 행복한 공주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사기를 진작하고 공주시 자원봉사은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도배·장판분야 재능나눔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연계하여 학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겠으며 사례관리대상가구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행복키움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복키움지원단 평가 전국 최우수 시상금 8,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훈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정성을 다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해나가겠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4년도 현충일 행사 전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82쪽 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래원 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타 시설 견학과 현장실습 및 지난 1월 1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제 예행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사항 점검 및 완벽한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 2월 15일 오픈하여 운영하다 3월중에 개관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관리의 내실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대비 노인보호대책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재가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 해소와 자활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지원과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강화, 재가장애인 서비스(바우처)사업 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내실 운영 강화와 장애인 이용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완벽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제정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로 아동·여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지속 추진입니다. 복지정책의 다양성과 무상보육 및 영유아 등에 대한 신규지원사업 확대로 보육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무상보육 및 신규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내실화 및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에 따른 역량개발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서비스 지원과 청소년의 전통문화 학습기회 제공,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비 현실화를 위해 학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방학중에 1식에 4,5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빈곤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중학, 웅진, 옥룡, 금학동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302명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앞으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추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과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여름철 폭염대비 경로당 에어컨 설치입니다. 우리시 총 403개 경로당 중 에어컨이 없는 60개소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 여름철 폭염대비 및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제고로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주체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앞으로 3월중 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고 세부사업 6개 분야 30여 단위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반죽동 238-1번지 구향교 유림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10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했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해제하여 11월중 준공 및 개관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10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제일의 친절 1번지 고품격 마인드 확립입니다. 감동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에게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월요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을 체질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민원공무원 자기진단제를 실시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와 여권 만료기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편안하고 행복한 소통공간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감동이 있는 시민의 편안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매월 가훈·시화·사진·풍란 등 전시회 개최와 계절별 꽃장식 등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 내방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훈 써주기, 달력 수집·배부, 화장지 등을 수집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작지만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 등 행사시 지역특색을 살린 백제의상을 착용 행사의 홍보와 함께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민원접수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등 배려대상 민원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고객중심 한 차원 높은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두 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활성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민원24」 사이트 가입을 홍보하여 필요한 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적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긴급입찰제의 시행, 계약기간 단축 등을 통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회계운영으로 내실 있고 친절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물품·차량관리입니다. 불공정 하도급제 추진과 계약심사 운영 및 투명한 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계약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계약업무를 개선해나가며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정성을 기울여 공사용 자재의 지역 중소업체 제품 우선구매, 차량 및 물품의 신속한 구입과 배정 등을 통한 업무지원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의 유류 공동구매제도를 시행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의 처분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부료, 변상금 징수 및 관리 징수를 취합 정리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새 시책으로 기반시설의 잔여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부족한 청사 확보를 위하여 연건평 4,800㎡의 시청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아직 안 된 관계로 설계 완료되는 2월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외곽 주차장을 개선하고 승강기 지하층 증설 등 청사 시설물의 개량을 통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청사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새 시책으로 의회청사 옥상을 저탄소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복사열 감소 및 녹색공간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중점업무 추진과제로는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체납세금은 물론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과세자료의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실현과 자진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가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첫 번째로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3년도 목표액 863억 원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의 적기 부과와 신권 확보 대상에 대한 사전납부안내 및 폭넓은 홍보로 자진 납부율을 제고하며 비과세 감면 자료의 엄격한 관리와 특정 부분에 대한 세원 일제조사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사전 정비 등 세수증대 시책을 통해서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 목표액 30억 원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과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과 제재 방법을 추진하고 특히 단계별 체납 정리 기간을 정해서 집중 징수 및 독려활동에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인 40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 및 인터넷 세무조사를 통한 원스톱 조사 등에 의한 소명처리로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여 관과 기업 간의 친화적 체계를 구축하되 취약 세원 집중 발굴 및 조사강화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적용에 있어서는 공시 대상 개별주택 23,000호에 대해서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검증으로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방안으로써 소액 체납자 등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마을 직접 방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으로 고지서에 의한 징수에서 자진납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지서 송달 불능에 의한 체납발생 축소와 송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확대입니다. 이는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홍보가능한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보에 큰 몫을 차지하는 세원이지만 업무 특성상 각 부서장책임 하에 부과 징수됨에 따라서 부서장의 의지 여하에 체납액 징수 여부가 좌우되는 만큼 금년도 목표액 116억 원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송영월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청사 증축이 3월 달에 지금 하신다고 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지금 아직 설계는 안되셨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완료가 아직 안됐습니다.

