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한 시민, 녹색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원장님을 필두로 전 직원이 합심하시어 맡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천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의 틀에 갇혀서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 할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길봉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남규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하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방역관리과장입니다. 이정구 축산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화방역지원과는 직제승인은 1월 18일자로 되었으나 아직 과장승진 발령이 되지 않아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25페이지 열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송도국제도시 공원 환경 조성이라고 해 갖고 나왔는데요. 이 열성 질환자가 1년에 얼마나 발행하는지 각 군ㆍ구 발생률을 자료요청합니다. 쯔쯔가무시 그 종류죠,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33페이지 기타가공식품의 모니터링 및 규격기준에 대한 고찰했는데 가공식품을 1년에 몇 번 검사하며 또 불량으로 나타난 식품명이 무엇인지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진단했는데 언론을 보니까 노인네들, 어른들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언제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별로 에이즈 감염자 수와 지역별 감염자 수를 알 수 있는 대로 자료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인원수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각 구별로 인천 전체에서 작년 12월 말일부로 생존한 분과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수치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나이별로 진짜 어르신들이 그렇게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나이별로는 지금 현재 인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인천 관내의 나이별 자료는 없고요. 국내 전체자료는 나이별로 있습니다. 인천지역 관내 나이별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못 해 가지고요. 다만 구별로 생존한 사람, 사망한 사람 자료만 있는데 우선 부족한 대로 이것 자료만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실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독성평가 승기천 등 도심하천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이고 기간도 그냥 뭉뚱그려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승기천은 언제 할 것이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노인복지시설 1,388개소가 아마도 저는 경로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의 실내공기질 조사도 역시 세부적인 계획, 구별로 할 거면 남동구는 언제 어떻게 한다든지 부평구는 언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하고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100개소라고 했는데 이 100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기간도 세부적인 기간을 제출해 주시고요. 새집증후군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도 입주 1년 이내의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디를 얘기하는지 1년 이내의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조사하실 건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도 역시 어디를 대상으로 언제 세부적으로 하실 건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는 보통 아파트가 신축돼서 준공을 하기 전에 건축업자가 자기네가 먼저 민간기관을 통해 가지고 실내공기질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각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준공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준공이 돼서 입주되기 전에 그 중에서 일부를 크로스체킹 차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주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주 전에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기홍
김기홍위원
구처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어디가 들어올 지는 저희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은 우선 이렇게, 2012년도에 신축 공동주택을 조사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원장님 수질측정 하천 그리고 하천수, 오염수 검사하는데 우리 부평의 굴포천 부분을 조사하시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생태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수위원
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금년도에도.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시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검사를 했고요. 지금 생태적 독성 평가하는 데서도 저희가 굴포천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오염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되신 것 중에 물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 이럴 때 하고 또 올해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수로 그쪽 부분도 부평, 계양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거기도 혹시 조사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부간선수로 말씀하십니까?
강병수위원
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부간선수로는 생태하천독성평가에서는 빠져 있고요. 일반적인 하천검사에서는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도 자료가 되는 대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순남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대기오염전광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다섯 군데 하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주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주로 역 근처인가요, 어떻게 돼 있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일단 첫 번째가 동인천역 앞에 바로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역 앞에 바로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역 앞에서 오른쪽 우체국 그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 앞에 언덕 위에 큰 대로변에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가 LH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청라지구 중봉대로 끝나는 부분에 하나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절차를 계속 협의 중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완전히 인수는 못 받았고 대신 그 자료를 저희가 LH나 경제청으로 넘겨줘서 청라지구 내에 조금 작지만 환경전광판이 한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라라든가 서구지역의 환경현황은 계속해서 공표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가 계속 열리는데 그리고 특히 GCF를 유치한 도시로써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 시설이 필요한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운영비까지 포함하신다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나 설치하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예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부평역 앞에 했던 것이 가장 최근에 설치했던 건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1년 운영비는 한꺼번에 다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한 군데에 한 2,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입장은 설치하는 장소를 저희가 협의하기가 굉장히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순히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GCF를 유치한 녹색성장, 녹색도시로써 인천의 면모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아시아인 전체의 축제를 하는데 서구 주경기장의 주 출입로라든가 아니면 송도에 앞으로 계속 외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GCF사무국이 위치할 중앙공원 근처 적정한 곳이라든가 또 이번에 전국체전 주경기장이 어디서 열리나요? 우리 숭의경기장에서 하나요, 전국체전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구 연희동입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문학경기장입니다.
