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올해 우리 시에서는 변화와 열정으로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계사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방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공무원들의 복무와 인사관리, 시민ㆍ사회단체 및 시정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지방세 징수를 통한 세입확충과 건전한 회계 운영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법질서 확립활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 내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참여와 화합의 열린 행정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신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명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조형도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은 이형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과 접촉하며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우리 인천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특별사법경찰과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위해사범을 단속한 ’12년도, ’11년도, ’10년도 3년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위원회 중에서 ’12년도 전체로 봐서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나 할게요. 부가세 지금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토털로 매입이 총 얼마였고 몇 건에 금액이 얼마, 매출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환급은 얼마 정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이 있죠? 그것 각 구별로 상세하게 나온 게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것 좀 뽑아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7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기대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씩 할 거니까 조금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1쪽 한 번 보시죠.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서 연구단체모임 등록 신청을 하면서 연구과제를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주체가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뭐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부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소개한 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천시가 아시다시피 재정위기를 다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운영 실태에 따라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연구과제, 그런 테마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본격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는 부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라든가 북카페 조성이라든가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부업대학생 같은 것도 꽤 좋은 내용이 되고 이외에도 그런 류의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자치국 내 또 자치국이 갖고 있는 시 전체의 위치에서 그런 사업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CCTV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원도심과 또 새로운 도시에 대한 기계적인 그런 안배보다는 원도심을 더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안배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구도심에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원도심 말씀도 있었는데요. 원도심 문제의 핵심은 원도심 르네상스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신년의 어떤 정책방향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원도심 문제를 보면 결국은 원도심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착륙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착륙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이 결국은 연착륙을 시도하는 우리 인천시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개발 방향 관련돼서 여기 21쪽에도 되어 있지만 생각이 주로 그쪽 계통으로만 모아져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또 발굴해 나가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이디어나 생각이 상당히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소프트웨어를 가미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이해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국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들 수 있는데 저희 말고도 또 많은 부서들이 그런 어떤 구도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이 저는 자치국이 우리 시 본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다보니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인사문제는 사실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과연 옳은 인사인가라는 식의 반응 그게 발탁인사라고 해도 좋고 새로운 인물을 뽑는다는 그런 내용도 좋고 좋은데 과연 그것이 인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뭐 대박 맞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불만, 공직내부의 와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인사팀장님도 계시고 고과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들이 솔솔솔 흘러나오느냐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흔한 얘기로 인사가 만사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인사인데 최근에 신문에 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또 실무진으로서 그런 부분을 미처 제대로 보좌를 못 해 드린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인사 실무라인에서도 곧 인사가 닥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부 불미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많이 실무진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인사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꺼내는 것이라는 충정을 이해하시고 지금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전문보직제라든가 여성우대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시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팽배해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인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이니 만큼 시정을 할 수가 있으시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1쪽입니다. 지금 시민ㆍ사회단체 시정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시겠다라는 것인데 뭐 다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시민원로회의와 관련돼서 지금 소통협력관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시민원로회의를 소통협력관실의 주된 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관련해서 시정참여위원회를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원로회의도 그쪽에서 맡는 것이 어떤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통협력관실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좀 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시민원로회의가 어떤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역의 원로들에게 지역에 어떤 큰 현안이 있을 때 최종적인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문기관인데 소통협력관실은 아직 조직도 상당히 미미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받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생각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좀 안정화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초기라 남이 하던 것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본래의 어떤 소통 그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자문기관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소통협력관실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를, 재산관리과도 업무가 다시 회계계약심사과의 팀으로 들어가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팀이 아니고 같이 합병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합병해서 이름이 바뀝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2개 과가 1개 과로 줄어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또 그 문제도 얘기할 것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원로자문회의를 지금 그렇게 옮기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요. 2040년쯤 되면 노령인구가 한 40%까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노령인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전제 하에서 침소봉대하는 거죠. 시민원로라고 해서 그분들이 노인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생각을 잘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 시민원로자문회의하고 시정참여위원회하고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시민원로자문회의는 시정의 안정구도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측면이고 시정참여위원회는 시정을 변화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위원회의 기능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시민원로자문회의 역할에 원로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방세제 개편에 관련해서 세정과가 이번 업무평가에서도 PM사업 관련해서 우리 정철환 팀장님 그 다음에 박명성 과장님, 정철환 팀장님이 받으셨죠? 탁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방세제 구조개선 노력도 역시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제 구조개선 노력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의해서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임기응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통합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다가 지방재정특위를 만들자는 그런 합의까지 다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대선관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활동이 활발치 못하고 그냥 기재부의 눈치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지금 아직 해산은 안 됐습니다만 활동실적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하고는 달리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소비세율을 좀 인상하자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독립세와 이런 문제들을 일부 지금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시의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저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은 어쨌든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재부와의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토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잘 나서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이게 뭐 우리 인천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보니 우리 국장님께 더 나아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업무평가도 탁월평가를 받았으니 만큼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인천시가 이런 어떤 세원의 구조개선, 구조개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세원의 구조개선이, 부동산 경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감면대상을 좀 줄이자. 그 부분은 지금 새로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감면이 진짜 제대로 된 감면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면조항이 뭐 이게 조금 정치 이념적으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감면제도에 대해서 손보는 데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사실은 놓고 보면 중앙과 관련된 그런 공사ㆍ공단 업무들 그런 것들을 다 감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면 오히려 지역에서 크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중앙에 관련돼서 부담을 주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로서는 손해날 것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형태로 감면제도를 손 본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국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가 되는데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인데 19쪽 한 번 보시겠어요.