아! 설계 완료가 안됐어요?

예.

지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앞서서도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주차를 만약에 주차장을 아니면 주차타워를 타워 얘기도 있었거든요. 할 경우 몇 십억만 막대한 예산도 든다고 하는데 시청사 증축할 때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좀 밑으로 지하 주차장을 좀 하면 어떨까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설계를 지금 보완하는 추세입니다.

보완하는......그렇지요?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지금 기존에 청사에다가는 확보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별도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별도로 지금 청사 북쪽에 주차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을 둘 수 없습니다. 비용만큼 효과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쪽 북쪽을 지금 계획 중인데요 수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총회 때도 그렇고 주차타워 얘기도 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든다 이런 몇 십억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글쎄 지하 주차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한번 기술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인들도 그쪽 민원실이 증축하는대로 간다고 하셨지요?

예, 예.

민원인들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협소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고려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과 소관인데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이거에 예산을 세웠다 또 반납 처리하셨지요? 이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더군다나 이게 의회 승인까지 받았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신축 이쪽으로 해서 노인종합사회관 이 현대병원 옆에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그쪽으로 여성회관을 다시 한다 그런 계획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이렇게 계획까지 예산까지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을까? 잘못 되었으니까 반납처리까지 했었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신중히 좀 해 주십사 지금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좀 기대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게 반납되는 바람에 또 실망감 아닌 실망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면 청사가 세종시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새로 신축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넘어갈 거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시민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공주시민였고 또 공주시 관내에 있는 면청사의 부실도가 거기가 제일 앞서는 과정였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공유재산 이관사항은 현재 1,100여 필지가 저희가 지금......112쪽에 총계적으로 1,190필지에 479,000㎡가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집계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우리가 일반재산 같으면 기존에 다 매각을 하든지 처분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행정목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걸 뭐 우리 공주시에 불이익을 주자고 해서 넘겼던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상에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면 행정재산은 같이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 당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것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143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시가 문예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이에 걸맞는 문화·체육·레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문예부흥을 선도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행사 유치로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서예·사진공모전과 합창경연대회 등 품격 높은 전국규모 문화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체육 및 관광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지난 1월 11일 개최하여 올해 우리시 문화예술 방향과 예술단체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였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대외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59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합창으로 하나 되는 가칭 무령전국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및 성공적인 백제문화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입니다. O 감이 즐거워지는 아트교육사업 확대를 위해서 13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학교밖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토요 애(愛) Art School」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역량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공주문화원에 지역문화학교를 연중 개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와 협의하여 5월 또는 10월 중에 시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무령왕배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개최하고 또한 6월달에 홍성군과 서산시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에 5위 이내의 상위권 입상 목표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청체육팀 육성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품격 레저환경 조성을 위해서 역도·양궁장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및 론볼링장 환경개선과 노후 게이트볼장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와 금강신관체육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강수변 레저시설 조성 및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서 금강수변 레저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8월 중에는 무령왕배 전국수상스키대회 및 동호인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께 수상스포츠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15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감동 「명품공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충남관광브랜드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단체 육성 및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미래 공주비전 홍보영상물을 여건변화에 맞춰 새롭게 제작하고 4월 개관예정인 웅진백제역사문화관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무령왕을 테마로 새로운 관광붐을 조성해나가도록 관광상품에 무령왕 캐릭터를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한옥마을 내 펜션형 숙박시설과 바이크텔을 건립하고 마곡사불교문화체험센터를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여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불교문화 및 산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마나루명승지 지맥연결도로를 조성하여 문화관광지와 금강 관광레저시설을 벨트화하여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나가고 관광인프라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국립박물관 앞에서 웅비탑까지 공주문화관광지 기반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넷째, 고마문화복합센터 개관·운영입니다. 