강병수위원
문학경기장, 특히 야구장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체전이요?
강병수위원
네, 거기는 평상시에 이미 SK야구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전광판이 어렵다면 좀 작은 형태라도 해서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및 여러 가지 기후현황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GCF 유치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환경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은 했고요. 계속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면 그 위치정보를 수신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인천시에서 측정한 대기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항 센트럴파크라든가 아니면 문학경기장은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바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조그마한 전광판들이 계속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데이터만 넘겨주면 되니까 관련 데이터만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센트럴파크에도 보면 홍보전광판이 좀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환경정보가 같이 끼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협의를…….
강병수위원
그러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전광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몇 가지 홍보를 하기 전에 공식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현황을 알리는 컨텐츠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특별히 설치비용은 좀 아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다가 전광판을 해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만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경제청에서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좀 맞춰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 급한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어떤 것을 하자 이런 것보다도 GCF 후속대책으로써 그리고 또 국제경기가 있는 인천으로써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사실은 예산에 더 반영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마지막 보고서까지 주셨는데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가서 했을 때는 한 30% 이상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는데 환기 후 하게 되면 5% 미만대로 줄어들은 것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특별한 시설개선이 아니어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육시설 소유주들을 만나 가지고 계속 했던 얘기가 결국은 어떤 시설개선 돈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좀 제거하거나 하는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을 할 수 있다. 즉, 보육시설 소유주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해 본 결과는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보육시설 이런 데에도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군ㆍ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마 보육시설 소유자분들하고 무슨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되어 있는데 그때도 그쪽에서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지역 보육시설에 시하고 구 관계자가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다른 차원의 점검을 하고 오는 것처럼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몇 가지 물질들이 계속 공기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어떤 겁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아이들 노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CO2, 먼지입니다마는 CO2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은 면적에 가정보육시설 같이 이런 적은데 아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CO2가 계속 많은데 창문은 안 열고 여름에는 더울까봐 안 열고 겨울에는 추울까봐 안 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은 따뜻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CO2 쪽인데 먼지 쪽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CO2 쪽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강병수위원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환기만 시켜주면 바로 되거든요. 환기를 한 5분만 시켜줘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는데 그것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시간에 한 번이라도 5분 동안 우리 한번 신선한 공기 좀 마시자고 여러 번 주문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들어가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떤 구청에서의 규제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검사할 때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들 하시고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시설을 처음 시작하는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왕 보육시설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또 지역의 시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택형식에 20, 30평 정도를 빌려서 거기서 저녁도 먹고 숙제도 하고 또 부모가 없는 경우에 좀 늦게까지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보육시설은 인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시설기준에 관한 것은 없고 면적이라든가 주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준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나름대로 계단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설 면으로 보면 더 열악한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방과후에 오니까 조금 길지는 않지만 또 교사 숫자가 한 군데 당 한 2명밖에 안 되는 어려운 곳인데도 취사를 해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건데 작년까지 대체적으로 인천지역을 하셨다면 이 연장선상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약 182군데가 됩니다, 올해. 그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돈이나 인력이 많이 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82개소, 저희 직원들도 사실 매달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지역아동센터 후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쪽 실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장 큰 문제는 접근해 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그분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주시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계획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
강병수위원
우리 시의 아동청소년과가 주무시니까 사전에 충분히…….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행정부서가 개입하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한 10군데, 20군데 정도 가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면 그 다음부터 소문소문 퍼지셔 가지고 오라 그리고 처음에 행정기관이 딱 개입을 하면 굉장히 혹시 이것을 재 가지고 가서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그런 것들 사실계속 측정하고 지도해 줘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생활시설도 그렇고 또 노인요양시설들도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과도 연관이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상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점차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1년에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조사를 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어차피 실내측정은 간이측정장비는 전부 다 저희가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 7,000, 8,000만원 4명 정도를 저희가 고용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노인보육시설이라든가 여지가 있으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도 해 보고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예산만 좀 수립해 주시면, 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취약계층과 또 건강 요주의 한 세대들이 생활하는 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전점검과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전에 TV에 나올 때 이것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가정집에서 환기를 안 시켰을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정에서 모든 취사를 하게 되면 취사과정에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굉장히 CO2도 물론 증가하고 여러 가지 타로성분 같은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기가 꼭 필요하다는 뜻이었고요. 