’12년도에 결손한 액수가 124억 5,200만원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몇 년 경과된 후에 결손처분을 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보통 5년 정도 보는데요. 5년 이후인데 사실은 그전에라도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명백하다라고 하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하는데 대신에 계속 추적을 또 합니다. 그것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일단은 제척을 하지만 그러나 향후 또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추적관리를 하는데 채무액에서만 공제될 뿐이지 따로 관리를 한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하는 것이 몇 년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건수는 지금 정확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몇 명 그 부분이…….
상철
이상철위원
몇 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한이 5년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물론 잘 심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죠. 결손처분하고도 따로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냐 그 얘기야. 5년, 5년 해서 10년이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몇 년이냐 그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5년 지나면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 5년만 잘 버티면 되네. 이게 관리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결손액이 10% 정도 되네요? 이월 체납액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월 체납액이 ’11년도에서 ’12년으로 넘어왔을 때 또 그러면 ’13년도로 넘어간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체납액 넘어온 것이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1,334억 정도 되거든요, 이월 체납액이.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올해 목표가 174억을 정리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가 조금 넘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12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체납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만 발생된 체납액이 있느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1,260억 정도…….
상철
이상철위원
1,260억 정도 발생이 됐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이 정확한 것은 2월 말까지 돼서 그렇게 카운트가 됐는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그랬는데 이 명단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지난번에 발표한 것…….
상철
이상철위원
발표한 것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체납이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한 다른 방안은 안 나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무지하게 해서 팀장들한테 제가 지난주에도 개별적으로 혁신적인 것을 한번씩 내봐라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걷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걷고 체납액 최소화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체납액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동차세도 많죠. 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좀 많아요. 요즈음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인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유한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딱 문 닫으면 그 다음에는 책상밖에 남는 것이 없는, 미리 알아서 너네 부도날 것이다, 돈내라 이렇게 추궁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상철
이상철위원
어쨌든 이것이 뭐 뾰족한 수는 안 나오지만 연구 좀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우리한테 큰 과제거든요.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착오에 대한 과오납 방지책 얘기를 했는데 과오납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과오납을 통보했는데 안 찾아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대략 181억 중에서 178억을 찾아갔으니까 한 98%를 찾아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98%를 찾아가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 정도 아직 못 찾아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안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오납, 당초에 징수 확정할 때에 이것이 과오납이 생기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행정의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1월 한 달에 무려 46명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말하고 1월 한 달에 46명이나 늘었어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점점 인원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0명 늘은 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1월 현재 자료에는 2,097명이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8명 늘었는데 거기 도표에는 2013년 1월, 작년 12월에 2,051명이고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2,097명?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097명이면 약 46명이 늘은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1월 중순이 2,097명이고 작년 연말이 2,051명이니까 46명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현재로는 또 2,105명이라 8명이 또 늘었네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약 48명 정도가, 현 시각으로 따지자면 한 48명이 늘은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늘었는데 새로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해서 늘은 겁니까? 타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늘은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타 지역에서 온 것보다 직접 중앙에서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안성 하나원센터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받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남동에 집중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다 지금 대부분의 인력이 남동에…….