고마문화복합센터 개관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기본운영 조례를 조기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명화와 함께 하는 개관 특별전,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확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조성에도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성을 최대로 고려하여 운영방법을 확정하고 추진순기를 마련하여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 및 지역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59회 백제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형축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수익형·자립형축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알밤축제 등 지역축제의 경쟁력 확보와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고마문화복합센터 건립은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 둘째, 한옥마을 한옥숙박촌 건립은 콘도미니엄 건립을 제외하고 모두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셋째, 계룡산관광지 개발 등 특색 있는 관광사업 추진입니다. 갑사 온천개발과 관광호텔 건립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자금력 있는 민간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신원사 진입로 상가정비 및 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17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주 고도보존 및 육성입니다. 공산성과 옥녀봉 사이 토지를 매입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왕도로서 상징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송산리고분군∼정지산 유적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송산리고분군∼한옥마을 사이 토지와 노후건물 3개동을 매입 정비하고 백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도환경개선을 위해 금성동 2필지 330㎡를 매입 정비하고 행위허가기준안 작성 및 백제전통가옥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도육성기반 구축사업으로 고도육성 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도육성 아카데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홍보요원화하겠으며 시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금년 12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산성 여장복원과 수목정비,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공주의 랜드마크로 바꿔 구도심 재생에 기여하겠으며 고마나루의 훼손된 송림을 복원하여 명승공원으로 활용하고 주변유적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172쪽 세 번째, 사적지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강화입니다. 공산성, 고마나루 등 사적지의 품격 있는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공북루 및 성상로(계단) 보수 등 7개 사업에 12억원입니다. 네 번째, 백제유적 발굴조사 및 발굴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공산성과 수촌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깊은 역사의 이해와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 근대전시관 조성입니다. 공주법원 옆 법원·검찰 직원 관사를 매입해서 공주 근대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구도심 공동화를 완화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18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측정으로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중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량 27만5,730필지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191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네 번째, 지적 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지적을 재조사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 지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128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사항에 따라 대상업무를 측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 분할추진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자 동의를 얻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0일까지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여섯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D/B구축과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토지의 중복굴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012년 이전 설치된 미구축 잔여분 동지역 및 이인면 외 4개 지역에 대하여 D/B 탑재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후 현업부서에서 DB구축 및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일곱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정비와 도로명주소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문화체육과가 좀 어려운 부서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문화행사가 유사한 행사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행사가 더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을 해 주시고 또 운영평가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잘못하는 저기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잘하는 문화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더 늘려줄 수도 있는 이런 경쟁 심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평가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도 주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한 평가만 해서는 안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이 가는 행사도 있고 또 플러스 되는 행사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민화합체육대회 지금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격년제로 진행하게 된동기가 옛날에는 한번은 백제문화제를 공주서 했고 한번은 부여에서 주최를 했고 백제문화제를 부여에서 할 때 공주는 시민체육대회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격년제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백제문화제가 해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야 되는 저기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안하면 안하고 하면 매년하고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된 동기는 백제문화제를 안할 때 체육대회를 하고 또 백제문화제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안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백제문화제는 매년 하는데 격년제로 진행하는 무슨 뭐 사유라도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전에는 백제문화제 대제를 부여에서 한번, 공주에서 한번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백제문화제가 없는 해는 시민체육대회로 대체했고 백제문화제를 하는 해는 이제 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옛날서부터 내려온 사항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격년제로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원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으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격년제 하는 문제는 여러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과장님 일본은 같이 가셨지요?