저희도 가서 보면 의외로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 같은 것들도 꽤 많은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내공기질 자체가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가정집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가정집을 아주 깨끗이 하고 살았다, 이 집에서 몇 십 년을 살았다 그래서 다 안심하고 살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발암물질이 많다 이게 나와 갖고 충격을 주더라고요. 환기만 잘 시키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한 30분씩 환기를 시켜라 그러면 CO2도 이것 똑같은 건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는 집에서 생선을 구워 먹지 않습니다. 생선은 가능하면 생선구이집에 가서 먹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생선을 구울 때 분명히 약간은 꽁치나 고등어가 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발암물질들이 꽤 많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창문을 꼭 닫아 놓았을 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꼭 먹어서만이 아니라 공기 중으로 비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생선구이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그 부분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속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먹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5분 정도씩만 사실은 환기를 시켜 줘도 충분히 예방은 가능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환기에 대해서 책자라든지 홈피라든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좀 해야겠어요. 사실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바람 들어온다고 창문을 비닐로 막아 놓고 그러잖아요, 주택 같은 데는. 그런데 이렇게 막아 놓고 살다 보면 발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방송 본 뒤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창문을 엽니다. 그전에는 안 열었어요. 혼자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먼지가 있다고 창문을 여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나눠드린 유인물 거의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이게 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각 물질이 어느 때 발생하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으면 쉽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29페이지 사람 및 가축 유래 캠필로박터균속에 대한 항생제 내성 및 유전적 상관성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민족은 가축이나 생선, 옛날에 배고프게 살아서 그랬는지 서양은 복잡한 내장이나 골 이런 것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민족은 버리지 않고 다 먹잖아요. 그런데 가축이나 생선, 해물 그런 데 있는 내장을 버리지 않고 먹는데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먹잖아요. 해물이든 내장이고 다 먹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에 따라 식성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장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요. 우선 식당에 가도 내장이 들어 있어야 생선 맛이 더 좋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함유량이라든가 즉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맛있어서 먹는데 막을 수도 없고요. 맛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생선에도 그 내장이 들어가야 맛있고 고소하고 맛있다 해서 찌개를 해도 꼭 생선내장을 넣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장탕이라든지 내장볶음이나 이런 것 위생적으로 먹는 방법도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생선내장이라든가 아니면 참치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수은 같은 것은 어떻게 요리를 해 가지고 조리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지의 먹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낙지 머리를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안에 것을 빼고 먹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이라면 낙지머리 하나 먹어 가지고, 매일 하나씩 먹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 것은…….
순남
박순남위원
어려서부터 먹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먹고 자랐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런…….
순남
박순남위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자기 자신의 어떤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낙지머리에 대해서 중금속을 발표를 했더니 바로 농민단체라든가 수산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큰 낙지냐, 작은 낙지냐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그렇게 자제하시면 되는 거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식생활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데 식품위생교수나 선생님들이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한다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장이고 간이고 뭐 다 먹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고 먹어라. 어려서부터 그러면 안 먹을 텐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맛있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얘기를 아마 대학교수님이 하시면 그 교수님은 대학교수 계속 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생선내장이고 해물에 있는 그 내장 다 먹잖아요. 이게 참 심각하구나 나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안 먹는데 유별나게 우리 민족만 그렇게 버리지를 않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자료는 많습니다. 어떤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실험한 자료는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경제라든가 어떤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만 저희가 발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하나의 흑백논리가 아니라 많이 먹기보다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 그렇게밖에 저희가 홍보할 수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맞아요. 그 정도라도 해 주면 좀 알아먹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장 같은 것을 표백제로 씻는다 이런 것은 진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좀 방송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갑자기 불시로 취재 들어가서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밝혀 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먹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깨끗한 게 더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냄새 안 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냥 소금으로만 씻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장 같은 게. 그런데 표백제로 씻으면 우선 냄새가 없대요. 깨끗하고 냄새가 없고 꼬득꼬득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심각성 이런 게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 건강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37페이지 악취 배출오염원 특성 조사연구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분양하고 이러면 옵션으로 짤순이를 주방에 설치해 준다고요. 음식물 찌꺼기를 짜가지고 버려라 그러면 나쁜 세균, 악취, 중금속이 들어있는 물이 전부 하수구로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파트마다 옵션을 넣어 주면 이것 어마어마한 환경파괴가 될 것 같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대개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을 원심분리기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분을 제거하고 음식물찌꺼기는 음식물찌꺼기로 분리 배출하는 그런 게 있고.