상철
이상철위원
남동에 무려 70%가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고 부평이 10%인데 기초자치단체에 경제적인 부담은 안 줍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다 실제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정착금을 1,3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그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한 사람한테 아예 직접 줘버립니다. 그래서 임대형식으로 영구임대로 그렇게 1,3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4개월인가 있다가 또 4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대략 2,000만원이 한 사람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국비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도 보면 지역에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최저생계비 그것을 한 4인 가족으로 볼 때 월 120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남동구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거기로 와서 정착을 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천을 원한다 그러면 인천의 아파트 상황을 보고 아파트가 몇 채 비어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집성촌이 아니고 각각이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각각인데 남동에 이렇게 많이 갔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개발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현실에 맞도록 정말 이것은 정책이 개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최저지원생계비가 없어져 버려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가서 번다 그러면 월 120만원, 암만 많이 벌어봐야 그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는 것 대신에 나머지 지원금이 싹 없어지니까 똔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 다만 세금에 노출 안 되는, 그러니까 봉급날에 노출 안 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일당식으로 2만원, 3만원 그렇게 받는 것이 그것은 통계에 잘 안 잡히니까 그러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고 또 더불어서 수입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인 봉급쟁이로 하려고 원하지 않고 파트타임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비정규적인 수입을…….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아니,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그 사람들 근로의식도 원체 이북의 생활사, 우리가 근로의식이 없는 데다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환멸도 느낄 것이고 뭐 이번에도 네 사람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은 생계수단으로 주고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한 달에 120만원 주고 개, 돼지입니까? 그냥 먹고 놀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은 반드시 건의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실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같이 병행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만 또 뭐가 좀 우려되냐면 지금 현재 최저생계 보조하는 원래 한국사람들, 남한사람들은 사실 수입원이 생기면 또 거기도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사실 일을 못 한다는 것은 행복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시ㆍ도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지금 같은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건의 좀 하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2013년도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하신 대로 100% 잘 달성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정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쭉 훑어보니까 리스차량 등록업무 보고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은 벌려야 되는데도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리스관련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2011년 5월부터 저희가 했고 작년 2012년도에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개략 결산한 결과 한 885억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계산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1,000억 목표를 잡고 지난해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저희는 이 업무의 정형화된 그런 틀 그리고 물론 추가적으로 시장 개척이라든가 접촉을 해서 확대하는 과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고 또 평상시의 업무흐름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도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서에 유인을 하시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고 문서로 남아 있지 않고 그냥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그동안 다했으니까 조금 쉬자 하는 그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유감스럽습니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목표 1,000억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NH농협캐피탈을 조례 개정을 했고 금년부터 그 부분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한 90억 정도, 70억에서 9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테면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조심원에 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조만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폭스바겐 지점을 송도 쪽에 현지 개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인천에서 기울인 노력들을 인정을 해 가지고 조심원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면 그런 대형 수입업체, 리스업체에서 인천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렌트 관련해서는 거의 40% 이상 전국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도 주차, 차고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물론 시장님께서 내일 M파크 방문하십니다만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점유율을 한 60% 가량 높여가겠다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라면 물론 걸림돌이라든가 암초가 있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를 저희가 철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지금도 하루에 7,000만원 내지 한 1억 이상 등록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 가지고 1,000억이라는 부분이 틀림 없이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달성하겠다라는 그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것을 유인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왜냐하면 구두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를 했는지 아시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하여튼 세정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채찍질을 하면 더 열심히 뜁니다. 역시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죄송한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혹시 리스차량을 타는 사람이라든가 등록하는 사람들 선전을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지 그냥 가만히 이것은 내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죠?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돈을 벌면 쓰는 곳이고 그런데 또 특별사법경찰과, 이번에 경찰과로 생겼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원래…….
수용
류수용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작년도 실적에서 가장 큰 것이 GCF 사무국을 유치한 것 대한민국 송도 아닙니까? 인천이고. 그런데 여기 금년도 사업에 범죄 없는 도시 만들고 위해사범 단속강화로 행정범죄 Zero 다 좋게 말하면 우리 인천시민이 전부 위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이것은 법, 다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범죄자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미약한 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13년도에 단속 위주의 그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GCF 사무국을 유치한 도시에서 계속적으로 낙후된 이런 환경 위해업소가 계속 있다거나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형균
이형균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이형균입니다. GCF가 작년도에 우리 인천시에 유치돼 가지고 큰 복이 왔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도 4대 악을 척결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고요. 4대악이라 그러면 그 중의 하나가 불량식품이 해당되거든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그래서 저희 특별사법경찰과에서도, 우리 과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조사와 처벌뿐만이 아니고 사전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예방 차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비법을 전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고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데 대기 관련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이형균특별사법경찰과장
대기업무는 대기보전과에서 주로 하는데요. 거기에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와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수사를 하는, 수립을 할 때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여기 추진계획 안에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 단속한다든가 우선 지도ㆍ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업소 자체에서 처음부터 오염된 다음에 또 여러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오염시키는 주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홍보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이형균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계획서를 한 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형균
이형균특별사법경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년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심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이정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한 것부터 좀 순서대로 구 동양화학 자리가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현재 DCRE라고…….