예 많이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느끼고 온 얘기는 21세기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봤는데 공주시 자원하고 일본 얘네들 자원하고 제가 평가할 때는요 일본 애들이 게임이 안돼요. 자원이 없는 거야. 공주시 자원이 너무 너무 많고 너무 좋아요. 공산성 있지 무령왕릉 있지 한옥마을도 있지, 금강 4대강 사업해서 멋지게 돼있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의 소중함을 우리 공주시민내지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것의 소중함을. 일본이나 어디를 가면 아무 것도 아닌 거 하나 놓고서도 아주 그냥 설명을 10분 20분씩 하고 소중한 척 그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일본 갔다와서 질타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질타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리가 놀러간 것도 아니고 고생만 엄청했고 많은 걸 느끼고 왔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 안 간거랑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갖고 관광 인프라 내지 모든 자원은 일본보다 월등하더라. 월등하고를 소중한 거를 못 느끼고 있고 활용을 그동안 못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 갖고 우리 관광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의원님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잘 명심해서 일본에 가서 저희 자체 숙소에서 토론도 의원님하고 같이 가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셨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이 그 사항였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면에서 결코 나고시마라든가 가나자와한테 뒤지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가서 보셨지만 철판 쪼가리 하나 약간 구부려 놓고 그냥 막 돌덩어리 아무 모양도 없는 거 갖다 놓고서 그냥 막 소중한 척하고 뚝하면 신발이나 벗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또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 공주가 가서 느낀 것은 너무나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껴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기 한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 정식 명칭이 뭔가요?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마문화복합센터로 계속 명명을 하고 사업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정리가 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게 명칭을 우선 설정을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해서 고마로 일단 정했습니다. 고마라는 표현을 해서 정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서 고마로 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준공 컨텐츠가 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미술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고마미술관, 그 다음에 컨벤션센타가 만약 되면 고마컨벤션센타, 음악회를 연다고 하면 고마음악회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마로 명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민까지 해 주셨다니 고맙고 제가 보기에 센터가 처음 거론된 게 2008년 정도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쯤에 고마복합예술센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가니까 고마복합아트센터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도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 들어가니까 고마문화복합센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복합문화센터인지 문화복합센터인지 도무지 뭐가 뭔지 정식 명칭이 뭐가 뭔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의미를 담은 그런 함축적인 듣기 쉽고 또 말하기 쉬운 그런 명칭이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완공 시점이 언제였지요? 준공시점이?

이달......

실질적으로 어떤 지난 해 말 정도에 하기로 했었고 그 이전에는 더 빨리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늦춰진 거잖아요? 그 공기 단축하는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문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공기 단축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긴박하게 담당별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주변에 센터 바깥에 있는 조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었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쪽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얼었을 때도 몇 번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면 꼭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눈이 많이 오고 꽁꽁 얼었을 때 가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다 얼어 가지고 얼음이 꽁꽁 얼었으니까 그 얼음을 도치램프로 얼음을 녹여가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뭡니까 줄눈도 덮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과연 저렇게 어는 데서 저렇게 해 가지고서 부실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더 볼 것도 없더라고요. 저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관리감독, 감리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긴데 거기에서 지금 작업하시는 분조차도 그 분들 입에서 작업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공사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대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꼭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입니다. 37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주의료원 및 소방서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사업이 충청남도와 시의회로부터 부지 등가교환 협의 및 승인을 얻었습니다. 의료원 BTL사업 고시가 추진 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은 3월 중에 BTL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 실시협약 체결로 10월까지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2014년도에 착공 예정으로써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두 번째로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12월 17일자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7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로 적기에 업무협조로 차질 없이 교육연구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5쪽 세 번째로 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2014년도 6월까지 완료 및 착공예정으로써 일정에 따라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한지적공사 연구 연수원 건립입니다. 지난 해 계실지구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경호처 등의 소유지를 지적공사에서 4월까지 매입하면 6월 중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며 2014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 등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다섯 번째,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사곡면 계실리 일원의 복합연수단지 중심으로 약 6㎞ 주변에 산림휴양, 레저, 스포츠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6월중에 착수하여 7월중에 완료하겠으며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별도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77쪽 여섯 번째, 상생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적극 추진입니다. 많은 시민의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한 세종시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관련 특별법 개정이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실효성 있게 받을 수 있게 개정되도록 대응해나가면서 지난해에 상생발전 용역결과 제시된 32건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종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공공개발사업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 때문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KTX 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그쪽에서 업무담당 하시나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단장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저희도 전략을 마련하는 데는 나름대로 일부분 기준이 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역화해서 충남도에서 저희 공주시와 논산시나 계룡시 이런 인접 시·군과 더불어서 광역화한 사업을 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저희시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그러한 태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 건설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건설과 이쪽에 도로관계는 같이 협조를 했고 종전에는 기본용역은 저희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5개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먼저도 박수현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같은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하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 지사님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총괄로......