순남
박순남위원
꼭 짜 가지고 그냥 건조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분쇄기입니다.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많이 분쇄를 시켜 가지고 하수구로 보내는 그런…….
순남
박순남위원
장사꾼들이 그것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분쇄기는 지금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팔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쇄기 파는 사람들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온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수분제거기가 싱크대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수분을 빼고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 배출하라는 그런 의미는 우선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만약에 처리할 때 수분이 많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분을 제거해서 오는 것이 운반과정이라든가 처리과정에서 좀 쉽다 하는 얘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내에서 수분을 빼면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하수구로 한 90 몇 % 정도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가서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약간의 영양분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해시키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에서 나오는 하수라든가 우수만으로는 미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분뇨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분뇨를 일정량씩 즉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만큼씩 분뇨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왕성하게 자라야 걔네들이 나머지 독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물을 짜서 하수구로 보내는 것 자체는 인천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환경적인 오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유산균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설치기가 있더라고요. 음식물처리기 그것은 그냥 아무 것도 안 버리고 거기다가 넣어 버리면 유산균이 그것을 없애준다 그게 가루로 나온다 그러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이것 자꾸 개발을 해서 환경오염 안 시키는 길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짤순이로 짜면 그 많은 물이 그게 오염이 안 될 건가 걱정이 돼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아무튼 우리 인천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원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35페이지에 말씀하셨듯이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공유하며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처음에 박순남 위원님이 가정집 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라돈가스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뉴스나 보도에 라돈가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원장님 라돈가스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라돈가스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입니다. 라돈가스의 기본적인 발생이 어디서 되냐 하면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바위 암석 중의 하나인 화강암에서 발생됩니다. 화강암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즉 한국 같은 경우 밑의 지반을 보면 특히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흐르는 거기에는 화강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반 위에 집을 짓고 뭐 한 데들은 라돈오염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흙이나 이런 것으로 짓지 아니하고 시멘이라든가 레미콘으로 해서 지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암석 때문에 라돈이 일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라돈 자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신문보도에 나온 라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라돈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환기를 하면 굉장히 바로 쉽게 제거는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볼 때에도 제가 아는 바로도 시멘트나 건축자재 같은 데서 라돈가스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의 바닥은 거의 다 시멘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멘트 갈라진 틈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라돈가스가 나와서 그게 상당부분 환기를 시키면 일단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축적되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라돈가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할 때도 라돈가스 측정치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가까운 동네슈퍼나 이런 데에서 간단하게 자가측정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기도 팔고 하면서 이 라돈가스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라돈가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라돈을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형매장 같은 데는 라돈가스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규제치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라돈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캡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측정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마트에서 측정한다고 그러면 이마트 상층부에 그것을 부착시켜 가지고 3개월을 보고 3개월 후에 그것측정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처럼 즉시즉시 1시간 측정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실내공기질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라돈가스를 조사한 바가 있고 국내 권고기준은 4피코큐리(pCi)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것도 4피코큐리를 갖고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환기를 안 시키면 좀 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이고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라돈가스에 대한 심각성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환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뭐든지 소량이라도 계속 축적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그런 정도로 라돈가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전 국민적으로 라돈가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 조만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라돈가스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지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라돈가스에 대한 심각성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2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에 검사를 했는데 물론 법적으로 정한 4피코큐리보다는 훨씬 한 20% 정도 낮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농도라도 집 같은 경우 계속 생활해야 되니까 특히 가정주부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장기간이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착안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모으고 저희가 한번 확인검사가 필요하면 확인검사를 해서 환기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하고 금년도에 한 20군데 정도 저희가 라돈가스를 밀폐시설이라든가 어린이, 학교 중에서 지하에 있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는 할 예정인데 저희가 여유가 되는 대로 한번 조사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저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에 나온 것 같고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일보 보면 뿌연 하늘 인천 쉼터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천지역의 미세먼지가 PM농도가 다시 높아져 시민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해서 지난 14일 기준이 100인데 241, 보통 20일 오전 최고 183 그리고 대기환경기준 해 갖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쭉 훑어 봤는데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전국체전이나 또 올해만 해도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또 세계적으로는 GCF 이런 것을 앞둔 인천시가 이런 게 자꾸 나온다는 것은 좀 안 좋은데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나오면 공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은 어떤 게 방안이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연간 평균 먼지라든가 나머지 저기를 조사해 본 결과 우선 가장 인천시가 문제가 되는 먼지를 봤을 때 지난해의 연평균 먼지농도가 47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보다 좀 더 엄격한 환경기준을 인천시는 적용하고 있는데 그 엄격한 환경기준이 50이고 그것에 비해서 47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2011년, 작년에는 55였습니다. 