최용덕위원
DCRE?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뭔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는 뭐 생산한다기보다도 주요사업이 옛날 동양화학 자리에 아파트 건립 그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 자리에 지금 조세심판원에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것이 지방세…….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취득세.
최용덕위원
최득세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취득세 유예를 어느 담당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돼서 찾아낸 건데 그것이 내기가 힘들었든지 어렵든지 안 내려고 그러는지 유예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남구에서 그 당시에는 취득세를 발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억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받아봐야 된다 해서 조세심판원에 지금 가있는데 상당히, 작년 7월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전에는 이 금액이 작으면 보통 우리도 보면 재판받을 때 단심, 그러니까 혼자 단독 심판이 있고 복수 심판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고 또 이 문제가 만약에 지방세화로 정해지면 국세문제도 또 연결돼서 같이 추징이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중론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법무법인을 대고 저희도 지금 법무법인을 대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것은 현재까지 판단인데 그래서 계속 저희도 이것이 또 2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2012년도, 이것이 지방세 체납으로 또 분류가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액으로 남고 그래서 해결하는 데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쪽에서도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될 것이다라고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용덕위원
그 액수가 얼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약 1,727억 정도 됩니다.
최용덕위원
나눠서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분납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 가지고 분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유예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에 서로 이해당사자간 즉, 인천광역시하고 DCRE간에 분쟁을 할 때 통상 불리하거나 또 좋은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수시로 제공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액수도 많고 그래서 세정과에서 체납이나 아니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대어를 하나 놓치면 송사리 여러 마리 아무리 잡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깊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우리가 기이 받아내야 될 정당한 돈인데 어떤어떤 이유로 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안 내려고 하는 이런 국면에 접어든 그 상대방하고 열심히 싸워서 인천광역시의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두 번째로 2012년 대비 금년 예산이 증액됐나요? 감액됐나요? 자치행정국.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저희는 세입 측면에서는 저희 세입이 곧 전체 세입이니까…….
최용덕위원
본 예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본예산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감소를 했고 사업비는 저희 국 자체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최용덕위원
사업비라 하면 주요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얘기할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최용덕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복지 뭐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CCTV 그런 게 작년보다 50% 늘었죠. 작년에 7억에서 10억 5,000이 됐으니까 3억 5,000 늘고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합쳐져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최용덕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자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일명 부업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인천시에서도 그 대학생들한테 벌어서 학자금이라도 보태서 쓰라고 하는,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라고 하는 기회를 줬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작년에…….
최용덕위원
해마다 연례행사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름과 겨울 두 번 방학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 액수가 여의치 않아서 좀 축소시켰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랬다가 다시 작년만큼만이라도 하자고 그래서 조정했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정호 국장님은 애들이 대학교 다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이제 졸업했습니다.