그럼 도로면 앞으로 역세권이 개발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담당하는 부서는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것은 도에서 총괄하고 관련부서에서......

도에서 총괄한다는 부분들이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역세권 개발된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역세권 내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KTX 공주역세권을 공주의 성장거점으로 개발이라는 것들은 공약사업 추진계획으로만 돼 있고 이미 추진여부는 100%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단장님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성장전략사업단이 생긴 이유가 공주가 어떠어떠한 거점으로서 성장을 하겠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곡 쪽에, 사곡 계실리에 대한 한 축이 될 수 있고 세종시 관련된 성장거점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KTX 역세권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연구를 하자는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이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역세권에 대해서 공주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논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제가 하나 그냥 넘겼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2013년 올해 1월 17일날 언론에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논산시 KTX 공주역사에 걸맞는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도에 넘겼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어느 쪽에서는 이것들을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하나의 보석으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것을......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더군다나 공주역사로 지금 해서 공주역에 하나의 이것들을 진주로 키우든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과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은 예전에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물어보십시오. 여기서는 이미 이거에 대한 추진완료고 더군다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빼버리고 추진여부도 추진완료, 또 완료구분에 대해서는 임기외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는 부서가 정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도에 대해서 대응할 단위가 있어야지 공주역사를 만드는데 “도에서 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거듭 부탁드리지만 여러 동력 중에서 저는 이인, 탄천에 대한 KTX 역세권이 다시 한번 공주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공개발사업과의 명칭에 걸맞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 KTX 역사에 대한 내용이 어느 부서라는 걸 도에서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명확하게 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산에 월산초등학교 이게 5도2촌 관할 저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5도2촌과장님! 페이지는 390페이지고요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추진 3농 혁신 여기에 보면 2월 중에 20개 마을 2억 그럼 1개 마을에 1,000여 만 원 꼴이네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님 371쪽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맨 하단에 보면 좀 굵은 글씨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 논의 및 공동 대등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작년도말쯤에 이해찬 민주당 의원께서 특별법개정을 개정안을 냈었지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게 통과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기죠? 그런데 국회의 사정상 안됐지요?

자치단체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명한 의원들이 한 150명 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박수현의원께서 특별법 개정안을 따로 내신 게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나요?

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게 저희 시 입장과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도 총선 당시에는 통합을 주장햇었고 통합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올라가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건이 잘 안 맞는지 옳지 않다고 판단햇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은 역시 공주시의 어떤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솔직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고 많이 서둘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18대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출범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얘기가 나올거고 또 특별법에 대한 어떤 개정안이 상정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어떤 의견이 많이 담겨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케이티 고속철 우리 공주역사 그지요? 남공주 역사가 아니지요? 공주역사지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지금도 남공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언론상으로 보면 남공주역사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공주역이라고 아마 정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공주 입장으로서 남공주가 아닌 케이티 역사가 우리 공주에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공주역사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공주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불렀으면 좋겠고 정말 논산에 있는 황명선 시장 케이티 역사 논산으로 유치하려고 정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굉장히 이슈예요 엄청난 그런 시민들의 그런 결집력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높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주역사가 유치된 것은 2006년도에 정말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공주 이준원 시장님께서 12일인가 단식을 하면서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쪽에 천안으로 가는 것을 오송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냥 지금처럼 충남도에 맡겨버리면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논산과 공주와 또 기타 이런 자치단체의 비위가 거슬리지 않게 어떻게 적당하게 해결하다보면 먼저 천안에서 공주에서 호남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오송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논산을 거쳐서 온다는 그런 가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운임도 많이 올라가니까 호남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역사 위치가 조금 어중간에 있어 가지고 논산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부여도 아니고 딱 한 30키로 씩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소재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생긴다고 해도 얼마만큼 공주의 발전축으로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공주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주시하면서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