그것이 재작년에 55, 작년에 47 한 8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자연이 도와 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365일 중에 정말로 환경기준을 넘어선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 날짜는 14일이었습니다. 나머지 351일은 모두가 다 법적인 환경기준 50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가 굉장히 큰 노력과 애를 쓴 결과라고 저희는 자긍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에 났던 그 부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황사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황사가 중국에서부터 온 거니까요. 다만 그런 것 이외에 저렇게 높아지는 것은 기온이 일교차가 크거나 해 가지고 아침에 안개라든가 박무가 생겨버리면 그 박무 자체에 여러 가지 먼지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붙어가지고 그것 자체가 먼지로써 저희한테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높고 또 그런 날은 확실히 안개나 박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호흡할 때 폐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해 가지고 기자들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한 이틀 정도 박무로 뿌연 상황이고 나머지 날들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무가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상이변이 생겨서 자꾸 인천 같은 경우도 박무, 시정거리가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 하고 자꾸 뿌연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도 같이 커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의 양이 어떤 딱딱한 고형물의 먼지가 아니라 물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양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이건 기호일보인데 여기 경인일보도 미세먼지가 다 줄었는데 인천만 제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 공기 중금속 농도가 최하, 11월 20일자 23면에 나온 것에 의해서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감소 하고 공기 중 농도가 7대 도시 중 최악의 환경으로 연평균 기준이 높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원장님한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일한 자세로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큰 대사를 전국체전이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GCF 이런 게 있는데 좀 심각성을 갖고 원장님께서도 그 요인이 되는 것 뭐가 요인인가를 전문적으로도 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일, 3일 그 기간만큼 그렇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천이 공장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황사현상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자꾸 나옴으로써 인천의 위상이 앞으로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가 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덧붙여서 광우병 같은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몇 년 됐죠, 광우병이?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광우병은 저희 인천이나 국내에서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구제역이 2011년 4월달까지 발생하고 2년 가까이 구제역은 발생하고 하지 않고요. 강화에서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했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신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는 언론에 난 것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원인이 뭐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잘 해요. 언론을 쭉 보니까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칭찬도 해 드리겠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관리 평가 최우수 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최근 16개 도시 환경연구원 대상으로 2012년도 감염병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이런 선정에 맞춰서 인천시가 앞으로 큰 대사를 앞두고 있고 또 인천시가 크게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014년을 정점으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루머에 또 휩싸여서,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2014년을 정점으로 아시안게임을 아주 잘 치루고 잘 됐다 여러 시민들이 다 합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약산, 만월산을 자주 가는데 인천 시내 약수터 57개 중 27개가 수질검사 부적합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물을 떠다 먹는 분들은 계속 떠다 먹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 부적합 판정인데 왜 이것을 자꾸 떠다 먹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끓여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할 저기는 없죠, 그냥 저기만 해 주는 거죠? 체크만 해 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2월달에도 각 군ㆍ구의 약수터 담당자들이 저희 보건행정관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강화군에도 한번 약수터 다녀보면서 전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인가도 해 봤는데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약수터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게시하더라도 그것이 훼손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약수터가 부적합이 났다 오염됐다 함에도 가져가서 끓여서라도 드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부적합이기 때문에 끓여 드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 외에 끓여서도 안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가 폐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활용하실 때에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폐쇄 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굳이 가져 가셔서 끓여서 드시겠다고 하실 때엔 끓여서 드시면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서 군ㆍ구하고 저희가 협조를 잘 해서 관리가 잘 되고 게시가 잘 되고 주민들에게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그것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PM10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에 있는 공사장을 전부 다 정지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나마 개발되는 곳이 내륙 깊숙한 곳이 아니고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인천을 경유한 모든 바람이 해풍, 육풍으로 해 가지고 해풍이 불 때는 그 먼지가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지 부분이 타 시ㆍ도 보다 높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사장 관리를 군ㆍ구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낮아 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군ㆍ구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PM10 먼지는 많이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시아노코발라민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를 ’13년 계획에 넣었는데요. 그러면 여태껏 시아노코발라민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해서만 시행 됐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일제재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시아노코발라민은 어차피 복합제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극미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시험방법 자체가 굉장히 HPLC 방법이 오래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개정의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농축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시험법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게 되나요, 하게 되면?