최용덕위원
졸업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부업을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직장도 잃고 근근이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금년에 다시 재고를 해 뒀다가 내년 예산에는 잘 편성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학비조달을 못 해서 군대로 가고 학교도 못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만큼은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전체에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각 실ㆍ국에 보면,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인재개발원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인재개발원의 예를 들어 보면 인재개발원장은 그 자리가 가면 잠깐 거쳤다 나오거나 이런 자리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우리 공무원의 능력향상이나 여러 가지 향상하는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면 또 우선순위가 좀 뒤쪽이고 그런데 사실은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크게 보면 본청 국장, 사업소장 그 다음에 구에 부단체장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놓고 볼 수 있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업소장은 오로지 인재개발원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장으로 놓기에는 조금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은 미숙한 것 같고 그래서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금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봐서 능력이나 어느 정도 경험이 이 정도면 됐겠다 싶으면 국장으로 하는 나름대로 과거에서부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관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신규자가 딱 국장 요원이 됐는데 본청으로 넣기에는 좀 그런데 이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소에 딱.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시ㆍ도지사들을 보면 영전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인재개발원이 그런 쪽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인재개발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의 엘리트 집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높이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고취될 수 있고 어느 외국인이 오더라도 영어도 독일어도 뭐 각 개 국어를 다 교육도 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키우는 곳인데 이쪽을 가려면 최소한도 거기 가서 인천 공무원들의 양질의 함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플랜을 걸고 목표를 걸고 갈 텐데 잠깐 거기 있다가 테스팅 해 가지고 자리 옮겨서 영전시켜주고 한다. 과연 이 자리가 이렇게 해서야 될 자리인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진노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최소한도 내가 가서 있는 동안은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들 교육은 이렇게 하고 거기 내부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을 짜서 간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과연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의 업적도 기릴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지 가서 잠깐 동안 있다가 나오고 잠깐 있다고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 잠깐 있다가 가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있다가 나오면 좋겠죠, 물론 영전 돼서. 그러나 그 나머지 계획됐던 바나 운영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심히 의심스럽더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 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력구조가 상당히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인데 군ㆍ구에 기초부단체장들은 단체장들하고 협의하고 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이것을 바로 1:1 교환을 해야 하는데 경험문제가 있어서 사업소에서 트레이닝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라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한 자리밖에 없고 나머지 지하철본부장이라든가 종건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다 기술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기술직끼리는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행정직은 딱 그 한자리이다 보니까 수습한다라고 봤을 때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본청 국장을 바로 바꿔치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최용덕위원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인재개발원 예산은 곧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엘리트 집단이지만 더 양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그 예산대비 그만큼의 효과가 발생되려면 그 대표인 인재개발원장의 원대한 야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조금 있다가 교체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교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서 인천광역시의 인재를 개발하는 인재개발원장의 자리가 그렇게 잠시 와서 머물렀다 가면서 거기에서 영전 자리나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인재개발원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 가지고 두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13년도 3월에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업체, 원도급 업체 말고, 원수급 업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임금문제라든가 건설장비 문제라든가 자재문제를 직불개념의 그런 어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노무비만 되어 있거든요.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으로 문자화되어 있는데 노무비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장비나 또는 뭐 기타 자재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건설장비 임대료나 자재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을 통해서 대금 지급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단계 더 진전이 된다고 그럴까, 발전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인천시로부터 원도급을 받은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을 일종의 담보로 해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13년 3월에 도입하려고 하는 확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김승회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금 문제만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 원도급 업체의 몫과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의 몫 그 다음에 용역장비, 건설근로자한테 나갈 수 있는 노무비까지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설장비 부분 같은 경우는…….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장비 임대료.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재비도 포함됩니까?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지급된 것을 실시간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실시간 확인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확인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됐을 때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접 지급하기는 법률적으로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약이 되면 은행들하고도 MOU 관계 이런 것도 체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확인만 제대로만 된다면 지급하는 데에 따르는 법률적 책임소재 이것까지 질 필요는 없겠죠.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하여튼 은행하고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로부터 발주를 받은 업체…….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원청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원청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담보와 관련된 제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으신가 보네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도급 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하여튼 그것은 더 전문가이시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승회
김승회회계계약심사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신세계 터미널 문제입니다. 자치국장님, 송도의 6ㆍ8공구 문제는 신세계 터미널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원만하게 잘 매듭이 됐고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신세계 터미널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계약을 담당하셨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수된 업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이 맞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제가 조금 압니다만 제가 아는 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질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가처분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거든요. 뭐 그 설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 신세계 터미널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가처분이 되고 그 가처분 주문에 맞춘 업무가 조속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금년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빨리되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자치행정국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가 않은 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팔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투리땅 정도이지 재산 관리한다는 것이…….
성욱
홍성욱위원
안 맡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재산 중에서 조그만 땅들 그런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이런 땅들은 예를 들면 특별회계하고 관련이 되면 그 부서에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아파트 땅 파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ㆍ8공구도 원래는 그게 아파트용도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이것은 일반재산이다 이런 구분이 아니거든요. 용도가 아파트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원래 그것을 PM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산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몇 만평, 몇 천평 이렇게 큰 땅이 아니고 뭐 100평, 50평 이런 조그만 몹쓸 땅들, 그런데 흔히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재산매각 그러니까 재산관리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재산관리과 담당자가 직원 둘, 계장 하나, 과장, 저 이렇게 딱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6ㆍ8공구도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팔아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머리를 무지하게 맞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게 다행이 재수가 좋아서 조용히 끝났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치 역시 전문가들이구나 이게 아니라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수집과 많은 사람과 미팅을 하고 해서 한 것인데 그 뒤로는 그래 잘 팔았지, 너희가 전문가지.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것 다해. 그리도 또 터미널에 대한 것은 교통공사와의 업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평상시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국이 터미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지 누가 더 많이 아냐. 그래서 6ㆍ8공구도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씩 맡은 것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맡았던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맡게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곧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빨리 좀 되기는 되어야 되고요. 세입에 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시장님께 한 달 지출되는 비용, 예를 들면 고정비용이 있을 것이고 변동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얼마, 얼마를 지출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무슨 과에서 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고정비용, 변동비용이 일반 회사하고 틀려가지고요. 저희는 고정비용이라고 나가는 대표적인 것이 이자입니다. 상환이자 이자나가는 것은 언제, 언제 얼마가 나간다라는 것이 있고 변동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사업을 3월에 한다고 그러면 3월에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각 부서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아, 이것은 지금 자금이 얼마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다음 달에 해라. 왜냐하면 일시에 서로 사업이 몰리면 돈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해 주는 데가 예산부서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돈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수중에 지금 얼마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10개 부서가 이번에 요구했다. 그런데 5개 부서만 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 어디 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송영길 시장님이 많은 노력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GCF도 유치하고 또 32억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일파만파 언론에 비춰지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작은 복리후생비 17억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들어가는 비용은 크고 들어오는 수입은 작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복리후생비 언제 주나요. 너무합니다.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고” 이런 항의성 글이 1,000건이나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미숙한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님 나와 보실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가 자료를 일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초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돈이 한 800억 정도 자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한 얘기로 구년도 자금이거든요. 작년 자금입니다. 그런데 올해 봉급 주고 수당 줘야 되는 돈은 올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 1, 2일날 연초부터 세금 열심히 냅니까? 안 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 왔냐. 과거에도 보통 원래 우리가 1일날 수당 나가는 날이면 보통 4일, 5일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는 국비가 떨어져가지고 그 국비를 가지고 대신 수당을 다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9일날 수당이 나갔는데 7일날까지도 7,0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연초에는 항상 늦으니까 뭐 수당이 늦으려니 해서 아직 제대로 들어온 게 없구나 이렇게 보고 한번 불렀어요. 그것이 신문에 나기 전날 저도 수당이 아직 안 들어온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기하냐 그러니까 지금 7,000만원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줄 돈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인투인 대화방에 올라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직원이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우리가 이러이러니 수당이 좀 늦으니까 조금 기다립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또 그것을 자꾸 이슈화해 가지고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자금이 안 들어와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안내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
용범
이용범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작년 4월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막말로 말하면 좀 망신을 당한 꼴 아닙니까? 인천시가. 그래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 놓고 작은 실수로 1년도 안 돼서 또 중앙 언론까지 이 보도가 나감으로써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손실되었습니까. 막말로 지금 9급 공무원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수당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부터 먼저 처리해 주고 그 다음 또 직급 낮은 분부터 처리해 주고 이렇게 어떤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예고를 해 준다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실수로써 엄청나게 우리 인천의 이미지가 손상이 돼서 기업들이 지금 인천을 찾고자 하는데 송영길 시장님은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실수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두 번 다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정말로 저희가 부탁드리고 막말로 좀 돈이 어려우면 차용이라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야죠. 다른 시ㆍ도 자료를 보니까 다 3일날, 2일날, 5일날 처리해 줬는데 인천만 17억을 9일날 처리해 줘가지고 망신당하는 꼴이 뭡니까. 그리고 늦게나마 부가세 전담 신고부서를 운영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환급이 가능한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늦어도 아마 올 2월 초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2월 초 정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170억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장
170억?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신고한 것은 24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계산이 잘못됐나 보죠? 그것 170억 2월 초순에 입금이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체납에 관련된, 5년이 지나면 그것을 결손처리를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결손처리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공무원 개인이 하시는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전결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다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래서 제가 전결처리 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하여튼 실무적으로 다 현장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은행관계니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국세나 지방세나 이것이 자기 명의로 안 돼 있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그런 검색을 통해서 그때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내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전결처리해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국장님이 최종 전결처리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해 준다 이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달리 생각되는데요. 