김용희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달라고 하기 위한 처음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은 정량법보다는 정성법에 그냥 그치는 정도로 됐었던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두 번 실험했을 때 그 데이터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성분이 그냥 들어 있다 정도로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합격, 불합격 했겠네요, 그랬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양이 일정 부분 나오는데 법적으로 정한 게 아시겠습니다만 80에서 120% 범위를…….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범위가 넓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범위가 지금 현재는 시아노코발라민 범위가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방법이 자기네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넓게 잡아주니까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갑니다만 할 때마다 달라지면 직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그것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기준 미만이다 그럼 한번 숙련된 사람이 해 보면 기준 이내다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잘 만들어내면 굉장히 약업계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아노코발라민이 소량이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잖아요. 모래나 다른 흙이나 어린이 놀이기구 유해물질에 대해서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이것을 아동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아동복지과에서 그러면 각 군ㆍ구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를 조사해 와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근거법을 좀 찾아 봤나 봐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2008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는데 이 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전체, 전체 시설, 모든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행안부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보건법 사이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책임 추궁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에서 이것을 또 하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업무분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지금 검사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피막, 페인트, 건설자재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모래에서 중금속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지금 모래며 놀이기구, 바닥재 모든 부분을 다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는 이곳이 있나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에는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느 정도 있고 이 연구원에 대해서.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 행안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만들고 그것에 따르는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과연 누가 검사를 할 것이고 검사량이 얼마 만큼이고 그것을 누가 포함할 수 있겠는가를 정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환경보건법, 환경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을 당연 검사시관으로 지정을 해 버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그냥 맡아서 16개 시ㆍ도에서 나눠서 하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안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검사 기관을 지정을 하겠다 신청을 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미심쩍은 게 이렇게 법을 마련해 놓고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특별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료 조사한 군ㆍ구에 이것에 의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서 조사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서 아직 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우리 원장님께서 예스냐 노로 대답하기는 힘드시겠지만 한번 원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쪽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바로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저런 것 그런 것들을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방법도 있고 검사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각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군ㆍ구의 환경부서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자 하고…….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전국 시ㆍ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 많다고 됐을 때는 각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안전보건법이든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이든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서로 정의도 다르고 어떻게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을 갖고 얘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이쪽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지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행안부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저의 담당 과장이 김경태 과장이라고 아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데요.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지시하신 그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자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와 행안부가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서로 만나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해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는 양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환경보건법에 의한 검사방법이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험방법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이고 행안부에서는 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검사기관도 지정해 주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갔는지는 저희는 모르겠는데 그쪽에다 대고 너희가 이 환경법에 맞춰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제기만 하고요. 어차피 이것은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는 문제제기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56페이지 보면 집단 식중독발생에 따른 원인균 확인진단을 했는데 1년에 검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균 말씀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은 발생하는 대로…….
순남
박순남위원
학교급식시설이나 이런 데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검사를 말씀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할 수가 없어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예방 쪽으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에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검사를 한다고 해서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인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주 소규모 5명 이하의 건 말고 5명 이상이 발생하면 그것은 시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동해서 검사를 하고 식약청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나와서…….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나가서 한다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같이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그 전에는 겨울에 식중독이나 비브리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는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냐 환경오염이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신현환 위원장대리,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변화 때문인지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한 건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개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미리미리 예방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특성상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같은 때 즉 날씨가 차가워졌을 때 인플루엔자 독감이 겨울철에 많듯이 노로바이러스도 날씨가 좀 차가우면 오히려 더 많이…….