위원회에 먼저 넘겨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실무진 얘기로는 일단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것이 맞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깜짝 놀라 가지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는 결재만 해 봐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운영 등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최용덕ㆍ이강호 의원 외 4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류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의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인천지역 거주자로써 원거리의 제약과 잦은 기상변화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어 비번 및 야간에도 관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장은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거주지를 떠나 관할구역 관사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잦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장여건으로 사실상 출동 대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관사운영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관사운영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6조에 소방용 관사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의 관사운영비 부담 조문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생활 공간과 인접한 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고려한 개정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타 부서에서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형평성에 저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소방용 관사의 이용실태와 업무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기존 관사라면 1급 관사, 2급 관사로 해서 시장, 부시장님들에 대한 관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다했습니다만 소방관사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실 처음 시도되는 사항으로써 일부 뭐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지는 서울시 정도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섬에 근무하는 그런 소방관서의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그나마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비록 다른 용도의 관사들은 지원을 못 하더라도 소방관들의 특수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난방비 그 정도의 지원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대략 예산판단을 해 보니까 한 1,150만원, 연간 1,150만원 드는데 규모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희로서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류수용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도 이 경우는 처음 보는데 류수용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나오는데 9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51조3호의 기타 관사 중 소방용 관사에 대한 2호, 3호, 8호의 경비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호, 6호, 7호 뭐 4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호를 빼는 것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기본적인 어떤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일단 먼저 확인할게요. 1호, 4호, 5호, 6호, 7호 부분은 그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4호는 그렇다 치더라도 5호, 6호, 7호는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글쎄, 보통 흔히 공공요금이라 하면 전기, 가스, 수도로 보는데 이왕 지원해 줄 것이면 어떤 것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4호 같은, 4호도 어떻게 보면 또 요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 섹터라고 본다면 1, 2급 관사에 준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1호 같은 경우는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비 이것 사용자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관사라는 것이 통상 보면 우리 시의 재산으로써 하는데 여기 소방관서들은 다 저기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건물은 원래 주인이 수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측면에서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보통 우리 1호 관사, 2호 관사도 사실 지금 현재는 다 아파트 임대거든요. 전에 보통 관사들을 보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부담하느냐, 임대물건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부담하느냐 사용자가 부담하느냐의 차이를 두셔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의 구조물과 관련된 아니면 기본 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증축, 개축 이런 것은 임대자가 신경 쓸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1항 같은 경우는 원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면 굳이 시나 개인이나, 쉽게 말해서 시나 공무원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1호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관사를 시가 직접 짓거나 해서 시의 재산, 명의가 시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누군가 부담을, 시청이든 공무원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이지만 저희는 관사가 다 지금 아파트 임대형이기 때문에 1호는 신경 쓸 것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좀 아닌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거기 보면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시설비,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이런 것들이니까 물론 일부는…….
성욱
홍성욱위원
시 소유라고 쳤을 때 사용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건물의 신축비, 개축비, 증축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개인이 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운영비에 속하지도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2호, 3호, 8호말고도 4호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5호, 6호, 7호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요, 그것 빼는 것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같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수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수용
류수용의원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를 들어갔을 적에는 임대를 놓은 사람이 그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소유로 사놨던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대였을 경우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가 역시 우리보다는 선진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전기, 수도요금까지는 조례로써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공동관리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수도권에 같이 속하니까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안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5호, 6호, 7호는 포함시켜도 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용
류수용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
1호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용
류수용의원
내가 임대를 들어가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임대할 경우…….
수용
류수용의원
그때는 제외가 되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소방관사가 7개인데 그중에서 5개가 임대형이고 2개가 쉽게 말해서 우리 건물이거든요. 119안전센터 내에 건물을 활용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로 보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대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그러면 1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이니까. 그런데 류수용 의원님 말씀은 임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그런 것 할 때는 내가 돈 들일 필요 없지 않느냐, 주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1호부터 8호까지 다 적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남의 건물에 우리가 돈을 줄 일은 없으니까 선택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관사인 경우에는 1호도 적용이 되고 민간아파트 임대 같은 경우에는 1호 중에서도 안 될 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전체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해석을 둘러싸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류수용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가. 하여튼 5호, 6호, 7호 부분은 넣으시는 데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수용
류수용의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도, 왜 이것은 빼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생활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고려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차준택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0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