순남
박순남위원
늘어난다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나 이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집단급식이 겨울철에도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요즘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브리오 이런 것도 드문드문 나타나니까 겨울에도 회 먹기 겁나네, 생 것 먹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생 것은 겨울에도 안 먹어야겠구나 이게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그런 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생굴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얼마 전에 뉴스에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생명까지 앗아가는 독감이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방송이 나왔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인천도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지, 오지 않도록.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뉴스보도에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방송에서는 그 얘기까지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 독감이 한국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도 지금 독감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독감은 저희가 2009년도 인천에서 도시축전 열릴 때 그때 유행했던 신종플루와 같은 종류의 독감이 지금 현재 한국에는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 그때 2009년처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 전염성이 크다고 하기보다는 일반 독감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내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H1이 아니라 H2, H3라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독감은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족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한국에서 와서 퍼진 게 아니라 한국은 한국대로 옛날에 한 4년 전에 유행했던 게 다시 돌아와서 퍼지는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것이 퍼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계속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밝혀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독감이 한국에서 그렇게 퍼지고 있다라는 정황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의학이 더 발전되었다는 미국에서 이 생명까지 앗아갔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죽은 사람이 여럿 나타났잖아요. 이게 한국으로 왔다고 뉴스에서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어린이들이 참 큰 문제구나. 집단생활을 하니까 0세부터 보육이니까 이게 한 번 유행이 되면 무섭게 번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여튼 감시활동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인플루엔자라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번지는 것을 저희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인천에 있는 병원들에서 만약에 독감 환자가 발생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의 가래나 이런 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형태다 아니다 새로운 거다 판정을 계속 해 주게 되는 데요. 전에 신종플루가 2009년도에 발생했을 때에도 인천에 거주하는 분도 1명 사망하셨고 정말 전국적으로도 한 30여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가지고 괜찮습니다만 그러한 독감이 들어오건 뭐건 하여튼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인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국민들이 모두가 다 손 닦기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 해 겨울에 감기가 안 걸려가지고 내과의사들이 굶었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손만 잘 닦으면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또 외국에서 하는 얘기는 한국의 김치가 독감을 예방해 준다 발효식품이 그게 그렇게 좋다. 발효식품 김치가 한국인들을 버틸 수 있게 한다. 이래서 김치 많이 먹자고 요즘 또 엄마들이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증을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치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서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60페이지 보면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인증했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건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 비만 때문에 우리 한국도 심각합니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비만환자를 부러워했잖아요. 부잣집이구나, 저 집은 엄청 부자인가보다 했는데 지금은 비만 때문에 심각한데 이 제과점을 인증해서 선정해서 홍보를 하면 서로 트렌스지방이 없는 제과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 같아서 이것은 진짜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저희가 좀 의미를 가지고…….
순남
박순남위원
몇 개 업소나 선정이 됐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트랜스지방 관련 해 가지고 인증검사를 우선 40개소로 계획을 했는데요.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트랜스지방이 제로, 프리다 하는 것을 인증도 해 주고 계속해서 추적해 가지고 한번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한번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같이 합니다, 시 위생과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간판에다 표시를 하던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간판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하면 시범업소로 해서 만든다든지 뭘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를 해 주면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이 많이 만들어지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81페이지에 학교에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는데 내가 어쩌다 학교들을 돌아다녀 보면 학생들은 많은데 정수기가 너무 적다. 한 층에 하나씩 있으면 막 학생들이 우루루 몰려들던데 정수기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늘려야 한다. 여러 교실에서 학생들이 한 번에 나와서 물을 빼먹으면 제대로 정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리고 용량이 좀 크든지, 용량이. 보통 정수기를 놔뒀는데 이것도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조사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저는 커피자판기 그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너무 오래된 진짜 20년 된 자판기를 놔두고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빼먹었을 때 진짜 그것은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단속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겉만 그냥 칠해서 또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정수기는 교체하도록 학교에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물이 사람 몸에 제일 필요한데 이게 오염되고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수기 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해 한 7,100여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보건법에 따라가지고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업자한테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게 가능하면 그래도 이런 저런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 저희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자기네가 필터를 바꾸든지 살균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또 다시 검사를 의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7,000여건 해 가지고 한 8% 정도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즉, 불합격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정수기를 버렸거나 아니면 뭔가 청소를 하거나 필터를 갈아서 저희한테 검사를 했거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아마도 정기적으로 검사가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한 마음으로 학교정수기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좀 늘려 주고 학생들이 계속 줄을 서서 빼먹는데 저게 정수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수도 되기 전에 빼먹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안 해양오염관리를 지금 하시는데 작년부터 축산오염물이라든가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못 하게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인천 연안에 해양오염도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인천 앞바다 연안 33개 지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취약한 곳이 한강하류에서 들어오는 강화도 연안해역이고요. 그 외에 팔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팔미도 윗층에 해수부에서 공사하던 관로 뚫는 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한 어떤 뒤집힘 현상이 없어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고요. 인천 앞바다 전체적인 수질을 보면 시화호에서의 문제점 아니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혼탁현상 이런 부분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수질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등급으로 보면 아주 좋음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정도의 수준 즉 3등급 정도의 수준은 나오고요. 강화가 한 5등급 정도 평가수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 수질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입니다마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해안 투기 쪽은 어차피 군산 앞바다기 때문에 저희 인천 해역에는 영향을 거의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병수위원장대리
인천 쪽이 아니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 앞바다 쪽입니다. 군산 앞바다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해류를 타고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는 과정에서 희석이 된다든가 해서 총 질소나 인 부분에서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니다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한강수질이 좀 개선됐다고 하는데 한강하류지역과 강화가 맞닥트린 거기가 연안 부분이 안 좋다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올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강수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요. 그 이후는 그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들이 쭉 강변을 타고 하류부분으로 내려가거든요.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주로 어디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고양시를 지나갑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경기도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를 쭉 지나 가지고 임진강하고 만나서 한강, 강화도 윗부분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염화수로 그러니까 초지대교에 있는 염화수로로 빠지고…….
강병수위원장대리
아니, 서울 지역의 오수가 관을 타고 나와서 최종적으로 한강…….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양대교 밑에다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가양대교 밑에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수변공간은 잘 관리가 되겠죠. 저희가 검사를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경기도 김포시민들이 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임진강하고 이북하고 국방한계선에서 만나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강병수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하는 오수처리가,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활하수오수처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서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하수처리장에서 했을 때 방류하는 방류구의 수질기준은 일반 하천의 수질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죠. 즉 오염의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강화도라는 판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좀 크게 보자면 우리 서구 쓰레기매립장 부분도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거기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2016년도까지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오염은 주민들이 겪고 부담금을 받은 적이 없죠. 역으로 한강물이용부담금은 저희가 연간 한 400, 500억씩 저쪽 깨끗하게 상류지역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 부담을 수돗물 요금에 부과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만약에 강화지역이나 한강하류와 강화 쪽 염화지역이 만나는 곳에 오염이 5등급 이상이고 그 원인이 서울지역 오수라고 한다면 좀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인천시가 서울시에 요구하고 또 의회가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 아닐까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나름대로 착안을 하고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가 한번 용역사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부담금의 분담률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때도 한 몇 십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한 푼의 예산도 없지만 가능한 부분에서 좀 미흡하고 어설프겠지만 한번쯤 해서 뭔가 이것은 경기도, 서울시의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설프고 돈도 없고 돈이 없는 데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다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좀 허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자체조사 및 공동조사를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게 임진강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임진강물, 저희가 임진강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강병수위원장대리
거기가 3지점이, 3군데가 만나는 곳 아닙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결국은 강화 앞바다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COD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총 질소, 총 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북 임진강 그쪽 부분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비료 때문에 팍 쓸려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비료를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어떤 공장지대가 있다거나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임진강이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임진강이 희석을 시켜줄지언정 결국은 이쪽 원인이 아니겠는가.
강병수위원장대리
임진강은 파주 쪽에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접근은 못할 겁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영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조금 올라가면 강화도 거기는 경계지점이지만 조금 올라가면 연천, 파주 이쪽 지역은 저희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임진강은…….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봐 주시고요. 하나 더 하면 이 식품조사 하는데 있어서 인천에서 나는 수산물에 관한 조사는 혹시 하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비브리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저희가 수산물 중금속조사는 연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사는 저희가 원산지 쪽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검사의뢰는 식품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인천이 원산지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아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인천이 원산지인 것을 즉 소래포구나 이런 데 가서 가능하면 비브리오 쪽 식중독 쪽은 저희가 어패류 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검사는 지금 현재 원산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우리 연근해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수협을 통해서 입고가 되고 출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에 있는 수협과 의논하시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내지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산도 중요한 1차 산업 중의 하나인데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관한 조사는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전에 한번 연구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배가 쭉 나가 가지고 서산 앞바다에서도 쭉 고기를 잡아 가지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경매를 하면 인천 것이냐 서산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산물은 원산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없다는 판단을 좀 예전에 했었고요. 두 번째로 수산물,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검사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중금속에 포커스를 맞추면 패류 쪽에 중금속을 한번 쭉 검사를 해 보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농산물 같은 것은 최소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잔류농약검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는 부분이…….
강병수위원장대리
앞의 연안오염문제 하고 수산물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인천이 그래도 해양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우리 섬 가는데 여객 할인요금으로 투입되면서 우리 인천 연안앞바다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수산물과 우리가 통과해서 가는 바다에 관한 것들도 조금 영역을 넓혀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협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한결같이 하여 주신 우리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천의료원 및 인천관광의료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